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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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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6. 10. 24(화)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보의 한화컨소시엄 중재신청, 면피를 위한 혈세낭비?!

문제점 1. 법무법인의 부정적 의견 피력에도 불구, 중재신청 결정하고 동일한 법인과 계약, 중재에 대한 긍정적 의견 받아내

문제점 2. 공자위 서면 보고 본문에는 중재 필요성, 별첨에는 부정적 검토의견... 국회□언론 의식해 중재절차 밟는다는 것 드러내

문제점 3. 왜 태평양은 시간당 Fee + 성공보수, 외국 법인은 시간당 Fee ?

문제점 4. 수십억이 소요되는 중재 절차, 공자위는 No Comment!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따졌다.

<국제중재 사건 개요>

2002. 12. 12	예금보험공사,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컨소시엄에 51% 매각

2005.  7.  1	예금보험공사,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 결과 한화그룹이 맥쿼리사와 이면계약(별첨 1)을 맺고 대한생명 인수에 참여한 것 최초 인지

2005. 11. 18	2심 역시 입찰방해죄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

2006.  5. 31	예보, 공자위에 국제중재 신청 방침 서면보고

2006.  6. 16	3심 대법원 역시 입찰방해죄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

(한화그룹 부회장은 뇌물공여 유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2006. 6. 19	한화, 예보에 ‘옵션 행사 통지문’ 발송(옵션 내용 별첨 2)

2006. 7.  4	예보, 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신 발송

2006. 7. 31	예보, 한화 각각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문제점 1. 법무법인의 부정적 의견 피력에도 불구, 중재 결정하고 그 법인과 계약, 중재에 대한 긍정적 의견 받아냄

□ 예금보험공사는 법률적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 요청, 부정적 의견

- 2006. 1. 27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의견

: 민법 103조, 104조, 110조 등에 따른 계약 무효 모두 곤란(별첨 3)

□ 이에 예보는 타 법무법인(서정)에 법률자문 요청, 긍정의견 받아냄

- 2006. 3. 24 법무법인 서정의 검토 의견

: 민법 109조, 110조에 따라 매매계약 취소 방법 검토 가능

: 한화컨소시엄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 있으나 그 예상이익 크지 않아(별첨 4)

□ 부정적 의견을 낸 태평양과 2006. 6. 29 법률자문계약(국제중재 참여 계약) 맺음

- 시간당 Fee + 성공보수 최대 20억(중재 결과에 따라 상이)

□ 계약 직후 태평양, 이번에는 긍정적 의견 예보에 제출

- 2006. 7. 3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의견

: 민법 109조, 110조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 주장 가능(별첨 5)

☞ 최초 법무법인 태평양의 부정적 의견 피력에도 불구, 검토를 계속한 이유는?

☞ 부정적 의견 낸 태평양과 성공보수를 포함한 국제중재 참여 계약을 맺은 이유는?

☞ 태평양이 계약 나흘만에 원 의견을 뒤집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이유는?

□ 문제점 2. 공자위 서면 보고 본문에는 중재 필요성, 별첨에는 부정적 검토의견... 국회□언론 의식해 중재절차 밟는다는 것 드러내

□ 예보는 2006. 5. 31. 중재절차 밟을 것임을 공자위에 서면 보고

- 이면계약 문제 현황, 중재절차 필요성 등 보고

- 중재 관련 비용, 중재 가액, 중재 전망 등의 사항은 보고하지 않음

□ 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위 태평양의 1월 27일 검토의견을 보고서에 별첨으로 첨부

- 긍정적인 서정의 검토 의견 등은 첨부하지 않음

□ 보고서에 한화가 Call Option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사가 수용하면 국회□언론으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기재함

- 중재신청의 주요한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비판’임을 스스로 드러냄

☞ 공자위에 중재 비용, 가액, 전망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나치게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본문에는 중재절차 필요성에 대해 기재하더니, 별첨에 부정적인 의견만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중재결과에 자신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 국회□언론으로부터의 비판을 의식해 콜옵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중재신청 자체도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것 아닌가?

□ 문제점 3. 왜 태평양은 시간당 Fee + 성공보수, 외국 법인은 시간당 Fee ?

□ 예보는 6. 29 태평양과, 7. 19 ‘Freshfield'(英)과 법률자문(중재 신청 대행) 계약

- 태평양과는 시간당 Fee와 성공보수 base로 계약한 반면, Freshfield와는 시간당   Fee로만 계약

☞ 태평양과 성공보수를 넣어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중재신청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닌가?

☞ 양쪽과 각각 상이한 계약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왜 뉴욕에서 진행되는 중재신청에 영국계 회사와 일을 하는가?

□ 문제점 4. 수십억이 소요되는 중재 절차, 공자위는 No Comment

□ 예보는 5. 31 공자위 서면보고 직후 6. 1 보도자료 내어 국제중재신청 방침 밝혀

- 공자위는 이와 관련, 아무런 공식 의견을 내지 않음(공자위 관계자 구두 확인)

- 법적으로도 예보에는 보고의 의무만 있을 뿐, 공자위의 권리나 의무 없어

□ 그러나 예보의 예측으로도 30∼50억이 드는 소송(한화는 100억 예상-구두 확인)

- 공자위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도덕적 의무는 방기한 셈

- 특히 보고서가 중재 비용이나 규모 등은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본문에는 중재의 필요성을, 별첨에는 중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 지적했어야

☞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서면보고 자료를 언제 보았으며, 이 사실은 언제 알았나?

☞ 서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은 갖지 않았나?

☞ 중재 규모 등을 생각할 때, 공자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나?

☞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과연 도덕적인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 결론

- 예금보험공사의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중재신청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라는 예보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실책에 대한 비난을 면피하기 위한 것

- 중재를 통해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는다는 목적보다는 국회□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임이 드러났으며, 이를 위해 수십억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 큼

-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자위에 대한 부실한 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뒤집히는 법률 검토의견은 예보의 무리한 중재절차 진행을 드러내는 것

-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뒤늦은 중재에 힘을 쏟기보다 철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계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별첨 1>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한 이면계약 내용

□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전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맥쿼리사 인수지분은 인수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화건설에 매도키로 약정

*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지분은 3.5%(매각가격 기준 565억원)

ㅇ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사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보장

□ 한화그룹은 동 계약에 따라 곡물 중개무역을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맥쿼리그룹에 매각(수출)

ㅇ 맥쿼리사는 동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1년 후 동 지분을 인수가액에 제반경비를 가산하여 한화건설에 매각(2003.12.16)

<별첨 2> 한화가 예보에 요청한 call option 내용

: 예보가 가진 대한생명 지분 중 16%를 주당 2,275원에 한화가 살 수 있는 권리로 2007년 10월 28일까지 행사할 수 있음. 모두 행사하면 총 2584억원

<별첨 3>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6. 1. 27 예보에 제출한 검토의견

□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과 이면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 곤란

＊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예보가 본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거나, 주식매매계약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 곤란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한화컨소시움이 예보에 이면약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2심 판결로 보아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는 곤란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별첨 4> 법무법인 서정이 2006. 3. 24 예보에 제출한 검토의견

□ 매매계약의 효력관련 의견

ㅇ 본건 컨소시엄을 통하여 유력한 외국금융회사가 대한생명 인수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입찰절차상 매각주간사 또는 매도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점은 본건 컨소시엄을 본건 매매계약상 최종매수인으로 선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에서 매도인에게 본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 역시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귀 공사로서는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근거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일응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본건 주식매매계약 취소의 소 제기시 한화가 취할 수 있는 조치

ㅇ 귀사가 본건 컨소시엄에 대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건 컨소시엄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본건 컨소시엄이 위 소송에서 송소하는 경우 귀 공사의 소제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귀 공사의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남소가 아닌 이상, 본건 컨소시엄이 손해배상을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예상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내법원에서 소제기 가능 여부

ㅇ 다만 아래에서 상설하는 바와 같이 본건 주식매매의 효력을 다투는 등 일체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건 매매계약 제9조 이하에서 구속력있고 최종적인 (미합중국 뉴욕에서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법 제9조에 의하여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4>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6. 7. 3 예보에 제출한 검토의견

□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관계의 인정 여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지만, 귀 공사로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있어서의 진실되지 못한 행위들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소정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ㅇ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실제로 법원은 형사판결문을 통하여 다소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귀 공사는 전략적 투자자의 자격요건과 보험사 참여의 중요성을 명시하면서 한화그룹의 입찰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듭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한화그룹 측에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며(한화그룹은 1999년의 입찰에 이미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영에 있어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계약들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일응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평가된다는 것이 본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