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06.10.18>

학교내 논술 교육 부재로 사교육 팽창

논술 연수 받은 교사, 울산 4.1%, 경남 2.9%

2004년 이후 논술학원 급증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개별 대학에서 논술을 본고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술을 본고사화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학교 내에서 논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 교육 내에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울산․경남교육청의 경우 논술 연수 실적이 저조함.

□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논술의 비중이 강화될 경우,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 연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울산과 경남은 연수 실적이 현저히 취약함을 알 수 있음.

<표 1>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06. 8. 30 기준)

지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부산	5,778	1,076	18.6%
울산	1,916	78	4.1%
경남	5,428	159	2.9%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제주	768	11	1.4%
전체	77,569	3,164	4.1%

□ 부산은 논술 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이 18.6%로 양호하지만, 울산은 전국 평균 수준인 4.1%, 경남은 2.9%에 불과하여 학교내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Q. 울산과 경남은 특히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이 낮아서 학교내에서 논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내 논술 교육이 취약함에도 서울대에서 일반전형에 논술을 도입하고, 주요대학에서 논술 비중 확대 방침을 발표한 2004년 이후, 논술 사교육 시장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06년 현재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80개 중 2004년 이후 설립된 학원의 수는 70개로 87.5%에 달함.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경남	35	29	82.9%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표 2>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Q.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논술전문학원의 개수가 04년 이후에 87.5% 늘어났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논술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 내에서 논술교육을 체계화시킴으로써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각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내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일부 대학의 입시 방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하여 정상적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