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언론중재위원회      2006. 10. 23(월)

민간보다 국가권력이 더 애용(?)하는 언론중재위원회

- 국가기관 피해구제율은 급등, 개인 피해구제율은 오히려 하락?

■ 언론중재위 출범 25주년 - 과연 胎生的 한계를 극복했는가?

- 5공 시절 군부독재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근거해 1981년 3월31일 설립된 태생적 한계 / 당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유독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언론을 탄압하고 견제하려는 수단의 하나로 악용하려는 목적하에 설립.

■ 언론중재제도 - 정치권력의 ‘비판언론’ 옥죄기 신종수단으로 부상

- 국기기관의 언론중재신청내역 :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03년 159건, 2004년 190건, 2005년 146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2건으로 총 627건에 이름.

- 게다가 전체 중재신청건수에서 국가기관의 중재신청비율과 피해구제율을 비교해보면, 언론중재 및 구제제도가 정치권력에게 이용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역대 정권별 국가기관 대비 민간의 언론중재신청 현황>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우 06‘ 7.14 기준
국가	민간	국가	민간	국가	민간	국가	민간
8	928	27	2,514	118	2,929	581	2,290
0.8%	99.2%	1%	99%	3.8%	96.2%	20%	80%

⇒ 전체 중재신청 대비 국가기관의 신청비율이 김영삼정부가 1%, 김대중정부가 3.8%였던 반면 현 노무현정부의 경우 무려 20%에 이름.

⇒ 집권 초기부터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운운하며 사실상 비판언론과 다양한 방식의 전쟁을 치룬 현 정부가 ‘언론중재제도’를 비판언론 옥죄기에 악용했음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본진 않는가?

<역대 정권별 언론중재 피해 구제율>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국가	민간	국가	민간	국가	민간
63%	56%	58.5%	61%	77.4%	59.1%

-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의 피해구제율이 58.5%에서 노무현정부들어서는 77.4%로 무려 18.9%나 급증한 반면, 민간의 피해구제율은 오히려 前 정부보다 2%가량 하락한 59.1%를 기록했음.

⇒ 主客이 전도된 모순된 이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현 정부가 언론과 치열하게 소모적인 전쟁을 치루는 동안, 정작 개인 등 민간의 피해구제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혹시 중재위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언론분쟁에만 지나치게 천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람. / 본래의 언론피해구제제도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서 시작됐음을 감안할 때, 국가권력, 즉 정부기관의 중재신청 폭증의 부작용은 없다고 보는가?

⇒ 이처럼,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막강한 공격과 방어수단을 갖고 정치권력이나 자본이 중재절차를 적극적으로 남용할 때, 언론중재법의 제정취지는 빛이 바랄 것이고, 종국에는 언론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 또한 적지 않은데, 향후 언론중재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처럼 악화가 양화가 구축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할 것임.

자기혁신과 희생 없는 기관 위상강화, 공염불?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보이는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는 꿀 먹은 벙어리?

- 현행 언론중재법 제7조를 보면 중재위원 위촉권자는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며, 특히 중재위원의 3/5에 해당하는 전직 언론인,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위촉은 전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전담.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자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난 9월에 시행된 중재위원 신규 위촉 과정에서 위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보면, 오직 일방적으로 위촉 통보를 공문으로 받은 것 말고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한편, 이미 중재위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위원구성이 지나치게 특정코드에 편향되어있어 중립성이 담보된 덕망 있는 인사가 위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노조 워크샵 등을 통해 충분히 개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위원장도 알고 있고, 공감하는가?

⇒ 참여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언론계출신 中, 현 정부에 우호적인 특정신문 출신 언론인들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해, 중재위는 서면답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촉이 이루어져야 당사자가 공감하는 조정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위촉권자인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10월 23일 현재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문화부장관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가? (없음 확인)

2006. 9. 1 위촉된 서울지역 중재위원 중 언론계출신은 총 13명인데, 그중 한겨레신문 출신이 5명(이상현, 노향기, 권정숙, 장윤환, 이기중)

■ 위원장 상임화 주장 -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 위원장 비상임화인 점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의에, “독립적인 준사법기구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현실적으로 제도적 안정을 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신속한 결재와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위원장 상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서면 답변함.

⇒ 물론 높아진 위상만큼 위원장 상임화는 필요할 수 있음/ 한편, 비상임으로 위원장께서 취임한 지난해 3월 이후 올 9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제공된 총 비용은 월정직급책과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으로 방송발전기금이 총 8,820만원 제공됐음(차량 제공 및 기사봉급 6,347만원 미포함) / 한편 사무처의 수장인 김용주 現사무총장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을 합해 총 1억 9,380여만원을 지급받음.

⇒ 이처럼 비록 비상임이지만, 신속한 결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방해될 정도로 팍팍하진 않다고 보는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강화를 위해 ‘위원장 상임화’를 절박하게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

■ 고비용․저효율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자기혁신은 어디 갔는가?

- 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세미나와 2회의 지방토론회 및 1차례의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 행사 관련, 결과보고서와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왜, 언론중재위원회의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유독 유성온천, 도고온천, 수안보온천 등 온천지에서 그것도 호텔에서 거금을 쓰면서 진행되어야 하느냐며, 소위 온천관광식의 행사진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며, 특히 중재위의 연중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인 <정기세미나> 만을 놓고 볼 때,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2004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개최현황

행 사 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예산
2003년도 정기세미나	03.8.28～30	속초켄싱턴호텔	55명	1,770만원
2004년도 정기세미나	04. 8.26～27	대전유성호텔	55명	987만원
2005년도 정기세미나	05.11.30～12. 2	부여문화관광호텔	55명	1,685만원

⇒ 지난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7회에 걸쳐 개최된 정기토론회는 대부분 설악산 주변의 특급호텔, 유성온천 또는 낙산해수욕장 인근의 특급호텔 등에서 거액의 숙박비와 행사비를 지불하면서 치루는 오랜 관행이 이어져 내여오고 있음. / “지방중재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키 위함”이라는 낯간지러운 핑계를 뒤로 하더라도, 50여명이 참여하는 내부행사를 2박까지 하면서 혈세를 이처럼 물 쓰듯 하는 것이 과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기 바람.

⇒ 이제 위원회가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상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오랜 구태와 관행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자기 혁신이 오히려 더 절실한 것 아닌가?

■ 빠(BAR)와 나이트클럽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가?

- 중재위원회 사무처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부서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을 지출결의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빠 OOO’, ‘ 러브빠’, ‘엔도르핀‘ 등 술집이나 노래방은 물론, OO나이트클럽 까지도 발견됨. /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나이트클럽까지 가서 업무추진을 해야 정도인가?

⇒ 문제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이런 엉뚱한 지출내역을 내부에서 조차 지출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인데, 公私조차 구별 못할 정도로 조직내 온정주의가 팽배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음?

⇒ 지난해 이전 것은 위원장 취임이전이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조사와 함께, 조치내역을 문화관광부 확인감사직전까지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