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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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대입안, 실패로 가고 있다

- 교육부 책임지고 대책 마련해야 -

- 교육부의 ‘수능 9등급제, 1등급 4%’, ‘죽음의 트라이앵글’ 만들어

-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 EBS 논술강의로 논술시험 승인해 준 꼴

- 대학 논술 방침 철회 못시키면 2008 대입 정책 실패는 불 보듯 해

2008년 대학 입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논술 강화 방침을 막지 못하면 ‘2008년 대입 개선안’ 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교육위 소속 여당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2008년 대학입시 개선안의 실패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교육부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 못 지킨 교육부에 모든 책임

정 의원은 실패 위험성의 첫 번째 원인을 교육부가 주장한 ‘수능 9등급제와 1등급을 4%’로 결정한 수능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대입 개선안이 마련될 당시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수능을 5등급으로 하고 1등급을 20%’로 하는 방안과 ‘9등급으로 하게 될 경우 1등급을 11%’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변별력 강화를 주장하는 대학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능을 자격 시험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대학이 자체 고사를 봐야 한다는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수능 9등급제와 1등급 4%’라는 정책을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논란이 거듭되는 과정에 당시 ‘2008 대입 개선안’ 은 6차례의 연기 끝에 발표되는 진통을 겪었으며 이는 ‘대학별 고사’를 막기 위한 절충이었던 것이다. 수능의 부담을 줄일 수는 없었지만 대학별 고사는 막겠다는 셈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또 다시 대학별 논술을 보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내신과 수능, 대학별 논술’ 등 3가지를 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의원의 지적이다.

정의원은 “수능 9등급, 1등급 4%라는 대학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보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이 결국 이 약속을 어겨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능도 원래 방침대로 자격시험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수능을 다시 ‘5등급, 1등급 20%’나 ‘9등급, 1등급 11%’로 회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만이 ‘2008 대입 개선안’이 성공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 논술 시험, 결국 교육부가 부추긴 꼴

‘2008 대입 개선안’이 실패로 가는 데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행정 지도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겼던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이 지적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지난해 서울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통합 교과형 논술 방침을 발표한 뒤 교육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지만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는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겼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논술 방침 발표 이후 교육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이는 대입 개선안을 실패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교육혁신위는 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논술고사를 정부가 승인하는 행태가 되고, 2008 입시안의 취지를 부정하는 논술고사에 동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피해가는 온갖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논술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혁신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논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을 뿐 아니라 EBS 수능 강의를 통해 논술 특강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대학별 논술 시험’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버린 것이다.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를 등에 업고 서울대는 올해 “2008년 논술 반영을 10%에서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결국 ‘논술 대란’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잡기는커녕 교육부가 앞장서 논술 사교육 열풍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대학 논술 방침은 결국 교육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것이 정봉주의원의 지적이다.

공교육 현장, 논술 불만 폭발 일보직전

일선 교사들의 논술 방침에 대한 비판과 교육부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전국 5,110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잘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학교에서 논술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71.5%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논술고사가 본고사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1.2%로 나타나 논술고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논술로 인해 입시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94.1%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논술 실시 방침 이후 사교육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95.6%로 압도적이었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은 논술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대비가 불가능하여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수능 정책 수정하고, 서울대 논술 철회해야

정봉주 의원은 이날 교육부 국감에서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2008 대입개선안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08년 대입 개선안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수능등급제를 완화해 자격시험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원은 수능을 5등급제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9등급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애초 주장대로 1등급의 비율을 11%로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의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주문했다. 특히 서울대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지원액을 전면 삭감하는 고강도의 행정 지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교과형 논술 실시 방침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08 대학입시안의 실패가 예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10월 31일로 예정된 교육인적자원부 ‘최종 정리 국감’ 때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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