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출연연 국정감사 (10월 17일, 火)

1. 과기부 산하 7개 기관 상임감사 연간 판공비 총 8,450만원,

돈 쓴 곳을 보니...

카이스트 상임감사는 장관, 당의장, 중소기업특위위원장 취임 축하비, 청와대 비서관 승진 축하비도 판공비에서 지출

2. 연구소 떠나는 연구원, 대학으로 엑소더스?

과학분야 정부출연연 이직자 3년 8개월 동안 579명

이직자 63.4%가 대학으로

정년, 노후대책 보장 등 근무여건 전반적 검토 필요

과기부 산하 7개 기관 상임감사 연간 판공비 총 8,450만원, 돈 쓴 곳을 보니...

집행장소 대부분 식당, 경조사비.

세출예산 집행지침 안 지키는 기관도

카이스트 상임감사는 유시민, 정동영, 염홍철 취임 축하비, 청와대 비서관 승진 축하비도 판공비에서 지출

감사 공용차량 계약 잘못으로 예산낭비도

1. 과학기술부 산하 직할기관 및 3개 이사회 소속 출연연 중 상임감사가 있는 7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2005~2006 판공비 책정액수 및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6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8,450만원의 판공비가 책정. 특히 카이스트 상임감사의 경우 장관, 당의장, 전 대전시장, 청와대 비서관에게 축하화분을 보내는 데 판공비를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음.

과기부 산하 상임감사 별 이력서, 선정절차, 판공비 등 집행지침

성명	소속	임기	정치관련 주요경력	연봉	‘06 판공비	차량
여인철	카이스트	04.10.8.~ 07.10.7.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 위 비상근 부위원장 (현)	9,100만원	1,460만원	체어맨500S (06.4.1.임차)2,799cc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04.5.7.~ 07. 5.6.	청와대 국가균형 발전위 자문위원 (현)	8,200만원	1,520만원	체어맨400S (05.10.12 임차)2000cc 기사연봉 2,400만원
김홍권	원자력연구소	05.12.7.~ 08.12.6.	경찰청차장 (04.1.~ 05.1.)	8,700만원	2,000만원	뉴그랜저XG (02.5.30구입) 2500cc 기사연봉 2,800만원
황숙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6.04.13 - 09.04.12		9,341만 7천원	720만원	그랜져Q270 2700cc (05.07.18 구입) 기사연봉 2400만원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3.9.11.~ 06.9.10. (임기갱신)	노무현 후보 특보	9,305만 7천원	600만원	체어맨500S (06.4.1.임차) 2700cc 기사연봉 3,456만원
박래군	한국해양연구원	05.12.12.~ 08.12.11.	노무현 후보 특보	9,305만 7천원	950만원	오피러스 2500cc (05.12.21. 임차) 기사연봉 2,509만
박수훈	항공우주연구원	04.8.1.~ 07.7.31.	대통령직 인수위	9,305만 7천원	1,200만원	다이너스티 2500cc (04.7.29. 구입) 기사연봉 2,238만원

기획예산처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204목(업무추진비) 공통지침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비(204-01목)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관서업무비(204-02목)

○각 관서의 대민 ․ 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 ․ 직원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다만 기관 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 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은 제한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관련자에 대한 축 ․ 조의 등

2. 연간 1,460만원의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는  카이스트 상임감사는 유시민 장관취임(06. 2. 20),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취임(06.2. 20), 염홍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취임(06. 9.21) 때 판공비로 축하화분을 보냈음.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액수
2005. 03. 25.		축하 난	김남수 비서관	100,000
2006. 02. 20.		축하화분	유시민장관 취임	100,000
02. 22.		축하화분	정동영의장 당의장 취임	100,000
09. 21.		축하화분	염홍철 위원장	50,000

자료제출:KAIST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직접관련자에 대한 축․ 조의는 업무추진비 중 관서업무비(204-02목)로 지출 가능함.

보건복지부장관, 여당 당의장, 중소기업특위위원장, 청와대 비서관이 카이스트 상임감사의 업무직접관련자인지, 카이스트 상임감사가 업무추진비로 이들 정치인의 취임축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기부총리는 해명해야 함.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상임감사의 경우 2005년도에만 연하카드 구입 및 발송비로 76만 4,800원을 사용했음.

2005-01-06	연하카드	668,800
2005-01-21	연하카드	44,000
2005-12-27	연하장 (국내 103건, 국외 2건), 자료발송 1건	52,000

자료제출:KIST

-  KIST 상임감사는 또한 2005~2006년 총 6회에 걸쳐 KIST 로고가 찍힌 시

계 107개를 제작하는 데 개당 2만원씩 총214만원을 판공비에서 썼고  KIST 넥타이핀 4개도 판공비 7만 2천원을 들여 만들었음.

일 자	내 역	금 액	명 목
2005-01-06	KIST LOGO 시계 (20EA)	400,000	기관 방문 외부인사 홍보용 시계제공
2005-02-25	KIST LOGO 시계 (20EA)	400,000	기관 방문 외부인사 홍보용 시계제공
2005-04-01	KIST LOGO 시계 (20EA)	400,000	기관 방문 외부인사 홍보용 시계제공
2005-04-18	KIST LOGO 시계 (20EA)	400,000	해외출장 관련 방문기관 기념품 제공
2005-05-16	KIST LOGO 시계 (10EA)	200,000	출연연구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2005-06-29	KIST 넥타이핀 (4EA)	72,000	신임감사의 타기관 감사 방원 기념품 제공

KIST 상임감사 판공비 집행 명목 중 발췌자료

4. 과학기술과 무관한 이력을 가진 여권 인사들이 과기부 산하 기관 상임감사로 취임하여 낙하산 인사의 예로 거론된 바 있음.

성명	소속 및 직책	정치관련 주요경력
여인철	카이스트 상임감사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위 비상근 부위원장 (현)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상임감사	국가균형발전위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박래군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박수훈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대통령직 인수위

5. 기관 내의 2인자이자 경영진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상임감사들이 판공비를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쓰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혈세를 내고 있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연구소 떠나는 연구원, 대학으로 엑소더스?

과학분야 정부출연연 이직자 3년 8개월 동안 579명

이직자 63.4%가 대학으로

정년, 노후대책 보장 등 근무여건 전반적 검토 필요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주역인 정부출연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원들 중 579명이 ‘03년 1월부터 0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대학, 기업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희정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은 16일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3개 연구회 산하의 출연연 연구원이 대학, 기업체 등으로 옮긴 숫자는 ‘03년 170명, ’04년 159명, ‘05년 157명 등 3년간 총 48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도 8월까지 93명의 연구원이 대학 등으로 떠났다.

연구회별 연도별 이직자 수

	‘03	‘04	‘05	‘06.8. 현재	누계
기초기술 연구회	33	49	49	28	159
공공기술 연구회	32	25	32	24	113
산업기술 연구회	105	85	76	41	307
합계	170	159	157	93	579

연구회별 이직처 현황

	대학	타 출연연	기업체	기타	합계	비율
기초기술 연구회	126	5	6	22	159	27.5%
공공기술 연구회	78	1	9	25	113	19.5%
산업기술 연구회	163	7	50	87	307	53%
합계	367	13	65	134	579	100%
비율	63.4%	2.2%	11.2%	23.1%	100%

연구회별로는 산업기술연구회 307명, 기초기술연구회 159명, 공공기술연구회 113명의 순이었고, 개별 출연연 중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14명으로 가장 많은 이직자 숫자를 기록했다.

연구원들이 옮겨간 직장은 대학이 63.4%(367명)로 가장 많았고, 기업체 11.2%, 기타 23.1%였으며, 타 출연연으로 옮긴 연구원은 2.2%에 불과했다.

1.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대학	타 출연연	기업체	기타	합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5	4	3	16	8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	-	1	1	11
(부설)핵융합 연구센터	-	-	-	-	-
한국천문 연구원	2	-	-	-	2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46	1	-	1	48
한국한의학 연구원	4	-	2	4	10

2.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대학	타 출연연	기업체	기타	합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	4	1	10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4	-	-	7	21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11	-	-	4	15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13	-	2	1	16
한국해양 연구원	11	-	-	8	19
(부설)극지 연구소	-	-	-	-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7	-	-	1	8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2	1	2	3	18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5	-	1	-	6

3.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대학	타 출연연	기업체	기타	합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	1	2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3	3	40	58	214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3	1	2	4	10
한국식품 연구원	4	-	-	-	4
한국기계 연구원	13	-	2	3	18
한국전기 연구원	5	2	2	7	16
한국화학 연구원	19	1	2	1	23
(부설)안전성 평가연구소	3	-	1	12	16

현재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연구직 종사자는 5,947명으로 행정직, 기술직 등을 포함한 전체인원 8,171명의 72.8%에 이른다.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합계
전체인원(명)	1,354	3,010	3,807	8,171
연구직 종사자(명)	817	2,150	2,980	5,947
연구직 비율(%)	61	71.4	78.3	72.8

김희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한 해 동안만 170명의 연구원들이 출연연을 빠져나갔고, 3개 기술연구회가 총리 산하에서 과기부총리 산하로 이전한 2004년 이후로도 ‘04년 159명, ’05년 157명 등 이직 러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출연연 연구환경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년보장, 노후대책 등 안정적 근무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