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감위/금감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6.10

길 잃은 생보사 상장,

힘들때는 “고객나리”

상장때는 “채권자씨”

● 상장자문위의 갈팡질팡 정책기조

● 주식회사? 상호회사? 상자위는 오락가락

● 힘들 때는 고객나리, 상장 때는 채권자씨

● 순환출자에 발목잡힌 삼성생명 상장 스케줄

● 생보사 상장의 나침반은 FTA 경쟁력 확보

○ 상장자문위의 갈팡질팡 정책기조

▲ 상장위원회의 외부 설치는 금감위의 책임회피?

2006년 구성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1999년 및 2003년의 상장자문위와는 달리,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었다.

금감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생보사가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실질심사를 요청한 경우 처리하는 기관이 증권거래소이고 관련 규정도 동 기관 소관인 만큼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 증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과거 2차례 상장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는 민간기구인 증권거래소 주관의 자율적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고 있어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 위원

이름	소속
나동민	KDI 연구위원
박종수	한영회계법인 상무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감사1본부장
이정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창수	한냥대 경영학과 교수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한기정	이화여대 법대 교수

(자료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현행 자문위원 중 일부는 대기업 계열 생보사들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소속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계로부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협회가 자문위의 실무작업을 보조하고 있다.

경실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영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생명보험업계의 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생명보험사 자문 회계법인/법무법인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대한생명	안진회계법인	동부생명	한영회계법인
흥국생명	안진회계법인	동양생명	한영회계법인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메트라이프생명	안진회계법인
LIG생명	안진회계법인	ING생명	한영회계법인
미래에셋생명	안진회계법인	녹십자생명	안진회계법인
금호생명	안진회계법인

(자료 출처 : 경실련 7.14 보도자료)

상장자문위원회가 출범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장자문위에서 일반 계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는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생보사 상장에 있어 각계라 함은 보험회사, 학계, 정부, 보험계약자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 신문(7.13)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문위 위원장은 노벨상을 염두에 두고 상장방안을 만들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번의 상장 자문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을 염두하여 상장안을 만들고 있다면 상장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내부 검토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 일반 계약자 대표들이 자문위원회의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일부 상장자문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 2003년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은 공개불가?

나동민 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과 바뀌어버린 지금의 입장에 대해 "그 당시 정식으로 상장자문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상장이 유보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나동민 위원장은 위원장(2003년)으로 활동하였던 과거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작성된 최종 상장방안의 전체 내용(연구자료, 회의록 등)에 대하여 그것이 정식 문건이 아니라 하더라고 공개를 해야 한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7년간의 논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나동민 위원장은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 주식회사? 상호회사? 상자위는 오락가락

▲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뀐 상장자문위의 입장

그동안 상장자문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상장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보험회사를 상호회사로 규정하였다.

(1) 생보사는 회사 설립 후 30년 이상 배당보험만 판매하였으며, 92년 무배당 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유배당 보험상품 판매를 주로 하였다. 따라서 생보사의 자산과 내재가치의 대부분은 주식이 아니라 그동안 배당보험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것이다.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 추이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삼성생명	01.	0.7	1.6	2.4	3.1	4.8	7.9	10.0
교보생명	0.1	0.5	1.4	2.0	2.4	4.5	6.7	9.0
업계평균	0.1	0.4	1.0	1.8	2.5	6.4	8.5	9.3

(자료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2) 보험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그 위험부담을 공유 해왔다. 또한 보험보증기금제도가 도입된 89년 이전에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 보호장치가 없었던 바, 이 또한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부담한 것이다.

(3)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였다. 90년에 생보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차액을 배부한 것은 국내보험사가 실제로 상호회사임을 정부와 보험사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2003년 당시 생보사 상장위원회는“주주의 권리는 충분한 자본투입 및 전적인 위험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나 과거 생보사의 손실 발생시 실제 주주가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보험 계약자가 자본을 투입했으며, 보험사의 리스크를 주주가 아닌 계약자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운영형태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그러나 2006년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생명보험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보험 계약자들도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 지위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2003년의 결론과 정 반대의 입장을 제사하였다.

지난 2003년 상장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나동민 상장자문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생명보험사는 법적으로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결론내렸다.

(1)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 법인 설립 형태 면에서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의사결정기구도 주주총회이며 계약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2)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주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과거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와 다르다. 상장 이익에 대해 계약자들이 추가로 배당을 받을 것이 없다. 또한 과거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법과 국제적 회계원칙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하다.

그 동안 정부는 생보사 상장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999년 이후 3차례나 자문위를 구성했다. 1차 자문위에서는 당시 상장을 원했던 S생명 및 K생명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조하여 상장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정비율(S생명 22~30%, K생명 23~25%)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명시했지만, 당시 금감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03년의 2차 자문위는 상장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를 놓고 S생명 및 K생명의 반발로 이를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17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해 이번만큼은 정책의 혼선이 없이 보험회사의 경쟁력과 계약자의 이익보전이라는 Win-WIn 방식의 상장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힘들 때는 고객나리, 상장 때는 채권자씨

▲ 확정배당으로 계약자들은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나동민 상장위원장은“과거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실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받았다. 지금 상장 이익에 대해 계약자들이 추가로 배당을 받을 것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계약자 배당의 변천

도입년도	배당	배당의 성격	지급방법	비고
1965	특별배당	은행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 보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72년 폐지
1978	확정배당	은행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 보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97년 이차배당에 흡수
1984	사차익배당	사차익배당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88년 폐지
1986	정산배당	간이경험생명표와 기존 조정국민생명표의 사망률차이 정산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88년 폐지
1988	이차배당	이자율차 배당	현금배당 가능
	장기유지 특별배당	투자성과배당	현금배당 가능
	사차배당	사차익배당	현금배당 가능

자료 출처 : 김성재(1999.8.4),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업공개와 잉여금 배분」

확정배당이란 유배당계약자에게 적어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확정적으로’예정이율과 정기예금금리의 차액을 지급해 준 것을 말한다( 확정배당 = 해약환급금*(정기예금 금리-0.5%-예정이율))

보험 개발원의 김성재 교수는“과거에는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과거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비싼 보험상품을 팔도록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인해 보험상품은 보험판매원의 강매에 가까운 권유에 의해 주로 판매되고, 일단 판매된 보험도 장기간 유지되지 않고 해약되기 일쑤였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로 인해 계약자의 해약이 빈번해지자 계약자를 달래기 위해 실질적으로 과다징수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확정배당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모든 계약자가 확정배당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1982년까지는 사실상 전혀 계약자 지분 배분을 하지 않았으며, 1989년까지는 계약자 지분 배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이익배분 기준 없이 보험감독 당국의 확정 배당지침에 의거하여 배분되었던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의 자료(생보사 상장에 관한 업계의 입장)에 의하면“확정배당은 당시 금융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 계약자에게 상장이익에 대한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거 확정배당의 경우 납입된 누적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해약시 받게되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장자문위원회는 상장에 따른 이익을 놓고 계약자 지분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과거‘과다징수 보험료의 환급’에 해당하는 확정배당 부분은 빼고, 일반 계약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확정배당 후 배당전 이익’의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  순환출자에 발목잡힌 삼성생명 상장 스케줄

▲ 삼성생명 상장 차익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내년 상장을 목표로 추진중인 생보사 상장문제는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양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업계에서도 상장차익의 규모 및 배분방식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 상장의 원칙을 '중립적', '단계적'으로 세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단계적” 상장원칙이다. 단계적 상장에 대하여 상장자문위는 각 생보사의 규모, 영업력, 상품특성, 자산가치 등에 따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선별하여 생보사들의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국 상장자문위가 제시한 단계적 상장안은 대규모 증자로 인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부터 상장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보사 상장에 대해 보험업계 말고도 환영의 뜻을 표시한 업계가 있다. 바로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1999년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된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건네받고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 보유주식을 현금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삼성이 생보사 상장을 통해 삼성생명의 상장가액이 주당 70만 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의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약속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채권단으로 볼 때, 상장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숙원이다. 심지어 주주와 계약자 간 이익배분 문제로 상장이 계속 미뤄지자 채권단은 지난해 말 삼성을 상대로 4조7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생보사 상장이 이루어 진다면 삼성으로 볼 때 오랜 고민, 즉 삼성자동차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채권단에게 지불해야 할 부채인 2조 4천 5백억원을 값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분석에 의하면 70만원에 상장이 된다면 예상되는 상장 차익은 약 2조 7천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 생보사 상장에 따른 삼성의 딜레마 해결책은 단계별 상장?

그러나 삼성으로 볼 때, 생보사 상장은 양날의 칼, 혹은 딜레마에 빠지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이건희 회장 부자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수단인 순환 출자 구조는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가 회사 총자산의 절반이 넘으면 지주회사로 분류되고 자회사 가운데 금융·보험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융 지주회사로 분류된다.

현행 금융 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는 자신을 포함하여 자회사와 손자회사도 제조업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상장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19.34%

4%

에버랜드(주)

54.39 : 94.40

1.48%

25.64%

제일모직(주)

0.09 : 12.49

삼성물산(주)

1.39 : 17.67

3.18%

4.9%

3.48%

삼성카드(주)

0 : 90.40

0.01%

7.2%

35.06%

46.85%

4.77%

삼성전자(주)

2.93 : 23.86

6.26%

삼성생명(주)

9.22 : 41.62

22.8%

19.68%

0.6%

삼성전기(주)

0.13 : 94.40

삼성SDI(주)

0.01 : 27.22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자료 출처 :공정위 06 국감 제출 자료

X : Y의 비율은 총수일가 지분 : 내부지분율(총수일가+비영리법인+임원+계열회사)을 의미함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3백87만 주)·e삼성인터내셔널 25%·삼성카드 35%를 보유하고 있다. 06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삼성에버랜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치는 1조6천3천8백억원, e삼성인터내셔널 주식 가치는 36억7천만원, 올앳은 23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세 회사 지분의 가치가 삼성에버랜드 총자산(3조4천6백8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7%이다. 1.3% 차이로 삼성에버랜드는 금융 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삼성생명의 주식 한 주를 43만5천원으로 임의 평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서 거론되는 삼성생명 주가는 70만~80만원이다.

그러나 삼성 생명이 상장이 되어버리면 43만원 정도로 평가한 삼성생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가 보유한 세 회사 지분의 가치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에버랜드는 삼성전자나 삼성 SDI와 같은 제조업 회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따라서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그룹은 채권단에게 지불해야 할 2조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상장이 시급하지만,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룹의 순환출자구조,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을 꺼려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 에버랜드가 가진 삼성 생명의 지분을 줄인다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성이 커진다.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되면 주당 70만원으로 전망된다. 70만원이라면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가치는 2조7천억원이 넘는다.

따라서 삼성 에버랜드는 총자산이 5조4천억원 이상이 되어야 금융 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자산 규모 2조~3조원의 삼성 계열사를 합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한 삼성그룹 관계 회사는 대부분 상장법인이다. 삼성내부의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된다면 합병당할 회사의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회사 합병을 통해 에버랜드의 자산 규모를 늘리는 방법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자비용이 증가되고 다른 계열사와의 동반 부실화가 되어 결국 국내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자산 규모가 큰 관계 회사를 합병하거나 부채를 늘려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상장을 늦추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자문위가 구상하고 있는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기타 생명보험사를 먼저 상장하고 삼성생명을 나중에 상장하는 이른바‘단계별 상장안’은 삼성 그룹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인 것이다.

▲ 이번에도 친절한 금산법이 될 것인가?

“동일계열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삼성을 위한 금산법 개정

∙ 1997.3. 이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8.55% 보유

∙ 1997. 3. 1. 제24조 신설 및 부칙제3조(경과조치) 신설

∙ 2000.1.21. 금산법 일부 개정

- 제24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제27조, 제28조)

∙ 금산법 개정안은 지난 06년 2월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5년 내에 자발적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음.

○ 알고도 묵인된 금산법의 허점

∙ 승인의제(부칙3조의 해석)의 허점

금감위는 그동안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어 금산법 부칙 3조(97년 3월)에 의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 재경위 법안검토보고서의 ‘입법취지’

∙ 삼성을 위한 한도개념 적용

- 금산법에서 100분의 5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3월 당시의 8.55%까지는 한도로 개념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향후에도 이 수준까지 지분매입이 가능토록 간주하고 있음.

∙ 금융권 손실이 우려되는 지분 처분(의결권 제한)

- 정부안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사후승인까지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통해 이를 인정한다고 함. 이를 통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삼성전자 등의 손실이 그대로 삼성생명으로 전가되는 등 동반부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삼성만을 위한 금산법 개정

∙ 금산법은 삼성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있음.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구도가 흔들릴 수 밖에 없음.

∙ 입법예고 안에 없던 부칙을 개정안에 끼워넣음.

: 금산법 개정안 부칙 4조 2항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1997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인 8.55%까지는 금산법상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7.23%이니 앞으로 약 1.3%는 더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2004년 말에 2만주와 2005년 1분기에 2만5000여주를 추가로 취득한 행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 부칙 조항은 지난해 11월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에는 없었던 것임.

이렇게 중요한 규정을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끼워넣은 금감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 삼성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불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 재경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매각 명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밝히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함.

만약 금산법을 개정해 과거에 이루어진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의 계열서 지분 매입을 무효로 돌린다면 소급입법이겠지만, 그 지분의 보유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것인가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님.

삼성생명이 2004년과 2005년에 삼성전자 주식 총 4만5천여 주를 추가로 취득.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산법 위반행위임.

∙ 삼성생명에 대한 금산법 비적용 논리는 자가당착임.

: 정부는 금산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삼성에 유리한 법 해석을 하고 있음.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근거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1996.12.13. 국회 재경위 회의에서 금산법 24조의 취지는 "현행 금융관계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연합해 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결여돼 있으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있음

: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는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2000년 1월 21일 개정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음. 하지만,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 31일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중앙일보 소유의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0%, 7.05% 취득한 행위,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1999년 4월 17일 실권주 인수로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4%, 11.6%로 변동시킨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삼성캐피탈의 지분 11.6%를 인수하여 에버랜드 지분을 25.6%로 끌어올린 행위등 3차례에 걸쳐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음. 특히 2004년 위반행위는 금산법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된 2000년 이후의 일임.

∙ 동부화재에 내린 처벌을 삼성에겐 내리지 않고 있다

: 정부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에 대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음.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2000년에 신설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현재까지 없음.

금감위는 2003년 7월 금산법상 사전승인 절차 없이 아남반도체 지분을 모두 9.67% 취득한 동부화재(8.07%)와 동부생명(1.61%)에 대해 취득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바 있음. 하지만, 여전법 52조, 53조에 따라 삼성카드가 초과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금감위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에 대해 금감위는 "여전법 52조 2항은 단순히 금산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이므로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가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음.

금산법은 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 법은 단지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금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즉 총수 일가가 극소수의 지분만 갖고서도 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유지하려고 한다. 정부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이다. 기업 총수 없이도 시장경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법치 없이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생보사 상장의 나침반은 FTA 경쟁력 확보

▲ 생보사 상장을 통해 경쟁력 및 건전한 자본조달 능력 확보되어야

생명보험산업은 우발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생보사는 최근 5년간에만 누적적으로 총 164조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금, 환급금 등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였다.

<최근 5년간 보험금 등 지급규모>

(단위:조원)

년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계
FY2000	8.3	28.5	0.6	37.4
FY2001	7.5	26.3	0.5	34.3
FY2002	7.0	22.0	0.4	29.4
FY2003	9.3	21.9	0.5	31.7
FY2004	8.2	22.9	0.5	31.6
합계	40.3	121.6	2.5	164.4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또한 생보사는 장기상품의 판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국민 경제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05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생보산업 전체의 총자산 234중 52%인 122조원이 국․공채 등 장기 자산에 투자되었다(은행의 경우 총자산 1,118조중 22%인 247조원을 투자)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경우 생명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국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생활 도모라는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 불구하고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지난 17년동안 상장을 하지 못한 채, 비상장회사로 운영되면서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위축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주식시장에서의 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높였으며 증권산업의 경우도’자본시장 통합 관련 법률’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행될 경우 외국계 투자회사에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 산업은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의 기회마저 봉쇄되고 있어 FTA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시 취약한 자본조달 능력, 경쟁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한 생보사 상장안을 정부가 조속히 내 놓아야 할 것이다.

▲ 취약한 경쟁력, FTA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생보사의 경우에도 생명보험 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할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보사의 장기상품은 위험요소가 10년 이후에 가시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FTA 협상에서 한국은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개인을 상대로 하는 보험상품은 계속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있어 언제까지 생명보험 업계에 울타리가 쳐져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FTA에서 권고하는 위험기준자본제도(RBC) 가 새롭게 도입될 경우 현재 적용중인 지급여력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더욱 더 엄격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생보사가 감독기준의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RBC(Risk Based Capital)와 기존 지급여력제도 비교 >

구분	RBC	지급여력제도
적용국가	미국	EU
리스크 구분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보험, 금리
규제형태	자본적정성 규제	지급여력비율 규제

자료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RBC를 충족시키려면 중소 생보사를 중심으로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장이 허용되지 않아 자본조달비용이 높은 실정이다.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수 많은 계약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므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장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 금융권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해외 은행권의 경우 ‘92년 HSBC의 미들랜드 은행 인수, ’00년 JP Morgan과 체이스맨하튼뱅크 합병‘ 등의 사례를 볼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확충과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에 있다.

외국계 보험사 및 증권사의 시장점유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생보사	1.0	4.5	5.7	8.0	10.5	13.6	16.5
손보사	0.4	0.4	0.4	0.7	0.8	0.9	1.0
증권사	14.9	13.4	11.9	12.5	14.5	16.5	18

자료 출처 : 한국 금융연구원 2005. 12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이미 FTA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계 생보사는 국내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프루덴셜, ING 등 세계적인 생보사들의 국내진출에 힘입어 2004 회계연도 현재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16.5%가 되었다. 이에 반해 손보사나 증권사의 점유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외국 생명보험사의 최대 강점은 상품 경쟁력이다. 시장 여건과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푸르덴셜생명은 새로운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삼성경제연구소가 뽑은 2001년 최고 히트상품 9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 보험사는 기존에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 보험으로 재정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 상품의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는 데 실패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계 생보사는 무분별한 백화점식 상품 판매보다는 시장여건 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한ㆍ미 FTA에 따른 보험부문 추가 개방과 규제 완화는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 금융시장 중 생명보험 업계에 급격히 외국계 보험사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FTA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지난 17년간의 상장논의를 톻애 진이 빠져버린 생보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생보사의 상장을 통해 건전한 자본을 확충 시키는 것이 급선무 이다. 또한 상장을 통해 자본 확충과 대형화를 이룬 국내생보사의 해외투자 활성화로 국제화된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