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수용지내 기업 69%가 이전계획도 못 세워...

세제혜택 등 정부가 지원책 마련해야

■ 현황

ｏ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구 내에는 147개의 기업과 공장들이 있음

ｏ 이들 중 100여개의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고, 나머지 47개 공장들은 가내 수공업 수준의 영세한 업체임

ｏ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보상 외의 대책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를 심의 중이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대한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기업 애로 요인’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9.2%가 아직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이전비용 과다(65.4%), 대체부지 확보 애로(28.8%)를 꼽고 있음

ｏ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의 보상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조사에 의하면 보상금이 공장이전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8.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고, 실제로 보상가는 평당 50만원 수준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

<정부 보상에 대한 평가>

	매우 부족	조금 부족	적절
정부 보상(전체)	82.5	15.5	2.0
-토지 보상	82.0	18.0	-
-설비 보상	70.4	25.5	4.1
-영업권 보상	79.6	18.4	2.1

ｏ 정부 보상 수준이 미흡함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거나 이전 자금을 확보한 기업들도 매우 적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장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2%에 불과했고,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8%에 불과 했음

ｏ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청은 보상 외의 지원정책으로 '보상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설령 통과된다 하여도 당장 부지를 이전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없을 것임

☞ 현재 예정지역 내 기업은 147개가 있는데, 대부분 종업원이 20명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이고, 그중에서도 40여개 공장은 법인 등록도 못한 영세 수공업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흡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2%에 불과하고,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8%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지역 땅값 상승으로 예정지역 내 기업들의 공장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면 수용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물론, 이들이 대체부지에 안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결과를 보아도 실제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5.6%에 달했고,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결국엔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기업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