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6. 9.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공무원 비위면직자

최근 4년간 1,370명, 연평균 340여명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74.4%,

특히 파면징계자 44.3%나 늘어,

한탕주의 비리규모와 강도 커져

재취업자 383명으로 28%, 규정위반취업도 4명

국가청렴위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비위와 관련해 면직된 공무원의 수가 1,3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40여명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위면직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파면징계자는 오히려 늘고 있어 공무원비리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 말 현재 각급 공공기관에서 총 1,370명의 비위 면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2년 357명, 2003년 317명, 2004년엔 396명, 2005년 299명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83명(28.0%)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한 사례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자진사퇴하고, 1명은 조사과정에서 해당회사가 임용취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계유형별로는 해임이 578명(4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파면으로 441명으로 32.2%, 당연퇴직처리가 351명으로 25.6%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74.4%를 차지하고, 파면의 경우 2002년 88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44.3%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비리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81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348명, 25.4%), 지방자치단체(335명, 24.5%), 교육자치단체(106명, 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분야별로는 경찰이 252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분야가 226명(16.5%), 재정·경제(228명, 16.6%), 세무(91명, 6.6%), 농림환경(89명,6.5%), 교육(80명, 5.8%) 기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이하가 69.3%(950명)으로 가장 많고, 4~5급이 23.1%(317명), 그리고 1~3급의 고위공직자도 7.5%(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매년 공무원 비위면직자 수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최근 건설공무원의 수십억 횡령사건에서 보듯이 한탕주의 경향이 짙고, 비위규모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비리 단속강화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비위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재취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위면직자 재취업현황

∘ 2005년 12월 기준 : 383명 재취업(28%)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 위반 건수 : 4건

- 근거규정 : 부패방지법 제45조, 제46조, 52조

- 임용취소 1건, 자진퇴사 3건

∘사례

- 정통부 국제협력과 출신 공무원이 K 통신회사로 이사로 취임(조사 과정에서 임용취소)

- 전남도청소속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근무(인허가 관련 업무, 자진퇴사)

- 건교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수주 및 발주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재취업(자진퇴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보통신설계부장 출신 공무원이, 근무 당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회사(KDnet: 통신장비업체)에 재취업(자진퇴사)

※관련 규정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法司委員 要求資料 提出

(열린우리당 이상민 위원, ‘06.09.07, 1건 요구, 1건 제출)

2006. 9.

국가청렴위원회

		작 성 책임자	심사기획팀 장신기사무관
이상민 위원(열린우리당)			전 화 :	2126-0204

1. 2006년 국정감사 자료요구

- 지난 5년간 공무원 징계 유형별/부처별/직급별 건수

□ 위원회 출범(’02.1) 이후 ’05.12월까지 비위면직자에 대한 징계 유형별, 부처별, 직급별 통계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06년 상반기 수보한 현황자료는 현재 각 공공기관의 자료를 통합하는 전산작업 중에 있으므로 전산작업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기관별․징계유형별 발생현황

소속기관	징계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당연퇴직	41	22	44	29	136
	파면	51	50	76	42	219
	해임	63	64	48	51	226
	소 계	155	136	168	122	581
지방자치단체	당연퇴직	42	37	62	29	170
	파면	15	17	11	25	68
	해임	30	27	24	16	97
	소계	87	81	97	70	335
교육자치단체	당연퇴직	3	2	1	2	8
	파면	10	12	8	10	40
	해임	25	7	16	10	58
	소 계	38	21	25	22	106
공직유관단체	당연퇴직	11	4	18	4	37
	파면	12	20	32	50	114
	해임	55	55	56	31	197
	소 계	78	79	106	85	348
합 계	당연퇴직	97	65	125	64	351
	파면	88	99	127	127	441
	해임	173	153	144	108	578
	합 계	358	317	396	299	1,370

□ 부패유형별 발생현황

소속기관	부패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뇌물․향응수수	118	102	130	88	438
	공금횡령․유용	16	22	14	18	70
	직권남용․직무유기	16	5	2	9	32
	문서위변조	2	2	3	-	7
	기 타	3	5	19	7	34
	소 계	155	136	168	122	581
지방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63	66	68	47	244
	공금횡령․유용	7	6	21	19	53
	직권남용․직무유기	10	3	1	1	15
	문서위변조	4	-	3	1	8
	기 타	3	6	4	2	15
	소 계	87	81	97	70	335
교육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25	3	11	11	50
	공금횡령․유용	13	17	13	10	53
	직권남용․직무유기	-	1	1	-	2
	문서위변조	-	-	-	-	-
	기 타	-	-	-	1	1
	소 계	38	21	25	22	106
공직유관단체	뇌물․향응수수	43	30	71	43	187
	공금횡령․유용	17	35	19	33	104
	직권남용․직무유기	9	5	5	4	23
	문서위변조	4	-	1	1	6
	기 타	5	9	10	4	28
	소 계	78	79	106	85	348
합 계	뇌물․향응수수	249	201	280	189	919
	공금횡령․유용	53	80	67	80	280
	직권남용․직무유기	35	14	9	14	72
	문서위변조	10	2	7	2	21
	기 타	11	20	33	14	78
	합 계	358	317	396	299	1,370

□ 행정분야별 발생현황

행정 분야	‘02년	‘03년	‘04년	‘05년	합 계
건설, 건축	51	54	81	40	226
경찰	64	67	70	51	252
교육	40	28	2	10	80
국방	18	8	3	4	33
노동, 교통	16	18	8	14	56
농림, 환경	22	23	20	24	89
문화, 관광	4	3	2	1	10
물품, 용역	2	1	30	21	54
법무	13	9	17	10	49
보건, 위생	21	16	7	10	54
산업, 자원	19	6	10	2	37
세무	30	19	26	16	91
소방, 방재	3	0	1	2	6
인사	5	1	28	3	37
재정, 경제	30	45	84	69	228
정보, 통신	11	14	4	11	40
기타	9	5	3	11	28
합 계	358	317	396	299	1,370

□ 직급별 발생현황 [※공직유관단체 : 부장급(1․2급), 차장․과장(3․4급), 직원(5급이하)]

소속기관	1～3급	4～5급	6급이하	합 계
중앙행정기관 (경찰청․국방부 제외)	8	51	216	275
경찰청(해양)	치안감․총경 11	경정․경감 12	경위 이하 243	266
국방부	장성급 2	영관급 7	위관급 이하 31	40
지방자치단체	4	62	269	335
교육자치단체	1	32	73	106
공직유관단체	부장급 77	차장․과장급 153	직원 118	348
합 계	103	317	950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