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이 해 봉 (한나라당 대구 달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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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6년 10월 27일 10:00 외교부 국정감사

【외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진짜 믿어도 되나

(▲한국, 북에 ‘따’당하고 미에 ‘소박’맞은 셈, ▲국제사회에 대한 시간 끌기 속셈은 아닌지,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에 예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함.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외교부장관 거명자 자격없다

3.대북제재안 보고기한 11월 13일(뉴욕 현지시각기준)이다

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5.한미 FTA 안보연계론은 나라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6. 북한 붕괴시 외교부 대책은 무엇인가?

7.한․미 FTA 협상 미국 선거결과 및 개성공단문제로 영향 없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로 한․미 FTA 협상 전망이 매우 유동적인 상태임.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정부가 계속 집착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8.섬유분야 패브릭 포워드 방식 관철해야.

(섬유가 농업의 협상카드로 사용되어 섬유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1.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진짜 믿어도 되나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며 금융제재 해제없이는 6자회담 복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음. 10월 31일 미국, 중국, 북한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중국외교부의 발표내용은 중국 측의 건의에 따라 미국․중국․북한 3국 대표가 6자 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도 깊숙한 의견교환을 했다는데 미국과 중국 측으로부터 외교부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답변바람. 미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차관이 핵무기․미사일등의 확산방지구상(PSI)확대, 강화방안 협의를 위해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함.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 ꡒ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ꡓ이라고 국무부 관계자가 답변했음. 이 답변의 뜻이 외교 용어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바람.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방문계획을 취소했음. 미국은 아예 대한민국을 제쳐놓고 북한관계를 일․중국 등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받았는지? 대통령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울러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 통보를 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참여조차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차관, 미국은 북한이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임. 북한이 이 같은 전제조건을 옵션으로 한 조건부 회담복귀를 한 것인지 답변바람.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있자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 것으로 분석됨. 북한의 태도변화(북핵폐기)가 없는 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제재조치의 실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국제금융제재의 확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추가제재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 선제공격과 같은 무력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북한정권의 교체까지 대북 봉쇄와 압박정책을 실시할 것임.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결정했지만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지를 바꾸지 않을 경우 유엔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북한은 2003년부터 6자 회담 복귀와 중단을 반복해왔음. 미국은 11월 7일 상․하 양원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부시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임. 미국의회의 변화와 차기정부와의 논의를 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시간 끌기 속셈은 아닌지 답변바람. 미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임.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핵보유를 전제로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경우 회담은 어려워지거나 결렬될 것임.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지난 7월 5일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쌀 차관과 비료추가지원을 전면유보하면서 6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차관, 6자 회담 복귀만으로 다시 재개를 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답변바람.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쌀 차관과 비료추가지원을 재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람.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는데는 중국이 주도하였음. 중국은 북한과 국경선을 1400여㎞를 맞대고 있고, 북한 식량의 70%, 석유등 에너지의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동참하고 북한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경제는 파탄이 날 것임. 중국은 북한지역에 2005년도에 약 8200억원을 투자, 북한 무산철광의 50년간 채굴권을 획득하였음.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북한을 예속화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관계는 군사자동개입조항을 두고 있음.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에 예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함.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외교부장관 거명자 자격없다

◎반기문 현장관의 후임으로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는 내정한 것으로 알려짐.

◎송실장은 인류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나라가 미국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 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 라고 발언함.

◎송실장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언급하며 한 발언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고위 관계자가 공식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정부에 송실장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 청취를 요청함.

◎미국정부는 송실장의 발언이 평소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광으로 미국을 묘사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임.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5만 4000명의 사망자를 내며 한국을 지켜냈는데 이런 미국의 희생을 무시하면서 한미동맹자체를 부인한다고 판단한 것임. 뿐만 아니라 송실장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발언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미국의 언론들은 송민순청와대외교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김정일보다 워싱턴의 신보수주의자들을 더 비난한다라고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장관, 외교부와 당사자의 주장은 미국 측에 발언전문과 함께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 정리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음. 우리의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인물이 대통령 안보정책실장임. 송실장의 발언은 대통령이나 우리정부의 뜻으로 생각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그리고 송실장이  외교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의 대외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럼즈벨트 국방장관은 인류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송실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나라라고 했다는데 그가 말한 미국의 전쟁 중에는 3만명이 전사하고 10만명이 부상한 한국전쟁도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함.

◎럼즈펠트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리들이 송실장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는 것임. 미국은 미국을 전쟁하기 좋아하는 나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참기 어렵다고 함. 송실장, 럼즈펠트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의 주요안보정책과 세계정책을 부시대통령을 보좌해서 결정하는 주요기관임. 송실장이 노무현대통령을 보좌하여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듯이 이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만 손해일 것임. 외교부 수장이 될 송실장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송실장은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출석해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나라의 운명을 다자적 결정에 맡기지 않는다. 내 문제를 동네에 내놓고 너희가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문제라면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함. 송 실장,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리는 핵을 개발하였음.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책임이라고 봅니까? 미국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북한과의 민족공조가 우선입니까? 한미동맹관계가 우선입니까?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영토는 작고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했음. 국제사회와 고립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역국가임.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국가존망이 위태한 상황임.

◎외교부 수장을 맡을 인물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나라의 운명을 다자적 결정에 맡기지 않는다. 내 문제를 동네에 내놓고 너희가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북한은 죄가 없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잘못되었으니까 유엔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이 발언이 북한은 잘못이 없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또한 이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답변바람.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이 유엔제재에 참여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남한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송실장,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무엇이며, 우리정부가 취할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3.대북제재안 보고기한 11월 13일(뉴욕 현지시각기준)이다

◎북한 핵실험 도발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 제 8항에는 각국이 대량살상무기 및 제재위원회에 결정되는 물자, 그리고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여타 대량살상무기(WMD)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 장비, 상품, 기술, 사치품을 공급판매, 移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및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의 수출을 중지해야 함.

◎각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북한으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동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함.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방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북한행 또는 북한발 화물검사 등 협력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11항은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를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각국이 8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제재이행조치결과를 11월 13일(뉴욕현지시각기준)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차관보는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북한당국에 돈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했고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활동전반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 만큼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음.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개성공단 사업의 취지에 대해 미국은 잘 이해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북한에 시장자유주의를 이해시키고,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를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을 이해한다고 말함.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가 대북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어떤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결정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밝힘.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정부는 결정과정에서 북한의 WMD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안을 살펴봐야 한다. 북한의 현재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할 것이며 북한이 현재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함.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북한 측에 제공되는 임금과 투자비, 금강산관광 대가로 보내는 돈의 용처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답변바람.

◎장관,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대통령은 PSI에 정식 참여와 관련하여 공식 언급을 일체하고 있지 않음. 차관은 27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 할 경우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함. 차관은 PSI를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장관은 최근 대통령을 유엔사무총장 취임 인사차 예방하였음.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0월 18일 PSI는 핵확산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공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한국 사람들도 봐줬으면 한다라고 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0월 19일 우리는 한국이 PSI참여 확대결정에 대해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 유엔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그런 행위들을 지원하는 금융, 돈줄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함.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외교부장관은 외교관 생활을 오래 동안 해왔고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있음. 남북문제에서는 보수적 시각을 갖추었음. 참여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다는 이해가 감. 이제는 유엔사무총장이 되어 개인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 감.

◎그러나 지난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장관은 국민대표 기구인 국회에 한번도 출석하고 있지 않음. 유엔사무총장이 되기까지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봄. 그런데도 장관은 국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음.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제는 유엔사무총장이 되었고 그 자리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임. 유엔사무총장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테러, 핵 확산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자리임. 유엔사무총장의 자리가 유엔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임. 유엔에서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미국무부 군축․비확산 차관이 핵무기․미사일등의 확산방지구상(PSI)확대, 강화방안 협의를 위해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함.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무부 관계자가 답변했음. 이 답변의 뜻이 외교 용어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바람.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방문계획을 취소했음.

◎우리 외교부가 북핵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유엔사무총장이 된 만큼 편향된 대북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끔한 비판을 해야 함.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될 것임. 그러나 장관은 미국무부장관과의 회담자리에서 PSI정식참여가 어렵다고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밝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첫째 사유가 한국 내에서는 PSI참여가 남북간의 긴장고조로 이어진다라고 과장되게 이해되고 있다는 점 둘째,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다는 점을 들었음.

◎장관은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임. 차관은 미국이 계속해서 PSI참여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한 상태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PSI참여를 차관의 답변처럼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무기 보유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등 12개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생화학물질이 테러러단체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핵테러방지지구구상』을 발족시킴. 우리는 PSI도 참여하지 않고 『핵테러방지구상』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 PSI도 참여하지 않고 핵테러방지구상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외교부의 방침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는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사태에서 가동된 사례가 있음.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준하는 권한을 갖음.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재대상자 및 인도주의적 품목도 중단결정을 내리면 해당 유엔회원국은 즉각 중단해야함.

◎유엔 안보리 대북한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불법 활동 중지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임.

◎과거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가 있음. 이라크는 후세인대통령이 축출된 뒤인 2003년에 제재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됨. 가다피의 경우 유엔은 1992년 팬암항공기 테러연루혐의로 경제제재를 취함. 항공기운항금지, 무기판매금지, 해외자산동결, 석유수송 터미널 및 정유소용 장비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됨. 석유 매장량 3위였던 리비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핵개발계획으로 맞섰지만 결국 2003년 테러인정, 핵무기 폐기를 공식선언한 후에 유엔제재위원회 활동을 중단함.

◎유엔 안보리제재위원회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은 북한노동자에 대한 임급지급 방식의 투명성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만일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은 불가능해질 것임. 금강산관광은 문제의 소지가 큰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큼. 대북 사업이 북한 핵실험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들 사업이 돈줄이 아니라는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북한의 대미협상력제고 수단으로 보았고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결국 북한은 핵실험을 하였고 북한의 핵은 수단이 아닌 목표라는 것이 드러남.

◎북한의 핵개발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북한 핵실험 비용에만 28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북한은 햇볕정책이 시작되기 전에는 고난의 행군 등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었음.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개발을 하고 실험까지 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생각. 햇볕정책이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것을 야당이나 언론의 주장은 8조원이라고 하고, 정부주장은 2조 3천억원이라 하는데 어떻든 수많은 지원을 한 것은 틀림없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호 결의 8항 규정을 근거로 미국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을 핵개발 비용과 연관시켜 보는 시각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아울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예방적 차원에서도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외교부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장관, 미국 신보수주의 핵심인물인 프랭크 개프니 안보정책센터(CSP) 회장은 워싱턴 타임즈에 북한 김정일과 사업을 하는 현대․삼성등과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의 컬럼을 게재했음. 미국민은 즉각 연금기금을 포함해 자신들의 투자도 재검토해야한다며 삼성, 현대에 대한 주식 투자 중단도 촉구했음. 현대그룹, 삼성전자,LG전자등 국내간판기업의 대미수출물량은 전체매출의 20-30%를 차지 만일 미국이 한국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무역제재나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 실제 지난 80년대 중반 일본 도시바 기계가 구소련에 수출금지 품목을 팔았다가 대미수출이 4년간 금지되는 고강도 제재를 받은바 있음.

◎2002년 현대차는 현대그룹 계열인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하원의원들이 현대차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일부지역에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적이 있음.

◎북한에서 소량의 전자제품을 임가공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측에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북한산 브라운관 TV사업을 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우리기업의 손해는 막심할 것임. 장관,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5.한미 FTA 안보연계론은 나라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한미 FTA 4차 협상이 개최중임. 여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강화를 위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FTA 안보 연계론이 급부상하고 있음.

◎10월 1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 여당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한 바 있음.

◎한미 FTA는 절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공연히 정치와 연계하여 이야기 되고 있음.

◎장관,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사람의 발언과 관련하여 사전에 외교부가 여당측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바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바람. 또한 한미 FTA를 핵우산이든 기타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지난 2006년 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기획위원회와 국제위원회는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에 대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이 회의에서 ‘위폐 문제와 6자 회담 재개방안’문제와 관련하여 다수 의견으로 ‘미국의 단호한 입장으로 우리의 입지가 제한적이나 FTA 등 한미 현안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북미 양자를 중재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채택.

◎민주 평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천적 역할로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등 한미현안에 대한 통일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관계, 남북관계, 국민여론이라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특히 민주평통의 보고서는 2005년 7월 이후 대통령께 사안별로 개별보고를 하고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보고하고 있음. 장관,  FTA를 통한 북․미 양자를 중재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FTA를 통한 북․미 양자를 중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앞서 언급한 FTA의 안보연계론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바람

6. 북한 붕괴시 외교부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2006년 3월 27일-30일 한미연합사령부 CP Tango 212호실에서 ‘연합유관기관협조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당시 한국 측에서는 권병현 전 주중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합참 등 책임있는 사람 24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버시바우 미대사를 비롯해, 태평양사령부, 합동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음. 동 회의의 주요토의사항 및 쟁점으로는 ▲유사시 중국개입 차단을 위한 정치․외교․군사․경제적 조치 및 방안 ▲중국․러시아지역으로 피신한 북한 난민(약53만명)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안 등이 있었음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막대한 군사력을 즉각 북한에 투입할 권리를 갖고 있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정권이 스스로 내분에 빠져 자멸할 경우에도 우선권은 중국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장관, 당시 논의한 ‘유사시 중국개입 차단을 위한 정치․외교․군사․경제적 조치 및 방안’이 무엇이며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7.한․미 FTA 협상 미국 선거결과 및 개성공단문제로 영향 없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있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가 보는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 할 것임. 미국은 11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음.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기관은 미국 상․하 양원의원을 선출하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공화․민주 양당이 양분하거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미국의 민주당은 FTA에 반대하는 산별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음. FTA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의 비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할수 있음. FTA에 적극적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지난 7월 오만과의 FTA가 찬성 221 대 반대 205로 가까스로 비준됐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탓임. 2005년도에도 미․중미 간 자유무역협정(CAFTA)을 1표 차이로 비준하기도 했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15명에 불과했음. 한․미 FTA 협상이 예정된 2007년 3월을 넘길 경우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통상촉진권한(TPA)』을 위임받아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음. 미 의회가 부시행정부에게 위임한 통상촉진권한(TPA)은 2007년 7월1일에 만료됨. 의회비준 기간(90일)을 감안하면 2007년 3월 말까지 타결돼야 일괄 비준을 받을 수 있음. 2002년 부시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통상촉진권한(TPA)를 위임받을 당시 표결 결과가 215 대 214로 단 한 표 차였음. 통상촉진권한(TPA) 연장 가능성은 희박해짐. 만일 한․미 FTA 협상이 3월 말을 넘기고 통상촉진권한(TPA)의 시효연장도 무산되면 의회가 일일이 협상결과를 수정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한․미 FTA 원산지 분과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항임을 표명하였음. 미국 측은 4차 협상 첫날부터 한․미FTA는 양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해당된다.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 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음.

차관, 미국의 정치적 변화로 한․미 FTA 협상 전망이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음.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현재, 미국측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 차관, 외교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여전히 우리 관심사항임을 표명한 것이 미국 측과 정치적인 타결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궁극적 목표인지 답변바람. 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가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람. 미국 측은 계속해서 개성공단 사업 자체를 문제삼고 있음. 그런데도 우리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집착하고 있음. 외교부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8.섬유분야 패브릭 포워드 방식 관철해야.

◎10월 23일~10월 27일(금) 제주도에서 4차 협상이 개최됨

◎이번 협상에서 섬유분야에서는 우리 측은 미국 측의 관심사항인 섬유세이프가드, 우회방지를 감안한 text를 전달하고, 세부 문안을 협의하여 수정 양허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

◎김종훈 수석대표, 지난 3차협상에 이어 이번 4차협상에서도 미측이 제시한 섬유분야 수정 양허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제3차협상시 섬유분야에서 미측이 제시한 양허안과 비교하여 이번 4차 협상시 미측이 제시한 양허안은 진전된 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5차협상 시에는 미측의 양허안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람

◎이번 4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농업분야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하였고 우리측 요구사항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였음. 또한 우리측은 섬유분야에서 미측의 관심사항(섬유세이프가드, 우회방지)을 감안한 text를 전달하였음.

◎차관, 미국이 우리측 요구사항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고 우리측은 섬유분야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인 섬유세이프가드와 우회방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섬유가 농산물의 협상카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섬유류와 농산물은 서로 반대의 입장임. 섬유류는 한국이 미국에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한국은 공격적, 미국은 방어적 입장인 반면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격적이며 한국은 방어적인 입장임

◎섬유부문이 한․미 FTA에서 최대 수혜업종으로 인식되고 농업이 최악의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섬유를 농업의 협상카드로 활용해 섬유의 이익을 조금 취하고 농업의 손해를 막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

◎장관, 결과를 보면 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임. 미국은 우리가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한 섬유부분 세이프가드 도입을 감안한 text를 전달하였음.

◎정부가 상품과 농산물․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괄 타결하려는 입장에서 섬유가 농업의 협상카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임

◎지난 7월 외교부의 국회에 대한 한․미 FTA 제2차 협상대응방안 보고에서 외교부는 상품과 농산물․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허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도 보고 했음.

◎이에 본의원은 농수산물 때문에 섬유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한바 있으며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ꡐ과거 미국이 FTA에서 체결한 것을 다 검토를 했고 어떤 방안과 대책을 세워놓은 것을 알고 있으며  섬유에 대해서 유념하겠다ꡑ고 답변한 바 있음

◎장관, 섬유분야 관련 미국이 세워놓은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섬유가 농업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섬유부문협상에서 미국은 원사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ꡐ얀포워드(Yarn Forward) 방식ꡑ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얀포워드(Yarn Forward) 방식의 원산지 규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미측에 지속 요구 중이라고 하고 있음

◎장관, 미국측이 주장하는 얀포워드(Yarn Forward) 방식이 관철된다면 우리 섬유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임. 제직단계부터 원산지를 규정하는 패브릭포워드(Fabric Forward)방식으로 관철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섬유산업은 최첨단 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 육성을 해야 할 섬유산업을 자칫 잘못 건드려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이 도산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임. 섬유산업은 이 나라 경제성장의 축으로서 경제개발 초기에 효자산업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임.

◎섬유산업이 많이 도산하고 있음. 섬유산업의 기술수준은 현재, 미국이나 이태리 등 선진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 게다가 후발주자들이 추월할 정도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 대구의 섬유업체들이 거의 도산할 지경임.

◎농수산물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것이고 상품과 종류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겠지만 농수산물의 보호를 위해서 섬유가 희생될 수는 없는 것임

◎김종훈 수석대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섬유부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향후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