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20(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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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대비 훈련/생존성 향상 대책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가 상정하고 대비해왔던 북의 위협과 전쟁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최고위 안보전략부터 국방·군사 전략 전체가 수정되어야 하고 전쟁대비·통일과정 개념도 달라져야만 한다.

이런 정책 점검을 위해서는 최일선 야전군의 현실과 실태를 살피고 이를  바틈 업(Bottom-up) 방식으로 반영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핵 대비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병이나 사병들의 핵전 훈련은 연간 1시간이내이고 장교들 역시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 대부분 화생 교육에 묻어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단순한 상황 보고 요령 등의 내용에 그치고 있다. 핵전 관련 야전 장비 역시 개인탐지키트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도 부족하고 장비나 장구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교육과 훈련, 장비로 충분한가? 사령관의 판단은 어떤가.

전 군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탐지 및 개인 생존성 장비 보강 필요성은 어떤가. 각각에 대해 필요한 방책과 소요를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