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13일(금)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국방부(합참) 질의자료(1)

< 목 록 >

■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불인정과 정보부재

- 북한 핵실험 대책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관련

- 전작권 단독행사 이양후의 문제점

- 전작권 이양시기 결정의 조정가능성

- 10월20일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전작권 단독행사와 방위비 증대

- 국방부의 작통권 이양 정당성 설명회 문제

■ 전작권 이양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의 관계

- 전작권 이양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문제

■ 전작권 이양은 주변국 군사동향과 排置

■ 전작권 이양과 평화협정 체제

-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연합사 해체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국방개혁 입법

- 국방개혁 2020은 전작권 이양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법안

■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불인정과 정보부재

▲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미사일 위협 불인정 발언

◦ 04.11월 LA발언,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 06.9.7일 헬싱키 발언

- “(북한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큰 것”

-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지 무력적 위협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단서나 근거없이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불안해 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 9.28일 MBC 100분토론, “전작권은 북한 핵실험 상황, 전쟁 가능성과 별개 문제”

▲ 노무현 대통령의 정보부재 발언

- 05. 1월 연두기자회견,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 한 달 뒤(05.2.10일) 북한 핵보유 선언

- 06.9.7일 필란드 방문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9.28일 MBC 100분토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중이다.”

⇒ 5일 뒤에(10.3일) 북한은 핵실험 의지 천명

▲ 국방부 장관의 정보부재 및 위협 불인정 발언

- 국방장관(북한 미사일 발사전 국방위 답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불분명”

◈ 말씀 및 질의

▲ 그 동안의 전례로 볼 때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임.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부재하거나) 인식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평가는?

☞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고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한 해법 마련에 충실해야함.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 북한, 10.3일 핵실험 천명

- 북한, 자강도 시중군 무명산(869m) 계곡에 지하갱도 5개소 건설중(9.28 문화일보)

- 핵실험용 시설 또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 가능성 있음

- 정보당국, 자강도 화평군에 우라늄 농축 핵시설 존재 첩보 입수 및 확인작업설

- 미 ABC 방송,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가능성 보도(8월)

* 국방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립중인 것으로 추정(9월 국회 비공개보고)

※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9.23일 베이징 발언)

- ‘북한은 연내 평북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형근 의원(9.20일 방미시)

- 북한,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만탑산에 지하 700m의 갱도를 팠다.

☞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보능력에 모든 국민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위치와 추정 이유는?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정부의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될 것임.

- 북의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 확인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림.

- 일본의 군사대국화 초래.

☞ 국방부의 북한 핵정보 관련 질의

- 국방부가 추정하고 있는 북한이 소유한 금속 플루토늄(Pu-239)의 양은 몇 Kg인가?

-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몇 개로 보는가?

- 전무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핵탄두 무게를 1톤 이하로 줄이면 실전 배치된 스커드·노동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북한이 소유한 핵탄두의 무게는 얼마라고 보는가?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능력은 얼마라고 보는가?

☞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될 경우 우리의 국방정책 변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서면 답변)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의 조건은 한반도의 안보상황.

▲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 - 주한미군 감축, 철수가 자유로워짐

◦ 미국의 자유로운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 증대

- 북한 문제(핵, 미사일, 위조지폐, 납치, 마약 등)의 국제화는 미국의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을 높임

◦ 한국의 대미군사의존도 증대 - 당연하던 미군의 군사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변화

◦ 미국은 명분(한국의 요구로 이양)과 실리(주한미군의 기동성 증대)를 동시 획득, 한국은 명분(자주)은 얻고 실리(안보)는 상실

◦ 한국의 안보비용 증가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의 요점

◦ 한미연합사의 목적은 전쟁억지가 1순위이고 전쟁승리가 2순위임

◦ 전작권 이양 시기의 결정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능력 여부임

◈ 말씀 및 질의

▲ 작통권 이양의 시기 결정은 한국의 입장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함..

- 한나라당의 두 번에 걸친 방미를 통해 전작권 이양시기 문제는 한국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협상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음

- 미국의 모든 인사들이 전작권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태세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음

☞ 전작권과 관련 10월 20일 SCM에 나서는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2009년 또는 2012년이라는 틀에 묶여 협상력을 저하시키지 말라.

- ‘이양시기 협상’이 우선이 아니라 ‘이양을 위한, 이양 이후 한미간 군사협조체제를 어떻게 확정시킬 것인지’가 우선이다.

-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 발언

- 9.27일 미 하원국제위원회 한미동맹 청문회시, “한국측이 주한미군 경비의 분담(burdensharine)을 더 지원하고 적절한 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더 제공하는 것이 전투태세 확보에 필수적인 2대 요소”

- 10.2일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50%까지 돼야, 주둔 경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

▲ 미국은 이전부터 한국에 주한미군 경비 분담을 늘여줄 것을 요구해 왔음.

전작권 조기 이양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 증액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음. 지난 9월 미 하원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이 확인 발언을 했음. 결국 전작권 이양과 맞물려 미국은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것임

☞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국방부, 전작권 환수의 정당성 설명회 개최

- 기간 : 06.8월중순 ~ 9월중순

- 대상 : 육·해·공군 중령급 이상 간부

- 내용 : · 전작권 환수의 정당성 설명

· 부대복귀후 장병들에게 교육 지침

· 추석연휴기간중 귀향시 가족 친지에 홍보

- 교육후 반응

· 교육후 많은 장교들이 전작권 환수후 주한미군으로부터 정보획득 체계상의 문제점  등 질문 및 시기상조론 지적

· 많은 장교들이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

▲ 군의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작권 이양 문제가 군사적, 안보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설득과 홍보로 무리하게 추진할 문제인가?

- 설명회에서 실무를 맡은 많은 장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 는 이들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

-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문제를 정치이슈화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접근할 것을 합의했음. 정부 스스로 정치적으로 설득시키려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접근하고, 군을 이해시켜야 할 것임.

☞ 미국은 전작권 이양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 △미국의 방위부담 경감, △전작권에 의한 반미감정 차단 등의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전작권 단독행사로 우리가 얻는 군사적 실익은 무엇인가?

결국 한국은 실익은 없고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전쟁억제력 약화 △전쟁의 효과적 수행능력 저하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 불보장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증대 등 문제점만 커지게 됨

※ 전투력의 구성요소 : △ 훈련 △ 장비 △ (작전)계획 △ 군사기

▲ 미국과 한국이 주장하는 전작권 이양의 시점인 2009년과 2012년내에 한국군의 독립적 전쟁(억지)능력 획득이 가능한가?

- 작계를 완성하여 우리 것으로 체득하는데만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

- 부실하나마 작계를 만들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주어진 시간내에 완벽히 갖추는 것은 불가능함.

- 정부는 필요한 장비를 계속 미군으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일체화된 연합사 체제에서도 미군의 뜻이 중요한데, 연합사가 해체된 뒤에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책

▲ 최근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 (학계와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의 경우에 대한 대처임.

- 작통권 단독행사로 북한에 한국이 단독으로 개입할 경우 주변국(중국,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함

☞ 북한급변 사태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유엔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역할은 중요함.

- 한미연합사는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주변국 군사동향과 배치

◦ 중국, 북한 접경지역에 군사 배치 및 군사훈련 증가(한반도 유사시 대비용)

- 2003년 9월 15만의 정규군 추가 배치(중국 외무부 성명)

- 2005.8.18~25일 러시아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

- 2006.7.25일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군구 모 포병부대가 백두산 인근에서 23기의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발사훈련(7.29일자 해방군보)

8월, 선양군구 예하 모 보병여단이 백두산 기슭에서 탱크병, 보병, 레이더 관측병 등과 함께 小兵種 합동훈련 실시(8.21일자 해방군보)

9.5~14일, 선양군구 제39 집단군 예하 제190 기계화 보병여단이 내몽고 자치구에서 합동전술훈련 실시

9월 하순, 보병과 기갑부대 훈련

10.12일 산둥성 지난군구의 기계화 보병사단은 7일간 ‘확산 2006’이라는 이름으로 장거리 원정 기동훈련(장거리 타격훈련, 실전배양훈련)

◦ 일본, 헌법 개정과 自衛隊의 自衛軍화 추진

◈ 말씀 및 질의

▲ 미일 군사동맹은 과거의 병렬형에서 한미연합사와 같은 일체형에 가깝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동맹은 거꾸로 일체형에서 분할협조형으로 바뀌고 있음.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한국의 방위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주변국 군사동향에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중국이 북한 접경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 할 시기에 정부는 그 반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전작권 이양이 평화협정 체제의 전제가 될 수 없다.

◦ 군사주권이 없어 북한이 남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협상력 제고)를 위해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

- 전작권을 단독행사한다 해도 남한에 대한 북한의 자세는 변하지 않음

-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했다면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하지 말았어야 함.

◈ 말씀 및 질의

▲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과 대북 협상력과는 무관

-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주장해 오던 대남정책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작권 이양 추진이라면 오히려 절대 추진해서는 안될 것임.

■ 전시작전통제권과 국방개혁 입법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 관련 법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반영되지 않은 법.

◦ 국방개혁 입법화는 애초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첫째, 한반도 안보환경을 무시한 일방적 군 병력감축

- 둘째, 예산조달 방안 부재

- 셋째,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바탕인 한반도의 작전상황에서 한미간 협의 부재

- 넷째, 현 정권은 계획만 세우고 차기 정권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법안

- 다섯째, 군의 사기를 꺾고 군과 국민의 공감대가 없음.

◈ 말씀 및 질의

▲ 국방개혁법을 논의할 지난해만 해도 전작권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음.

- 올해 와서 전작권 논의가 이슈가 되었음.

- 지금처럼 전작권 이양을 강하게 추진하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국방개혁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국방개혁 2020’ 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임

- 그리고 국방정책이 장기적 플랜이 없이 그 때 그 때 국민적 지지를 위한 정치적 시각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해 줌

▲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국방개혁 2020은 처음부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고려 등 다시 시작되어야 함.

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13일(금)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국방부(합참) 질의자료(2)

< 목 록 >

■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필요성

■ 광주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이전

■ 직도사격장 관련

■ 중국의 국군포로 북송 차단을 위한 한·중 합의

■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 레바논 파병안

■ 송파신도시 개발

■ 재향군인회 탄압

■ 군사법제도 개선

■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필요성

◦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

◦ 우리는 현재 고고도 대공방어의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제한된 예산(1조800여억원)으로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많은 전력증강 정책의 방향 변경이 불가피할 것임.

◦ 우선,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탄도탄 요격능력을 조속히 갖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또 안심시킬 의무가 있음.

◈ 말씀 및 질의

☞ 장관님, 이제 우리도 우리 국민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만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갖춰야 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 예산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F-15K 전투기나 K1A1 전차만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기가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습니까?

☞ 우리가 스스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개발되어도 2020년경에나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현재 중고 패트리어트를 도입 예정인 SAM-X 사업을 적어도 절반은 신형 PAC-3 미사일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광주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이전

○ 광주 공군기지 주둔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금년내 경북 칠곡군 왜관으로 이전

- 상기 부대(패트리엇Ⅲ 16기, 병력 450명)는 200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당시 한국 합참의 요구로 2004년 11월30일 광주공항내 배치한 것임

- 유사시 광주공항이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것임.

○ 이전계기

- 반미단체들의 계속된 ‘미사일 철수’ 주장 시위(100여차례)

* 5.15일 ‘패트리엇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시 광주공항 철조망 300M가 파괴

- 시위로 미군 병사들 휴일외출 제한, 장교들 영내 생활하며 부대 운용

◈ 말씀 및 질의

▲ 한미군사동맹을 부정하는 일부의 반미시위 때문에 서남부 지역의 방공망의 핵심축인 미군부대가 쫓겨나는 것이 우리 안보의 현실임

- 미군부대가 이전되는 이 지역의 방공망이 무엇으로 대체되는가?

- 유사시 (광주공항 등의 안전을 위한) 패트리엇을 대체할 방안은 무엇인가?

■ 직도사격장 관련

◦ 게리 트렉슬러(공군 중장) 주한 미7공군사령관(21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

- “주한 미공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군 항공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뺄 수도 있다”

◦ 9.25일 군산시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공식 발표

- 내년 1월~2월 안에 마무리 계획

- 대직도, 사이직도, 소직도 등으로 구성된 직도사격장에 철탑 3기<마이크로웨이브(M/w) 설치용 1기, 카메라 설치용 2기>와 카메라 5대, 표적지역등 설치

◦ WISS가 설치되면 현재 80:20으로 이뤄지는 한국공군과 주한 미공군의 훈련량 비율이 70:30으로 조정됨. 주한 미 공군의 A-10 훈련 및 주력기인 F-16의 훈련 가능.

◦ WISS 설치로 인한 이점

- 한국 공군조종사들의 기량향상과 함께 실무장 사격 대폭 감소로 훈련장 주변의 피해 최소화 예상

- 현재 대·소직도 모두에서 실시되는 실무장 사격이 WISS 설치 이후에는 소직도에서만 실시될 예정임

- 직도에 접근하는 비행경로가 남북 방향으로 조정되고 비행고도도 기존보다 6~8배 높아져 항공기 소음 피해 저하 예상

■ 중국의 국군포로 북송 차단을 위한 한·중 합의(자료 추가 요구후 검토)

○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탈북 국군포로의 한국 인도 원칙에 합의

- 합의내용은 ‘한국 정부가 인지하는 모든 국군포로를 일단 중국 정부에 넘겼다가 2주간의 조사를 받은 뒤 인도받는 것임’

- 합의후 위의 방식을 통해 10여명의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들어옴.

◈ 말씀 및 질의

▲ 본 의원은 매년 국군포로 문제를 지적해 왔음.

지난 해에는 귀환 국군포로의 의료진료 혜택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상당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음.

▲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국방부의 노력에 치하를 함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중국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임

- 그러나 국군포로들이 2주간 중국측의 조사를 받는 점 등 아직도 몇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 조사기간중 △ 가혹행위 가능성 △ 북한 관계를 고려해 조사후 국군포로가 아닌 것으로 조작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이와관련 조사기간중 한국측 담당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군포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측과의 보다 진전된 협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한미동맹과 국익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함.

■ 레바논 파병

◦ 레바논 파병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 부분 검토

- 중동 주변국들도 평화유지군 활동에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음

- 이라크 전에 반대 했던 프랑스와 독일도 군대를 보낼 예정

- 고유가시대의 생존 전략으로도 활용가능

◦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평화유지군 파병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 있으나, 레바논 UN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 파병규모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추진하되 이라크에 파병된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

- 파병부대 성격은 치안확보를 위한 전투부대가 바람직하나 공병대 위주의 비전투부대도 고려

■ 송파 신도시 개발

▲ 05. 8.31 부동산대책 발표

- 200만평의 땅에 5만 가구 건설 계획

▲ 신도시 계획지역에 있는 군 부대

- 육군종합학교(95만평), 특전사령부 및 특전3여단(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남성대 골프장(28만평)

- 인근 성남공항(서울공항)

◈ 말씀 및 질의

▲ 이전할 군부대와 군시설에 대한 대책은?

▲ 군부대 이전으로 야기될 수도권 방어 전력공백 충원방안은?

■ 재향군인회 탄압

◦ 9.15일 국가보훈처장 국회답변, “향군을 어떻게 제재할지 검토하고 있다”

- 9.12일 재향군인회가 참여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서명운동본부’가 낸 성명에서 “내년 대선때 전작권 재협상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한 것을 문제삼음.

- 향군은 12일 저녁 대선 문제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선 “향군 공식입장과 배치된다”는 성명을 내고 해명

- 회견에 나갔던 박세환 부회장은 9.17일 사퇴.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향군 탄압 법안 제출

- 향군법 폐지안(이영순, 민노당) : 향군에게서 ‘정부산하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향군탄압법안 2개(복수의 재향군인회 설립 인정 법안, 향군회장 선출방식 변경 법안) - 박명관(열린당), 임종인(열린당)

- 향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같은 활동을 향군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3조)에 위반한다고 주장

◈ 말씀 및 질의

◦ 현 정부는 지난 6월 군장병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구타하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범대위 소속 5개 단체에 1억 9천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

- 정부가 지원금을 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이 가입해 있음.

☞ 과연 누가 정치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통성이고 정체성인가?

군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통성과 정체성인가?

정부와 여당은 향군을 탄압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임.

탄압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임

■ 군사법제도 개선

▲ 경과

- 2003. 1월 ‘군사법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 2004.11.15일 사법개혁위원회에 국방부 개선안 제출

- 2004.11.29일 사개위 제25차 전체회의, 군사법제도 개혁안 채택

- 2005. 1.12일 사개위안 대통령 건의

- 2005. 5.19일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지휘관 토론회’ 개최

- 2005. 6.16일 ‘군사법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05. 7.18일 사개위, ‘군사제도 개혁방안’ 의결

- 2005. 12월 군사법개혁 법률안 국회 제출

- 2006. 9.21일 국회법사위에서 ‘군사법제도개혁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군사법개혁 내용

- 평시: △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제 폐지

△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86개 보통군사법원과 94개 보통검찰부 및 4개 고등검찰부 폐지

△ 국방부 소속으로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5개 지역군사법원과 1개 고등군사법원으로 조직

△ 법원에 대칭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검찰단과 1개 고등검찰단 편성

- 전시: 부대별 보통군사법원 체제 부활과 함께 관할관제, 심판관제 적용

▲ 문제점(공청회 지적 내용 정리)

◎ 군사법원 관련

- 사법부의 관할인 재판권을 국방부의 관할 아래 두는 것은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 야기

-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법무병과 소속의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군판사’는 법관의 독립적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지 못함.

- 소수의 지역법원으로의 통합할 경우 지역법원의 관할 범위가 너무 넓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호송 및 신병구금,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판 방청 등에서 현실적 문제 야기

◎ 군검찰 관련

- 5개 지역검찰단으로의 통합은 지역법원의 통합과 같은 문제점 야기

-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소속원이 피의자인 사건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게 한 것은 법안이 의도하는 검찰권의 독립이 실현될지 의문

- 군검사 신분을 군인 신분으로 유지하는 것은 군판사와 마찬가지로 직무의 독립성에 문제 야기

◎ 기타의견 1.

- 군지휘관은 장병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단위별 헌병대를 통한 수사권까지 있어 부대 지휘 및 군기강 확립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춤. 군사법원이 부대로부터 독립하고, 군검찰권이 지휘권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엄정하고 공정한 군사법의 집행으로 군 기강이 더 확립될 것임

- 평시에서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시가 되면 즉각적이고 지체없이 부대별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고 군법무관들이 전시체제로 운영되므로 전시 군사법원의 운용에 장애사유는 없음

-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시 급박한 상황에서의 부대별 군사법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여건에서는 일반법에서 군파재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

◎ 기타의견 2.

- 수사지휘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분석해 보면 형식적으로는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행 민간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보다 더 강력한 수사지휘 규정

- 개혁안과 같이 군검찰이 작전지휘관으로부터 분리되면 군은 정상적인 지휘체계 이외에 별도로 검찰지휘체계가 탄생하여 2중적 지휘관계 성립

- 개혁안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군검찰이 하급지휘관이나 장교들을 사법권으로 통제 가능

- 군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은 군의 지휘체계를 파괴

-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음. 개혁안의 군형사 소송체계는 그에 역행하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권을 군검사가 회수하려는 것임

- 군검사의 짧은 실무경험과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데, 경험이 많은 군사법경찰관을 효율적으로 수사지휘 할 수 있을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