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 일부지역 여전히 재정착률 저조,

사업지구별 수지분석  자료조차 없어 -

■ 현 황

o 공사는 지역경기 부양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달동네 등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해말 현재 83개구역 66,566호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였음.

- 지난해말 현재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 4,696억원에 달함.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원분담비율

구분	국민주택기금	공사	정부재정보조금	주민부담
금액 (비율)	1조 8,222억원 (22%)	6,727억원 (8%)	5,340억원 (6%)	5조 4,407억원 (64%)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공사에서는 원주민의 대한 보상 중 토지보상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택지개발방식과 같이 일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를 받든지 아니면 우선분양권 또는 임대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사업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65% 수준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재정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청주신영 43%, 광주임동 7%, 군산삼학 5%)

- 이는 현재 사업지구내 원주민 중 그나마 토지지분이 많은 소유자들 위주로 재정착이 이뤄지고 있을 뿐,

- 소규모의 지분소유자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세입자들은 당장 주거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를 받고 우선 분양권이나 임대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주공에서 파악한 우선분양권, 임대권의 포기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o 공사는 보상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민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상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상가격 사전제시, 특별공급 분양예정가격 사전제시 등과 같이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 공사에서 파악한 재정착률은 계약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일 뿐 실제 입주전후를 기준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주전후를 기준으로 재정착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o 정비사업 이후 재입주한 경우의 주거생활비는 원주민들의 기존 생활비에 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소득, 생활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구지정 전후 지분을 매입하려는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실제 거주자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고, 인근 지역으로 스며들어 주변을 슬럼화시켜 또다른 불량주거지역이 형성되는 문제를 여전히 양산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한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사업의 편의성 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구별 수지분석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추진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피드백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