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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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9 - 백두산 인근 한국호텔 철거위기

동북아역사재단, 뭘 하고 있나]

◎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06.9.28)한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도․감독부처이니, 동북아역사재단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지를 가장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정돈이 되어 갑니까?

◎ 올해 9월 경부터 언론을 통해 , 중국 길림성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신청을 앞두고 백두산 주변의 호텔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에 동북공정을 대응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중국 연변 백두산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의 상황을 확인해봤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직접 보시죠.

[파워포인트 1 - 중국이 9월 22일 일방적으로 낸 철거이주 공고]

▶ 가장 아래쪽에 찍혀있는 도장 직인, 보이시죠? ‘길림성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라고 찍혀 있죠?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외사판공실」산하에 설치된 위원회가 현재 철거 관련 행정실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9월 22일에 일방적으로 낸 공고문입니다.

▶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철거이주인과 피철거이주인은 2006년 9월 25일 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택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 이런 강제철거 및 이주를 중국은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백산관리위원회 가옥철거이주관리방법」

•「국가철거이주 법규」

•「장백산 세계자연유산신청지 철거이주보상안치 실시방법」

◎ 중국 길림성 정부가 직접 낸 공고의 사본을 입수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매우 체계적으로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부총리님, 그런데 중국 정부가 백두산 근처의 건물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워포인트 2 - 2006년 9월 15일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세계자연유산신청 판공실에서 발송한 공문]

▶ 길림성 산하에 설치된 「세계자연유산신청 판공실」에서 만든 공문입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공약”, “중화인민공화국자연보호구조례”, “2006년 길림성정부 제3차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장백산세계자연유산신청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스릴 것을 결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 철거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2006년 9월 중순부터 2006년 연말까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중국 정부가 세계자연유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총리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근처에 철거를 요구받은 한국인 업소가 4개, 북한 국적의 사람이 운영하는 업소가 1곳, 총 5개입니다. 길림성 정부가 이 5개 업소를 12월 말까지 내쫓으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해야 합니까? 중국 요구를  묵인해야 합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교포를 보호해줘야 합니까?

[파워포인트 3 - 2006년 10월 9일자, 대한민국 주 심양 총영사관 공문]

▶ 우리 정부의 심양 총영사관에서 2006년 10월 9일에 중국 「길림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로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영사관 직인, 보이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영사관에서는 철거이주과정이 피철거이주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전제 하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피철거이주인의 투자금액도 고려하여 상응한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파워포인트 4 - 2006년 10월 20일자, 북한 총령사관 공문]

▶ 제가 그대로 핵심부분만 읽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에서 「길림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로 보낸 문서입니다. 한국 심양총영사관이 보냈던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죠.

▶ “<장백산국제관광호텔>은 중국의 외국인투자보호법에 따라 1998년 5월 18일 개업하였으며 그 존속기한이 2025년까지입니다. 우리는 <장백산>을 세계자연유산등록목적으로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며 환경오염방지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백산국제관광호텔>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요구를 유감스럽게 간주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4곳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총영사관은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으나 결국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길림성 정부에 보냈고, 북한은 자국민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투자보호에 관한 협정, 국제법과 판례에 맞게 2025년까지 기간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 중국 길림성 정부에서 9월 15일에 일방적으로 철거 통보를 하고, 10월 9일에 처음으로 보낸 공문 내용에 자국민 보호나 자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주기는커녕, 철거는 기정사실화 시키고 경제적 보상을 형평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부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백두산 인근을 한마디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업소들이 중국의 뜻대로 강제 철거․이주 된다면 우리는 백두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에서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정부와 우리 정부를 비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측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