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민주평통사무처등 ■일시 : 2006. 10. 30. (월) 10:00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1. 자문건의 역량강화에 총력기울여야

-분과위원회 내실화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한국국제협력단>

2.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방안 마련해야

-우리나라 국민1인당 ODA규모, OECD국가중 최하위권

3. ODA기본법 제정 시급

-정책일관성, 효율성 확보위해 법제정 서둘러야

<재외동포재단>

4. 재단인건비 현실화 해야

-외교부 동급 산하기관과의 보수형평성 이뤄져야

5. 해외사무소 설치 조속히 추진해야

<한국국제교류재단>

6. 국제교류기금 안정성 확보대책 시급

-재외동포재단 지원확대에 따른 기금고갈 해소방안 마련해야

※상세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박희태의원>

자문건의 역량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분과위원회 내실화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민주평통은 근래들어 산하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성공적인 분과활동의 필수조    건이라 할 수 있는 분과위원 참여도는 대책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회의 개최횟수 늘었으나, 분과위원 참석율은 제자리

◦그동안 분과위원회는 10개 분과별로 연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으나, 예산배정액을 점차 확대하여 작년의 경우 10개 분과별    로 각각 3.2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분과별로 5회 정도 개최     할 예정임

-하지만, 분과 자문위원의 회의 참석율은 작년의 경우 59.7%로 예년    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통內 타 법    정회의 참석율(운영위 71.1%, 상임위 71.8%)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임

※연도별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율 현황

(단위 : 명)

연도	대상	참석	참석율(%)	비고
2002	1,006	574	57.1	분과별 2회
2003	955	604	63.2	분과별 2회
2004	969	539	55.6	분과별 2회
2005	1,015	606	59.7	분과별 3.2회
2006.6월	494	306	62.1	분과별 2.2회

□질의사항

◦민주평통은 그동안 국내외 방대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    수행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속에 존폐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바, 향후    평통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의 통일정책 자문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정책자문 역량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각계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    과위원회의 정책연구 및 심의활동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 국회는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누차 당부해    왔음

-이에 평통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해 온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의 개최회수는 늘고 있    으나, 분과위원의 참여도는 이전과 비교하여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    다는 것은 그동안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사무처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    이라 보고 있는지?

-판단컨대, 자문위원의 참석율 제고를 위해서는 물론 회의운영에 필    요한 예산지원도 늘어나야 하겠지만, 자문위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분과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 및 심의활동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    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기구별 구성

기 구	구 성	기 능
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법 제20조)	총 17,193명 전체 자문위원 (의장 : 대통령)	․범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상임위원회 (법 제18조)	총 500명 (위원장 : 수석부의장) ·수석부의장 1명 ·국내 및 해외부의장 19명 ·국내외 지역협의회장 254명 ·통일문제 전문가 225명 ·상임위원회 간사 1명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의장이 명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분과위원회 (법18조5항)	총 10개 분과(각 20인 이상) ·기획 33명 ·경제 25명 ·교육 24명 ·국제 21명 ·문화 21명 ·복지 20명 ·여성 21명 ·종교 26명 ·청년 20명 ·체육 21명	․각 분야별 안건 심의 ․분과별 통일정책 연구 및 건의
운영위원회 (법 제19조)	총 50인 (위원장:수석부의장) ·수석부의장 1명 ·국내 및 해외부의장 19명 ·분과위원장 10명 ·통일문제 전문가 19명 ·운영위원회 간사 1명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운영규정 제․개정 및 폐지
지역회의 (법 제29조)	국내 : 시도별 해외 : 지역별	․통일정책에 관한 지역별 의견수렴 및 건의
지역협의회 (법29조)	국내 : 시군구별 해외 : 지역별	․지역주민의 통일여론 집약 ․통일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협의회별 토의 및 의견교환

<한국국제협력단 - 박희태 의원>

ODA규모 확대 방안 마련해야

-우리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지원대책 세워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필요성

￮국가이미지 개선 및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

-대개도국 ODA는 공여국이 남을 도울 줄 아는 국가, 성숙하고 품격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가장 효과적 수단.

-북핵문제, 남북한 관계, 동북아 안보질서 등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에 관한 호의적인 국제여론 조성.

￮대개도국 경제, 통상진출 측면지원

-개도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통   상 파트너로서 개도국과의 통상, 투자 협력확대 및 IT, 과학기술등    비교우위분야에서 우리 민간기업 진출 확대 측면지원 가능.

-’05년 235억불 무역흑자중 개도국에 307억불시현

(선진국에 72억불 적자)

￮ODA 확대를 통한 국제적 컨센서스 적극동참

-개도국 개발 및 빈곤해소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전통적    과제에 추가하여 21세기 국제사회 핵심과제로 부상한 주요 이슈.

-최근 9∙11 테러 등으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개도국 빈   곤상황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확산.

□공적개발원조 현황

￮2005년 GDP(국민총생산) 세계 12위, 교역규모 세계 12위등 우리나   라 경제력을 고려할 때, 현 ODA수준은 크게 부족함.

-’05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7.4억불로 GNI(국민총소득)대비     0.09%로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회원국 평균 0.33%의 1/4    수준이며, UN의 권고기준 0.7%의 1/8수준임.

이는 IDB(미주개발은행)가입 등에 따른 국제기구 출자. 출연에 기인   (2억불)한 것으로, 동 출연금 제외시 ODA/GNI 비율은 0.07%수준으   로 ’05년도 OECD의 DAC회원국평균의 1/5수준이고 UN권고기준의   1/10수준임.

-우리나라와 경제규모나 1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도 크게 낮은 수준.

-체코, 슬로바키아 등 DAC 비회원국이나 태국과 같은 신흥공여국 역   시 GNI대비 0.1%이상 지원.

*DAC 회원국의 ODA지원현황(’05년)

	국가	GNI(10억불)	ODA총액 (억불)	(순위)	1인당ODA	ODA/GNI
	한국	786	7.4	-	15불	0.09%
경제규모 유사국	네덜란드	624	51.3	(6위)	314불	0.82%
	스페인	1,086	31.2	(10위)	78불	0.29%
	호주	678	16.7	(15위)	82불	0.25%
소득수준 유사국	그리스	224	5.4	(19위)	48불	0.24%
	포르투갈	177	3.7	(20위)	36불	0.21%
	뉴질랜드	101	2.7	(21위)	67불	0.27%
기타국	룩셈부르크	30	2.7	(22위)	586불	0.87%
	일본	4,675	131.0	(2위)	103불	0.28%
	미국	12,500	274.6	(1위)	93불	0.22%
	DAC합계	32,473	1,064.8	-	199불(평균)	0.33%(평균)

※순위는 OECD/DAC회원국 중 순위, 한국은 규모면에서 19위

￮우리나라 ODA지원 중 양자원조의 무상원조 비중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05년 우리나라 무상원조 비중은 69%로 OECD회원국의 평균 90%   에 비해 저조한 수준.

’03년 이후 무상원조 비중이 유상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아   프간 및 이라크 특별지원에 의한 한시적 현상임.

-’06~’09년 중기재정운영 계획상 우리나라의 ODA/GNI 0.1%달성목   표 연도인 2009년도의 무상원조 비율은 45%에 불과함.

*우리나라의 ODA통계 (’05년)

구분	금액(백만불)	비율
합계	743.7	100%
양자간원조	456.5	61.4%	-무상 : 315.4백만불(양자중 69%) -유상 : 141.1백만불(양자중 31%)
다자간원조	287.2	38.6%

￮새천년개발목표(MDG)달성 마지막 연도인 2015년까지 우리의 ODA/GNI   비율을 최소한 2004년도 DAC평균수준(0.25%)으로 확대 검토키로 함.

□질의사항

①‘국력에 걸맞는 국제사회로의 기여’,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공언에 비해 국민소득대비 ODA규모는     ’05년도 OECD 국제원조위원회 0.33%의 1/3수준에도 못미치는 0.09%    에 불과함.

국민 1인당 ODA규모는 1년에 15불에 불과, OECD 국가중 최하위    권으로 우리와 소득이 유사한 그리스 48불, 포르투갈 36불의 절반    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OECD의 DAC는 ODA/GNI 공여비를 2009년 0.51%, 2015년까지     0.7%로 증대할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를     수용하고 국가별 ODA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    의 경우 고작 2009년까지 0.1%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ODA규모를 최소한 DAC의 권고안인 2010년    0.2%정도로 ODA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이에 대한 견해    와 대책,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②무상원조는 유상원조보다 더 큰 국가이익을 창출하는데, 개도국은     유상원조를 ‘상환해야할 차관’으로 인식하며, 국제사회도 개도국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유상원조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대다수 OECD의    DAC 회원국은 무상원조 위주로 ODA를 제공하고 유상원조는 축소    ∙폐지하는 추세임.

’05년도 우리나라 양자원조의 무상원조 비중은 69%로 OECD회원     국의 평균 90%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데, 그나마 이것도 아프간 및    이라크 특별지원에 의한 한시적인 현상으로, ’06~’09년 중기재정     운영 계획상 우리나라의 ODA/GNI 0.1%목표달성 연도인 ’09년도의    무상원조 비율은 45%에 불과함.

무상원조 비중을 OECD의 DAC회원국 평균(90%)수준으로 끌어 올    리기 위한 향후대책과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총재는 밝혀주기 바     람.

<한국국제협력단 - 박희태 의원>

ODA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ODA정책의 일관성, 효율성확보 위해 법률제정 서둘러야-

□우리나라 원조사업 체계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   시되던 대외무상원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었으나,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협력단 설립취지와는 달리   개별적 입법 또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상원조사업을 실   시하고 있음.

-개별입법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부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                 력사업지원을 규정

∙보건복지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                 료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                 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초청연수, 인력파견, 원조                 단체지원등을 하고 있음.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무상원조사업을 보면

-정보통신부 : 인터넷봉사단(연간 300명), IT연수생초청(연간 2~3백                  명) 및 개도국 IT교육훈련센타 건립

-과학기술부 : 연간 50여명 수준의 과학 기술자 교류

-보건복지부 : 한방의료학 교류, 보건의료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외국인 유학생초청 등(연간 약 60여명 수준)

-KDI : 정책대학원 장학금, 생활비지원 등(연간 35명 내외)

￮기관별 무상원조 지원실적 (’03~’05)

기관	2003년		2004년		2005년
	백만불	비율(%)	백만불	비율(%)	백만불	비율(%)
합계	144.29	100.0	193.87	100.0	227.72	100.0
KOICA	121.77	84.4	174.58	90.1	200.56	88.1
타부처 합계	22.52	15.6	19.29	9.9	27.16	11.9
-재정경제부	2.73		4.14		1.05
-정보통신부	5.03		7.40		9.60
-과학기술부	4.31		2.82		1.66
-보건복지부	0.05		0.59		2.05
-교육인적자원부	1.78		1.20		6.16
-농림부	0.11		-		0.10
-농촌진흥청	-		0.04		0.20
-산업자원부	0.06		-		0.74
-KDI	0.48		0.79		0.91
-해양수산부	7.53		0.22		0.56
-여성가족부	0.07		0.15		0.13
-관세청	0.03		0.02		0.03
-환경부	-		-		0.32
-산리청	-		0.29		0.46
-지자체	0.33		0.86		2.67
-기타	-		0.77		0.52

주) 외교부 및 국방부 실적 제외,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ODA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원조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이념 및 철학정립 필요.

￮원조사업의 각 부처별 분산추진에 따른 분야별 중복 및 불균형 지원   현상이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시 ODA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필요.

□문제점과 질의사항

많은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회원국들은 개발원조사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간 OD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원조의 철학과 이념 및 기본원칙이 불분명하고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본원칙과 정책의 부재는 통합적인 ODA법체계의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생감됨.

현재의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이원적인 사업법 체계하에서 유∙무상원조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ODA비전과 철학, 기본목표 및 효율적 수행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통합적인 ODA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또 향후 통합적 원조정책을 구현하면서, 대외원조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외동포재단 - 박희태 의원>

재단 인건비 현실화 대책 시급하다

-외교부 동급 산하기관과 보수 형평성 이루어져야-

□인건비 저하 원인

○재단 설립당시 예산정원 중 상위직급 과소, 하위직급 과다 배정으로    실 집행 인건비 부족으로 출발.

※ 설립당시 예산정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계약직)
현원	2	1	6	5	3
예산정원	1	2	1	1	12

○IMF 구조조정시 인건비 15% (132,738천원)삭감.

-인원이 35명(예산정원 기준)에 불과한 설립 2년차인 재단은 인원 감   축시 수업수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인원 감축대신 직원들의 보   수에서 6명분의 보수를 삭감

-삭감된 상태에서 매년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받음으로써 타 기관과의   격차가 점차 심화.

○IMF때 인원을 감축한 여타 기관은 점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재단은 아직까지 현실화 하지    못하고 있음.

-이후 2003년도 4명 증원에 따라 예산정원 39명으로 조정되었으나    보수 현실화 불가.

□문제점과 질의 사항

□재단은 설립당시 예산정원 중 상위직급 과소, 하위직급 과다 배정으    로 실 집행 인건비 부족으로 출발하였고, 설립 2년차인 ’98년도의     IMF 구조조정시 인원이 35명에 불과해 인원감축 대신 직원들의 보    수에서 6명분의 보수를 삭감함.

이후, 매년 동일한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받음으로써 타 기관과의 격    차가 점차 심화되어 동급 외교부 산하 3개 기관중 가장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아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이 어려운 실    정임.

(별첨의 직급별 보수 및 이직률 참조)

그런데 각종 위원회 설치, 재단등 정부 산하기관 신설, 복수차관제    도입등 공무원 증원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부(기획예산처)가, 해    외거주 670만 재외동포들의 민족자산화라는 막중한 사업목적 달성    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46명)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재단에 대    해 인력감축을 통한 자체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며, 1999년 인력감축 대신 보수 하향조정을 선택한 재단 직원들의    경우는 정부의 예산절감 및 실업문제 해소정책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행정적 차원에서 우선 구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단 직원의 사기진작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외교부산하 동급 산하기관과의 보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인건비    증액에 대한 재단 자체 노력과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외교통상부 산하 3개기관 직급별 보수 비교  (2006년도 기준)

구분		재외동포 재단(A)	한국국제 협력단(B)	한국국제 교류제단(C)	차액
					B-A	C-A
이사장(총재)		67.293	83.855	74.357	16.562	7,064
이사		58,448	72,434	61,524	13,986	3,076
4등급 (20호봉)	1급20호봉	44,576	57,049	55,403	12,473	10,827
	2급20호봉		49,003	51,989	4,427	7,413
3등급 (14호봉)	3급14호봉	34,753	39,433	43,745	4,680	8,992
2등급 (13호봉)	4급13호봉	29,197	33,445	40,029	4,248	10,832
	5급13호봉		26,010	35,967	-3,187	6,770
1등급 (1호봉)	6급10호봉	23,013		31,84	-	8,798
기능직 (18호봉)	기능18호봉	24,877	24,090	30,785	-787	5,908

(단위 : 천원)

◦기관별 직급체계

-재외동포재단 : 이사장, 이사,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능직.

-한국국제협력단 : 총재,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사장,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외교통상부 산하 3개기관 직원채용 및 이직현황

구분 년도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채용	이직	채용	이직	채용	이직
2000	6	5	7	3	8	7
2001	5	8	-	-	7	7
2002	14	10	-	-	5	7
2003	15	11	18	6	1	1
2004	13	11	38	9	9	7
2005	5	5	12	1	16	6
2006	5	3	16	1	5	5

◦현재인원 : 재외동포재단 46명, 국제협력단 210명 국제교류재단 73명

<재외동포재단 - 박희태 의원>

해외사무소 설치 조속히 추진해야

□설치 필요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사업전개

-매년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키 위한   지원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현지 실정에 맞게 면밀히 수립, 시행되어   야 하며, 동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동포사회에 대한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입수가 필수적임.

○재외공관 영사업무 지원

-국민의 해외진출과 재외동포 사회의 수요증가로 재외공관의 영사업   무가 폭주하고 있어, 동포 밀집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사업무를   지원토록 하므로서 재외동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 정부 신뢰도   제고,

○국정과제인 ‘재외동포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해외사무소 설치시 동 사무소를 지역 구심점으로 재외동포 관련 각   종 D/B입수 및 네트워킹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추진현황

○’04.2.27 재단 이사회 개최시,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고객지    향적 사업 전개 및 재외공관 영사업무 지원등을 위해 해외사무소 설    치안 보고,

○’05.3.12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2005년도 예산요구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추진절차,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의견 문의함.

-해외사무소 설치는 실제 필요성, 적정업무량, 비용효과 분석등의 측    면에서 시기상조라고 회신해 옴에 따라 현재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문제점 및 질의사항

□그간의 재단사업은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실수요     파악곤란으로 중장기적 방향성과 고객지향성이 미흡한 형태의 경험    위주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동포사회의 진정한 수요와 기대에 부응    치 못한 제도적인 모순이 있었는바,

해외사무소 설치를 통해 현지 동포사회의 실수요를 파악, 이를 토대    로 지원정책을 재정립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현지 평가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매년     재단의 국정감사시 해외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이사장은 밝    혀주기 바람.

□외교통상부는 재단 해외사무소 설치 의견 검토결과 재외공관에서 현    재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 연간 약 2.5~3억    원 정도의 1개 사무소 운영예산은 재단 사업비에 비해 과도한 편이    라 필요시 수시 출장이 훨씬 경제적이며,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소수민족정책에 매우 민감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며, 재외동포들의 과도한 기대가 유발되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했음.

그런데 국제협력단(25개국 26개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은 업무 특    성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교류재단은 ’05.5부터 미국, 중국등 주    요 5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재단만 위    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안된다고 차별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외통부의 의견 검토 결과 회신 후,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대    인데 꼭 필요한 중요사업이었다면, 국회등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    는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대책은 세우고 있는    지 이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한국국제교류재단 - 박희태 의원>

국제교류기금 안정성 확보대책 시급하다

-재외동포재단 지원 확대에 따른 기금고갈 해소방안 마련해야-

□국제교류기금의 향후 추이

○정부는 2005년 3월 일반회계상의 재정압박을 이유로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을 개정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를 국    제교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

-그 결과 2005년 113억원, 2006년 156억원을 재외동포재단에 지원   했고, 2007년도 지원액은 251억원으로 61%증액하는 방안이 정부안   으로 잠정 결정됨.

※국제교류기금의 동포재단 지원금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규모	245	339	327
재외동포재단 지원규모	113	156	251

○2007년 국제교류기여금 (2006년 378억 모금예상)을 위주로 하는     기금의 자체 수입은 총556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부터 약 22억    원의 기금 원금 잠식이 발생되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은 장    래에 기금 원금의 완전 고갈도 우려되는 상황임.

※재외동포재단 사업비 지원에 따른 기금원금 고갈 추이

연도	2007	2012	2016	2021
기금원금액	2,780억	2,539억	1,878억	7억

◦사업비 10%증가, 기여금 수입 10%증가, 기금 운영이자 수익률 5%기준

◦기여금은 여권만기연장(5년→10년), 기여금 인하, 인구 통계학적 요인 등에 의해 감소    가능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사업비 소요 중기 전망

○국제교류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른 예산소요

-2005년 3월 외부 종합 컨설팅을 거쳐 중장기 국제교류사업 전략과   제 채택.

-동 과제 실행시 2009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예산 소요액만 2005   년 대비 약 2배인 564억원 예상.

-주요 신규사업

∙국제교류 정보 서비스 : 국제교류정보 중심 구축, 국제교류 백서

∙국내외 국제교류 거점 사업 : 국내 문화센타 확대 및 해외 국제교류   재단 센타 설립.

○재단 지방이전 비용 약 300억원소요 (2010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한국학 연구자들 숙소(International House)    건립비 600억원 (2010년)

○영국, 독일, 일본, 중국등 주요 국가의 국제교류기관에 상응하는 해    외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 필요.

□질의사항

□재단은 2005년도 재단법 개정 당시 국제교류기금으로 재외동포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당시 정부 예산운용사    정상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던 동포재단 사업의 일시적 진행을 위    한 것이며, 향후 계속 국제교류기금을 동포사업에 사용하라는 취지    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고,

또 재단은 국가재정운용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여유분 범위내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했는    데, 지원 3년차인 현재 동포사업 지원분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의 안    정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대해 어떤 대책    을 요구했는지 이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국제교류기금은 해외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의 독    립성과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금을 소진시    켜버리고 전액을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    님.

이런 의미에서 재단의 기금 적립금은 단순히 여유자금이나 잉여재원    이 아니라 기금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미    래의 투자재원인데,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22억원의 기금    원금 잠식을 시작으로 2021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    는데, 이사장의 이에 대한 견해와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