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국가청렴위                        2006.10.13(금)

[ 주 요 내 용 ]

1. 「도덕적 선진국」 기틀 마련하라              ……… (1)

① 국가청렴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  …(1)

* ‘03년(4.3점, 50위) ’04년(4.5점, 47위) ‘05년(5.0점, 40위)

② 「부패추방!」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름길 …(3)

* 국가청렴도 1점 상승,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 증가 효과

2. 근본적인 부패방지대책 세우라                 ……… (5)

① 부패방지 활동영역 확대 필요  …(5)

* 정부 재정지원 받는 모든 민간부문까지 포함돼야

② 「인생을 건 제보」충분히 보상해야  …(7)

* 저비용․고효율의 부패통제수단 적극 활용 필요

③ 신분 노출된 신고자 철저한 보호 필요  …(9)

* 신고자 신분 노출시 직장까지 옮겨주어야

3. 공직자․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하라        ……… (12)

① 비위면직자,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해야  …(15)

* 비위면직자 1,523명 관리․감독 강화 필요

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 필요  …(16)

* 재취업 금지 대상 기업체 범위 확대해야

4.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방식 개선하라           ……… (17)

*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청렴도 순으로 발표해야

5. 지방정부․지방공기업, 부패 감시활동 적극 펼쳐야 … (20)

담당: 김종석 보좌관 / 019-226-0340

1. 「도덕적 선진국」기틀 마련하라

① 국가 청렴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

◦ 지난 2002년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우리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음

-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국가청렴도 개선 추이 : ‘03년(4.3점, 133개국 중 50위) ’04년(4.5점, 146개국 중 47위) ‘05년(5.0점, 159개국 중 40위)

◦ 청렴위 활동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매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25개 공공기관 중 청렴도 9.0(청렴한 수준) 이상 기관 ‘04년 11개(3.5%) → ’05년 62개(19%)로 증가. 금품․향응이 전혀 없는 기관 ‘04년 34개(10.9%) → ’05년 65개(20%)로 증가

- 또한, 최근 3년간 청렴위의 부패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부패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실제 혐의적발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를 감시하는 ‘눈’이 그 만큼 늘었다는 의미임. 혐의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만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부패신고 신고처리 현황

(단위 : 건, 명, 개, 백만원)

연도	신고 처리								처리 결과
	합계	이첩(고발)					불이첩	심사중	혐의적발(건)	기소 (명)	징계 요구 (명)	기관 주의 (개)	추징/ 회수액
		소계	혐의	무혐의	신고 취하	조사중
’04	75	66	48	18	-	-	9	-	48	62	14	9	1,859
’05	91	82	44	23	-	15	9	-	44	59	29	4	1,020
’06.8.	57	46	10	-	-	36	-	11	10	3	5	-	93
합계	223	194	102	41	-	51	18	11	102	124	48	13	2,972

* 일반신고(4,320건) : 관계기관 송부 3,068건, 종결처리 1,141건, 진행중 111건

◦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소속 공무원 범죄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부패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견해는?

※ 공무원 직무관련 죄명별 기소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기소 건수	죄 명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독직 폭행	뇌물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기타
2003	500	25	10	12	268	115	22	48
2004	533	25	9	10	279	130	12	68
2005	516	17	7	5	194	147	32	114
2006. 7.	201	8	5	12	98	61	12	5
계	1,750	75	31	39	839	453	78	235

* 자료출처 : 법무부

② 「부패 추방!」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름길

◦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청렴도를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음

-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공여지수(BPI)」결과를 발표 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30개국 가운데 21위였음

※ 뇌물공여지수 : 수출 주도 30개국에 대하여 그 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경향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

※ 우리나라는 「매우 부패한」 3그룹에 포함, OECD 30개국 중에서 터키(4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것으로 지목

- 이것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저소득국가에서 여전히 많은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과 기업의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견해는?

◦ 우리사회에서 부패를 근절시키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어 국가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미래도 보장되지 못함

-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될 경우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에 어려운 상황 발생

- 정경유착․특혜․불공정 경쟁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됨

- 공금 횡령․탈세 묵인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낭비와 수입 감소 초래

- 또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기회주의 풍조가 양산되면 국가 체제의 불확실성 유발로 사회통합에도 저해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 초래로 정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됨

◦ 특히, 부패는 경제 분야에서 효율성, 소득, 투자 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부패감소 →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 대외신인도 상승 → 외국인투자 증가 → 수출입 증가 →국민소득 향상

※ 한국행정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10점 만점)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정치 분야, 공직사회, 기업과 개인 등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의식개혁과 법과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2. 근본적인 부패방지대책 세우라

① 부패방지 활동영역 확대 필요

◦ 현행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개념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사회 전반의 공공영역에 대한 부패통제와 신고자 보호에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부패방지법의 목적․정의 및 개념이 공공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강․안전․환경 등 민간부문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 사립학교․정당 등 공공성이 큰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됨으로써 공공성이 큰 우리사회 일부 공공영역에 대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 민간부문에서 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할 경우 권고만 가능할 뿐, 불응 시 처벌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음

◦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감사대상 124개 학교 중 30곳만 정상적이었고, 나머지는 교비횡령, 공사비리, 재산임의처분, 교직원 채용비리, 편입학 금품수수 등 모두 250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그런데, 이들 대다수 사립학교들은 국고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립학교 실태

◦ 우리나라는 사학의 비중이 높음

- 중학교 23%, 고등학교 45%, 대학 85%가 사학임

◦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 98%를 국민이 부담

- 법인전입금은 2%에 불과,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

- 2004년 사립 중․고등학교 정부지원액 3조 9천억원

- 노후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실을 새로 지어 주고,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설비 투자도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음

※ 93.1 %의 사립학교는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도 납부하지 못해 정부에서 지원

◦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8.5%에 불과

- 나머지는 등록금(75%)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

- 지난 10년 간 사립대학 총자산 증가액 23조원(부채 2조3천억원 정도 증가)

- 자산이 1천억원 이상 증가한 대학 법인 70개(전체의 67%)

-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학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공공성을 지니는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견해는?

◦ ‘02～’06년 7월까지 청렴위에 사학비리와 관련된 내부신고자 진정접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음 - 맞는가?

- 교육부가 지난 1월 개소한 「사학비리신고센터」에는 8개월 동안 64건의 사학비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음<도표1 참조>

-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내부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도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임

※ 교육부에서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개정안(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 ‘06. 8.29 상정)을 통해, 교원이 학교의 부패행위, 비리사실 등을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과 연계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성 강화를 통해 도덕적 선진국의 기틀을 다져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안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봄

- 첫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및 정당,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둘째, 법적 보호대상을 국민의 건강․식품․안전․환경 등 공익성이 높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셋째,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을 지도․감독․단속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호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청렴위에서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방지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대상 신고범위를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② 「인생을 건 제보」 충분히 보상해야

◦ 지난해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호․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보호․보상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패방지법(‘05.7.21.) 및 시행령(’05.12.30.) 주요 개정내용

- 부패행위 개념을 간접적 행위(은폐를 강요·제의 등)까지 확대

- 비밀 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면책 및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

-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및 조사 불응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소속기관․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 보호규정을 준용

- 보상금액의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개정 전 보상대상가액2～10%(지급한도액 2억원)에서 4～20%(20억원)로 확대

- 수입환수 등이 없어도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최고 5천만원) 등

-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실적의 경우 ‘02년～’04년 10건에서 ‘05년 이후 30건(진행 중 6건 포함)으로 대폭 증가

※ 신분보장조치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신분보장	4	2	4	20	10	40
사전예방적 보호	-	6	6	3	3	18
신변보호	3	-	2	1	1	7
신분공개확인	-	-	-	1	1	2

- 보상․포상 실적도 ‘02년～’04년 8건(17,278만원)에서 ‘05년 이후 27건(31,926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음

※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보상	건	1	2	5	17	10	35
	금액	74	7,374	9,830	26,887	5,039	49,204
정부포상		-	3	5	11	8	27

- 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부패통제 수단임

- 특히,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고 이후 신분변동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부패신고를 주저할 수도 있다는 점, 제보자가 「인생을 걸고 제보를 한다」는 점을 감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현행 보상급 지급 기준을 더욱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따라서, 청렴위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부패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③ 신분 노출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필요

◦ 청렴위의 내부신고자 신분노출 방지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청렴위 출범이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2건 발생했음

※ 내부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 ① 신고자가 2005. 2. 1.「ㅇㅇ도서관 서고동 전기공사 감리원 부당교체」건을 신고, 그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②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과 관련, 2006. 6.13. 신고협조자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조사과정에서 요구자 등의 신분이 포함된 문서가 유출됨

- 청렴위 자체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업무과실 및 우발적인 결과로 확인되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했다지만,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신고자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 누가 청렴위를 믿고 부패신고를 하려고 하겠는가?

⇒ 따라서, 청렴위가 세부적인 보호업무매뉴얼을 작성․활용하고, 보호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 조사담당 등 사건처리 관련 전체 직원에 대해 신분노출 방지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또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공직자의 경우 신고자의 의견을 존중해 소속 부처를 옮겨주고,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업무성격이 비슷한 공직유관단체로 직장을 옮겨주는 청렴위의 책임지는 자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교육부 사학비리 접수현황(06. 8.31 현재)

■ 학교급별

학교급별	초․중등						대 학			계
	유	초	중	고	기타	소계	전문대	대 학	소계
건 수	1	-	7	19	2	29	11	24	35	64

※ 기타는 각종학교

■ 비리 유형별

비리유형	법인 운영	교직원 인사	회 계	입시 학사	기 타	계
건 수	8	14	26	11	5	64

※ 기타는 강제학원소개 등 유형구분 불문명한 사례임

■ 신고형태별

신고 형태	방 문	전 화	인터넷	서 신	계
건 수	5	5	40	14	64

4. 공직자․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하라

① 비위면직자,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해야

◦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부패방지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시행중임

※ 비위면직자 :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

- ‘02년 1월 이후 ’06년 6월까지 총 1,523명의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도표1 참조>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 ‘02년 358명, ’03년 320명, ‘04년 401명, ’05년 301명, ‘06년 상반기 143명

- 비위면직자의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청렴위에서는 매년 두 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명단 확인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있음

※ ‘06년 현재 청렴위의 적발을 통해 해임이 요구된 비위면직자는 없었고, 청렴위 취업현황 조사과정에서 3명이 자진퇴사, 1명이 임용취소 되었음

⇒ 청렴위가 보다 철저한 비위공직자 관리․감독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 필요

◦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형성, 부패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봄

-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가 경제적․행정적 특혜 및 편의제공 등을 통해 특정업체에 부당한 영업상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물론,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업체 재취업을 축적된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 하지만, 지금의 우리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재취업자가 인맥을 통한 청탁․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봄 - 견해는?

◦ 현재, 퇴직공직자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취업과 관련해 취업제한을 받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 중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3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규모(자본금 50억,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04년부터 ’06년 9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신청 건수는 모두 389건이었음

※ 연도별 취업승인신청 현황 : ‘04년 132건, ’05년 161건, ‘06년 9월말 97건

-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해임이 요청된 건수는 총 15건에 불과했음

-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퇴직공직자가 별 다른 제약없이 취업금지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취업금지 대상 영리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된다는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재정금융심의관 재무부 → 대우 상무 이종남 전 감사원장 : 감사원장 → 대한항공 고문           진념 전 노동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기아자동차 회장

- 대부분의 정부 부처의 경우 행자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취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재취업도 마찬가지임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어떤 법적 제약도 없는 상태임

- 하지만, 재취업자가 과거 인맥을 활용해 주무부처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한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청렴위에서 취업제한 대상기관 조정,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재정립, 취업 개념 정립 및 확인절차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부패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비위공직자 기관별ㆍ처분 유형별 발생현황

소속기관	처분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상	합계
중앙행정기관	당연퇴직	41	23	44	29	10	147
	파면	51	50	76	42	22	241
	해임	63	64	47	50	13	237
	소계	155	137	167	121	45	625
지방자치단체	당연퇴직	42	37	64	31	12	186
	파면	15	18	14	26	20	93
	해임	30	28	24	15	8	105
	소계	87	83	102	72	40	384
교육자치단체	당연퇴직	3	2	1	2	1	9
	파면	10	12	8	10	5	45
	해임	25	7	17	10	9	68
	소계	38	21	26	22	15	122
공직유관단체	당연퇴직	11	4	18	4	-	37
	파면	12	20	32	51	23	138
	해임	55	55	56	31	20	217
	소계	78	79	106	86	43	392
합계	당연퇴직	97	66	127	66	23	379
	파면	88	100	130	129	70	517
	해임	173	154	144	106	50	627
	합계	358	320	401	301	143	1,523

4.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방식 개선하라

◦ 청렴위에서는 ‘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순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중앙부처․청․광역자치단체․지방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개 분야로 나눠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음

- 분야별 결과 발표 또한 청렴도 순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건제순」으로 발표하고 있음 - 특별히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있는가?

※ 건제순(建制順]) : [명사] 1. 먼저 설치된 것에서 뒤에 설치된 것으로 이르는 차례. 2. <군사> 부대의 편성표에 따라 매겨진 순서.

- 청렴위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하는 이유는 이 같은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도록 하려는 의미 외에도, 국민들에게 결과를 알림으로써 부패소지를 없애고, 여론을 의식한 공공기관들의 부패청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 견해는?

-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순에 따라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임

- 지난 4년 동안 조사된 청렴도 결과를 청렴도 순으로 재정리해 보니, 어느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는지 한 눈에 드러났음<도표1 참조>

※ ‘02～’05년 청렴도 하위 10위 이내 2회 이상 포함된 공공기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그런데도 청렴위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순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눈치 보기」에 다름 아니라고 봄

- 또한, 이 같은 청렴위의 발표방식은 청렴도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

- 예컨대, 4년 동안 2회 혹은 3회 이상 청렴도 하위 20개 기관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부패추방 의지도 노력도 없는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과 소속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 청렴도가 개선 될 때까지 청렴위에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청렴위에서는 향후 청렴도 발표 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순으로 결과를 발표해 해당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전 국민이 청렴도가 하위인 기관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또한, 청렴위가 단순히 결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비위 공직자를 다수 배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제재 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연도별 청렴도 하위 20개 기관 현황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순위	기관명	청렴도	기관명	청렴도	기관명	청렴도	기관명	청렴도
1	서울지하철공사	7.11	한국철도시설공단	6.72	한국전력공사	5.80	검찰청	4.26
2	해양경찰청	7.44	광주교육청	7.56	한국전기안전공사	5.93	건설교통부	4.27
3	한국도로공사	7.65	경상북도	7.70	건설교통부	6.21	한국전력공사	4.47
4	한국철도시설공단	7.86	광주광역시	7.82	서울교육청	6.78	서울특별시	4.58
5	전라남도	7.96	대한주택공사	7.92	부산광역시	6.78	울산광역시	5.00
6	대한주택공사	7.99	기획예산처	7.96	국세청	6.80	기획예산처	5.11
7	한국가스안전공사	8.03	한국철도공사	8.04	인천광역시	6.84	대구광역시	5.14
8	경상남도	8.07	식품의약품안전청	8.06	농업기반공사	6.92	광주광역시	5.17
9	광주광역시	8.20	경찰청	8.07	문화재청	6.99	국방부	5.29
10	서울특별시	8.24	농림부	8.08	전라북도	7.01	경기도	5.31
11	인천국제공항공사	8.28	한국가스안전공사	8.11	한국토지공사	7.05	전라남도	5.33
12	교육인적자원부	8.29	해양수산부	8.12	경상남도	7.06	경찰청	5.40
13	서울교육청	8.31	농업기반공사	8.14	울산광역시	7.14	대전광역시	5.44
14	울산광역시	8.31	검찰청	8.15	서울특별시	7.16	부산광역시	5.48
15	경남교육청	8.36	국세청	8.18	대한주택공사	7.16	법무부	5.50
16	경상북도	8.36	전남교육청	8.20	한국철도공사	7.17	관세청	5.55
17	검찰청	8.37	대구교육청	8.20	전라남도	7.18	재정경제부	5.75
18	건설교통부	8.40	울산교육청	8.26	광주광역시	7.20	인천광역시	5.79
19	대구광역시	8.41	울산광역시	8.29	검찰청	7.28	국세청	5.82
20	경기도	8.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29	특허청	7.34	전남교육청	5.86

5. 지방정부․지방공기업 부패 감시활동 적극 펼쳐야

◦ 청렴위의 ‘02년 이후 지방정부 관련 비리신고 현황에 따르면 부패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그런데 올해 들어 부패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05년 22건, ’06.7 21건)

※ 지방정부 비리신고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일반신고	부패신고
2002	695	37
2003	499	38
2004	521	29
2005	574	22
2006. 7	212	21
계	2,501	147

-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에 대한 청렴위의 지속적인 부패감시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음

◦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가 중앙정부 보다 커졌음

-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04년 99조원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확대되어 총액에서도 중앙정부를 앞서고 있음

※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 비율 현황(%) :

국가 : (‘03) 44.9 (’04) 44.5 (‘05)43.7

지방 : (‘03) 55.1 (’04) 55.5 (‘05)56.3

◦ 둘째, 지방정부의 부패와 방만한 행정운영이 사회적 용인 한도를 크게 넘어서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 관행이 완전히 타파되어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부패가 거의 사라져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

-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특정정치세력이 지방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음

※ 200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천만원 이상 공사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76%로 총 5조 2,154억원 규모

※ 지방자치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8명 중 1명이 뇌물 등 부정비리로, 4명 중 1명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22%가 사법처리 됨

◦ 셋째, 지방정부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실정임

-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 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점 현상이 더욱 강화되어, 지자체장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자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도표1 참조>

※ 한나라당 당선자 비율 : 광역자치단체장(16명 중 12명) 75%, 광역의회(733명 중 557명) 76%, 서울시의회(106명 중 102명) 96.2%, 경기도의회(119명 중 115명) 96.6%

- 중앙정부가 국회로부터 상시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는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어, 지자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방권력과 지역 토호들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소지가 더욱 높아졌음

⇒ 따라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방정부의 투명한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청렴위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고, 지속적인 부패감시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자 현황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16	1	12	2	0	0	1
비 율(%)		6.25	75	12.5	0	0	6.25

* 전북도지사(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민주당) 제주도(무소속)를 제외한 12개 지역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임

■ 광역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전국)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733(78)	52(19)	557(38)	80(9)	15(10)	15(2)	14(0)
비율(%)		7	76	11	2	2	2

※ (괄호는 비례대표 의원 수)

당선인수정당별 당선인수

■ 서울시 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시도명당선인수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106(10)	2(2)	102(6)	1(1)	1(1)	0	0
비율(%)		1.9	96.2	0.95	0.95	0	0

※ (괄호는 비례대표 의원 수)

■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시도명당선인수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119(11)	2(2)	115(7)	1(1)	1(1)	0	0
비율(%)		1.7	96.6	0.85	0.85	0	0

※ (괄호는 비례대표 의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