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1(화)

[방송위원회 국감]

■ 고정간첩 ‘일심회’, (주)경인TV 접수 시도 의혹 !

■ EBS 구관서 사장, 국회에 위증한 셈인가 !

■  KBS 현안 3가지에 대한 질의

■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

■ 고정간첩 ‘일심회’, (주)경인TV 접수 시도 의혹 !

1. 고정간첩 ‘일심회’ 파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특히, 고정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장민호(미국명 마이클장.44.구속)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386세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심회'라는 비밀조직을 만든 뒤 국내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하당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지난 27일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2. 그런데,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가 (주)경인TV 2대주주인 (주)미디어윌(지분 12.43%)의 IT자회사인 (주)미디어윌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로 밝혀짐.

3. 미디어윌테크놀로지는 미디어윌의 IT부문 계열사로 전체 지분 중 미디어 윌이 99.69%를 소유(05년 12월 금감원 전자공시)하고 있고, 장민호 대표이사(성균관대 국문과 81학번)는 미디어윌의 주원식 대표(성균관대 무역학과 78학번)의 성균관대 3년 막역한 후배로 지상파DMB 사업 뿐 아니라 (주)경인TV 사업에도 상당부분 간여해 왔다는 것이 주변인사의 전언임.

4. 따라서, 경인TV의 2대주주인 미디어윌은 결과적으로 고정간첩이 국민의 소유인 지상파방송사 사업에 간여하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책임이 있음. 이는 지상파방송사의 주요 주주로서 당연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위원장, 동의하는가?

⇒ 향후, 방송위는 방송허가권을 주기에 앞서 주요 주주들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소유인 전파가 이적행위 등 엉뚱하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누구보다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의 건강성과 구 iTV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강조해 온 박찬숙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자로 허가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주)경인TV가 당초 사업계획서와 청문회 등에서 약속했던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보다 좋은 방송의 탄생을 기대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 예정임.

■ EBS 구관서 사장, 국회에 위증한 셈인가 !

○ 지난 19일 EBS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방송위 임명 한달째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EBS 구관서 사장에게 많은 의원들이 사태 해결책을 추궁했었음. 본 의원 역시 출근도 못해 일도 못한 EBS 사장과 감사가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았다고 질책한 적이 있음.

- 당시, 구 사장은 EBS 사태 해결책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었음.

⇒ 그런데, 국감이 있던 바로 그날 구 사장은 “EBS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국회에서의 답변과는 반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EBS 추덕담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오는 11월 3일 첫 공판이 있다고 들었음. 사실인가?

⇒ 즉, 국회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변하고 뒤로는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셈인데, 이는 명백한 위증행위 아닌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제14조를 보면 “증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가?

⇒ 방송위원장, 방송위는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에서 “현재 사장과 감사는 노조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 서면답변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제대로 사태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 방송위에 촉구한다. 현재, EBS 사태는 결국 부적절한 인사를 사장으로 추천한 방송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 따라서, 방송위는 EBS사장 인선과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EBS사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EBS사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임.

■ KBS 현안 3가지에 대한 질의

KBS는 현재 사장선임이 늦춰지며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 등 업무 공백이 커지고 내년도 예산안 수립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KBS에 대해 질의하겠음.

1. 첫째, 지난 25일 KBS이사회는 오는 11월 9일까지 사추위에서 5명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사실인가?

⇒ 이사회 결의대로라면, 사실상 활동이 미비한 사추위 측에 시한부 생명을 걸어 준 것이나 다름없어 자칫 공영방송인 KBS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KBS 사추위가 결과적으로 무색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따라서, KBS 이사회는 좀 더 인내를 갖고 사추위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당초 사추위 설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생각함.

2. 둘째, 26일 KBS 국감에서 본 의원은 10월 12일 자 KBS1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북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인 김명철 소장의 출연과 이를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 그런데, 당시 담당 제작진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나치게 과장된 발언이라는 판단하에 편집한 내용에는 “북한 핵무기가 400개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날 방송된 다른내용 역시 국민들이 듣기에 지나친 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방송 부적합용임을 시인한 것 아닌가? 비 현실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또한, 이렇게 중대한 방송에 대해 라디오본부장은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결재라인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KBS 자체심의 결과를 보면, “인터뷰 내내 북한을 ‘우리’ 라고 지칭해 북한방송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청취자들이 매우 불쾌할 수 있었겠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TV나 신문과는 다른 라디오 방송의 특성을 감안, 인터뷰 대상의 선정 의도와 김 소장의 성향 등에 대해 중간중간 청취자에게 짚어주며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스스로도 문제있는 방송을 했음을 시인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KBS는 이에 동의하는가?

3. 셋째, 국내 TV방송 3사와 방송위원회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진행한 공연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대가로 현금 77억원과 방송장비 등 현물 80억4700만원어치 등 최소한 157억4700만원(1575만달러·이하 현재 환율 기준)을 지급해 왔었음. 특히, KBS는 현금 66억8000만원과 현물 35억7900만원어치 등 102억5900만원을 북한에 준 것으로 밝혀졌음

- 대북지원시에 방송장비 등 현물을 북한에 놔두고 오는 것을 관례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물주 노릇을 해 준 셈 아닌가?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

- 지난주 금요일(10.27),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1 대 1로 통합해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정책을 담당할 새로운기구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음.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 분야에 전권을 가진 강력한 권력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지배적이었음.

- 먼저, 이번 정책을 이끌어 낸 협상의 한쪽 당사자인 방송위의 대 결단과 양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음. 아시다시피, 방통융합 추진은 노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떠나 우리 나라에게는 새로운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간 갈등과 방송이라는 특수성과 공공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대립해 진척이 없었음.

- 따라서, 오랜 방송생활로 방송이 국민의 생활과 정서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은 향후, 세부적인 방통융합 기구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협상의 한쪽 당사자인 방송위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 첫째, 무엇보다 새로운 기구를 구성시 위원들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즉, 대통령의 일방적인 위원 임명을 자칫 방통융합 기구의 본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적 합의속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둘째, 뉴미디어 속에 방송이 가능하도록 허락시 반드시 방송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한 규제장치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구 개편시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들의 신분 보장안 확보가 실질적으로 조직 통합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관건임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