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갑 윤
	보도자료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 2006. 10. 31(화) 】	한나라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회관 609호 mrjung@na.go.kr  ☎ 784-2069 / Fax 788-3609

2006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대상 : 중앙인사위

일시 : 10월 31일(화)

장소 : 행자위 회의실

대통령직속의 정부 인사정책 총괄기관에

걸맞는 위상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1.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냈던 일로 인해 사퇴했던 모 인사가 통일부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공모했을 때, 통일부는 도덕적으로 분명한 흠결이 있는 그 인사를 1순위로 추천했음.

○ 고위공직자의 자질에 있어서 도덕성 부분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음주운전이나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은 흠결은 공모단계 초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 낙하산 인사 등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개방형직위제나 공모제의 심사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이나 추천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게 될 것이다.

2. 정부 인사기능일원화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인사정책 수립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은 행정자치부가 담당하였다가 '04년 6월,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인사집행 기능의 상당 부분을 중앙인사위로 이관하여 정부의 인사기능 일원화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공무원 인사제도의 중요한 부분인 연금, 복무, 징계, 윤리 등의 업무가 여전히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남아 있음.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양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 인재채용 → 육성 → 활용 → 퇴직에 이르는 인사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정부의 종합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따라서 행자부에 남아 있는 연금, 복무, 징계, 윤리 등의 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3. 지방공무원 인사정책의 체계 및 소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정책 체계 및 소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지방행정 서비스의 수준은 국민의 삶의 수준과 직결되며, 국민은 지방행정을 통해 공무원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 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함.

○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정책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인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인사정책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총무성이 지방공무원법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인사행정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협력․조언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정부인사정책총괄기관이 되기 위해서 예전의 총무처 장관처럼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여 국무회의에서 정부 인사정책을 수립 및 조정토록 하고, 정부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인사총괄기관의 장으로서 부서토록 하고, 공무원의 복무․징계․윤리․연금 등의 업무와 지방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업무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대한 업무를 인사위원회 소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정부인사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하는데 필요하다.

균형인사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1. 여성의 공직임용 확대

	‘03년	’04년	‘05년	‘06년
목 표	6.5%	7.5%	8.7%	10.0%
실 적	6.4%	7.4%	8.4%	-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각 부처별 과장 이상 직위에 여성공무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06년 6월말 현재 목표에 미달한 기관이 국가청렴위원회등 7개 기관이나 됨.

○ 고위공무원단 소속 여성공무원은 16개 부처 40명으로 그 비율은 3.1%에 불과하며, 국가인재DB에 수록된 여성은 전체의 10%에 불과함.(2006.8월말)

총 116,316명 중 남성은 104,309명(90%)이며, 여성은 12,007명(10%)임.

○ 중앙인사위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인사만족도 조사에서 여성공무원 인사운영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에 불과하였음. 이는 현업 부처에서는 아직도 여성공무원의 인사에 대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2.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 ‘05년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6개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 2.25% 달성.

○ 그러나 ‘05년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미달한 중앙행정기관은 감사원 등 15개, 300인 이상 고용한 공공기관 중 미달기관은 한국감정원 등 21개임.

○ 고위공무원단 소속 장애인 현황을 보면 8개 부처 9명으로 그 비율은 0.7%에 불과함.

비상기획위원회,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각 1명, 노동부 2명임.

○ 공직에 임용된 장애인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캐나다의 ‘고용평등프로그램(Employment Equity Program for Executives)'과 같은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3.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공직임용 확대

	1급	2급	3급	4급	계
’04년	18/75 (24.0%)	92/380 (24.2%)	146/869 (28.3%)	1316/4461 (29.5%)	1672/5785 (28.9%)
’05년	16/74 (21.6%)	106/399 (26.6%)	261/906 (28.8%)	1392/4631 (30.1%)	1775/6010 (29.5%)

4급 이상 직급별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현황(‘04,’05년)

* 기술직․이공계/전체 현원(비율) (단위 : 명)

○ ‘05. 12월말 기준으로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임용목표 미달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 등 17개임.

○ 2006. 8월말 기준으로 국가인재DB중 기술직․이공계 비율은 28.5%임, 인문사회계열은 59.3%, 기타 12.2%임.

○ 2003년에 선출된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9명과 정치국 위원 15명 등 중국 최고지도부 전원이 이공계 출신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무직 등 고위직 공직자 중 기술직․이공계 출신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임.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추천될 수 있는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기술직․이공계의 비율이 낮아 그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인사 총괄기관으로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정의

편법과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했다

○ 헌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전효숙 재판관의 사직서가 처리된 것은 8월 25일이지만, 8월 16일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전효숙 후보자 지명발표와 함께 전효숙 재판관이 사퇴를 한 후 다시 재판관에 지명될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좀 더 신중하게 법률을 검토했다면 편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되어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는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렇다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이전에 제출했던 임명동의안은 잘못된 것이므로 반려받아 폐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지금이라도 반려받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