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 PCS사 전송방식 변경으로 2조 5천억 원 경비절감!

절감 액 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객 통화품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사업자 경비만 절감!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개하여 원가산정 다시 해야!

■ 지방의원 18명 이중급여 받아 3년간 25억원 챙겨!

의회활동 이유로 무리한 공가사용. 업무공백 불가피

■ 정부기관 도감청건수 상반기만 5,605건, 지난해보다 30% 증가!

전체의 85%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져! 증가세는 경남이 가장 높아

■ ‘바다이야기’관련사 우전시스텍,‘06년도 250억원 수출목표로

정통부로부터 6억 지원받았으나, 9월말 현재 단 한개도 못 팔아!

심사평가서 결과, ‘보통기술’을 ‘우수기술’로 선정! 지원의혹!

■ 휴대폰 멤버쉽포인트‘04년 이후 1조3,326억원 미사용!

미사용 금액 연말에 자동소멸!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미사용율 76%, 연말 4,000억 이상 달해!

■ 위치정보 남발로, 개인정보 노출위험 심각!

월 1천700만건 단 한번동의로 무한정 추적 가능! 긴급구조는 1.2% 뿐

■ 휴대폰 무료통화권 발행 한도 제한 없어,

6천만 원 보증금으로 650억 원어치 발행 후 부도!

별정통신사 문제 심각해도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 단 한건도 없어!

기간사업자에게도 관리의무 부여해야!

■ 최근 3년간 불법복제휴대폰 9,907대 적발! 올상반기만 2,475대!

서울/경기 5,406대로 전체 54%차지, 대구/경북은 0.5%로 가장적어!

PCS사 전송방식 변경으로 2조 5천억원 경비절감!

절감 액 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객 통화품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사업자 경비만 절감!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개하여 원가산정 다시 해야!

음성전달방식의 변경과 기지국 교체주기 연장 등에 따라 당초 예상 투자비의 약 2조 5천억원이 절감되고 있음에 따라 PCS이용요금도 이에 상응하여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조원은 우리나라 PCS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이 5만원임을 감안하면, 2천만명이 2.5개월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PCS사업자가 당초 계획했던 음성전달방식을 2년만에 바꿔 2조5천억원의 기지국설립비용을 절감했으나, 절감금액을 통신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PCS사는 97년 10월 출범당시 음성전달 방식인 보코더 기술을 13KQCELP(이후 13K)라는 음질방식으로 제공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나, 불과 2년 뒤인 99년부터는 8KEVRC(이후 8K)로 전송방식을 변경했다(핸드폰 출하시 8K로 기본셋팅). 8K전송방식은 13K 방식보다 용량을 40%정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기지망 설치를 줄일 수 있는 반면, 통화품질은 13K 방식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PCS사는 음성전달방식을 바꾼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PCS사가 당초 13K 방식을 약속했음에도 8K 방식으로 바꾼 것은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 때문이다. 보통, 이동통신 기지국 하나에 13K 사용자가 60명 사용할 수 있다면, 8K 사용자는 100명이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기지국이나 시스템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현재 40,526개 기지국을 운용하고 있는 KTF는 음질 전송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3,508개의 기지국 추가건설 될 비용을 절감하여, 1조6,200억원의 사업비를 줄였으며, ▲LGT도 현재의 29,390개의 기지국보다 9,797개의 기지국의 추가건설이 필요하지만 음질전송방식을 바꿔  7,414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또한, 추가건설시 투입될 토지임대료 1,846억원도 절감돼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음성전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PCS사의 비용절감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PCS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97년 10월 PCS사업을 승인하면서 13K 방식으로 당초 5년간 음질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PCS사업자가 2년만에 변경한 것을 사실상 묵인한 탓으로 풀이되며 요금인하 요구 압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의원은 “가계소비 중 통신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통신이용요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부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여 이 같은 의혹을 해소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별 기지국현황>  (2006.8월말 현재 단위:건)

구 분	SKT	KTF	LGT	합 계
서울ㆍ경기지역	18,217	13,438	11,299	42,954
부산ㆍ경남지역	6,776	5,570	4,820	17,166
충청ㆍ충북지역	5,100	5,803	3,356	14,259
광주ㆍ전남지역	3,941	3,824	2,405	10,170
대구ㆍ경북지역	6,215	5,320	3,472	15,007
전북지역	2,338	2,339	1,399	6,076
강원지역	2,759	3,171	2,076	8,006
제주지역	1,355	1,061	563	2,979
합 계	46,701	40,526	29,390	116,617

<이통사별 기지국 건설비용>         (단위:천원)

구 분	SKT	KTF	LGT
2G	265,000	120,000	74,141
3G	128,000	45,000	-

<이통사별 기지국 장소임대료 지불현황>     (단위:억원)

구 분	SKT	KTF	LGT
보증금	510	423	333
‘05년도 임차료	1,131	505	49

지방의원 18명 이중급여 받아 3년간 25억원 챙겨!

의회활동 이유로 무리한 공가사용. 업무공백 불가피

지방의원들이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연간 반 이상을 놀고도 평균 4천 8백만 원의 연봉을 받아 18명이 3년간 25억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9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정부가 지급하는 의정활동비(’06년 현재 2~3천만원)도 받아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급여를 2중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이들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은 최근 3년간 26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지방의원 겸직 별정우체국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별정우체국장 공가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장 23명중 18명이 ’03년 이후 3년간 사용한 공가(공식휴가)가 3,32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지방의회 겸직 별정우체국장의 공가현황

이는 최근 3년간 별정우체국장 한 명이 184일의 공가를 사용한 것으로 휴일을 빼면 일주일에 하루씩 공가를 사용한 셈이며, 강원남면의 별정우체국장은 심지어 3년 동안 295일의 공가를 사용해 3일에 하루씩 공가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공가를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연봉상의 불이익은 없어, 군의원을 겸하고 있는 전남 보성 겸백면의 별정우체국장은 ’04년도에 공가를 113일이나 내고도 전체별정우체국장들의 연봉평균인 4천4백만 원보다 많은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의 별정우체국장 역시 3년간 의회참석을 이유로 295일이나 공가를 내면서 평균 4천 9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읍․면 소재지에 주로 위치한 별정우체국의 직원은 대부분 3~4명으로 별정우체국장이 지방의회의원 등의 겸직을 함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되어 각종 사고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별정우체국장은 국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원 등 겸직에 따른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음에 따라 국가에서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18개국의 최근 3년간 적자액만 26억원에 달하며,  ’05년도에만 1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서의 업무소홀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전문성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조2> 지방의원 겸직 별정우체국 적자현황

현행 별정우체국장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기초․광역의원이 유급제가 올해 5월부터 실시되어 그 동안의 지방의회 활동은 영리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김의원은 “별정우체국 직원이 대부분 3~4명으로 별정우체국장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함에 따라 업무 공백이 필연적이며, 이에 따른 각종 사고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올해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유급제로 바뀜에 따라 의회활동역시 영리활동에 포함됨으로 하루 속이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치하여 별정우체국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겸직 별정우체국장의 공가현황>

우체국명	성명	겸직직책	’03~’05 공가일수	공가 신청사유	’03	’04	’05	계
경기옥천	정창훈	군위원	203	의회 참석	47,728,050	51,986,150	51,448,630	151,162,830
경기진위	안광두	시의원	228	의회참석	42,487,770	46,156,170	47,836,810	136,480,750
경기현덕	공창석	시의원	228	의회참석	44,375,300	49,089,530	48,780,370	142,245,200
경기서도	전종식	군의원	237	의회참석	47,954,150	51,598,890	50,910,720	150,463,760
경기화도	박희경	군의원	237	의회참석	47,816,930	49,808,190	49,189,350	146,814,470
경남생비량	공용식	군의원	106	의회참석	56,410,020	55,323,620	50,925,650	162,659,290
밀양상동	박철환	시의원	110	의회참석	47,564,260	50,373,160	47,688,220	145,625,640
경남산내	손영기	시의원	15	의회참석	50,241,330	18,059,640		68,300,970
충북금가	임병헌	시의원	214	의회참석	46,656,000	47,154,760	47,615,040	141,425,800
충남충화	신태현	군의원	233	의회참석	45,074,160	45,972,530	48,851,810	139,898,500
충남용화	남조현	군의원	253	의회참석	52,095,950	54,743,910	54,361,440	161,201,300
충남고북	김완경	시의원	174	의회참석	44,589,040	47,944,850	47,695,790	140,229,680
전남겸백	박해철	군의원	292.5	의회참석	47,895,300	50,049,430	50,911,520	148,856,250
대구공산	정흥표	구의원	34.5	의회참석	43,009,560	46,285,160	48,129,220	137,423,940
경북현곡	정석호	시의원	87	의회참석	29,224,450	32,539,510	32,578,850	94,342,810
경북단산	이방춘	시의원	228	의회참석	47,674,310	50,884,630	49,530,440	148,089,380
완주소양	홍의환	군의원	148	의회참석	43,352,000	47,456,000	48,762,000	139,570,000
정선남면	김수웅	도의원	295	의회참석	49,786,530	49,788,720	50,984,584	150,559,834
계			3,323		833,935,110	845,214,850	826,200,444	2,505,350,404

<지방의원 국장 겸직 별정우체국 적자현황>

별정우체국명	적자액
	’03	’04	’05	계
경기옥천	-16	-27	9	-34
경기진위	-63	-27	0.5	-89.5
경기현덕	-66	-48	-19	-133
경기서도	-132	-134	-94	-360
경기화도	-39	25	-2	-16
경남생비량	-92	-62	-63	-217
밀양상동	-34	-10	-63	-107
경남산내	-57	-15	3	-69
충북금가	-77	-34	23	-88
충남충화	-66	-51	-17	-134
충남용화	-85	-85	-39	-209
충남고북	-86	-38	17	-107
전남겸백	-65	-95	-63	-223
대구공산	-64	-43	7	-100
경북현곡	-40	-42	-9	-91
경북단산	-126	-102	-42	-270
완주소양	-36	-27	-10	-73
정선남면	-121	-103	-43	-267
계	-1,265	-918	-404.5	-2,587.5

(단위: 백만원)

정부기관 도감청건수 상반기만 5,605건, 지난해보다 30% 증가!

전체의 85%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져! 증가세는 경남이 가장 높아!

올 한해 정부기관의 도감청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까지 5,605건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도감청건수가 만건을 넘어, 전년도 8,535건의 도감청건수에 비해 30%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편검열도 상반기에만 528건에 달해 올해는 1,000건을 넘겨 지난해 977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정부기관 도감청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이 전체 5,605건 중 85%를 차지했고, 경남(부산,울산포함)이 전년대비 44%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도감청건수는 ▲서울이 4,7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267건, 경남(부산,울산)이 2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장 도감청 횟수가 적은 곳은 ▲충남(대전)과 충북으로 각각 11건과 1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도감청 증가세는, ▲경남(부산,울산)이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제주가 34%와 31% 였으며, ▲충남(대전)은 지난해보다 약 8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편검열도 올해 상반기만 528건으로 지난해 977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김의원은 “지난해 줄어들었던 도감청건수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도감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감청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상반기
서울	문서건수	898	475	291
	전화번호수	7,240	7,101	4,775
경기 (인천포함)	문서건수	220	161	105
	전화번호수	538	281	182
충남 (대전포함)	문서건수	76	63	8
	전화번호수	127	102	11
충북	문서건수	58	30	8
	전화번호수	85	45	12
전남 (광주포함)	문서건수	69	65	30
	전화번호수	98	105	52
전북	문서건수	36	21	8
	전화번호수	57	37	14
강원	문서건수	23	15
	전화번호수	56	25
경북 (대구포함)	문서건수	58	25	20
	전화번호수	130	97	49
경남(부산, 울산포함)	문서건수	167	110	51
	전화번호수	407	336	243
제주	문서건수	8	12	7
	전화번호수	412	406	267
계	문서건수	1,613	977	528
	전화번호수	9,150	8,535	5,605

‘바다이야기’관련사 우전시스텍,‘06년도 250억원 수출목표로  정통부로부터 6억 지원받았으나, 9월말 현재 단 한개도 못 팔아!

심사평가서 결과, ‘보통기술’을 ‘우수기술’로 선정! 지원의혹!

도박게이트 관련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은 우전시스텍 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전시스텍은 대한민국을 도박의 늪으로 빠트린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의 유통사와 관계회사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가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이 우전시스텍이 지난해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5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전시스텍의 기술을 평가한 정통부의 평가서를 보면, 우전시스텍이 개발하려는 기술수준이 국내에서는 최고수준이나, 세계적으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위원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기술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술이 없을 뿐이지 사실상 다른 비슷한 기술로 이미 대체가 되어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정통부가 후발기술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새로울 것도 크게 없는 기술에 투자한 것인데 외부영향으로 인해 과제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전시스텍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06년 올해 15만대를 일본에 수출하여 2천5백5십만 불의 수출액을 올린다고 계획하였는데 9월말 현재까지 실제 수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단 한대도 팔지 못했고 단 한건의 계약조차 맺지 못했습니다. 정통부 장관은 아직도 우전시스텍의 기술이 국내최고기술이라고 생각하며, 수출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통부 장관은 향후, 우전시스텍이 제출하는 ‘사업화 추진현황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주시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멤버쉽포인트 ‘04년 이후 1조3,326억원 미사용!

미사용금액 연말에 자동소멸!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미사용율 76%, 연말 4,000억 이상 달해!

휴대폰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포인트가 ‘04년 이후 금년 8월말 현재까지 1조 3,326억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포인트는 제휴점에서 현금 1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1조3,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휴대폰 멤버쉽 포인트 이용현황’에 따르면, 미상용된 멤버쉽 포인트가 ‘04년 3185억 포인트(LGT제외) ’05년 4,168억 포인트 ‘06년 8월말 현재 6,013억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이 되지 않고 연도말에 자동 소멸된다.

업체별 미사용 포인트는 ▲SKT가 ‘04년 1,436억, ’05년 1,837억, ‘06년 8월말 3,195억 포인트로 가장 많았고 , ▲KTF는 ’04년 1,749억, ‘05년 1,710억, ’06년 8월말 1,996포인트로 나타났으며,  ▲LGT는 ‘05년 581억, ’06년 8월말 현재 822억 포인트가 남아있었다.(LGT는 미사용포인트를 05년도부터 집계함)

포인트 미사용율은 ▲SKT 고객이 ‘05년도 4,168억 포인트중 1,837억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율이 44%로 가장 낮았으며, ▲KTF 고객은 2,516억 포인트중 1,710억 포인트를 남겨 미사용율(67%)이 가장 높았고, ▲LGT 고객도 879억 포인트 중 581억 포인트를 남긴 것(미사용율 66%)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이동통신 3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 7,876억 포인트중에 6,013억 포인트를 남겨 76%의 미사용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멤버쉽포인트는 제휴점에서 현금과 동일시 사용되고 있으며, 제휴점에서 사용시 사용금액의 50% 이상을 이통사가 제휴사(극장,빵집,외식업체 등)에 지급해주고 있으며(SKT 46%, KTF 56%, LGT 65%),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제휴사에 지불한 금액은 SKT가 1,092억원, KTF가 447억원, LGT가 182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동통신사는 고객의 포인트 미사용으로 지난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렸고, 03년 이후 약 7,0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통사의 멤버쉽포인트는 원가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며, “미사용포인트를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통화요금을 인하해서라도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쉽포인트 현황>

(단위 : 억포인트)

구분	부여된 포인트 현황		합계
	2005년	06. 8월말 현재
SKT	4,168	4,481	8,649
KTF	2,516	2,404	4,920
LGT	879	991	1,870
합계	7,563	7,876	15,439

<멤버십포인트 미사용 현황>

(단위 : 억포인트)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06. 8월	합계
SKT	902	1,436	1,837	3,195	7,370
KTF	1,496	1,749	1,710	1,996	6,951
LGT	-	-	581	822	1,403
합계	2,398	3,185	4,128	6,013	15,724

※LGT는 2005년도부터 집계

<제휴 마케팅 관련 부담 금액>

(단위 : 억원)

업체별	구분	연도별	영화	외식	레저	기타	계
SKT	이통사 부담액	2004년	414	487	105	252	1,258
		2005년	453	396	70	174	1,092
		2006. 6월	256	127	15	67	465

업체별	구분	2004년	2005년	2006. 6월
KTF	이통사 분담금	404 (56.4%)	447 (56.5%)	213 (56.3%)
	제휴사 분담금	312 (43.6%)	344 (43.5%)	165 (43.7%)
LGT	이통사 분담금	160 (71.1%)	182 (67.9%)	101 (65.2%)
	제휴사 분담금	65 (28.9%)	86 (32.1%)	54 (34.8%)

위치정보 남발로, 개인정보 노출위험 심각!

월 1천700만건 단 한번동의로 무한정 추적 가능! 긴급구조는 1.2%뿐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1개월만에 1억 8,000만건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긴급구조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SKT,KTF,LG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조회 현황’에 따르면, ‘위치정보의조회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금년 6월까지 11개월간 조회된 개인위치정보건수는 1억 8천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휴대전화 가입자 3,930만명이 1인당 4.5회나 위치추적을 받은 것으로, 두 달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받아 온 셈이다. 회사별로는 ▲SKT가 1억 4,336만건으로 10개월 동안 가입자당(2천만명) 평균 7회이상의 위치추적을 받아 가장 많은 조회건수를 나타냈고, ▲KTF가 2,244만건, ▲LGT는 1,505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제공한 건수는 231만건으로 전체 정보조회건수의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최초 1회만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다음 조회 시부터는 수시로 위치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핸드폰조작으로 10여초 만에 제3자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서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커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추적으로 인한 매출은 각 이통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보통 1회 조회요금이 100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고객안전을 위한 방안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개인의 위치정보 노출은 단순개인정보의 노출이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것이다.”라며, “이통사가 매출만을 걱정해 방관하고 있는데, 위치추적 허용기간을 정하거나 매월 요금고지서에 위치정보 피조회건수를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구조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현황(‘05. 8월~’06. 6월)>

구 분	SKT	KTF	LGT	계
‘05. 8월	13,598,119	2,076,856	1,335,786	17,010,761
‘05. 9월	13,377,940	1,874,324	1,176,500	16,428,764
‘05.10월	13,607,532	1,944,523	891,280	16,443,335
‘05.11월	14,461,464	1,981,716	1,332,158	17,775,338
‘05.12월	15,150,881	2,066,125	1,369,852	18,586,858
‘06. 1월	13,147,200	1,878,540	1,360,987	16,386,727
‘06. 2월	11,320,934	1,749,438	1,285,270	14,355,642
‘06. 3월	12,688,647	1,943,619	1,465,924	16,098,190
‘06. 4월	12,713,658	2,149,841	1,511,162	16,374,661
‘06. 5월	12,419,822	2,171,763	1,660,850	16,252,435
‘06. 6월	10,873,663	2,605,086	1,655,587	15,134,336
합 계	143,359,860	22,441,831	15,045,356	180,847,047

(단위 : 건)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현황(‘05. 8월~’06. 6월)>

구 분	SKT	KTF	LGT	계
‘05. 8월	75,494	54,042	33,291	162,827
‘05. 9월	91,378	53,763	34,314	179,455
‘05.10월	85,388	55,795	36,128	177,311
‘05.11월	95,920	55,080	34,638	185,638
‘05.12월	108,915	63,083	40,456	212,454
‘06. 1월	62,712	58,030	29,936	150,678
‘06. 2월	79,177	54,682	40,324	174,183
‘06. 3월	137,578	69,444	49,560	256,582
‘06. 4월	72,150	66,108	44,414	182,672
‘06. 5월	201,872	71,713	48,864	322,449
‘06. 6월	192,754	70,083	47,955	310,792
합 계	1,203,338	671,823	439,880	2,315,041

(단위 : 건)

휴대폰 무료통화권 발행 한도 제한없어, 6천만원 보증금으로 650억 원어치 발행 후 부도!

별정통신사 문제 심각해도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 단 한건도 없어!

기간사업자에게도 관리의무 부여해야!

올해상반기에만 별정통신사의 부도로 인해 700억원의 무료통화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 무료통화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정통부와 통신위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제전화카드로 인한 피해액도 13억원으로 집계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별정통신사 현황’에 따르면, ‘03년부터 ’06년 6월 현재까지 폐업한 별정통신사는 259개 업체이며, 신규 등록한 업체는 412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받고, 부가가치를 더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최근 들어 휴대폰 번호이동과 보조금지급으로 인하여 별정통신사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별정통신사의 급격한 증가와 폐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입당시 소비자에게 보장한 서비스가 폐업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별정통신사 R사는 지난해 11월부터 650억원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하고 올해 7월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또 다른, K사 역시 올해 초 무료통화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30~40억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354억원의 무료통화권이 발행되었다.

별정통신사는 3억원의 자본금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1/5 만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무료통화권을 발매할 수 있다. 결국 6,000만원만 있으면, R사처럼 650억원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별정통신사 대부분이 SKT,KTF,LGT 등 기간사업자의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위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관련 민원이 단 한건도 없는 등 소비자는 별정통신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가 기간통신사(SKT, KTF, LGT)로부터 구입한 회선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통화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도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업체부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04년 8억원, ’05년 13억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무료통화권은 발행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의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통화권발행을 의무적으로 정통부에 신고토록하고, 발행액도 자본금의 2~3배를 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고쳐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재정적능력 - 납입자본금 3억원이상

이용자 보호계획 - 사업자등록시 등록기준 자본금의 1/5를 보증보험료로 납부

<별정통신사 휴·폐업 현황>         (단위: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서울체신청	71	70	61	26
부산체신청	3	0	7	3
충청체신청	0	1	2	3
전남체신청	0	2	0	0
경북체신청	2	2	3	1
전북체신청	0	1	1	0
강원체신청	0	0	0	0
합 계	76	76	74	33

<별정통신사 신규등록 현황>         (단위: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서울체신청	76	102	98	60
부산체신청	5	9	10	2
충청체신청	4	2	9	4
전남체신청	0	2	1	0
경북체신청	1	4	6	4
전북체신청	1	3	7	0
강원체신청	0	1	1	0
합 계	87	123	132	70

최근3년간 불법복제휴대폰 9,907대 적발! 올상반기만 2,475대!

서울/경기 5,406대로 전체 54%차지, 대구/경북은 0.5%로 가장적어!

금년 상반기 적발된 불법 복제 휴대폰 적발건수는 전체 58건, 휴대폰대수 2,475대로 나타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도 예년과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제휴대폰 포상금은 금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20명에게 1,500만원이 지급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이 분석한 ‘복제휴대폰 적발현황’에 따르면, ▲04년 43건에 858대에서 ▲05년 81건, 6,574대로 급격히 늘었으며 ▲‘06년 상반기까지(6월) 적발된 불법복제휴대폰은 58건에 총 2,475대였다.

‘06년도 지역별 불법복제휴대폰 적발현황은 ▲서울/경기가 25건 1,535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지역이 6건 617대, ▲전남지역이 6건 109대로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발건수가 적은 지역은 ▲청주/충북과 ▲대구/경북으로 각각 0건과 5건 18대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적발현황은 전체 182건 9,907대중 ▲서울/경기가 99건 5,406대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부산/경남지역과  ▲충북지역이 각각 14건 1,615대(16.3%)와 4건 1,233대(12.4%)로 뒤를 이었으며, ▲대구/경북은 14건 48대가 적발되어 최근 3년 치에서 가장 적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현황은 전체 182건중 108건은 벌금형, 7명은 징역, 6명은 기소유예을 받았으며,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금년부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제휴대폰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는 ▲1차(2006.5.22) 2명에게 400만원, ▲2차(2006.6.7) 13명 720만원, ▲3차(2006.7.7) 5명 430만원 등 총 20명에게 1,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불법복제휴대폰은 범죄이용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에도 재판이 종료된121건중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7건(5.6%)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유통규모를 파악하고, 관련법규를 강화하여 복제휴대폰이 발 붙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다.

<지역별 단속건수>            (단위:건,대)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강릉 강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전주 전북	청주 충북	계
2004년	21/508	4/73	7/115	-	1/8	6/21	2/12	2/121	43/858
2005년	53/ 3,363	4/1,447	9/350	2/49	4/162	3/9	4/82	2/1,112	81/6,574
2006.6월	25/ 1,535	6/95	6/109	3/78	7/23	5/18	6/617	0/0	58/2,475
계	99/ 5,406	14/ 1,615	22/574	5/127	12/193	14/48	12/711	4/1,233	182/9,907

<불법복제휴대폰 적발 처분현황>          (단위:건)

구분	벌금	징역	기소유예	진행중	계
2004	41	2	-	-	43
2005	54	5	2	20	81
2006	13	-	4	41	58
계	108	7	6	61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