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대학 병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6년 10월 26일(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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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국립대학병원 감사자료 검토 결과, 교육․연구․진료 모두 여전히 미흡

○ 2.13(성형외과): 0.64(흉부외과),

- 전문의 선호․기피 전공 여전히 뚜렷

○ 72.6건 : 75.6건,

- 국립의대 연평균 논문발표 실적, 사립대에 뒤져

○ 1/10,

- 전체 10개 대학병원 중 성과지표 수립 대학은 1개

○ 1/2,

p   - 서울대학과 병원 수입 합쳐야 약 1.3조, 미국 주립대학(UCLA)

2.7조의 절반 수준

□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서 이전 논의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경영환경 조성해야

국립대학 병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I. 문제제기

○ 대학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대학병원

- 대학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원동력이며, 그 속에서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진료)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대학의 핵심분야임.

-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의료사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가야 할 것임. 국내 의료서비스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 특히 앞으로의 의료서비스는 진료 자체뿐만 아니라 의학발전의 뒷받침이 되는 기초과학(생물, 화학 등) 연구, 유관서비스인 약학, 간호, 경영과 함께 연구할 때, 파급효과가 커짐. 그러니만큼 정부의 지도감독보다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심점이 되어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지금 국립대학 병원을 살펴보면, 교육, 연구, 진료 부분에서 다른 사립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들에 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조(목적)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II. 국립대학 병원의 현주소

(1) 교육

○ 전문의 선호․기피 전공 여전히 뚜렷

- 국립대학병원 전문의의 과목별 지원율을 살펴보면, 성형외과(213%), 이비인후과(200%), 피부과(192%)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지원자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과목은 외과(91%), 진단검사의학과(89%), 응급의학과(81%), 병리과(77%), 구강관련(75%), 산부인과(65%), 흉부외과(64%), 방사선종양학과(33%)로 나타남.

- 외과, 흉부외과 등은 상대적으로 전공의 과정이 고되고 힘든 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피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의대 졸업후 전공과 선택에 비급성진료 비율이 높은 과목을 여전히 선호함을 보여줌.

- 이 분야는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기초의학으로서 의학의 발전 및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유인책 마련을 통해 고급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방안 마련이 시급.

과명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성형외과	8	17	213
이비인후과	16	32	200
피부과	12	23	192
내과	74	132	178
안과	15	24	160
재활의학과	11	17	155
치주과	2	3	150
신경과	15	22	147
진단방사선과	15	20	133
정형외과	19	25	132
비뇨기과	14	18	129
정신과	19	24	126
가정의학과	14	17	121
신경외과	12	14	117
마취통증의학과	25	27	108
소아과	27	29	107
산업의학과	2	2	100
소아치과	2	2	100
치과교정과	6	6	100
핵의학과	6	6	100
외과	33	30	91
진단검사의학과	9	8	89
응급의학과	21	17	81
병리과	13	10	77
구강관련	4	3	75
산부인과	20	13	65
흉부외과	11	7	64
방사선종양학과	3	1	33
총합계	428	549	128

<참고> 대학병원 전문의 과목별 지원율

주)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합계

○ 진료과별 전공의 충원 미달 진료과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5개 대학병원 전체 19개 학과 전공의 충원 미달

- 충북대 병리과, 충북대 응급의학과, 충북대 방사선종양학과, 전북대 산부인과, 전북대 진단검사의학과, 전북대 구강안면방사선과, 전남대 방사선종양학과, 부산대 흉부외과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음.

- 국립대병원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해당 지역 의료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특정 과목에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충원율이 0%인 상황의 발생은 해당분야의 의료 대응능력의 불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진료 과목별 의료인력의 적절한 수급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구분	병원명	과명	모집인원	지원자수	지원비율(%)
1	충북대	병리과	1	0	0
2	충북대	응급의학과	2	0	0
3	충북대	방사선종양학과	1	0	0
4	전북대	산부인과	3	0	0
5	전북대	진단검사의학과	1	0	0
6	전북대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	0	0
7	전남대	방사선종양학과	1	0	0
8	부산대	흉부외과	2	0	0
9	전남대	산부인과	3	1	33
10	부산대	병리과	2	1	50
11	강원대	정형외과	1	2	50
12	충남대	흉부외과	2	1	50
13	전북대	흉부외과	2	1	50
14	부산대	산부인과	3	2	67
15	충남대	산부인과	3	2	67
16	전북대	응급의학과	3	2	67
17	전남대	외과	9	6	67
18	전남대	병리과	3	2	67
19	전남대	응급의학과	5	4	80

<표> 2006년 대학별 전공의 충원 미달 진료과

(2) 연구

○ 국립대 의학분야 논문 발표 실적 사립대에 크게 뒤져

- 최근 10년간(1995년～2004년)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의 의학계열 논문발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의 경우 연간 평균 72.6편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대 75.6편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논문발표 실적 상위 10개 대학 중 국립대는 서울대(1위), 전남대(7위) 2개 대학 밖에 없었으며, 전체 32개 의과대학 중 국립대인 강원대, 제주대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

<표> 병원소유 대학의 최근 10년간 의학분야 논문발표 현황*

의대가 있는 국립대				의대가 있는 사립대
전체순위	대학명	논문수(편)		전체 순위	대학명	논문수(편)
1	서울대	4,467		2	연세대	3,429
7	전남대	848		3	울산대	2,256
14	경북대	511		4	성균관대	1,913
17	전북대	356		5	가톨릭대	1,590
18	부산대	347		6	고려대	1,013
24	충남대	211		8	아주대	777
25	충북대	204		9	한양대	703
27	경상대	174		10	경희대	599
31	강원대	74		11	인하대	556
32	제주대	65		12	이화여대	525
합 계		7,257		13	순천향대	520
평 균		725.7		15	한림대	509
연평균		72.6		16	인제대	478
				19	단국대	294
				20	계명대	277
				21	동아대	247
				22	조선대	230
				23	중앙대	218
				26	영남대	176
				28	건국대	120
				29	대구가톨릭대	105
				30	동국대	88
				합 계		16,623
				평 균		755.6
				연평균		75.6

*NCR(National Citation Report) 기준 : 국가에서 발표한 논문 및 이를 인용한 논문에 대한 모든 서지정보와 연도별 피인용 횟수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기간 : 1995년～2004년

(3) 진료 및 사회봉사

○ 공공성 지표 개발 미흡

- 공공의료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병원경영에 이를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예, 일산 공단병원)

- 국립대 병원의 연구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경영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 개발을 2005년 국감에서 제안한바, 10개 대학병원 중 부산대병원만 경영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개발. 그러나 부산대 병원도 연구부문에서의 목표설정 및 지표 개발이 이루어졌을 뿐 사회봉사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은 누락.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혹은 사회봉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보건복지부 지도감독의 당위성은 될 수 없음.

- 공공적 기능은 보건복지부 등 해당기관과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식(contracting out)이나, 대학병원 스스로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직접적인 관료의 감독을 받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임.

- 또한, 의료부분은 다른 공익을 추구하는 분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의학연구와 기술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연관 분야와의 협력연구를 통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이 중심이 된 경영모형(지배구조모형)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음.

○ 충남대, 강원대 등 의료사고 증가추세

-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대학병원별 의료사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6년 현재 까지 서울대가 가장 많은 의료사고건수(66건)를 나타냈고,

- 충남대는 특히 지난 5년 대비 06년 발생건수가 45.5%를 차지, 그밖에 06년 지난 5년 대비 20%이상 사고발생 병원은 강원대(28.6%), 경북대(25.8%), 경상대(23.1%), 서울대(20%) 로 나타남.

- 물론 고난도 시술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어떠한 서비스보다 의료서비스는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임으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임.

<표> 대학병원별 의료사고 현황

구분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계
01·~05년	55	15	11	62	28	27	13	21	7	239
06년	11	1	5	2	2	7	3	2	2	35
지난 5년 대비 비율	20.0	6.7	45.5	3.2	7.1	25.9	23.1	9.5	28.6	14.6
계	66	16	16	64	30	34	16	23	9	274

(4) 경영성과

○ 국립대병원 계속되는 적자 경영

- 직원 1인당 국립대병원 수익․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영성과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은 2년 연속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진료지원동 신축, 강원대병원은 장비 감가상각비용, 외주용역비용 확대 등으로 2005년 순이익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직원 1인당 국립대병원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만원)

대학명	연도	의료수익	의료외수익	의료비용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인건비	관리운영비
서울대	2004년	10239.0	910.6	11074.7	4977.0	3164.0	475.1	-380.6
	2005년	11907.3	931.3	12283.7	5274.5	3433.9	531.3	54.1
서울대 치과병원	2004년	3181.8	436.1	3177.7	1652.8	1039.0	426.4	13.8
	2005년	10433.7	298.2	9057.8	4890.0	2490.0	2179.5	-500.0
경북대	2004년	9778.0	752.2	10270.8	4765.9	2061.0	483.2	-240.7
	2005년	11374.0	799.9	11458.3	5171.2	2206.6	717.9	3.5
전남대	2004년	8449.3	682.1	9232.2	2813.2	2959.5	236.4	-435.8
	2005년	10457.7	642.6	10974.2	3152.2	3508.5	338.7	-227.6
부산대	2004년	9815.6	356.0	10028.7	4362.4	2297.7	244.1	-86.8
	2005년	11026.4	451.1	11239.0	5024.5	2392.1	331.3	-63.7
충남대	2004년	9177.1	740.1	9609.4	4580.3	1836.2	410.8	-88.8
	2005년	10205.8	921.8	10545.0	5111.0	1931.7	579.8	18.4
전북대	2004년	n/a	n/a	n/a	n/a	n/a	n/a	n/a
	2005년	10370.1	723.8	10823.1	4808.4	2474.4	380.0	-122.6
충북대	2004년	6602.5	84.9	7489.8	3072.3	2055.4	79.1	-905.1
	2005년	7932.1	73.8	8370.5	3158.4	2381.8	157.8	-580.5
경상대	2004년	8474.5	323.8	8664.0	3161.9	2386.0	124.2	10.1
	2005년	9641.1	383.5	9377.9	3334.8	2500.2	194.8	452.0
강원대	2004년	4490.1	364.7	5861.3	2468.1	1757.3	101.2	-1103.1
	2005년	6291.6	553.9	7324.1	2922.6	2284.5	147.7	-626.9
제주대	2004년	7733.2	160.7	7740.7	3443.6	1918.6	287.4	-172.2
	2005년	8765.6	371.1	8870.5	3672.8	2355.3	164.8	36.4

III. 지배구조의 문제점

○ 국립대학병원 감사는 모두 교육부 관료 출신

- 현재 대부분 국립대학병원의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 관료로서, 병원업무나 병원 경영이 전문가라기보다는 대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료인것임. [현재, 감사의 임명은 교육부 장관에게 달려 있음. 법 제9조 (임원) 3항.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자장관이 임명한다.]

- 보건복지부로 옮기면 이 감사들이 교육부 국장에서 보건복지부 국장들로 바뀌는 것 이외에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주립대학의 핵심은 대학병원

<표> UC, UT 주립대학에서 대학병원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백만달러, 억원)

구분		UC		UT	서울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LA
수입	전체수입	14,444	2,732	10,213	6,263억원	7,213억원	521억원
	병원수입	3,304	942	2,303
지출	전체지출	10,815	3,319	8,623
	병원지출	3,354	NA	2,372

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5개의 대학병원(Teaching Hospital), 텍사스 주립대학은 6개의 의료원(Health Institutions)을 운영 중. 서울대 수입규모는 2004년 기준

자료: 2004-2005 Budget for Current Oper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Budget Office, http://budget.ucop.edu/pubs.html, , The Statistical Handbook 2006, University of Texas system Office of Business Affairs, http://www.utsystem.edu/isp/stathandbook.htm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해 운영수입이 144억 달러(약14조원) 규모이고, 그중 대학병원에서 생기는 수입이 33억 달러(약3.3조원)로 총수입의 약 23% 수준임. 이는 대학의 운영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며, 주정부 지원액 31.9억 달러, 학생등록금 수입 15.4억 달러 보다도 훨씬 큰 규모임. 한편 병원에 대한 지출은 수입보다 다소 많은 33.5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음.

- 텍사스 주립대학의 경우, 한 해 운영수입이 102억 달러(약10조원) 규모이고, 그중 대학병원 수입이 23억 달러로 전체수입의 약 23%를 차지, 다른 주정부 지원금 16억 달러, 등록금 수입 8억 달러보다 훨씬 큰 수입원으로 나타났음.

- UCLA 한 대학만 놓고 볼 때, 연간 수입이 27억 달러(약2조7천억원)이며, 그중 병원에서의 수입이 9억달러(약9천억원) 규모임. 한편, 서울대,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의 연간 전체 수지 규모가 각각 6,263억원, 7,123억원, 521억원 규모로 이를 합하면 1조3,907억원 규모로 전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규모의 10분의 1 수준, UCLA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결국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대, 병원, 치과병원의 시너지를 통하여 연관 부문과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임.

○ 교육부서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국립대학별 입장 정리

- 보건복지부 이관을 찬성하는 대학병원들은 국립대 병원의 공공의료성을 강조하는 기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교육과 연구 기능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겸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반대하는 측은 교육부, 복지부의 이중적인 규제를 염려하면서,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은 축소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병원은 이관문제를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지부에게 여러 조건을 내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대학병원별 이관에 대한 입장

대학병원	입장요약	이유	조건
강원대	조건부 찬성	-	학술, 연구, 강의에 필요한 최소기준 마련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인력, 재원 지원
부산대	긍정적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 의료수요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재원지원 겸직교수 신분의 행정적 혼란
전남대	원칙 찬성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학병원 자율성 보장, 공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전북대	조건부 찬성		정부지원 방안 우선 마련
경상대	조건부 반대	공공의료 등 의무사항만 있음 교육, 연구, 진료 위축 우려	암센터 등 공공의료사업 정부전부부담, 임명직 이사 확대, 이사회 자율성 확보, 통합감사제,
충북대	조건부 찬성		재정지원 확대
충남대	조건부 찬성	(2001년 이후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교육, 연구, 진료 재정지원 및 겸임교수 신분 유지, 겸직교원 등 병원근무 교수정원 확보,
경북대	반대	교육과 연구가 우선, 이중적 규제의 위험, 교직원의 반대

IV. 결론

□ 누가 감독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 앞서 우리 국립대학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사회봉사,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국립대 병원은 아직까지 개선될 여지가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무엇보다 관료적인 통제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나아가 교육과 연구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배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과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당장의 비경쟁환경과 관료적 통제에서 오는 안이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대학병원 경영에 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