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25)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응급대불금 상환율 고작 3.6%

국민연금 최고등급도 미납해.

■ 응급대불금 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

■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가입자 최고등급도 미납하고 있어

■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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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의지는 있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응급진료비 대불제도가 제도적 미비와 일부 도덕적 해이자들의 미납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기금 손실이 우려되는 등 큰 문제라 할 것임.

○ 응급진료비 대불 청구 현황과 미납금 상환현황을 보면 2004년 1950건 15억 7천만원, 2005년 3158건 18억 7천만원, 2006년 7월 현재 2601건 11억 4천만원 등 이용자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총 지급액은 66억 1천 9백만원이나상환율은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2억 2천 2백만원에 불과함.

<표1> 응급의료 대불비 지급액 및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 급 액	상 환 액	비 고
1995-2006. 7월	6,619,115	229,623

※ 상황이 이러한데도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한 1995년 이후 미납자들에 대해 단 한번도 압류통보를 한 적이 없고 소득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미납자에 대해 소득파악을 한 적도 없고 서류로만 독촉을 하고 있어 받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됨

■ 도덕적 해이 심각

○ 2006년 7월 기준으로 2004년, 2005년에 응급 진료를 받고 대불금을 미납하고 있는 3975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역시 여기에도 이 제도를 악용하여 대불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분석을 해본 결과

체납자중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표준소득이 3백 6십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에 속하는 김모씨를 비롯하여 200명이나 되었고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하고도 205명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들 중 2004년 응급진료를 받고 대불금을 147만 300원을 미납한 최모씨의 경우는 월 소득이 3백만원이 넘는 42등급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표3 참조>

⇒ 연금은 노후를 위해 납부하면서 대불금은 떼먹겠다는 배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음

※ 2004년과 2005년 2년 치만 조사해도 전체의 약 10.2%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미납자 전부를 조사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표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상위 20명의 미납 금액

연번	접수번호	성명	표준소득금액	납입개월수	미납금액
1	8502043	김00	3,600,000	81	95,090
2	8510164	황00	3,600,000	20	30,300
3	8403066	최00	3,080,000	130	1,475,300
4	8403096	이00	2,940,000	3	1,278,690
5	8410095	문00	2,940,000	46	146,650
6	8501194	김00	2,940,000	1	98,920
7	8406047	정00	2,800,000	62	372,340
8	8406171	정00	2,800,000	116	299,540
9	8408001	이00	2,800,000	193	225,140
10	8406180	박00	2,670,000	64	292,270
11	8503123	김00	2,670,000	184	82,480
12	8509162	배00	2,670,000	224	36,490
13	8512126	정00	2,540,000	20	15,310
14	8501214	박00	2,190,000	12	97,940
15	8504045	김00	2,190,000	41	74,750
16	8506050	최00	2,190,000	53	56,450
17	8509052	김00	2,190,000	145	39,210
18	8504106	송00	2,080,000	85	73,000
19	8505222	김00	2,080,000	113	59,470
20	8403022	임00	1,970,000	17	1,749,700

<국민연금 제출 자료 재편집>

<표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상위 20명의 미납 금액

연번	접수번호	성명	표준소득금액	납입개월수	미납금액
1	8405081	이00	3,600,000	43	529,220
2	8405092	신00	2,940,000		512,810
3	8401092	김00	2,420,000	1	4,320,380
4	8407163	이00	2,190,000		228,430
5	8511214	서00	1,970,000		22,070
6	8409078	박00	1,660,000	1	185,780
7	8410079	강00	1,660,000		147,290
8	8402013	최00	1,560,000		2,744,990
9	8407153	유00	1,560,000		230,990
10	8504226	한00	1,560,000		68,220
11	8404012	이00	1,470,000		939,140
12	8406030	이00	1,470,000		390,000
13	8407021	정00	1,470,000	15	276,960
14	8407186	김00	1,470,000	16	225,990
15	8501046	김00	1,470,000	60	108,700
16	8504029	정00	1,470,000	15	75,550
17	8402042	송00	1,380,000	1	2,433,900
18	8412203	장00	1,380,000	132	111,900
19	8501032	이00	1,380,000	9	109,810
20	8411022	구00	1,290,000		143,170

■ 100원을 받기 위해 수천원 낭비?

○ 미납금액을 분석해보니 최고 4500만원에서 최하 100원 미납까지 같은 미납자로 관리되고 있어 행정의 경직된 단면을 보여줌.

⇒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을 해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돈 100원 미납자한테도 수 년 동안 독촉을 한다는 것은 등기우편을 포함한 우편요금을 감안한다면 비합리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임.

※ 대불금 제도 자체가 돈 없는 사람의 응급의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감면해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해이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법은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응급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자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