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 재외동포재단>

1. 세계한상대회 세계적 대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2. 재외동포재단 인력운용실태

2006. 10. 30. 10:00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 회 의 원   임 종 석

세계한상대회 세계적 대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 자체 운영규정 무시한 대회개최

▶ 운영위원회의 지나친 미국위주 편중

▶ 참가율 및 재참가율 저조, 국내외 참여자간 참가목적의 이질성

▶ 세계적 대회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제5차 세계한상(韓商)대회’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됨

◦ 2002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과의 교류촉진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한상대회가 앞으로 한민족 경제의 활력소이자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

□ 자체 운영규정 무시한 세계한상대회 개최

◦ 재단은 지난해 열린 제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재단 한상대회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2004년 10월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격년 개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물어본 뒤 하루만에 05년도 개최를 결정한 것

- 이 같은 상황은 금년에도 예외가 아님. 재외동포재단은 현행 격년 개최 규정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5차 세계한상대회의 개최를 결정

※ 세계한상대회 운영규정

제4조(개최시기 및 장소) ① 본 대회는 2002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개최한다.

② 대회 개최장소는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회를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개최하는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개최장소를 결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조직) ③ 본 규정 제6조 제2항 각호에 나열된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경미한 사항은 상임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상임위원들 간의 사전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3.3.4>

▶ 질의: 이 뿐만 아니라 재단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한상대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음. 게다가 해외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내비치고 있지 않는데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가?

▶ 질의: 재단은 스스로 만든 운영규정조차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렇다면 당초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에 이어서 규정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재단의 입장과 대책은?

◦ 규정의 준수는 결국 원칙과 기본의 문제이며, 차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의 올바른 정착과 상설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문제임. 관련규정을 준수하려는 재단의 개선노력을 필요로 함.

☐ 운영위원회의 지나친 미국위주 편중, 형평성 어긋나

◦ 우리 재외동포는 중국 244만, 미국 209만, 일본 90만, 구주지역 64만, 기타지역 60만 등 총 664만이 세계 전역에 분포

- 하지만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한상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됨

◦ 현재 대회운영위원회는 총 47명으로 구성

- 이 중 40%인 19명이 미국에 적을 두고 활동 중인 반면 일본지역에 적을 둔 기업인은 5명, 중국지역은 단 2명뿐

- 이 인원으로 각 지역별 한상들의 이해와 의견을 전달하는 데는 취약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됨

◦ 한상대회의 목적은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데 있음. 물론 미국 지역에서 활동 중인 상인단체 및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우리경제의 대미 의존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통상과 교역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2006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 예전과는 달리 재중동포들은 중국 전역으로 진출해 함께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동포단체를 만들어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

▶ 질의: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대회운영위 구성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제껏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각 지역별 한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에 대한 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세계적인 한상대회로 거듭나기 위한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1) 제4차 세계한상대회의 참가수와 재참가율 감소, 대책마련이 필요

< 국내외 참가자 수 >

구분	3차 대회 (‘04)	4차 대회 (‘05)
국내	669	820
국외	937	697
총계	1606	1517

회차	3차 대회 (‘04)	4차 대회 ‘05)
재참가율	26%	21.2%

* 3차 대회는 2차 대회 참가율 기준, 4차 대회는 3차 대회 참가율 기준임

◦ 작년 열린 제4차 세계한상대회의 참가자 수는 총 1517명으로 재작년 개최된 3차 대회에 비해 100여명 가량 줄어든 것이며 재참가자의 비율 또한26%→21%로 하락

▶ 질의: 3차 대회와 비교할 때, 4차 대회의 국외 참가자는 937명에서 697명으로 25%나 감소했음. 4차 한상대회에서는 재외동포보다 국내 참가자 수가 더 많았음. 재단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재참가율이 낮은 것은 한상대회가 한상들에게 참여할만한 동기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반면 재단은 곧 개최될 5차 대회의 참여인원을 2,500명으로 예상. 이는 전년대비 1,000명이나 늘어난 숫자인데, 재단은 한상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 4차 대회 참가의향 조사결과 3차 대회 참가자의 61%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2차 대회 참가자는 50%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차기대회의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참가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대책은?

(2) 국내외 참석자별 참가동기의 간의 이질성 극복

◦ 현재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와 국내 참여인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여 상호간 관심사항의 차이가 빚어지고 있음.

- 4차 대회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재외동포는 정보수집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국내 참여자의 경우 수출상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참여 동기와 이해관계의 이질성이 한상대회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질의: 재단은 대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들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참가자들 공통의 이해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 재단은 이런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가?

(3) 중국의 화상대회와 같은 세계적 대회로 거듭나야 할 것

◦ 작년 세계 28개국 2천500여명의 중국계 기업인과 5000여명의 국내기업인이 참가한 제8차 세계화상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됨.

- 전 세계 화상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1억 달러를 넘는 기업만 500개가 넘고,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72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화상들은 세계화상대회를 통해 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국정부는 화상에 세금혜택 등을 부여하며 동반성장의 통로로 삼고 있음

◦ 반면 작년 열린 제4차 한상대회에 참석한 한상들의 연간 총 매출은 20조원 정도로 화상대회에 비교하면 규모나 성과에 있어 아직 걸음마 수준. 화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한상대회는 국내용, 1회용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동포 기업인들은 지적하고 있음.

▶ 질의: 화상대회가 국제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세금감면혜택, 획기적인 금융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 우리 역시 한상대회가 1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투자유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재단은 한상대회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회의 수준을 세계적 규모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할 것. 대회의 장기적인 성장을 염두에 둔 재단의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재외동포재단 인력운용실태

▶ 임원진의 임기 및 전문성 문제

▶ 계약직 위주의 신규인력 충원

▶ 상위직 과다포진으로 조직 경직화

▶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재외동포사업 업무 인원보강,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

□ 재외동포재단 인력운용의 문제점

(1) 임원진의 임기 및 전문성 문제

◦ 이사는 재단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현재 재단에는 재외동포재단 정책과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외교부에서 파견된 간부가 임용되고 있으나, 이들 파견간부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짐

◦ 재외동포재단법에 제8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역대 기획이사는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

◦ 사업이사의 경우 재외동포와 관계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인물이 임명되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를 결여할 우려가 있음

<역대 임원 프로필>

직위	성명	임기	생년월일	주요경력
이사장	김봉규	97.10.21~ 00.10.20	35.12.21	◦ 주베트남 대사 ◦ 주스리랑카 대사
	권병현	00.10.30~ 03.10.29	38.3.24	◦ 주중국대사 ◦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 외교부 외교정책기획실장
	이광규	03.11.15~ 06.11.4	32.12.05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 서울대 명예교수 ◦ 재외한인학회 회장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기획이사	허방빈	97.10.28~ 99.2.18	42.1.27	◦ 주호치민 총영사 ◦ 주앵커리지 총영사 ◦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최경보	99.2.28~ 00.2.23	46.4.12	◦ 주미얀마 대사 ◦ 외교부 감사관실 감사관 ◦ 외교부 기획관리실 제1기획심의관
	전부관	00.8.29~ 02.2.6	46.7.4	◦ 주파키스탄 대사 ◦ 주튀니지 대사 ◦ 외교부 문화협력국장
	이준일	02.2.18~ 03.8.29	50.7.17	◦ 2010 세계박람유치위원회 대외협력국장 ◦ 주독일(대) 공사 ◦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장철균	03.9.22~ 05.4.17	50.4.7	◦ 주라오스 대사 ◦ ASEM 준비기획단장 특보 ◦ 주중국(대) 공사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관 심의관
	김경근	05.4.20~ 07.4.19	52.7.6	◦ 주요르단 대사 ◦ 재외국민영사국장 ◦ 국제명칭‧표기문제담당대사
사업이사	이수현	97.10.22~ 00.10.21	50.11.11	◦ 국회총리비서실 2급 상당
	정철현	00.10.22~ 03.10.21	39.10.13	◦ 국회사무처 국제국장 ◦ 국회사무처 기록편찬국장
	김승웅	03.12.8~ 06.12.7	43.8.29	◦ 국회사무처 대변인겸 공보관 ◦ 한국일보 편집국 국장석부장 ◦ 시사저널 편집국장 ◦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배양일 (상근)	97.10.22~ 98.9.30	41.11.10	◦ 공군본부 참모차장
	신동련	99.3.12~ 01.3.11	40.8.3	◦ 주파라과이 대사 ◦ 외교부 문화협력국 심의관
	조규태	01.3.12~ 03.3.11	41.12.9	◦ 주히로시마 총영사 ◦ 주삿포로 총영사 ◦ 주예맨 대사
	주진엽	03.4.7~ 05.4.6	41.9.5	◦ 주멕시코 대사 ◦ 외교부 중남미국장 ◦ 주과테말라 대사
	박창일	05.4.11~ 07.4.10	43.1.15	◦ 주모로코 대사 ◦ 주그리스 대사 ◦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

(2) 계약직 위주의 신규인력충원

◦ 재단의 총 인력은 46명으로 이 중 15명이 계약직(인건비 계약직 4, 사업비 계약직 11)으로 근무 중

◦ 2001년 이후 신규인력충원은 대부분 계약직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최근 3년간 신규채용자 전원이 계약직인원

-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4년의 경우 퇴직자가 11명, 신규채용이 13명이 었으며, 2005년에도 퇴직자 5명, 신규채용 5명 발생

◦ 상습적인 계약직 채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안정 유발

- 이직이 잦고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킴

- 특히 정보화사업부의 인원은 실․부장급 1인을 제외하고 전부 계약직인력으로 채용하였음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

년도	신규채용자		퇴직자
	총인원	계약직인원	총인원	계약직인원
2002	14	12	10	7
2003	15	13	11	9
2004	13	13	11	11
2005	5	5	5	1
2006.9기준	5	5	3	2

▶ 질의: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Korean.net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효과발생의 장기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계약직 위주 인력충원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3) 상위직 인력의 과다포진

◦ 사업비 계약직을 제외한 현 인원 35명 중 10명이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이며 실무담당인원은 25명에 불과

◦ 상위직에 인원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어 실무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또한 직제상 정원은 39명인데도 상위직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4명을 계약직으로 임용 중에 있음.

<인원현황>

(2006.10월 현재)

구분	합계	임원	일반직	기능직
직제정원	39	3	33	3
현원	35	3	29(3)	3(1)

※ 괄호()는 인건비계약직 인원수 명

※ 사업비계약직 : 11명(경제사업부3, 교육사업부1, 정보화사업부7)

※ 외교부 파견공무원 : 2명(기획이사, 기획조사실장)

(2006.10월 현재)

부서명	직위
	이사장	임원	실‧부장	차장	과장	대리	기능직	소계
이사장	1	-	-	-	-	-	-	1
임원	-	2	-	-	-	-	-	2
검사역	-	-	1	-	-	-	-	1
기획조사실	-	-	1	2	5	4(1)	3	15(1)
(예산‧인사)	-	-	1	1	2	2	-	6
(기획‧조사)	-	-	-	1		2(1)	-	5(1)
(비서‧운전)	-	-	-	-	1	-	3	4
교류사업부	-	-	1	1	2	1	-	5
경제사업부	-	-	1	1	1	3(3)	-	6(3)
교육사업부	-	-	1	1	1	2(1)	-	5(1)
문화사업부	-	-	1	1	1	1	-	4
정보화사업부	-	-	1	1(1)	2(2)	3(3)	-	7(6)
계	1	2	7	7(1)	12(2)	14(8)	3	46(11)

※ 괄호 ()는 사업비계약직 직원 수

▶ 질의: 재단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인력을 편법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을 경직화시키는 상위직에 인원을 과다하게 포진시켜 쓸데없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4) 재외동포재단 인력부족

◦ 재외동포재단의 목적은 700만 우리 재외동포의 정착을 돕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 세계 10대 무역국가, 연간 천만 해외여행객 시대에 재외동포의 중요성과 위상 부각

-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재단의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재외동포재단의 인원현황은 우리와 재외동포 수가 비슷한 외국의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임

- 67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는 그리스의 경우 외교부 내 재외그리스인 사무국에 63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며, 필리핀의 경우 재외동포위원회에만 80여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수가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 일본의 경우에는 외무성 내 관련기관에 106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동포지원 업무를 시행중

<외국의 재외동포 수 및 재단과 유사기관 현황>

국가명	동포수 (만명)	재외동포 담당기구 및 인원
한국	700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 31명 ◦ 재외동포재단 : 46명 (사업비 계약직 포함)
그리스	670	◦ 외교부 내 재외그리스인 사무국 : 63명
일본	334	◦ 외무성 영사이주부(국장급) : 106명 ◦ 국제협력사업단(JICA), 문부과학성 등 관계기관이 외무성과 협조, 동포지원 업무시행
영국	1,150	◦ 외무부 영사과: 140여명
프랑스	190	◦ 외무주 재외 프랑스인 및 재불 외국인 담당국 : 약 600여명 ◦ 재외프랑스인 동포청(외무부 산하) : 약 20명
필리핀	730	◦ 외교부 해외근로자 담당차관 : 10명 ◦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 80여명
중국	3,000	◦ 외교부 영사국 : 200여명 ◦ 국무원 교무판공실(장관급) : 110명

□ 재단의 인력 운용실태상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마련이 필요

(1) 업무의 연속성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확보

◦ 잦은 인사 변화를 줄여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이사 및 파견공무원의 임기를 가급적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신규인력 채용시 계약직 인원채용을 최소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여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할 것

◦ 업무의 전문성 및 임직원 임용의 투명성 확보

- 외교부 공무원의 파견 취지에 맞도록 인력 배치

- 사업이사 등 핵심적 간부를 공모제로 채용하여 임직원 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

(2) 재외동포사업 업무의 인원보강

◦ 재외동포정책의 집행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 인원 46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재외동포의 위상 제고,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재외동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의 인원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질의: 인력운용실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단의 대책은? 특히 재단은 운영재원의 65%를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재원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