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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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Ⅷ

[ 국가청소년위원회 ① ]

국가청소년위원회-여성가족부 조직통합 졸속추진 !!

직원 여론조사 1회, 간담회 몇 차례로 여론수렴 끝 ?

○ 10월 3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조직통합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정부부처 통합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8월 3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통합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위원장과 위원회 간부진이 청소년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간담회를 실시한 것 이외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 13일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관련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아 공청회가 파행된 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지적될 예정이다.

○ 한편, 청소년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 정부부처 조직통합이 관련 연구용역이나 유관단체들과의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진수희 의원은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조직통합 문제는 양기관이 출범할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을 비롯한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마저 생략한 채, 국무총리 지시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관해서 청소년위원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