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6. 9.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변호사 서비스 소비자분쟁 급증

한국소비자보호원 접수분석

지난 5년간 변호서비스 상담 2,011건, 피해구제 329건 16.4%

05년 소비자상담 464건중 87건 피해구제받아

변호사 과다수임료․부실변호 93.1%로 압도적

변호사 수임과다 52.9%(46건), 부실변론 40.2%(35건)

이상민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변호서비스 상담건수는 2,011건으로 2002년 325건, 2003년 326건, 2004년 416건, 2005년 464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실제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329건으로 16.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의 경우 상담건수 464건, 그 중 피해구제는 87건이었으며, 87건중 변호사 수입료 과다불만이 46건으로 52.9%, 변호사의 부실변론 불만이 35건으로 40.2%로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93.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구제 87건의 변호사 착수금 평균이 무려 704만원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까지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다 성공보수금에 대한 불만제기가 10건으로 11.5%를 차지해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10%내외의 성공보수금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권고가 무색할 지경.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반시민들의 절박감을 이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실제 착수금 900만원에 구속면책시 1,200만원 등 총 2,100만원 지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사례>

1. 소송사무처리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한 보수금 환급 요구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년.4월 경 청구외 김태석을 옥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사기. 공갈등으로 고소하였더니, 위 김태석도 청구인을 동부경찰서에 배임수재등으로 고소하였음

청구인은 2003년 11월 18일 변호사 문수종 법률사무소(이하‘피청구인’이라 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위 사건(고소사건. 피고소사건)들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고자 착수금 900만원(부과세별도) 및 구속면책시 1,200만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고. 2003.11.25 선임료조로 2,19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

피청구인은 위 김태석이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배임수재등 사건에 대해 사임하였고, 대신 변호사 박영주가 동 사건을 처리하였음

피청구인은 2004.2.13 기존약정(2003.11.18)내용을 무시하고 수임사건에 대해 착수금 900만원. 구속면책시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청구인과 다시 약정하였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갈. 협박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소송사무처리에 비해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며 피해구제를 청구함

○ 처리결과

사실확인결과 청구인은 2003.11.18 피청구인에게 사문서위조.사기. 공갈등 고소사건과 무고.배임수재등 피고소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900만원(부가세 별도) 및 구속면책시 1,20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약정하였던 것임. 2003.11.25 선임료조로 2,19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이 수임사무처리하던중 배임수재등 피고소사건에 대해 박영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되었고, 동 사건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청구인의 동의하에 사임키로 하였던 것.

피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과 무고 피고소사건을 기소전단계까지 처리하였고,청구인은 무죄에 대해 금 300만원의 약식명려을 받은 뒤 동 금액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급한 선임료 2,190만원은 대전지청에서 진행했던 배임수재 등 피고소사건에 대한 수임료까지 포함된것이므로 동 비용만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위임약정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했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사임하는 등 약정보스금은 청구인의 능력이나 사무처리정도로 보아 적정보수 이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피청구인은 고소사건과 피고소사건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임한 뒤.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지급한 약정 보수금 (2,190만원)은 위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를 위해 착수조로 지급받은 금액. 피청구인이 수임사무처리를 위해 소요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성공보수금(1,200만원)중 금 500만원 정도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동 금액으로 합의 권고한 바 . 청구인은 수용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300만원 정도면 수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한편 피 청구인은 우리원의 합의권고에 대해 2005년 2월 28일 까지 수용 가부 결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였음. 합의 결렬시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처리하기로 하여 본건을 종결함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소비자정책과

(T.2150-2166)

민현선 과장 (2150-2160)

사무관 조성철 (2150-2162)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 및 내용, 조치현황(2005년도)

□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 및 내용, 조치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ㅇ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구 분	건 수
상 담	464
피해구제	87

ㅇ 상담 처리결과

구 분	건 수
보상기준설명	1
내용증명발송안내	1
소멸시효설명	1
피해구제절차안내	203
법제도설명	35
*타기관알선	11
구 분	건 수
기타정보제공	124
피해구제	87
조정요청	1
계	464

* 타기관알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대한법률구조공단 8건,

ㅇ 피해구제 처리결과

구 분	건 수
환급	36
배상	1
부당행위시정	6
조정요청	5
정보제공	9
상담기타	18
취하중지	12
계	87

ㅇ 피해유형

구 분	건 수
변호사 보수 과다	46
기타 변호사 불성실	35
불충분한 입증자료 미 제출	2
소장 미 접수	1
변호사의 일방적 사임	2
기타	1
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