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경기도 및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2006.10.30(월)

【경기도 교육청】

▣ 수의계약 남발 심각, 1억원 이상 수의계약액만 194억원

▣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경기지역 신설학교 공기오염 심각

▣ 경기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방과후 학교 참여율 38.1%로 전국 최저 수준

▣ 경기지역 영재교육 학생 비율 0.3%로 전국 최저

▣ 경기지역 학교안전사고 3년간 계속 증가

▣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87곳, 조치 시급

▣ 학교용지 매입 미전입액 8,120억원애 달해

▣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교 신설해야

【인천시 교육청】

▣ 수의계약 남발 심각, 1억원 이상 수의계약액만 228억원

▣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학교급식 직영전환 추진 미흡

▣ 인천지역, 학교안전사고 3년간 계속 증가

【경기도 교육청】

▣ 수의계약 남발 심각, 1억원 이상 수의계약액만 194억원

▶ 1억원 이상 수의계약 35건, 194억원에 이르러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공개입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의계약한 건이 35건에 194억원이나 되고 있음.

▶ 모법인 국계법이 제시하는 공개입찰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시행령에 근거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 예를 들면 경기도 본청의 한솔고 다목적교실 및 식당 증축공사를 14억원에 처음 계약한 건설업자와 수의계약하였는데, 이의 근거를 [제26조1항4호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교육청과 공사를 계약한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 비롯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점수를 얻어 재계약했다고 하지만 시행령에 근거하면 모두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경기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다

▶ 1,852명 중 119명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질의]

▶ 2006년 기준으로 경기지역은 국제결혼가정자녀가 1,852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나 1,852명 중 6.42%인 119명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다.

참고로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가 0.3%를 넘지 않는다.

※  일반학생의 기초학습 부진비율 (05년 12월)

- 읽기영역 (0.17%) , 쓰기영역(0.018%) 기초수학(0.24%)

▶ 이렇듯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을 살펴보니, 안산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화초등학교 단 두 곳에 특별학급을 1학급씩 설치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한 것뿐이었다.

▶ 부산교육청의 한국어반 운영, 광주교육청의 이야기나눔터, 강원교육청의 멘토링 서비스, 충북교육청의 다문화 이해 캠프 운영 등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경기지역, 신설학교 공기오염 심각

▶ 신설학교 85.2%가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기존 학교의 공기질 검사 비율은 단지 5.5%에 불과

[질의]

▶ 금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개교 3년 이내의 신설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교실 공기오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발암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경우에 조사 대상 27개교 중 23개교, 무려 85.2%가 기준치(100㎍/㎥)를 초과했다. 그 밖에도 미세먼지는 조사대상의 74.1%인 20개교가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29.6%(8개교),  총부유세균의 경우에는 3개교가 기준치(800CFU)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도내의 총1,785개교 중 5.5%에 불과한 98개교만을 공기질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기존 학교의 경우에도 공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교육감은 만약 관내 학교에서 공기질에 대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는 사실을 아는가?

▶ 경기도 내의 신설학교 수가 많은 것은 감안해도 성장기 학생들이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공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하다니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것 아닙니까? 당장 공기질 검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길 바랍니다.

▣ 경기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유치원 교사 확보율 66.8%로 전국 하위 3위

▶ 공립유치원 원감 배치율 63.1%

▶ 유아교육전문직 중 전공자 배치율 41.9%에 불과

[질의]

▶ 경기도 지역의 경우 유치원 교사의 2006년 법정정원확보율은 66.8%로 전국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낮고, 유치원 교사도 무려 7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유치원 교사 법정정원확보율 74%에서 7.2%가 감소했는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사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3학급 이상 공립유치원의 원감 배치율이 총 76개 유치원 중 48개로 63.1%에 불과합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원감 배치율이 낮다고 보는 데 배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 경기도의 경우에 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 비전공 장학관 2명,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 4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아교육담당전문직이 많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에 배치되어있는 유아교육전문직 25명 중 16명이 비전공자로 전체 배치율이 41.9%(전체 31명 중 13명만 전공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장학을 위해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은?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담당전문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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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 기준)

구분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계
	교육청수	장학관			장학사
		현원	전공	비전공	현원	전공	비전공	교육청수	현원	전공	비전공	현원	전공	비전공	전공자 배치율(%)
서울	1	1	1		1	1		11	17	17		19	19	0	100
부산	1	1	1		1	1		6	6	6		8	8	0	100
대구	1	1		1	1		1	4	4	1	3	6	1	5	16.7
인천	1	1		1	1	1		5	5	5		7	6	1	85.7
광주	1	1		1	1	1		2	2	2		4	3	1	75.0
대전	1	1		1	1	1		2	2	2		4	3	1	75.0
울산	1	1		1	1	1		2	2	1	1	4	2	2	50.0
경기	1	2		2	4	4		25	25	9	16	31	13	18	41.9
강원	1	1		1	1	1		17	17	9	8	19	10	9	52.6
충북	1	1		1	1	1		11	11	8	3	13	9	4	69.2
충남	1	1		1	1	1		15	15	7	8	17	8	9	47.1
전북	1	1		1	1	1		14	14	3	11	16	4	12	25.0
전남	1	1		1	2	2		22	22	7	15	25	9	16	36.0
경북	1	1		1	2	2		23	23	11	12	26	13	13	50.0
경남	1	1	1		2	2		20	20	11	9	23	14	9	60.9
제주	1	1		1	1	1		3	3		3	5	1	4	20.0
계	16	17	3	14	22	21	1	182	188	99	89	227	123	104	54.2

▣ <방과후 학교> 참여율 38.1%로 전국 최저 수준

[질의]

▶2006년 상반기 경기도의 <방과 후 학교> 학생참여율이 38.1%로 전국에서 하위 3위로 드러났다.

▶ 대통령이 교육분야의 정책사업으로 집중해서 밀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도의 경우에는 학생 참여율이 73.9%로 경기도에 비해 2배 가량 참여율이 높다.

▶ 경기도지역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요구수준이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봐도 경기도지역은 21.7%로 전국평균 25%에도 못 미치고 가장 참여율이 높은 전남(42.7%)에 비해 너무 저조하다.

▣ 경기지역, 영재교육 학생 비율 0.328%로 전국 최저수준

▶ 영재교육 예산도 총예산의 0.064%에 불과

▶ 영재교육 교사 연수율 69.4%로 미흡

[질의]

▶ 경기지역의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학생비율, 교사 연수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6년도 경기도지역 영재교육 학생 비율이 0.328%로 전국에서 뒤에서 3위로 매우 낮다.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1위를 차지한 제주(1.146%)에 비해 대략 1/3정도 수준이며 전국시도평균 0.5%에도 못 미친다.

([표] 2006년도 영재교육학생 비율 참조)

▶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06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불과 0.064%(약40억원)를 영재교육 1년 예산으로 쓰고 있어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1.124%의 영재교육 예산을 책정한 대전교육청에 비해 1/17 수준이다. ([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예산)

▶ 그리고 영재교육 교사의 연수율이 05년도의 100%에서 06년에는 69.4%로 30.6%나 떨어졌다.

※ 985명 중 684명의 영재교육 교사만이 연수받음 (연수율 : 69.4%)

▶ 경기도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영재교육 학생 비율이나 예산 지원, 영재교육 교사의 연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 다음으로 학생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 점점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필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이에 발맞추어서 실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추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교사연수 강화 등 영재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표1] 2006년 시도별 영재교육학생 비율

교육청	학생수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
제주	95,558	1,095	1.146
전남	294,997	3,058	1.037
부산	536,319	5,192	0.968
경북	397,826	2,996	0.753
전북	301,965	2,188	0.725
충북	241,263	1,621	0.672
강원	231,092	1,488	0.644
대전	285,569	1,788	0.626
광주	248,507	1,270	0.511
인천	445,576	2,251	0.505
대구	423,081	2,031	0.480
울산	204,765	931	0.455
충남	301,153	1,253	0.416
경기	1,838,035	6,033	0.328
경남	520,723	1,649	0.317
서울	1,358,411	4,167	0.307
합계	7,724,840	39,011	0.505

[표2]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예산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교육청	영재교육예산	예산비율	영재교육예산	예산비율	영재교육예산	예산비율
경기도	969,025	0.017%	2,605,000	0.044%	4008260	0.064%

※ 참고 : 2006년 전국 시도별 교육청 총예산 대비 영재교육 예산 평균은 0.083%

▣ 경기도지역 학교안전사고 3년간 계속 증가

▶ 03년 3,885건에서 05년엔 6,271건으로 1.6배 증가

▶ 교과수업 중 사고 비율은 3배 증가

[질의]

▶ 경기도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03년의 3,885건에서 05년의 6,271건으로 3년간 1.6배로 증가했다. 특히 교과수업중의 증가율이 03년의 164건에서 05년에는 479건으로 약3배가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감독해서 안전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교과수업 중에는 특별히 교사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더 무겁다. 학교안전사고의 증가에 대해서 교육감의 대책은?

[표]경기도 학교안전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 시간중	과외 활동중	기타
경기	2003	3,885	1,766	45	164	171	1,536	139	64
	2004	5,263	2,250	19	386	185	2,039	267	117
	2005	6,271	2,762	22	479	187	2,196	352	273
	계	15,419	6,778	86	1,029	543	5,771	758	454

▣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87곳, 조치 시급

▶ 정비시한 경과업소 29개, 무단설치업소 58개

[질의]

▶  본의원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87곳으로 이들 모두 이전 및 폐쇄 대상이거나 무단설치 업소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퇴폐업소인 전화방(11개)이나 성인용품점(5개), 유흥주점(1개)이 무단 영업 중입니다.

▶ 이들 유해업소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과 정비, 법적 절차를 거쳐 하루 빨리 유해업소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학교정화구역 내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 현황

(2006. 6월말 현재)

구분	정비시한 경과 업소				무단 설치 업소									합계
	PC방	전화방	여인 숙	소계	PC방	게임 제공업	전화 방	당구장	성인 용품점	노래 연습장	유흥 주점	만화 가게	소계
업소수	26	2	1	29	36	1	11	1	5	2	1	1	58	87

▣ 학교용지 매입 미전입액 8,120억원에 달해

▶ 99년~05년까지 미전입액 8,129억원

▶ 06년 경기도 부담액 3,234억 미전입 상태

[질의]

▶  99년에서 05년간 학교용지 매입 미전입액이 8,129억원에 이른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미전입액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또한 교육부의 용지매입 50% 지원 원칙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데 경기도는 택지 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학교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며 기존 선매입 후정산 원칙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선지원을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 7천679억원(올해 3천234억원, 내년 4천445억원)의 확보가 어려울 지도 모르고 이는 내년 이후의 신설학교의 개교지연사태로 이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06년/07년 학교신설계획 및 학교용지 매입관련 필요 예산액

[단위:백만원]

산정기간	개발사업지내 학교신설관련 전입 예정				비 고
	총매입소요액 (학교수)	부담소요액 산정		경기도 실제전입
		교육청	경기도
‘96.～’2005.	2,071,920(272교)	1,035,960	1,035,960	223,920	‘96-’05미전입액 (812,040백만원)
‘06.1.1～’06.12.31	646,883 (49교)	323,442	323,442	-	추후 논의 요구 (경기도)
‘07.1.1～’07.12.31	889,006 (56교)	444,503	444,503	-	〃

▣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교 신설해야

▶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학교 2007년도 신입생 일반전형 경쟁율 52.2:1

[질의]

▶ 최근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학교 2007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일반전형은 52.2:1이고 특별전형은 17.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중학교의 경우도 2007년도 신입생 일반전형 경쟁률(418명 지원)이 10.45:1이고 특별전형 경쟁율(150명 지원) 7.5:1로 높다.

▶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중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국제중 입학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그와 함께 현재 지나치게 과열된 국제중 입시에 대한 사교육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인천시 교육청】

▣ 수의계약 남발 심각, 1억원 이상 수의계약액만 228억원

▶ 1억원 이상 수의계약 22건, 228억원에 이르러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공개입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교육청의 경우에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의계약한 건이

22건에 228억원이나 되고 있음.

▶ 모법인 국계법이 제시하는 공개입찰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시행령에 근거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 상대적으로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을 남발함으로써 부정,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높아

집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 규모를 낮추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

니다

▣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11.4%가 기초학력미달

[질의]

▶ 2006년 기준으로 인천지역에는 246명의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재학중인데 이중 11.4%에 해당하는 학생이 28명이 기초학력미달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 시도별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기초학력미달율 7.66%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비율이다.

참고로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가 0.3%를 넘지 않는다.

※  일반학생의 기초학습 부진비율 (05년 12월)

- 읽기영역 (0.17%) , 쓰기영역(0.018%) 기초수학(0.24%)

▶ 이렇듯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청의 대책을 살펴 보니,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 경기교육청의 특수학급반 운영, 광주교육청의 이야기나눔터, 강원교육청의 멘토링 서비스, 충북 다문화 이해 캠프 운영 등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추후 계획은?

▣ 학교급식 직영전환 추진 미흡

▶ 유예기한 내 직영전환 학교는 74.3%

[질의]

▶ 학교급식법 개정(06년 7월 19일자 공포)으로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위탁급식은 향후 3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자료 검토 결과, 인천지역의 위탁 급식 학교 중 유예기간 내에 직영 전환하겠다는 학교는 74.3%에 그치고 있다.

- 부분위탁을 하겠다는 학교도 19개 학교에 달하며,

- 위탁이 불가피하여 직영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학교도 9곳이나 된다.

▶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교나 직영전환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인천지역 학교안전사고 3년간 계속 증가

▶ 03년 1,443건에서 05년엔 2,201건으로 1.5배 증가

▶ 체육시간 중 사고 비율은 49.1% 증가

[질의]

▶ 인천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03년의 1,443건에서 05년의 2,201건으로 3년간 1.5배로 증가했다. 특히 체육시간 중 사고 증가율이 03년의 464건에서 05년에는 692건으로 49.1%가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감독해서 안전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교과수업 중에는 특별히 교사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더 무겁다. 학교안전사고의 증가에 대해서 교육감의 대책은?

[표]인천시 학교안전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 시간중	과외 활동중	기타
인천	2003	1,443	464	7	130	42	536	188	76
	2004	1,874	564	9	180	51	740	234	96
	2005	2,201	692	9	178	66	863	302	91
	계	5,518	1,720	25	488	159	2,139	724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