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20일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3067,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노동분야>

1. 이런 雇傭政策으로는 自治行政 어렵습니다.

- 실업률 낮고 경제활동참가율 높지만 최근 대졸 실업자 증가 상황.

- 낮은 제조업 비중, 섬이라는 특성, 감귤산업의 수급 관계 등 지역 특성 반영한 고용정책 수립해야.

- 하지만 노동 문제를 직원 3명의 취업노사계와 기관 위상과 신분에 불안 느끼고 있는 직업안정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상황. 광주청 근로감독3과는 업무이관 안돼 어색한 동거중.

- 직업안정법 등 9개 법령, 51건의 사무도 아직 이관되지 않아.

- 도지사의 고용정책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

2. 職業安定事業所의 苦悶을 解決해줘야 합니다.

- 지역 고용업무 최일선에 있는 직업안정사업소 직원들이 신분, 업무 분장, 기관 위상 등에 대해 큰 불안감.

- 제주자치도 추진하면서 노동부 본부와의 업무 협조 없이 추진돼 고용안정센터라는 기관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 하반기에 재차 기관명칭 변경 추진.

- 현 직업안정상담소와 직업상담원들의 제반 현안들을 하루 속히 풀어내 업무에 전념케 해야.

<환경분야>

3. 클린하우스제도 전국 확대방안 마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주민 민원 등 어려움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 단계.

- 연간 인건비 3억3천만원, 청소차량 유류·관리비 5천만원 등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전국의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져. 대전광역시의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 시범 도입키로.

- 예산 절감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 효과도 함께 나타나. 전국 확대 방안 마련해야!

□ 질의자료 □

<노동분야>

1. 이런 雇傭政策으로는 自治行政이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래없는 대변혁을 시도중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서 홍콩·싱가포르 등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개방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 입장에서 특별자치도化는 도민들을 잘살게 하는 수단입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아 기업과 근로자들이 웃을 수 있고 일자리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치도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고용정책을 펴는가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주도의 실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약 2.3% 정도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9만3천여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9.4%입니다. 농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탓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무려 70.7%로 전국 평균치(62.8%)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최근 대졸 실업자 증가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번한 일자리의 창출 및 소멸(지난해의 경우 각각 6.9%, 7.3%로 전국 1위)이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을 확산시겼고, 때문에 젊은이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적 일자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이같은 최근의 청년실업 증가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높은 고용율은 주로 농어업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도소매와 음식∙숙박, 서비스업 비율이 무려 85.8%에 달합니다.

제조업 비율은 5.3%에 불과하며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 비율이 무려 80.3%입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전국에 판매하려면 높은 물류비용(운반,하역,보관,포장 비용이 매출액 대비 2.8%(04년). 전국 평균은 1.3%) 때문에 역내 소비가 많으며 기술 수준이나 전문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역 최대 산업인 감귤산업의 수급 불균형으로 최근 농가경제가 어렵고 관광산업도 기대 이하 성적으로 지역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Q. 제주도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격상된만큼 고용정책도 독립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기회를 잘 살린다면 지역정부가 수립하고 수행하는 고용정책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 고용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결론은 제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산업의 특성과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주도의 고용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에서 차지하는 고용정책의 낮은 위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이 맡던 노동행정 업무가 불안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노동업무 전반을 제주자치도청 재정경제국 경제통상과 취업노사계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단 3명입니다. 이들이 실업대책,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취업정보센터 운영, 노사단체 지원 및 노사화합책 추진 등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한명은 총괄이고 1명은 기업체 인턴 업무,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1명은 노조업무를 전담합니다.

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3과(제주 소재)가 여전히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산하 제주종합고용안정센터가 이름이 바뀐 제주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가 있습니다. 과거 고용안정센터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해 97건의 사무가 이관됐으나 직업안정법 등 9개 법령, 51건의 사무가 아직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3과가 제주자치도와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이유도 道로 업무 이관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Q. 근로감독3과의 업무 이관, 직업안정사업소의 사무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올바른 고용정책을 펴려면 지역전략산업 및 중소기업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텐데 국(局)도 아니고 과(課)도 아닌 겨우 계(屆)의, 그것도 단 3명의 직원에게서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난 13일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가 주최한 ‘고용행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워크숍 관련 문서는 ‘민원의 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으로 구체화돼 기존 행정업무의 단순 반복으로는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합니다. 또 ‘과거에는 노동부 업무 지시를 수행하면 됐으나 이제 사업소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며 자치도 전환 이후 노동부로부터 제공되던 각종 교육과 고용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고용업무 경험이 전무한 직원의 다수 유입으로 미래지향적 고용정책에의 접근이 어렵다고 적고있습니다.

Q. 우선 지사님은 직원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 건전한 문제의식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은 직업안정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우수 고용센터 벤치마킹, 업무별 팀제를 통한 업무 전문화 확보, 학생층 직업지도 강화, 실업자훈련시 훈련희망자 중심의 분야별 설명회 개최, 과정 중심의 직업훈련을 개별 실직자의 연령과 특성을 감안한 맞춤별 교육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올바른 고용정책이 수립되는 데는 도지사의 고용정책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의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서는 이같은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수립해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조. 직업안정사업소 워크숍 관련 문건

2006. 10. 16

고용행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

직업안정사업소 환경 변화

- 기존 민원의 범위가 국민이라는 추상적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라는 구체화를 띄고 있어, 기존 행정업무의 단순 반복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움

- 노동부 사무 이관 이전 업무처리의 근간은 노동부 본부의 시달 등 업무 지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06.7.1 이후에는 사업소가 계획수립 및 집행을 동시에 추진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임

- '06.7.1 이전에는 직무 관련 교육이 다양하게 있어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현재 노동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교육 뿐만 아니라 고용관련 정보의 획득 마저도 어려운 실정

- '06.7.1 이후 고용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직원의 다수 유입으로 주어진 업무처리가 우선시 되면서 미래지향적 고용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직업안정사업소 설립 100일을 즈음해

-노동부사무 이관으로 고용행정 기획수립 및 집행을 동시에 추진할 수 밖에 없음에도 대처 노력 미흡,

-고용행정 경험이 전무한 직원들의 전입으로 당면 업무처리에만 급급, 미래지향적 고용정책 추진 미흡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필요성 대두

중․장기 고용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감하는 장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활로 모색

-장기적으로는 업무 혁신을 모색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워크샵 추진 개요

❍  일  시 : '06. 10. 13(금) 14:00～18:00

❍  장 소 : 한국폴리텍제Ⅴ대학제주캠퍼스 세미나실

❍  대상 : 공무원, 직업상담원, 훈련기관 대표 등 30명

선정 주제 및 실천 과제

선정 주제	실 천 과 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직업안정사업소의 방향	• 전국 우수 고용센터 벤치마킹, 선진화 기법 체득 • 업무별 팀제를 통한 업무 전문화 확보 • 초․중․고 대학생들을 위한 직업지도 강화로 사전적 실업대책 적극 매진
고용행정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 쉽고 빠른 고용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고객과의 양방향 의사전달 시스템 추구 (예; DM 발송 및 SMS 서비스 개설) •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커뮤니티 개설 • 홈페이지 등에 직업안정사업소만의 ‘고객의 소리 창구’개설 • 노동부 우수사례 전파 시스템 구축
고용의 희망 ! 특화된 관광서비스업에서 찾아라	•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외국어 과정 등 직업 교육 확대 추진 • 실업자훈련시 사전 훈련희망자 중심으로 분야별 설명회 개최 • 서비스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
새로운 직업훈련의 패러다임이 왜 필요한가?	• 현행 직업훈련을 과정중심에서 개별 실직자의 연령과 특성을 감안한 맞춤별 교육으로 전환 필요 • 40세 이상 중장년층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훈련수료시 취업장려금으로 전환

□ 향후 조치 계획

❍ 제안된 사업은 주제별 실천과제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고용정책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 기타사항은 가용 예산 및 인력을 고려 단기 조치

❍고용워크샵의 확대 추진- 금번 워크샵의 효용성, 진행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후 보다 Up-grade

내년에는 고용관련 유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연계하여 보다 확대된 워크샵 개최 추진

2. 職業安定事業所의 苦悶을 解決해 주어야 합니다.

제주도 고용업무의 최일선에는 바로 직업안정사업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소속의 종합고용안정센터였으나 올해 7월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도 소속 직업안정사업소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 직업안정사업소에는 현재 공무원 12명과 직업상담원 13명, 사무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전환과 함께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중 13명 직업상담원들의 경우 신분 및 업무 분장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노동부 본부에서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을 종합감사한 결과보고서에는 “제주자치도추진단이 제주지청과 협의없이 관련사항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제주도에 편입되는 직업상담원은 신분 및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추진단이 舊고용안정센터 청사를 자치도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당시의 고용안정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추진단이 고용안정센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광부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산하 고용안정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직업안정사업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 측의 업무계획서를 보면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기관 명칭”이라며 “현 제주직업상담소를 올 하반기 중 조례에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고용지원센터로 변경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Q. 몇 개월만에 다시 바꿀 기관 명칭을 당시에는 왜 직업안정사업소로 바꾼 것입니까? 이같은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비용 낭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들은 노동부의 고용서비스선진화 시책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번에 재차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같은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추진단이 당시 노동부와 전혀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사무 이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일로 판단됩니다.

Q.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더구나 직업상담원들은 지금 노동부 본부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도로의 편입에 따른 신분 및 기관 위상 문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7일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공무원 전환 문제 관련 찬반투표에서 ‘전환 반대’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 이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동부의 종합감사 시 직원들은 당시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고용된 일용직 보험통계요원의 불안정한 고용 현황을 해소(일용직->사무보조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Q. 이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 직업안정상담소와 직업상담원들의 제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사무이관 관련 내용

-제149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의 이체 등 행정․재정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51조(특별자치행정기관의 설치 금지)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자치도에 특별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계획(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2006.3)

<기존의 명칭 사용>

-이관의 원칙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능․인력을 본청 내에 흡수․통합됨으로 기존의 명칭 사용은 국가기관 존치 등 혼란 야기(기관 폐지)

<환경분야>

3. 클린하우스 제도 전국 확대방안 마련하라!

현행 쓰레기 배출·수거방식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문전배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주민간 갈등, 악취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수거인력 과다소요로 인한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혁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 일정한 거점장소(100m거리)에 비가림시설, 자동상차식 수거용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추고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수거방식의 클린하우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제주시 4개 동지역 121개소에 사업비 14억원(개소당 15백만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질의>사업초기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의>설치 후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수거문제를 개선한 클린하우스 제도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소·환경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대전광역시의 경우 내년부터 일부지역에 이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및 기술지원 등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질의>거점수거방식으로 쓰레기 배출장소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수거시간 단축 등 청소효율화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클린하우스 제도의 시범 실시로 연간 인건비 3억3,000만원, 청소차량 유류·관리비 5,000만원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의>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사업에 2010년까지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제주도 전역(1,000개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예산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 갈등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 그리고 청소행정 효율화 및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클린하우스 제도의 성과를 적극 검토하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