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0(금) 대구시

대구시 3섹터법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

- 대구종합정보센터(TINC),

05년12월 매각,  10억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회수

-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법인청산 지연,  출자금 112억 원 전부 날릴 판!

-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5년째 관련법규 위반,

모양은 지방공기업, 관리감독은 제 멋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

일단 묶어두고 나 몰라라, 토지소유주만 억울!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1,350여만 평에 1조 9천억 원어치

- 06. 8월 현재 매수청구는 243건에 481억 원,

매수실적은 15건, 13억 원에 불과해

- 매수여부 결정기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예정

보상시기 도래 토지 급증, 시 재정으로 역부족

대구시 지하철 2호선, 껍데기뿐인 1주년!

3

- 대구지하철 수송분담율 7.08%(06. 7월),

서울시 35.9%, 부산시 14.2%,인천시 19.5%

- 2호선 통과구간 도로교통량은 개통후 5.9% 증가

-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100m 넘는 역 56.1%

400m 넘는 역 7.2%, 버스정류장 없는 역도!

*담당 : 정장수 비서관 (jjsoo@assembly.go.kr)

대구시 3섹터법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대구종합정보센터(TINC),

05년12월 매각,  10억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회수

-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법인청산 지연,  출자금 112억 원 전부 날릴 판!

-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5년째 관련법규 위반,

모양은 지방공기업, 관리감독은 제 멋대로!

대구시의 경우 대구 복합화물터미널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그리고 대구종합정보센터(TINC), 3개의 3섹터 법인이 있으나 TINC는 작년 말 매각이 되었고 복합화물터미널은 현재 법인청산이 진행 중이고, 결국 전시컨벤션센터만 남아 있음.

작년 말 매각된 TINC의 경우,

97년, 지역 정보화사업을 목적으로 대구시가 10억 원을 출자해서 자본금 43억 원으로 설립됐는데,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고 결국 2005년도에는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었음.

감사원 지적을 받고는 작년 말 대구시 지분을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5천만 원, 10억 원을 출자해서 5천만 원을 회수한 것임.

그런데, 2005년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가 있기 전에 2001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1차 민영화 권고가 있었고, 이후 영업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의 적자 금액이 무려 47억 5천만 원이나 됨.

대구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

‘95년 서부화물역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당시 철도청이 각각 112억 원씩 출자하고 민간출자를 포함하여 자본금 23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2005년 말 기준으로 내부적립액이 85억 원에 불과함.

매출은 한 푼도 없고 자본금만 고스란히 까먹었음.

역대 대표이사는 전부 대구시 퇴직공무원이고, 매출 하나 없는 회사가 접대비 사용액은 해마다 법정 한도액을 초과 지출했음.

지금 법인 청산이 진행 중이나, 서부화물역의 귀속 문제로 철도공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것 때문에 청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의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대구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함.

현재 복합화물터미널 측에서는 청산 진행을 이유로 대구시에 지불해야 할 월 2천만 원의 점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음.

더구나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계속적인 경상경비 지출로 인해 대구시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줄어들 것은 자명함.

대구 전시컨벤션 센터(EXCO)의 경우,

현재  대구시 지분율이 52.38%으로 지방공기업법 제 77조 3항, 지방공사나 공단 이외의 출자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지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설립 당시 49.95%이던 대구시 지분율이 2001년 9월 대구은행의 우선주를 자사주로 매입하면서 52.38%로 증가했음.

감사원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상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는 2003년 9월 대구시 소유 주식 99만여 주를 무상소각해서 지분율을 49.95%로 낮추었으나, 다시 감사원이 무상소각으로 인해 대구시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니까 2004년 6월 민간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양도 받아서 지분율이 52.38%로 원상 복구되었음.

널뛰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구시 지분율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001년 9월 이후로는 대구시의 지분율이 52.38%였고,

다시 말해 5년 이상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EXCO는 지분 구성상 명백한 지방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공기업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의무가 있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지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는데, 출자한도에 대한 규정은 위반하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감사만으로 떼우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음.

현재 대구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공사나 공단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민간출자 등을 통해서 대구시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EXCO의 자본잠식액이 60억 원이나 되어 민간 출자도 불가능함.

첨부 : 법인별 접대비 사용액 및 손비인정한도액.

법인별 접대비사용액 및 손비인정한도액

[대구 복합화물터미널]

(단위 : 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접대비사용액	17,376,115	17,865,864	17,634,895	12,278,020	9,210,500
손비인정한도액	18,000,000	18,0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대구종합정보센터(TINC)]

(단위 : 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접대비사용액	42,988,480	55,008,816	39,722,975	30,111,460	16,953,380
손비인정한도액	30,194,172	25,910,832	22,100,818	20,720,387	19,690,070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접대비 사용액	10	72	75	64	46
손비인정한도액	18	22	25	27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단 묶어두고 나 몰라라, 토지소유주만 억울!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1,350여만 평에 1조 9천억 원어치

- 06. 8월 현재 매수청구는 243건에 481억 원,

매수실적은 15건, 13억 원에 불과해

- 매수여부 결정기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예정

보상시기 도래 토지 급증, 시 재정으로 역부족

2004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전국적으로 943㎢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0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함..

대구시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1,350여만 평에 이르고 매수청구 대상인 대지만 하더라도 28만 평에 보상금액은 4,875억 원에 이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토지소유주가 대구시에 매수를 청구한 현황을 보면 243건에 보상금액은 481억 원이나 되나, 대구시의 매수 실적은 15건, 13억 원에 불과함.

지난 3월 정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시기가 도래하는 토지가 급격히 증가되어 대구시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첨부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현황.

1.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현황

(필지수, 부지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천㎡)			보상금액(억원)			비고
계	대지	기타 (전 ,답 등)	계	대지	기타 (전 ,답 등)	계	대지	기타 (전 ,답 등)
46,850	12,591	34,259	44,880	926	43,954	19,833	4,875	14,958	국공유지 제외

2. 매수청구 현황(필지수, 부지면적, 금액)

구 분	건수(필지수)	면적(천㎡)	보상비(억원)	비 고
매수 청구	243	62	481	2006. 8말 현재
매수 결정	110	29	225
매수 실적	15	2	13

대구시 지하철 2호선, 껍데기뿐인 1주년!

- 대구지하철 수송분담율 7.08%(06. 7월),

서울시 35.9%, 부산시 14.2%,인천시 19.5%

- 2호선 통과구간 도로교통량은 개통후 5.9% 증가

-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100m 넘는 역 56.1%

400m 넘는 역 7.2%, 버스정류장 없는 역도!

대구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은 지난 해 말 6.2%였고 7월 현재 7.08%이며

서울시가 35.9%, 부산시가 14.2%고 단일 노선인 인천시도 19.5%나 됨.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2호선의 1일 평균 승차인원을 보면 12만3천 명 정도로 개통 당시 대구 지하철 건설본부가 KDI 용역을 통해 분석한 예상승객수 21만 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함.

작년 말 대구시 주요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교통량 증가율이 2.1%인데, 2호선 통과구간의 5개 교차로는 오히려 평균 5.9%가 증가했음.

2호선 개통 1주년을 맞아서 대구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2호선 개통 전에 1일 평균 13만9천 명 이용에서 현재는 30만 명이 이용한다고 마치 엄청나게 이용자수가 증가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1호선 연장이 28.3km고 2호선 연장이 29km인데 연장이 늘어난 데 따른 단순 증가분 외에, 노선 확대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음.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연계성인데,

연계성을 위해서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대구시 지하철의 역별 버스정류장까지의 최단거리가 100m를 넘는 역이 무려 56.1%나 되며 심지어 400m가 넘는 역도 7.2%나 되고 문양, 다사, 대실, 대공원역은 아예 버스정류장이 없음.

1. 최근 3년간(2004년 ～ 2006년 7월까지)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구 분

승용・승합차

버 스

도시철도

택 시

자전거

기 타

합계

'04년

통행량

(통행/일)

1,664,795

1,493,297

154,173

745,378

126,941

347,374

4,531,958

분담률

(%)

36.73

32.95

3.40

16.45

2.80

7.66

100.00

06년

통행량

(통행/일)

1,574,466

1,441,666

324,000

759,106

129,433

347,804

4,576,475

분담률

(%)

34.40

31.50

7.08

16.59

2.83

7.60

100.00

2. 지하철 역별 출구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06. 9. 15일 기준)

구 분	합 계	50m이내	100m이내	200m이내	300m이내	400m이상	비 고
계	237	59	45	78	38	17	역별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 기준
1호선	121	45	23	34	13	6
2호선	116	14	22	44	25	11
점유율	100%	24.9%	19.0%	32.9%	16.0%	7.2%

3.최근 3년간(2004년 ～ 2006년 7월까지) 지하철 역별 연평균

1일 이용자수

[ 1호선 ]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7월까지)
	총승차인원	일평균	총승차인원	일평균	총승차인원	일평균
대 곡	2,067,552	5,649	2,134,728	5,849	1,539,063	7,260
진 천	1,519,359	4,151	1,467,545	4,021	947,943	4,471
월 배	1,257,205	3,435	1,251,244	3,428	827,391	3,903
상 인	3,538,749	9,669	3,528,718	9,668	2,494,851	11,768
월 촌	1,615,958	4,415	1,578,410	4,324	1,042,421	4,917
송 현	1,314,519	3,592	1,345,713	3,687	950,217	4,482
성당못	3,436,977	9,391	3,371,253	9,236	2,223,506	10,488
대 명	955,131	2,610	983,871	2,696	712,790	3,362
안지랑	1,208,203	3,301	1,242,783	3,405	885,399	4,176
현충로	1,035,634	2,830	1,080,010	2,959	783,137	3,694
영대병원	1,671,128	4,566	1,747,280	4,787	1,422,973	6,712
교 대	1,320,711	3,608	1,267,464	3,473	965,749	4,555
명 덕	1,659,571	4,534	1,692,210	4,636	1,304,384	6,153
반월당	1,814,102	4,957	2,165,909	5,934	1,064,252	5,020
중앙로	6,506,902	17,778	6,651,326	18,223	4,647,827	21,924
대구역	2,552,443	6,974	2,807,909	7,693	2,319,552	10,941
칠 성	1,448,892	3,959	1,478,008	4,049	1,193,549	5,630
신 천	1,488,503	4,067	1,527,826	4,186	1,095,357	5,167
동대구역	3,144,300	8,591	3,432,551	9,404	2,629,075	12,401
큰고개	1,295,818	3,540	1,397,316	3,828	1,048,836	4,947
아양교	1,433,504	3,917	1,471,256	4,031	1,168,058	5,510
동 촌	482,439	1,318	511,067	1,400	347,413	1,639
해 안	1,015,212	2,774	1,038,589	2,845	675,823	3,188
방 촌	1,094,034	2,989	1,144,563	3,136	758,506	3,578
용 계	722,005	1,973	710,495	1,947	481,420	2,271
율 하	463,342	1,266	475,021	1,301	300,691	1,418
신 기	1,349,858	3,688	1,337,667	3,665	829,424	3,912
반야월	877,466	2,397	860,516	2,358	556,655	2,626
각 산	1,108,090	3,028	1,319,188	3,614	797,638	3,762
안 심	1,491,123	4,074	1,381,081	3,784	991,296	4,676
1호선계	50,888,731	139,040	52,401,517	143,566	37,005,196	174,553

[ 2호선 ]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7월까지)
	총승차인원	일평균	총승차인원	일평균	총승차인원	일평균
문 양	-	-	116,396	1,552	405,362	1,912
다 사	-	-	78,900	1,052	224,175	1,057
대 실	-	-	91,984	1,226	279,671	1,319
강 창	-	-	236,933	3,159	783,335	3,695
계명대	-	-	496,121	6,615	1,513,376	7,139
성서공단	-	-	337,251	4,497	1,177,822	5,556
이 곡	-	-	292,782	3,904	933,397	4,403
용 산	-	-	516,279	6,884	1,619,542	7,639
죽 전	-	-	307,521	4,100	1,014,174	4,784
감 삼	-	-	313,812	4,184	1,215,551	5,734
두 류	-	-	419,981	5,600	1,505,029	7,099
내 당	-	-	223,305	2,977	819,354	3,865
반고개	-	-	233,458	3,113	902,770	4,258
서문시장	-	-	339,946	4,533	1,175,074	5,543
반월당	-	-	1,121,185	14,949	3,794,843	17,900
경대병원	-	-	267,703	3,569	954,102	4,500
대구은행	-	-	323,891	4,319	1,128,464	5,323
범 어	-	-	327,558	4,367	1,121,894	5,292
수성구청	-	-	259,950	3,466	934,796	4,409
만 촌	-	-	227,030	3,027	776,094	3,661
담 티	-	-	180,116	2,402	604,329	2,851
연 호	-	-	31,627	422	101,939	481
대공원	-	-	19,990	267	77,388	365
고 산	-	-	156,537	2,087	455,765	2,150
신 매	-	-	480,366	6,405	1,421,376	6,705
사 월	-	-	381,470	5,086	1,170,605	5,522
2호선계	0	0	7,782,092	103,761	26,110,227	123,161
※ 2005년 10월 18일 2호선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