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3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행자부 회의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이대로 방치해서야 !!

- 개인정보유출 방지 예산 전무 -

■ 현황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욕설, 불법광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만연하고 있음.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으로서 또, 여론 수렴의 장으로서의 게시판이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통부가 ‘06. 5월까지 38,600개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221개 홈페이지에서 134,203명의 주민번호 노출 확인

- 81개 공공기관에서 6,904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

< 월별 주민번호 노출점검 현황 >

(단위 : 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소 계
점검 홈페이지	2,800	4,016	7,576	9,808	14,400	38,600
노출 홈페이지 (공공/민간)	43 (8/35)	21 (4/17)	11 (2/9)	46 (8/38)	100 (59/41)	221 (81/140)
노출 주민번호 (공공/민간)	123,973 (699 /123,274)	380 (55/325)	1,396 (28/1,368)	70 (8/62)	8,384 (6,114/2,270)	134,203 (6,904 /127,299)

※ 민간기관 : 민간영리, 민간비영리, 임의단체, 개인홈피

□ 동아일보 뉴스(’06.4.6)

- 공공기관 114곳 가운데 36%인 41개의 홈페이지에서 1만1,035건의 주민등록번호가 검색

□  MBC 뉴스(6.27)

-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416건이 도용. 대부분이 게임사이트나 성인인증에 사용됨

■ 문제점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 민원 접수․처리, 국민 참여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증가

∘과거의 인터넷 검색기술은 웹페이지의 내용밖에 검색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웹페이지가 아닌 게시판과 게시판에 등록된 첨부파일까지 검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판 및 첨부파일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첨부파일의 경우 통상 하나의 파일에 다수의 개인정보 포함

∘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정부망 및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

-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은 기술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차단이 가능

- 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처인 행자부만 하더라도 단지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예산만 있고(2007년 예산안도 똑같음) 이를 근본적, 기술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현재 전혀 없음.

- 행자부는 보도자료로 미국 브라운 대학이 발표한 ‘2006년도 세계 전자정부평가’ 결과  세계 198개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하지만 인프라 구축만이 아닌 관리측면에 더욱 신경을 써야.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3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행자부 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 행자부는 미국 브라운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198개국중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81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6,904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동아일보가 조사한 자료에는 41개 공공기관에 자그마치 1만 1,035건. 또 모 언론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이러한 대통령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횟수만 416건. 대부분 성인인증이나 게임사이트 등록으로 사용됐는데 알고 있는지?

☞ 이러한 문제는 해마다 정통부나 행자부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크게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 이러한 개인유출 게시물이나 첨부파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 그런데 행자부 예산을 보면 이러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도 없고 내년 예산안에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생각이신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책임 부처가 어디입니까?

☞ 그렇다면 행자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들의 예산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전자정부나 인터넷 대국민서비스 등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인프라구축에만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지 말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유출은 대부분 중대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 사전예방이 특히 중요한 만큼 앞으로 여기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