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1-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8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임수강 보좌관 019 - 602 -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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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31 14:00 재정경제부 >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지방자금 129조 수도권으로 ‘유출’

금융기관 대형화로 지방 금융기관 몰락 ‘역외유출 통로노릇’

심상정의원 ‘돈 균형 없는 지역균형정책 허구’

서민금융 지방금융 살려 수도권 자금 지역으로 환류해야

지방권에서 조성된 자금의 28%에 해당하는 130조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권의 ‘돈가뭄’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금융기관의 총 수신은 1,248.2조원 총 여신은 908.6조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468.1조원 중 대출된 338.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3조원은 역외 즉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 조성된 총 자금(총 수신) 468.1조원의 27.6%에 달하는 규모가 역외지역인 수도권으로 유출되었음을 뜻한다.

역외유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총수신 45.2조 중 총여신 27.9조를 제외한 17.3조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뒤이어 부산 15.6조, 대구 14.1조, 전북과 전남 각각 11.5조, 대전 11.3조, 강원 9.3조, 경남 8.2조 순이었다.

자금의 역외유출 뿐만 아니라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 자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에 총 수신의 62.5%인 780.1조원이 몰려 있고 지방은 겨우 37.5%인 468.1조원에 머물렀다. 여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여 수도권이 570.5조원으로 총 여신의 62.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338.1조원으로 총 여신의 37.2%에 그쳤다. 심의원은 “이러한 자금의 불균형 분포야 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지방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를 정부가 공적자금 168조를 투입해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마불사’ 원칙을 견지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부실 금융기관들은 회생시키면서도, 부실정도가 약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의 서민금융기관들은 퇴출시킨 데서 찾았다.

그 결과 현재 지방금융을 담당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자산운용사(투신사)는 대출기능이 없어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대출을 집중시켜 역외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돈 균형 없는 지역균형 발전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자금운영의 수도권 집중은 부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고 경제의 불균형성 증가, 수도권 주거문제 악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증가, 이윤률 하락에 다른 투자감소, 성장잠재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 클러스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돈 균형’에 실패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의원은 △ 우체국 자금 일부의 지방환원 의무화 △ 자산운용사의 지방기업 회사채 매입 의무 부과 △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 1도1은행 원칙 수립 △ 이자제한법 제정 등 지방금융과 서민금융을 살리고 서민경제와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돈 균형’을 회복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 019 - 602 - 2527(금융분야)

○ <참고자료 1> 2006 국정감사 질의서 - 재정경제부 1 (2006.11.1)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재정경제부

2006. 11. 1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지방자금 129조원 수도권이 빨아갔다>

1. 지역자금 129.3조원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

지역(비수도권)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총 수신은 1,248.2조원이고 총 여신은 908.6조원이다. 자료에 보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은 468.1조원이고 이 가운데 338.1조원이 대출되어 나머지 129.3조원은 역외(수도권)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역에서 조성된 총 자금(총 수신) 468.1조원의 27.6%에 달하는 규모가 역외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자금의 역외유출 뿐만 아니라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 자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경기, 인천에 총 수신의 62.5%인 780.1조원이 몰려 있고 지방은 겨우 37.5%인 468.1조원만을 차지하고 있다. 여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여 수도권이 570.5조원의 여신으로 총 여신의 62.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338.1조원으로 총 여신의 37.2%만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의 이러한 불균형 분포가 결국은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표 1>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황(2006.7월 말잔 기준)

(단위: 조원, %)

지 역		총수신	총여신	역외유출규모	비고
비수도권	부산	74.6 (6.0)	59.0 (6.5)	15.6	역외유출
	대구	53.7 (4.3)	39.6 (4.4)	14.1
	광주	25.6 (2.1)	21.3 (2.3)	4.3
	대전	32.4 (2.6)	21.2 (2.3)	11.3
	울산	19.5 (1.6)	13.7 (1.5)	6.0
	강원	25.9 (2.1)	16.6 (1.8)	9.3
	충북	25.1 (2.0)	16.8 (1.8)	8.3
	충남	34.6 (2.8)	26.6 (2.9)	8.0
	전북	33.1 (2.6)	21.6 (2.4)	11.5
	전남	32.4 (2.6)	20.9 (2.3)	11.5
	경북	45.2 (3.6)	27.9 (3.1)	17.3
	경남	53.3 (4.3)	44.1 (4.9)	8.2
	제주	12.7 (1.0)	8.8 (1.0)	3.9
비수도권 소계		468.1 (37.5)	338.1 (37.2)	129.3
수도권	인천	40.7 (3.3)	42.8(4.7)	-2.1	역외유입
	경기	165.5 (13.2)	178.8(19.7)	-13.3
	(인천+경기)	206.2(16.5)	221.6(24.4)	-15.4
	서울	573.9 (46.0)	348.9 (38.4)	-	-
수도권 소계		780.1(62.5)	570.5(62.8)	-
전국		1,248.2 (100.0)	908.6 (100.0)	-
주1) * 총 수신 = 예금은행(시장성수신 포함) + 종합금융회사 + 신탁회사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 우체국예금 + 증권금융 + 생명보험 * 총 여신 = 예금은행 + 개발기관 + 종합금융회사 + 신탁회사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 우체국예금 + 증권금융 + 생명보험 주2) 서울의 총 수신 규모가 큰 이유는 서울소재 본사에 집중된 자금이 여신 이외의 방식 으로 운용(유가증권 매입 등)되기 때문임. 자료: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심상정의원실 재구성.

2. 역외유출의 원인과 효과

역외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매개로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금융기관 대형화를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 규모가 작은 많은 서민 금융기관과 지방 금융기관이 폐쇄되었으며 이는 지방금융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면서 ‘부실정도’가 아니라 ‘규모’를 퇴출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를 둔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규모가 컸기 때문에 퇴출당하지 않았고(대마불사) 지방의 금융기관들은 부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퇴출당했는데,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 금융자산의 수도권 집중, 지방․서민금융기관의 위축, 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역외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는 여신 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을 매개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자산운용사(투신사)가 역외유출의 가장 중요한 통로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대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대출을 집중시킴으로써 역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자금운용의 수도권 집중은 부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금융기관, 금융자산, 자금운용,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경제의 불균형 증가, 주거 문제, 부동산 가격상승, 경제적 지대(임대료) 증가, 이윤율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성장잠재력 감소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내에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운용의 지방 분산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은 핵심은 빠져 있고 따라서 균형정책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지역자금의 역내 환류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간 자금의 균형 분포 정책에서 시작해야 한다. 돈의 지역간 균형 없는 균형발전 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은 그 지역에서 돌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금융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1) 우체국자금 일부의 지방 환원 의무화

우선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긴급하게 강구해야 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은 여신기능이 없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환원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대출이나 콜론 등 여신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으며, 투자대상도 국공채와 펀드투자, 은행 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2) 자산운용사의 지방기업 회사채 (일정 비율)매입 의무 부과

자산운용사(투신사)의 경우, 지역에서 조성한 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채 또는 지역기업 발행 회사채 매입에 운용하거나 지역 중소기업대출 등에 지원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3)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총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판 “지역재투자법”에는 예금규모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 총수신액의 일정액을 서민(예를 들어 평균 소득의 80% 미만인)들에게 대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 지역 대출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4) 마이크로 크레딧의 확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금융기관이 올리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지역재개발금융기관기금(CDFI Fund)”와 같은 정부출연 기금을 창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5) 1도1은행 원칙 수립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존재했던 1도 1은행 원칙을 복원하여 광역단위에 최소한 하나의 은행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은행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지방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자금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가?

<질의>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질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내에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돈 의 균형 없이 국가균형을 이룩할 수 있는가?

<질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4. 불법 판치는 대부업, 왜 대책이 없는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전단지, 메모장, 명함형 광고지가 전국 주택가와 상가지역에 마구잡이로 배포되고 있다. 대부분 대부업법상의 광고 요건을 지키지 않은 불법 전단지이지만,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단속에 나서지 않아 서민들이 불법 대부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전국 각지의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을 통해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66%까지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의 원인은 해당 지자체의 무책임과 대부업 관리조사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는 전적으로 현행 대부업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현행법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시·도지사에 있으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업 감독 체계가 이원화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함께 검찰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고금리 추방을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정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리대 영업을 철저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