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종합평가 참고자료

Ⅰ.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활동내역

Ⅱ. 자평

Ⅲ. 근거자료

Ⅳ. 상임위 국감 우수의원 추천

국회의원 김명자

Ⅰ.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활동내역

김명자 의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통해 정책중심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큰 손실임을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방부가 반드시 북한 핵 능력을 해체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관리방안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본 의원은 핵보다도 더 위협적인 북한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취약한 우리 군의 현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유도무기체계 개발을 제시했다.

본 의원은 국감기간 중 두 가지 법안개정 추진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국방정책대안을 강구했다. 첫 번째 법안은 효율성과 공익성이 떨어지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사회봉사분야 배정 확대와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병무청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두 번째 법안은 처벌규정의 부재로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사문화된 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조항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07년부터 병역증이 나라사랑카드로 전환될 경우, 특정 금융회사 카드 소지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내 개정이 의미가 있다.

본 의원은 북한 해킹에 취약한 우리 군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담당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해․공군본부 및 방위사업청 감사시에는 각 군별 플랫폼 중심의 전력투자를 지양할 것을 지적하고, 각 군별 합동성을 반영하고, 방위산업 육성, 국민경제 기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 R&D 비중을 키워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하여 작계 5027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한 보다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제안하는 등 50여 가지의 정책에 대하여 정책질의(서면질의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의원의 국감질의 내용은 40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Ⅱ. 자평

1.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정감사에 이바지

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익근무요원제도와 병역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공인근무요원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육군․해군․공군 국정감사시 전력투자가 각 군별 소요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관행에서 벗어나 3군 합동성 구현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육성, 국민경제 기여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적극적인 참여

국정감사 기간에는 육군 대화력전부대 시범참관을 비롯하여 해군작전사, 공군작전사 등 우리 군의 핵심전력 운영부대에 대한 시찰이 있었다. 이번 현장시찰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전작권 이양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국방정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현장시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였고 이를 향후 국방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Ⅲ. 근거자료

정책자료집(질의자료) 및 보도자료 : 별도 파일송부

Ⅳ. 국방상임위 우수의원 추천

: 조성태, 송영선, 황진하 의원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