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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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Ⅷ

[ 비상기획위원회 ]

“한반도 핵전쟁은 없다. 따라서 핵전쟁 대비계획도 없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30일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비상기획위원회가 핵전쟁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도 높게 추궁을 할 예정이다.

○ 비상기획위원회가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핵전쟁에대한 대비책이 충무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충무계획은 단지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계획되어 있을 뿐이다.

○ 또한, 정부의 화생방전을 대비한 시설과 물자준비를 보면

현재 군사시설을 제외한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국 23개소, 총6천여평, 1500여명이 대피할 수 있으나, 1등급 대피시설은 국민이 아닌 정부차원의 작전지휘시설이고, 방사능 유출시 필요한 방독면 보급률은 계획인 2253만개의 23%인 511만개를 보급하는데 그쳤으며, 화생방 보호의는 80만개 중 43%인 34만개만 보급되었다.

그러나 보급대상에 유아와 농어촌인구는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보급비율은 10%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비상기획위원회는 북한미사일발사, 북한핵실험 이후에도 비상기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위기인식과 대책마련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 핵보유위협은 93년 이후 구체적으로 있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을 이유로 핵전대비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북한 핵실험 이후에야 핵전쟁대비계획을 준비하는 모습과

핵전 대비 국민대피시설 전무, 화생방 장비 보급률 저조, 비기위의 안이한 위기상황인식 등은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첨  부]

<표 1. 핵전쟁 충무계획 반영시점과 발전경과>

□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도 충무기본계획지침(2004. 12월 작성)에 기존의ꡐ화생전에 대한 대비책 강구ꡑ방침을ꡐ화생방전에 대한 대비책 강구ꡑ로 보완하였으며

□ 충무기본계획에 방사능 방재활동 및 방사능 테러대책(과학기술부), 화생방 방호조직 보강 및 방호장비 확충(행정자치부), 화생방전으로 인한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전담 치료기관 및 의료인력 지정관리(보건복지부) 등을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충무계획은 기본적으로 비핵전 상황을 가정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핵전쟁에 대한 대비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자료출처: “핵전쟁 충무계획 반영시점과 발전경과”에대한 비기위 답변서)

<표 2.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

시․도별	규모(평)	수용가능인원	준공년도	시설위치
계(23)	6,159	1,534
부산(4)	205 250 200 207	51 62 50 51	1994 1999 2000 2000	영도구 청학동(영도구청) 진구 부암동 보건소 지하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지하)
대구(1)	252	63	1990	달서구 원성동(달서구청)
광주(2)	210 419	52 104	1996 2003	동구 서석동(동구청사) 서구 치평동(대전시청 지하)
대전(2)	407 600	101 150	1991 2001	중구 산성동(독립대피호) 서구 둔산동(대전시청 지하)
울산(1)	336	84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지하)
경기(2)	300 232	75 58	200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충북(3)	261 292 172	65 73 43	1993 1996 1997	청주시 사직동(홍덕구청) 청주시 우암동(상당구청) 충주시 금능동(충주시청)
충남(1)	200	50	2000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 센터)
전북(2)	255 184	63 46	1995 1996	김제시 서암동(김제시청사) 군산시 조촌동(군산시청사)
전남(3)	214 240 243	53 60 60	1990 1990 1994	여수시 여서동(여수시청사) 여수시 선월동(여선중) 목포시 용당동(목포시청)
경북(1)	236	59	1994	김천시 신음동(김천시청)
경남(1)	244	61	1999	양산시 공설운동장(독립대피호)

(자료출처 : 비상기획위원회)

<표 3.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보급현황>

구 분	계 획	실 적	보급율	비 고
방독면	2253만개	511만개	23%	계획에서 6세이하(499만명),군/경/예비군(384만명), 농어촌(1598만명) 제외
화생방 보호의	80만개	34만개	43%	각 지역 민방위대 일부만 계획대상임

(자료출처: 소방방재청)

<표 4. 2005-2006년 비기위 운영현황>

개최일자	회 의 내 용	출 석 현 황	비고
2005. 5.26(목)	•위원회 ‘05년도 업무추진방향 •국가비상대비자원 통합관리체계 추진상황	권태영, 김경순, 김병기, 김용석, 박노숙, 유효일, 이대우, 이석복, 정원영	9명
2005. 8.9(화)	•위원회 ‘05년 을지연습계획 •연습간 정책평가관 운영계획 •위원회 안보영상물 시청/토의	권태영, 김경순, 김병기, 박노숙, 이석복, 정옥임, 정원영	7명
2005. 12.20(화)	•’05년 업무추진실적 및 ’06 업무추진방향	권태영, 김경순, 김용석, 박노숙, 유효일, 이대우, 이석복, 정옥임, 정원영	9명
2006. 4. 28(금)	•’06년 주요업무계획	권태영, 김경순, 김용석, 박노숙, 유효일, 이대우, 이석복, 정원영	9명

(자료출처: 비상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