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78호 (10.12.)
보건복지부, 해외출장 접대관행 만연 □ 04.~06.6. 산하기관, 지자체 등 지원 해외출장 (官官접대) 15회 □ 04.~06.6. 관련협회, 민간기구 등 지원 해외출장 (民官접대) 17회 □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로부터도 경비를 지원받아 일본 출장 □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10회나 해외출장비 지원

1.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다니는 보건복지부 (官-官접대)

□ 박재완 의원실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혈액검사장비인 NAT(핵산증폭검사) 도입과 관련하여, 납품 경쟁업체인 2개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비 지원을 받아 03.6.25.~7.3. 미국ㆍ프랑스ㆍ스위스 등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

적십자사는 핵산증폭검사(NAT) 도입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인 B사, R사의 지원으로 미국, 프랑스 등을 6명의 직원이  2003.6.25.~7.3.(8박9일) 출장을 다녀옴.

□ 적십자사 출장팀 경비 중 ‘서울□샌프란시스코’ ‘파리□서울’ 항공운임을 제외한 출장경비는 장비공급 경쟁업체인 2개 제약회사가 지불

□ 숙박비, 식비, 항공료 일부(샌프란시스코□파리)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지불하였고, 이중 샌프란시스코□파리 항공편은 NAT 공급업체로 추후 선정된 R 다국적 제약회사가 부담

□ R사는 출장팀의 항공구간인 ‘샌프란시스코□파리’ 구간을 비즈니스석으로 발권하였는데, 동 항공운임 시세는 06.8. 기준으로 1인당 850만원 (자료: United Airline, 유선 문의, 2006.8.)

동 구간의 이코노미석은 1인당 190만원이었음. (자료: United Airline, 박재완 의원실 유선문의, 2006.8.)

□ 적십자사총재를 제외한 임․직원은 3등석(Economy)을 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적십자사 여비운영규정 [별표 제2호]”를 어기고 비즈니스석으로 6명의 출장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리로 이동

□ 위 건을 실마리로 박재완 의원실은 적십자사의 해외출장사례를 모두 분석

□ 그 결과, 적십자사가 혈액사업 관련업계의 지원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밝히고, 보도자료로 발표 (자료: 보도자료 2006-62호, 적십자사는 앵벌이 기관인가? 로비 받아 수혈비 늘리나?, 2006.8.22.)

대한적십자사는 02~05. 8개 업체의 경비지원으로 혈액사업과 관련하여 총 8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장비도입시 계약에 의한 해외출장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06.8.16.)

□ 이후 박재완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

□ 출장 자체의 적격성과 업체의 경비지원 여부 등을 점검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해외출장의 문제점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실상을 공개할 예정

□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04~’06.6. 해외출장실태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관관접대’와 ‘민관접대’의 ‘먹이사슬’ 구조를 확인

관관접대는 1995년 일본에서 유행했던 신조어로 지방 공무원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예산이나 보조금을 타기 위해 중앙부서 관료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임. 1995년 일본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연간 300억엔의 거액이 지자체의 ‘식량비’라는 항목에서 접대비로 전용되어져 사용되었음. ‘일본 전국 시민 옴부즈맨’의 조사에 의하면 관관접대가 이루어졌던 지자체의 ‘식량비’는 1995년에는 평균 3억8,800만엔 이었으나, 2003년에는 8,700만엔으로 격감했음. (자료: 한국일보, 2005.8.17.)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관관접대가 심한 것으로 평가됨. 과학기술부나 기획예산처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과 접대를 받아오다가 2005.8. 적발되기도 했음. 2002년부터 3년간 지속되어온 한 모임에서는 과기부와 예산처 공무원 등 총 12명이 모임을 통해 수백만원 씩의 뇌물을 산하기관으로부터 각각 받았음. (KBS, 2005.11.18.)

□ 예컨대 [표1]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고,

□ 적십자사는 계약관계에서 ‘을’(乙)의 지위인 제약회사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해외출장경비를 산하기관․협회․민간기관 등에 전가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미 근절된 ‘관관접대’의 악습

□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에 부담을 끼치면, 산하기관은 더 하위의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경비를 전가하는 먹이사슬 구조

□ 이처럼 하위기관ㆍ민간업체에 대한 ‘경비 떠넘기기’는 검사비용 인상, 약가 상승 등의 형태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국민에게 최종 전가

□ 산하기관의 출장자들은 출장기관 내내 보건복지부 직원을 ‘상관’으로 모시고, 접대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업무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표1] 해외출장비 지원의 ‘먹이사슬 피라미드’ 구조 예시

경비지원 기관	경비지원 받은 기관	일시	출장 지역	출장자 수	주요 내용
대한 적십자사	보건복지부	05.12.12.~12.18.	일본	1인	외국 적십자사 재원조성방안 연구 및 지원조사
바이엘/ 로슈	대한 적십자사	03.6.25.~7.3.	미국, 프랑스, 스위스	6인	NAT 장비도입 관련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06.8.,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2006.9.,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

□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04~06.6. ‘관관접대’ 출장 현황은 [표2]와 같으며, 이를 기관별로 분류하면 [표3]과 같음.

[표2] 보건복지부의 ‘관관접대’ 형식 해외출장 내역

지원 기관	일시	출장지	출장 인원	출장 목적
보건산업진흥원	04.6.14 ~6.18.	중국	보건산업진흥원과 사무관 1인	‘중국 원료의약품 전시회’ 참석, 참가업체 업무지원, 상해 푸둥지구(국제의학원구) 및 풍림생명과학원구 시찰
	04.8.2. ~8.7.	미국	보건산업진흥과장 1인	‘한․미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 참석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04.11.17. ~11.21.	중국	보건산업진흥과 약무주사보 1인	‘북경 화장품 박람회’ 참석, 오송생명과학단지 외국인 투자유치유치 홍보 및 상담
	05.6.12. ~6.17.	중국	보건산업진흥과 행정사무관 1인	‘상해 원료의약품 박람회’ 참석
	05.9.19. ~9.21.	일본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 기술서기관 1인	보건의료정보 관련 일본 국제행사 참석 등
	05.11.9. ~11.12.	일본	보건산업정책팀 행정사무관 1인	2005년 ‘오사카 식품소재 및 첨가물 박람회’ 참석
	06.1.8. ~1.15.	영국/캐나다	정보화운영팀 보건사무관 1인	보건의료정보화 및 표준화 현황 조사
	06.2.3. ~2.9.	호주	국립재활원 기술서기관 1인	‘국제 ICF 포럼’ 참석 및 정보수집
	06.2.13. ~2.17.	홍콩	국립재활원 간호주사 등 3인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정보수집, 국내적용 방안모색, 논문 발표
	06.7.1. ~7.7.	말레이시아	보건산업정책팀 행정주사 1인	‘말레이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참가

대한 적십자사	04.9.1. ~9.7.	일본	혈액정책과 사회복지주사 1인	외국 적십자사사 견학을 통한 대한적십자사 사업 발전방향 모색
	05.12.12. ~12.18.	일본	공공의료팀 행정주사 1인	외국 적십자사 재원조성방안 연구 및 지원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06.5.16. ~5.20.	말레이시아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등 2인	Annual Seminar on Biology & Contro. Of Vectors & Urban Pests 회의참석
충청북도	04.11.25 ~12.2.	독일/러시아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주사 등 2인	‘국제의료기기 박람회’ 참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해외투자
	05.10.15.~10.21.	영국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직원 2인	‘바이오 하이테크 참석’ 및 홍보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9.,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

[표3]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관’(官)의 분류

기관명	지원 횟 수	지원 사유
보건산업진흥원	10회	․ 행사참석: 9회, 기타 1회
대한적십자사	2회	․ 외국 적십자사 견학: 2회
식품의약품안전청	1회	․ 외국 학회참석: 1회
충청북도	2회	․ 국제회의 참석 및 오송생명단지 홍보: 2회
합계	15회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9.,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

□ 보건복지부의 ‘관관접대’ 해외출장 15회 중 보건산업진흥원이 가장 많은 10회나 지원

□ 보건산업정책팀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은 횟수가 7회에 이르며, 대부분 박람회, 포럼 참석 등으로 출장 명분도 미약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 기술서기관의 2005.9. 해외출장도 포함된 횟수임.

□ 보건복지부의 해외출장비를 지원하는 산하단체도 불만이 가득

□ 06.9.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某 산하기관의 예산담당자 A씨는 “우리도 예산이 부족해 직원들이 해외출장가기가 무척 어렵다. 정말 예산이 모자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해외출장을 같이 가도 문제다. 그야말로 상관이다. 우리가 지원해서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업무의 연관성 등의 이유로) 함께 출장을 갔으면 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업무와 별로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된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의 경비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은 보건복지부가 자기 예산으로 출장을 가야지 산하기관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 되겠는가?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러한 악습이 근절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

A씨는 특정인의 성(姓)을 가르키는 이니셜이 아님.

담당자는 무척 조심스럽게 답변하였음. 약속에 따라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발언내용은 녹취하지 않았고, 발언록은 당시 발언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2. 민간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다니는 보건복지부 (‘民-官접대’)

□ 보건복지부 해외출장의 또 다른 특징은 협회 및 유관 민간기관의 예산으로 [표4]와 같이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사실임.

□ 보건복지부는 각종 유관협회를 포함 ‘민’(民)이 지원하는 출장도 많이 다니는데, [표4]의 해외출장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굳이 다녀올 필요도 없는 경우도 상당수

[표4] 보건복지부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은 현황

지원기관	일시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 목적
대한병원 협회	04.3.1. ~3.8.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 1인	미국 의료기관 평가담당기관 현장방문
한국건강 관리협회	04.4.19 ~4.24.	일본	건강정책과 보건주사보 1인	보건교육헌장 및 건강증진활동 견학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04.5.17. ~5.23.	중국	총무과 행정주사 1인	중국의 인구/생식보건산업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및 우리나라 정책소개를 통한 국위선양
	05.3.1. ~3.6.	베트남	인구정책과 행정사무관 1인	베트남 인구개발원조사업 지역방문
	05.5.9. ~5.15.	중국	인구정책과 보건사무관 1인	중국의 인구 및 모자보건, 청소년보건, HIV/AIDS 예방사업 시찰을 통한 협력 모색
노인문제 연구소	04.6.21. ~6.30.	스위스	노인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1인	노인복지산업의 육성과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북유럽 노인전용 등 실버프로그램 벤치마킹
	06.3.23. ~3.31.	호주/ 뉴질랜드	노인정책팀 서기관 등 2인	노인복지우수자치단체공무원 선진사례연수를 통한 노인복지역량 제고 - 복지부 자체예산 123만원 포함
노인인력센터	04.8.1. ~8.6.	일본	노인지원과 행정주사보 1인	일본 노인일자리사업 모범사례 조사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06.5.26. ~5.29.	일본	노인지원팀 행정주사보 1인	노인 일자리 선진사례 연수를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복지부 예산 94만6천원 포함
청년의사	04.7.4. ~7.9.	싱가폴/중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1인	싱가포르, 상해 의료산업 참관으로 국내 산업 발전방향 모색
한국장애인 복지진흥원	04.11.9. ~11.17.	호주/ 뉴질랜드	재활지원과 행정사무관 1인	선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방향 파악 및 시찰
(재)아시아 복지교육재단	04.11.14. ~11.21.	일본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등 2인	선진사례 연수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활용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05.1.8. ~1.19.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장 1인	선진 사회복지 기관들의 운영방법 및 사회사업실천 방법을 벤치마킹
한국한센인 복지협회	05.3.2. ~3.7.	베트남	질병관리본부 행정사무관 1인	베트남 한센병관리사업 시찰 및 빈딘성 직업훈련원 운영실태 파악
알코올상담센터기술지원단	05.3.23. ~4.3.	미국	정신보건과 사무관 1인	알코올 의존자 치료․재활기관 및 센터방문, 운영모델 학습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5.9.3. ~9.12.	영국	정보화담당관실 별정5급 1인	해외장애인 복지실태 및 정책현황 등 파악
부랑인복지 시설연합회	06.4.4. ~4.8.	일본	민간복지협력팀 보건사무관	선진국 부랑인, 노숙인 복지제도와 시설지원 대책 습득 및 활용방안 마련

주1) 보건복지부의 2004~2006.6. 해외출장중에서 민간기관의 경비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9.,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

□ 성격이 동일ㆍ유사한 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매년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출장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 유사ㆍ중복출장을 축소해야 함.

□ 대한가족보건협회(現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지원으로 매년 가족보건과 같은 유사한 주제로 중국(2회),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팀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옴.

□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매년 노인관련 기관들이 출장비를 지원하여 호주․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직원들이 다녀옴.

□ 민간협회 경비지원 출장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바쁜 일과를 제쳐놓고 과연 이러한 출장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불요불급한 출장도 있음.

□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보건사무관이 대한가족보건협회(現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지원으로 05.5.9~5.15. 다녀온 중국 출장의 경우, [표5]와 같이 6박7일 일정에서 4일이나 관광이 포함되어 있음. 일정표상 관광인지 출장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임.

□ 당시 중국 도착 2일차인 ‘05.5.10.는 평일(화)임에도 베이징의 자금성, 만리장성, 이화원 등 관광지만 다녔고, 출장 5일차인 5.13.(금)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으로 소비. 출장 3, 6일차에도 관광에 많은 시간을 할애

[표5] 인구정책 및 모자보건산업의 한중 국제교류 연수 출장일정

날 짜	시 간	방문기관 및 연수주제
5.9. (월)	14:25 16:30 18:00	○ 북경공항 도착 ○ 중국 가협 (가족협회) 본부 방문 ○ 중국 가협 초청 만찬
5.10. (화)	09:30	○ 자금성, 이화원, 만리장성 관광
5.11. (수)	10:50-11:45 14:30 18:00	○ 북경시 □대련시 이동 ○ 양극지수족 박물관 및 대호공원 관광 ○ 대련시 가협 초청 만찬
5.12. (목)	08:20 11:00 13:30	○ 대련시 가협활동 소개 ○ 시앙구 생식건강 복무중심 사업활동 참관 ○ 광찐지 지역 현장 방문
5.13. (금)	08:00 13:30 16:00	○ 청천선사 관광 ○ 안보진 온천장 관광 ○ 홍보 신마을 참관
5.14. (토)	08:30 13:30 15:00	○ 에이즈 예방 및 홍보 사업 참관 ○ 송해사구 협회 및 유치원 참관 ○ 도시 관광
5.15. (일)	09:00-11:10	○ 대련시 □-> 인천공항 도착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10.

□ 보건복지부는 심지어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관한 ‘선진국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제도와 시설지원 대책 습득연수’에도 동 협회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옴.

□ 보건복지부는 “우리부의 출장여비는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와 여행사가 연수인원 10명 이상이면 1명은 여행사에서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기에, 협회가 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자료: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10.)

□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출장에서 T/O가 1명 여유가 있으면 해당 협회에서 한 명 더 출장을 가거나, 여행사에 경비 할인을 요청해야지 보건복지부 직원이 굳이 동반출장을 가야할 이유는 없음.

□ 보건복지부에 출장비를 지원한 기관별 분류는 [표6]과 같음.

□ 보건복지부 유관협회가 민간지원 해외출장 17회 중 9회(52.9%)나 차지

[표6] 해외출장비 기관별 분류

구분	협회	재단법인	기타	합계
숫자(비율, %)	9회 (52.9%)	2회 (11.8%)	6회 (35.3%)	17회

주1) 보건복지부의 2004~2006.6. 해외출장중에서 민간기관의 경비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9.,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

□ ‘04~’06.6. 보건복지부에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협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기간 동안 예산을 지원한 금액은 [표7]과 같음.

[표7] 보건복지부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협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인구보건복지협회 동 협회는 2006.1.2. 기존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개명	119	218	1,950	2,28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80	412	318	1,010
노인문제연구소	90.3	85.3	90	265.6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93	95	90.5	278.5
합계	489.3	715.3	2,358	3,562.6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민간복지협력팀, 출산지원팀, 사회정책기획팀, 노인정책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9.,1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7.

3. 향후 대책

□ 보건복지부 직원이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직원들과 동반 해외출장을 가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체 예산으로 다녀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