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 전기요금제도 필요하다!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요금 적용으로 인해

230개 시․군․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가중!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공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및 제68조 개정하여 별도의 “공공용” 업종 신설이 필요함.

◦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실태를 살펴보면,

-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물의 전기요금은 직영 또는 위탁 여하를 불문하고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의 규정에 의거

- 가장 비싼 ‘일반용’ 전력으로 적용받고 있음.

※ 현재 전기요금 부과적용 업종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종임

□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과다지출로 230여개 시․군․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수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목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운영됨.

□ 개선 방안

◦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및 제68조의 개정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용에 준하는 별도의 “공공용” 업종 신설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일반용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칭 “공공용” 업종을 신설하여 적용하면 약 230억원(230여개 자치단체 평균 1억원)의 한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 이 정도 수준의 수입 감소라면 한전에서도 그 공익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사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

< 대전 서구청 사례 분석 >

시 설 명	전기요금 적용 업종	월평균전기요금
갈마도서관	교육용고압 A (선택Ⅰ) 계약전력 300kW	1,895,619원
도솔다목적체육관	일반 갑, 고압A (선택Ⅱ) 계약전력 800kW	3,810,596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일반 을, 고압A (선택Ⅱ) 계약전력 1550kW	15,301,210원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갑, 저압 계약전력 90kW	1,064,243원
서구청 본청사	일반 을, 고압A (선택Ⅱ) 계약전력 1900kW	20,060,938원

◦ 300kW의 계약전력에

- 일반용으로 계산할 경우 약 480만원의 요금이 지출되나

- 교육용으로 전환할 경우 약 372만원으로서 약 22~23%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반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비교 >

적용요금 요금항목		일반용 갑(고압A 선택Ⅱ)	교육용 갑(고압A 선택Ⅱ)
기본요금		300kW×6,300원=1,890,000원	300kW×4970원=1,491,000원
역율요금		5% × 1,890,000=-94,500원	5% × 1,491,000=-74,550원
사용량 요금	7월분	20775×89.7=1,863,517.5원	20775×69.3 = 687,190.5원
	8월분	6059×89.7 = 543,492.3원	6059×69.3 = 419,888.7원
	소 계	2,407,009원	1,859,596원
①기본요금+역율요금+사용량요금		4,202,509원	3,276,046원
②전력산업기반기금 (10원미만절사)		4,202,509×0.037=155,490원	3,276,046×0.037=121,210원
③부가가치세 (원미만 4사5입)		4,202,509×0.1=420,251원	3,276,046×0.1=327,605원
합 계(10원미만절사) (①+②+③)		4,778,250원	3,724,860원

․ 계약전력 300kW,	․ 사용기간  (7월8일~8월 7일),

․ 사용전력 26,834kwh,	․ 역률 95% 적용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일반용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칭 “공공용” 업종을 신설하여 적용하면

- 연간 도솔다목적체육관은 910여만원

- 남선종합체육관은 3,670여만원

- 구청사는 4,800여만원 절감 가능

- 23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평균 1억원 정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