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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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국민성금 어디에 쓰이나??

- 2004년 남아시아지진해일(쓰나미) 성금 188억원 중 50억은 아직도 남아-

2004년 12월 남아시아국가에서 거대한 지진과해일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적인 성금모금이 펼쳐졌는데, 그 중심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있었습니다.

김선미 의원실에서는 당시 모금한 성금 188억원이 현재 어떻게 쓰여 졌는지 조사를 한 결과 90억원이 적십자건물등을 짓는데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적십자재난관리센터건립에 45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19억원을 투입하였고, 인도네시아는 4개 건물신축공사에 45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6억8천을 집행하였다. 이중 공사가 완료된 건은 반다 아체지역 보건시설 건립 및 재건사업이다. 나머지 아체베사르 재해관리봉사관 및 구호창고와 자카르타 재해관리교육원, 반다 아체 재해관리교육센터는 착공전이다.

국민성금 모집이유가 지진해일피해국가의 긴급구호사업이 목적인데, 국민성금으로 적십자건물을 짓고 더구나 착공도 안 한 곳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당장 식수, 생필품,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몇 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을 재난구호센터나 봉사관등의 건물을 짓는데 지원하는 것은 성금모집목적인 긴급구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대한적십자사는 성금배분기간이 모금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란 규정도 어기고, 현재까지 성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잉여액도 50억이나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에  2005년 8월 26일에  120만 스위스프랑(9억)을 남아시아(쓰나미)국민성금에서 빼서 기부하였다. 소말리아(아프리카)에 20만 스위스프랑, 세이셀(아프리카)에 10만 스위스프랑을 지정기탁형식으로 국제적십자사에 보낸 걸로 밝혀졌다. 남아시아지진해일구호 성금의 전용은 허가청(행자부)의 허가를 득 해야 하나,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허가 없이 아프리카국가에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한적십자사는 2005.5.12일과 9.15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간 간담회를 열어 성금의 배분을 논의했다. 장소는 세종호텔 후지야였고 비용은 전부 대한적십자사에서 부담하였는데, 그 돈의 계정과목은  남아시아 지진해일성금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성금은 국민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하고, 전용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금으로 해당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으로 과도하게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