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시장 점유율 하락,

스왑 상품 제외한 다른 분야는 모두 적자

업계 선도적 역할 자임해 온 산은의 초라한 성적표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산업은행 (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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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항

2003년도 이후 연도별 파생상품 취급실적(단위: 억원)

상품	2003	2004	2005	2006.6까지
스왑	637,855	618,668 (-3.01%)	930,841 (50.46%)	1,094,136
선도	458,466	634,763 (38.45%)	426,524 (-32.81%)	483,544
옵션	42,372	92,248 (117.71%)	88,909 (-3.62%)	126,479
선물	70,153	60,956 (-13.11%)	68,935 (13.09%)	68,963
계	1,208,846	1,406,635 (16.36%)	1,515,209 (7.72%)	1,773,122

주)연도별 약정금액 기준

파생상품 종류별, 연도별 이익(손해) 실적 현황

	2003	2004	2005	2006.6	합계
파 생 상 품 - 스 왑 - 선 도 - 옵 션 - 선 물	△4,784 △50 97 76	8,576 △668 △1,117 △213	6,202 △907 △222 △13	5,066 △3,549 135 △14	15,060 -5,174 -1,107 -164
파생상품손익 (A)	△4,661	6,758	5,060	1,638	8,795
외환관련손익 (B)	4,879	△6,429	△4,860	△1,598	-8,008
계(A+B)	218	329	200	40	787

(단위: 억원)

□ 질의 사항

● 과거 개발금융과정에서 나오는 낮은 이자와 구조조정 기업 정상화 결과 나온 실적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산은은 최근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지요?

○ 그 규모만 봐도 약정금액 기준으로 2003년에 120조 8846억원, 2004년에 140조 6635억원, 2005년에 151조 5209억원,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11조 3122억원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등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파생상품 비즈니스에 뛰어든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거기서 낸 수익을 살펴보면, 2003년에 218억원 흑자, 2004년에 329억원 흑자, 2005년에는 200억원 적자, 2006년에는 6월까지 40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음. 이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외환거래에 따른 손익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파생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외환 거래손익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임.

● 겉으로는 이런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한 해 100조 원을 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게다가 파생상품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왑, 선도, 옵션, 선물 거래 중 스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은 2003년 이후 올 6월 까지 3년 6개월간의 통산 운용 수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 4개 상품 중 하나만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나머지 3개 상품이 누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 상품별 운용 비율을 조정해서 흑자가 나는 상품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이고 있는 선도, 옵션, 선물 상품 모두 올 상반기 취급 실적이 작년도 전체 수준을 이미 넘기고 있지 않은가? 왜 그런가? 계속 적자를 봐도 스왑 부분의 흑자로 메꿀 수 있다고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만일 산은이 파생상품 취급 역사가 짧고,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미미하다면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성적표지만, 산은은 작년 국내 파생상품 시장 점유율 9.3%로 1위였고, 1/4분기까지 통계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8.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는 점유율만 1위이지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 아닌가? 이렇게 실속이 없고 문제점이 교정되지 않으니까 2002년 15.2%를 차지하던 시장 점유율이 매년 떨어져 올해 8%대까지 내려온 것 아닌가?

● 지금까지 산은의 영업 형태를 보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니까 조달 금리도 싸고 대외 신인도도 높으니 일단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는 단시일 내에 업계 1위로 오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법 개발에서 뒤쳐지고 운용 인력들의 전문성 미비와 열의 저하로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도 국민은행에게 추월당하지 않았는가?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메리트를 제외하면 산은 자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파생상품 중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 취급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업 초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기 바라며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

산은기술평가원, 인원 확충 혹은 기보와의 기술 심사

연계 등 변화 모색해야

□ 기본 사항

<산은기술평가원 경력별 인원 현황>

	박사	석사	학사	계
원장	-	1	-	1
팀장	-	2	7	9
팀원	1	7	25	33
계	1	10	32	43

* 총 46명, 3명은 서무지원인력

<기술평가 업무 수행실적>

구분	2005	2006. 8.11까지	합계
기술력 평가	210	100	310
기술가치평가	25	5	30
합계	235	105	340

<제조업부문의 5등급이하 여신거래처수 연도별 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6월말)
제조업부문	2,473개	2,456	2,489	2,381	2,304
5등급 이하	1,665개	1,634	1,673	1,448	1,260
비율	67.33%	66.53%	67.22%	60.81%	54.69%

□ 질의 사항

○ 현재 산은의 여신을 쓰고 있는 업체가 연도별로 보면 대략 3500개 업체 정도 되지요?

○ 그 중에서 제조업 분야 기업이, 연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300-2400개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전체 여신 기업의 2/3 정도 수준이지요?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산은으로부터 여신을 받은 제조업의 신용 등급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전체 제조업 대출 중 중간 신용 등급(5등급) 이하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는 67.33%였던 것이 2003년에는 66.53%, 2004년 67.22%로 2/3 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2005년에는 60.81%, 올해는 54.69%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 즉 신용등급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하면서 비교적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은의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변화는 최근 산은이 수익성 중심의 종합 금융회사를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공익적 목적은 있지만 위험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 아닌가?

○ 금융 및 보험업 등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 기업도 많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재무 건전성에 대한 검토가 된 기업들이 많지요? 반면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담보력이나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에 의지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지요?

● 이런 신용등급이나 담보는 없으나 기술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려면 대출 심사에 있어 기술 부문이 제대로 평가돼야 하지요? 그렇다면 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요?

● 예전에 산은에서는 ‘기술부’라는 기술 평가 부서가 있었지요? 그것을 따로 떼어서 독립된 기구로 만든 것이 2005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산은기술평가원이지요? 그런데 기술 평가 인력은 43명에 불과하고 원장과 팀장을 제외한 실제 기술평가 인력은 33명밖에 안 됨. 그나마 이들은 경력이 일천한 4-5급 직원들이고 대부분 전문 기술평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학부 졸업자가 대부분임 (33명 중 25명이 학사 출신). 그 동안 실적을 봐도 2005년과 2006년 8월 11일까지 총 340건의 기술력 평가와 기술가치평가를 한 데 불과함

● 산은이 점점 담보력과 신용 등급에 중점을 두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 기술평가 인력과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

● 두 가지 방법이 있음. 하나는 산은기술평가원의 인력과 재원을 확충해 기술평가를 활성화해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임. 두 번째는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기보나 기업은행과도 거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술평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기업은행의 기술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이들 기관과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별도의 기술평가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 예산상의 부담이 있고, 기관간의 업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보나 기업은행의 기술평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떤가? 앞으로 상대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 등급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라도 산은의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 분야의 배점을 높이고 이들 기업의 기술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북한진출기업 대출은 전부 신용대출

개성공단 토지, 건물 외에 담보 잡은 것 전무

부도가 나도 직원 면책 규정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우려

산은과 정부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 농후

□ 기본 사항

○산은이 북한진출기업에게 제공한 여신 규모는 10개 기업에 총 143억 5천만 원, 현재 잔액은 102억 7천만원

○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모두 신용 대출

○개성공단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으나 유사시 담보 가치 전혀 없고, 산은에서도 담보 가치를 0으로 산정. 개성공단 지역이 아닌 남한 내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담보 설정 내역도 없음 (산은 조사에 있어서도 이미 담보 한도를 넘은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지침’ 제19조(면책)

- ‘이 지침에 의거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그 취급 및   관리상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

□ 질의 사항

○ 현재 산은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10곳에 대출을 해 주고 있지요? 대출액은 143억 5천만 원, 현재 대출잔액은 102억 7천만 원이지요?

○ 그런데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은 모두 신용대출이지요? 그 이유인 즉, 평가외 담보물로 개성공단 토지와 건물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불허한다던가 아예 공단 자체를 국유화할 경우 전혀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산은 측에서도 평가외 담보, 즉 실질 담보 가치를 0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개성공단 내 토지나 건물 뿐 아니라 남한 내 토지나 건물, 예금 혹은 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북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유사시의 상황에 따라 전혀 여신을 회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여신취급이라고 판단되는데, 총재는 어떻게 평가하나?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들 기업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거의 없었나? 있어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담보가 설정돼 설정 가치가 없었던 것 아닌가?

○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형태로 대출을 해 주었다면 일견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모든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 그것도 이미 남한 내에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개성공단의 성공을 정권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일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 금리 + 가산 금리의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 금리에다 일반적인 가산금리의 1/2 수준의 금리만 더한 낮은 이율로 대출하지요?

○ 또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지침’ 제19조(면책)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그 취급 및   관리상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 어떤 경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냐고 산은측에 물었더니 “기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나 영업이 곤란한 경우”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던지 우리 정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대북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북한에 투자한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는가? 즉 정부가 개성공단의 좋은 점만 홍보하고 적극 나서니까 그 말만 믿고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게는 원래부터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 북한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산은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산은은 “북한진출 기업 지원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산은법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에 대비 북한개발금융 및 북한의 산업진흥에 관한 본격적 지원시기를 대비하는 의의가 있다”고 답변했지요?

○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담보도 잡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담보로 잡을 부동산도 없는 기업들에게 일반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었음은 물론, 거의 모든 사고 상황을 북한이나 남북관계 문제로 돌릴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둬서 무슨 일이 생겨도 산은 직원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보호막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닌가? 게다가 산은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 번 재경부 국감에서 본 위원이 실체를 추궁했던 한반도 개발 계획, 즉 북한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때 북한 개발 금융 및 북한 산업 진흥에 있어 산은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

○ 담보로 제공할 것도 없는 기업들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산은은 아무 책임을지지 않도록 규정까지 만들어 주고, 나중에 북한 개발이 시작되면 산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밀약 수준의 정부-산은간 협의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어느 국민이 그런 말을 믿겠는가? 지금이라도 사실을 공개하라.

○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함. 산은은 정부가 만들고 있던 한반도 개발 계획, 즉 북한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참여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다면 향후 정부가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산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남북관계가 굳건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 이미 산은의 지원을 받은 개성공단 진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대북사업위험 증가, 재무구조 악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하락한 상태임. 또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군부로 흘러 들어가 핵실험에 사용된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이런 특혜성 대출이 과연 국책은행인 산은의 정체성과 부합된다고 보는지 냉정히 재검토해야할 상황이라고 봄

○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까지 기 대출 업체 및 신규 대출 신청 업체를 막론하고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방침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내에서 대규모 개발금융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은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북한 개발 금융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북한 개발 문제는 국민적 합의 및 남북 관계의 진전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 혹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전혀 제공하지 않고 정부와 산은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먼저 산은이 북한 개발 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할 것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법률 자문을 의뢰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볼 의향은 없는가? 그런 법률적 검토를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북한 개발 금융과 관련된 모든 계획의 입안 및 수립 과정부터 국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

종합금융회사로서 변신? 순서가 틀렸다

□ 기본 사항

○ 연초 산은측은 대우증권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그러나 8월 초 입장을 바꿔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감사원도 감사 결과에서 대우증권을 포함한 자회사 매각을 강력하게 권고

○ 이에 대해 산은은 “재경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자회사 매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음

* 산은이 내세우고 있는 금융 자회사 보유 필요성 근거

- 자회사 보유를 통한 업무영역 보완 없이는 금융시장내 경쟁력 상실 (일반은행 대비 점포수 0.8%, 시중은행의 대형화로 자산규모 비중 5위권으로 추락, 고금리 산금채에 의존한 높은 조달 코스트 등)

- 원활한 공적 금융을 위하여는 산금채 등 전통적 방식 벗어나 자회사와 연계해 증권과 자산운용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다각화 필요

- 자본시장 통합법 이후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투자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전에 글로벌 투자 은행에 의해 시장 조기 잠식 우려가 있으므로 산은 특유의 투자은행 업무 노하우를 자회사로 전파,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선도적인 투자금융회사로 육성

□ 질의 사항

○ 연초에 산은은 대우증권의 매각 방침을 밝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 그런데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대우증권을 매각하지 않고 자회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요?

○ 그 두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인가? 그 사이에 산은의 경영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는가,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나? 그런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데 왜 방침이 바뀐 것인가?

○ 자회사 매각을 권고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산은은 즉답을 피한 채 재경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얼버무렸지만 사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 산은의 자회사 매각 권고가 담긴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것이 10월 초지요? 그렇지만 그런 골자가 담긴 감사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산은 측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8월에 대우증권 자회사 활용안을 발표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상관 없이 산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 최근의 산은 관계자들의 말이나 자회사에 집착하고 있는 행태로 볼 때 산은이 바라는 앞으로의 모델은 국책은행의 업무를 영위하면서 동시에 투자은행이나 종합금융그룹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즉 금융자회사, 특히 대우증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업무 영역을 넓히고 결국에는 민간금융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 그런데, 위와 같은 본 의원이 가정이 맞다면 현재 산은이 가고 있는 길은 방법과 순서가 틀렸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산은이 국책은행으로서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은행 및 증권 관련 업무를 동시에 영위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음

- 산은은 민간금융기관보다 국제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월등히 싸지요?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조항 덕분에 국제 신용 등급이 다른 민간 은행에 비해 높지요? 즉 구조적으로 국제업무에서 큰 우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 최근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산은은 신한, 우리 은행에 비해서 높고 (무디스 기준), S&P 등급에 있어서는 씨티, SC제일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 최고 등급임

- 또 산은은 부실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정부 정책에 의해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요? 만약 그런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IB 업무가 있다면 당연히 산업은행으로 가지 않겠는가? 또 산업은행 안에도 이미 IB 부서가 있어 대우증권에는 같은 업무를 제한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 자산의 안정성과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상 위험성이 높은 증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음. 그렇게 되면 대우증권에게도 위험성이 적은 증권 중개와 같은 업무만을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은행 입장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증권 관련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아 대우증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나?

○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부 자금으로 회생시킨 대우증권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중간 매개체로 활용했다고 해서 산업은행의 소유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정말 대우증권이 산은의 소유라고 보는가? 이것은 마치 구매대행 업자가 손님이 사 달라고 한 물건이 좋다고 중간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동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산은이 프랑스의 CDC나 싱가폴의 DBS 같은 개발 금융기관의 변신 모델을 쫓아가고 싶은 심정은 이해함.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과 정부, 국회에서 정한 방침과 일정을 따라 가야할 일이지 산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산은의 민영화 여부에 대해 찬성,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종합금융기관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대우증권을 갖고 싶다면 먼저 민영화를 하고 난 다음 주주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국책은행으로서의 메리트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까지 다 하겠다는 것은, 마치 양손에 떡을 들고 입에도 떡을 넣은 채로 또다시 떡을 집으려는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 일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자금으로 소유하게 된 회사는 다 매각하라. 그래도 필요하다면 민영화 혹은 정부 승인과 국회 논의를 거쳐 다시 사라. 그것이 올바른 순서 아닌가? 자기 것을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팔아야 한다는 뜻임.

○ 물론 본 위원도, 법체계는 정책금융기관 유지에 맞춰져 있는데 실제 기능상에 있어서는 상업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괴리가 확대되면서 산업은행이 심각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고, 하루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그러나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장점을 하나도 버릴 생각이 없으면서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겠다는 산은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 독일 KFW, 프랑스 CDC, 싱가폴 DBS 등 외국 정책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고, 아직 정책금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산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겠음.

-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메리트를 유지한 채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 불가

- 산은을 매개로 정부자금으로 회생시킨 회사의 매각

- 정책금융, 특히 중소 제조업 지원하는 역할 유지

이 원칙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이 원칙들을 기준으로 향후 발전 계획을 만들어 작성 즉시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