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2006년도 국정감사 : 10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에 10개 학교 중 1개 비율로 기준치 초과

▶ 기존학교의 경우 공기질 측정 비율이 11.5%에 불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월 13일, 교육부 국정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 교사 공기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공기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서 학생들이 공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학교의 공기질 측정 비율도 11.5%로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 06년도 1학기에 신설한 학교 중 공기질을 측정한 17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폼알데히드(HCHO)의 경우는 179개 중 15개(8.4%)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에는 25개(14.0%)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시도별로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를 보면 제주의 경우엔 신설학교 2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의 경우엔 10개 신설학교 중 7개 학교(70%)가 폼알데하이드(HCHO)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3개 학교(30%)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강원, 전북 등의 지역이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뒷장의 별첨표2 참조)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신설학교의 공기질 관리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인식 부족과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면서 학교의 공기질 관리에 대해 예산지원과 함께 공기질 측정 방식이나 관련 인력 운영 등에 대해 교육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별첨] 표1. 06년도 1학기 신설한 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표2.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표3. 06년도 1학기 기존 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표4. 최근 5년간 이비인후과 및 알레르기 질환 비율

표5.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표1] ’06년도 1학기 신설한 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미측정사유
	개교	측정	개교	측정	개교	측정	개교	측정	개교	측정	미측정
서 울	3	3	4	4	3	3	0	0	10	10	0
부 산	6	6	2	2	2	2	0	0	10	10	0
대 구	1	1	2	2	1	1	0	0	4	4	0
인 천	4	4	1	1	5	5	0	0	10	10	0
광 주	0	0	0	0	0	0	0	0	0	0	0
대 전	3	3	8	8	3	3	0	0	14	14	0
울 산	1	1	2	2	5	5	0	0	8	8	0
경 기	31	30	31	31	20	19	0	0	82	80	2	1교 법개정, 1교 9월 측정
강 원	3	3			3	3			6	6	0
충 북
충 남	3	3	2	2	2	2	1	1	8	8	0
전 북	8	8	7	7	1	1			16	16	0
전 남	3	3	1	1	2	2	1	1	7	7	0
경 북	1	1	1	1	1	1	1	1	4	4	0
경 남	6	0	3	0	7	0			17	0	17	06년 후반기 측정준비
제 주	1	1					1	1	2	2	0
계	74	67	64	61	55	47	4	4	198	179	19	89.9%측정

[표2]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2006. 8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0	4	0	3	0			10	0	0.0
	TVOC	3	0	4	0	3	0			10	0	0.0
부 산	HCHO	6	0	2	0	2	0			10	0	0.0
	TVOC	6	0	2	0	2	0			10	0	0.0
대 구	HCHO	1	0	2	0	1	0			4	0	0.0
	TVOC	1	0	2	0	1	0			4	0	0.0
인 천	HCHO	2	2	1	0	0	5			3	7	70.0
	TVOC	2	2	0	1	5	0			7	3	30.0
광 주	HCHO											0.0
	TVOC											0.0
대 전	HCHO	3	0	8	0	3	0			14	0	0.0
	TVOC	2	1	7	1	2	1			11	3	21.4
울 산	HCHO	1	0	2	0	5	0			8	0	0.0
	TVOC	1	0	2	0	5	0			8	0	0.0
경 기	HCHO	30	0	31	0	19	0			80	0	0.0
	TVOC	30	0	30	1	18	1			78	2	2.5
강 원	HCHO	2	1			2	1			4	2	33.3
	TVOC	1	2			1	2			2	4	66.7
충 북	HCHO
	TVOC
충 남	HCHO	3	0	2	0	2	0	1	0	8	0	0.0
	TVOC	3	0	2	0	2	0	1	0	8	0	0.0
전 북	HCHO	5	2	5	2	1	0			12	4	33.3
	TVOC	3	5	3	4	0	1			6	10	62.5
전 남	HCHO	3	0	1	0	2	0	1	0	7	0	0.0
	TVOC	3	0	1	0	2	0	1	0	7	0	0.0
경 북	HCHO	1	0	1	0	1	0	1	0	4	0	0.0
	TVOC	1	0	1	0	1	0	0	1	3	1	25.0
경 남	HCHO
	TVOC
제 주	HCHO	0	1					0	1	0	2	100
	TVOC	0	1					0	1	0	2	100
계	HCHO	60	6	59	2	41	6	3	1	164	15	8.4
	TVOC	56	11	54	7	42	5	2	2	154	25	14.0

[표3] 06년도 1학기 기존 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2006. 8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비 고
	전체	측정	전체	측정	전체	측정	전체	측정	전체	측정	비율(%)
서 울	562	64	369	19	295	25	37	3	1,263	111	8.8
부 산	292	20	168	13	140	11	12	1	612	45	7.4
대 구	204	45	120	27	86	15	8	1	418	88	21.1
인 천	212	83	117	37	105	22	6	1	440	143	32.5
광 주	134	28	79	14	61	12	7	0	281	54	19.2
대 전	129	45	84	25	59	9	5	0	277	79	28.5
울 산	108	14	52	8	45	12	2	0	207	34	16.4
경 기	982	30	451	22	329	44	23	2	1785	98	5.5
강 원	362	67	161	27	112	1	40	5	645	100	15.5
충 북	253	0	123	0	79	0	9	0	464	0	0.0	정기점검 미실시
충 남	439	301	188	93	113	65	5	3	745	462	62.0
전 북	413	22	197	5	129	0			739	27	3.6
전 남	455	0	248	0	149	0	7	0	859	0	0.0
경 북	503	0	284	0	199	0	7	0	993	0	0.0
경 남	486	0	254	0	173	0	10	0	923	0	0.0
제 주	105	0	42	0	30	0	3	0	180	0	0.0
계	5,639	719	2,937	290	2,104	216	181	16	10,831	1,241	11.5

[표4] 최근 5년간 이비인후과 및 알레르기 질환 비율

(단위 : %)

년도	초		중		고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2001	3.041	0.936	2.962	0.994	5.285	1.990
2002	2.766	0.798	2.874	1.021	5.173	1.905
2003	3.861	0.621	2.865	1.401	5.059	2.448
2004	2.619	0.708	2.902	1.516	6.071	2.378
2005	2.913	1.497	3.806	2.155	6.589	3.658

※ 자료원 :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거 전국 표본학교(480교) 표본학생(약 12만명)에 대한 통계자료임

[표5] <신설 2005.11.14>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 준	적용 시설	비 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 할 것 ◦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도로변 학교 등	◦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한다)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