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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세 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5.10.18(수)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관리시스템 정밀 점검하라

- 금년 상반기 선별된 수입신고서(1.2%)의 78.8%가 각종 오류

1) 신속하고 투명하다던 전자통관시스템 - 곳곳에 구멍투성이

2) 수출입 통계오류에 대한 관세청의 안이한 인식에 문제 많다

2. 북핵사태로 인한 인도적 대북 반입․반출에 차질 없어야-

- 남북간 화물통관시 미국이나 일본의 의혹제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화물검사가 이루어져야

3. 관세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이나 과잉수사는 없어야한다

- 압수수색영장청구, 소환조사, 통화기록조회 등 남발하는 것 아닌가?

4. 관세청은 각(局)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운영하나?

1) 민간업체 출연 받은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설립 적절한가?

2) 무늬만 관세무역개발원,  리모델링한 관우회?

5.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징수율 7.3%

- 금년 8월 현재 가산금 1,015억중 32억 수납, 징수율은 고작 3.2%

1.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관리시스템 정밀 점검하라

- 금년 상반기 선별된 수입신고서(2.2%)의 78.8%가 각종 오류

1) 신속․정확․투명하다던 전자통관시스템 - 곳곳에 구멍투성이

○ 관세청의 R/S(Review Selectivity, 사후심사선별)시스템에 의해 관세탈루 등 우범성이 높은 수입신고 건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 금년 상반기 수입신고 된 3,689,420건 중 44,8774건(1.2%)을 선별하여 오류 심사를 한 결과 무려 78.8%인 35,363건의 수입신고서에서 각종 오류가 적발되는 등 매년 오류 규모가 증가

- 적발율: 03년 28.3%, 04년 47.6%, 05년 55.0%, 06.6월 78.8%

- 06.6월 기준, 품목분류오류: 9,520건 256억원, 과세가격오류: 25,843건 549억원이었으며, 783억원 추가 추징, 24억원 환급조치

- 아무리 위험관리기법에 의해 선별한 수입신고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다지만 대상건수의 1.2%에 불과한 수입신고서에서 78.8%의 신고오류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서 심사대상 건수를 대폭 늘리고,  신고오류를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관세청은 정교한 오류 선별기준에 의해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집중 선별된 신고 건에 대한 사후심사로 적중률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머지 98.8%의 수입신고서는 오류 없이 정확히 신고된 것이라는 말인지 대답해야 할 것임.

○ 10/4일 서울중앙지검은 00∼01년 무스탕 등 모피의류를 러시아 등지에 수출한 것처럼 세관과 세무서에 허위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21억여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

○ 특히 지난 8월말 MBC의 자동차와 반도체사가 04년 수출한 일부 차량 수출가격이 0원으로 되어있는 등 저가 수출의혹이 보도되자 관세청이 자체조사결과 단순한 전산입력실수 등의 단순 오류로 결론 내렸으나 우리나라의 허술한 수출 통관관리실태가 밝혀짐

- 수출신고서의 94%가 자동수리되어 세관심사가 생략되는 시스템 하에서 관세신고 프로그램이 일반 통계 프로그램에서 Filtering 할 수 있을 정도의 오류조차도 적발하지 못함

-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으며 과거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가 검사가 형식적

- 2004년 6개 차종 총 122대, 금액으로 약 18억원 가량을 축소신고

○ 과거 일부기업들이 허위수출 등 매출조작을 통한 탈세, 관세 및 부가세의 부정환급,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당기순이익 조작 및 해외비자금 마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점에 비추어 허술한 수출입통관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시급

- 허술한 수출통관관리가 드러남으로 인해 수출통계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 통관 당국의 감시 및 제재가 높아질 우려

- 관세청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라 주장하며 사건을 덮으려만 하지 말고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더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함은 물론이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수출물량과 대금송금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임

○ 관세청은 그동안 전자통관시스템의 도입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왔으나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난 만큼 수출입신고에 대한 심사확대는 물론이고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고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2) 수출입 통계오류에 대한 관세청의 안이한 인식에 문제 많다

○ 지난 4/20 관세청은 MBC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간 통계차이는 대체로 전체 교역규모의 10~15% 수준이며 한·미간 수출입 통계오차도 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교역상대국간 통계작성 기준이 일치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힘.

- 지난해 한국의 무역규모는 수입 305억8600만달러, 수출이 413억4300만달러로 집계됐지만,  미국의 경우 수출은 276억7000만달러, 수입 437억7900만달러를 기록해 통계오차가 발생

- 대다수 국가의 수출통계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가격으로 계상하는 반면 수입통계는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가격으로 계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

○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해 국가간의 거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품목의 경우 제3국 경유 수출이 많아져 통계오차도 그 만큼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통계차이를 규명하겠다며 안이한 자세로 일관

○ 그러나 2003년에 체코의 수출실적 집계 오류 때문에 체코의 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국가적인 파란을 일으킨 바 있음(KOTRA 자료)

- 체코 통계청은 03년 1월 통계청과 관세청의 밝혀지지 않은 집계 실수에 의해 2002년도 7월부터 11월까지의 체코 수출실적이 약 13억달러가 과소 집계되었다고 공식발표.

- 또한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체코 무역적자는 당초 발표된 31억달러보다 대폭 낮은 18억5천만달러로 정정.

- 체코 통계청과 관세청의 치명적인 수출실적 집계 오류로 인해 당초 1.5%로 집계되었던 체코의 3/4분기 GDP 성장률이 3.5%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 또한 잘못된 무역수지 적자정보는 체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2002년 하반기 중 금리를 수차례 인하토록 하는 결과까지 초래

- 수출통계 집계 오류라는 어이없는 실수를 유발한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체코 통계청과 관세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발생

○ 이처럼 수출입 통계의 중요성은 국가경제운용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중차대한 문제임.  한미간 오차만 10-15%(30억불)에 달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규모의 오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단지 수출입 통계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는?

○ 수출입통계와 관련된 통계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각국간 수출입 통계와 관련된 오류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바람

2. 북핵사태로 인한 대북 경협,  인도적 교역차원의 반입․반출에 차질 없어야

- 남북간 화물통관시 미국이나 일본의 의혹제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화물검사가 이루어져야

○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對北)제재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회원국에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북한 관리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한편, 전차와 전투기·공격용 헬기·미사일 관련 물품에 대한 대북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의 금융자산과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도록 함.

-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조항은 당초‘필요하다면 모든 화물을 검색한다’에서‘필요하다면 국내 권한 및 법, 국제법에 따라 화물 검색 등 협조적인 조치를 취한다’로 완화

○ 이런 상황에서 10/17일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중국 선적 화물선 추싱호가 마약은 물론 위조담배 밀수에도 활용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작년 11월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자문관이 주장했던 위조담배 등 위조품이 북한 나진과 남포항에서 한국과 중국의 항구를 거쳐 전 세계로 수송되지만 중국에선 북한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이 사실상 전무하고 한국에서도 거의 검색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로 확인됨

- 검찰과 부산세관은 2001년 이후 추싱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히로뽕과 위조담배 등을 적발

- 정부는 추싱호가 남북만 오가는 배이고 선적만 중국일 뿐 배의 실제 주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1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해상 검문 대상인 북한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 북한산 물품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거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없어 매년 교역량은 증가추세이며 남북간 반입, 반출현황을 보면,

- 반출의 경우, 00년 4,636건 2억7천만달러였던 것이 05년에는 19,593건 7억5천만달러로 건수대비 4.2배, 금액대비 2,7배로 늘었고,

- 반입의 경우 00년 5,940건 1억5천만달러에서 05년 16,607건 3억3천만달러로 건수대비 2.8배, 금액대비 2.2배 증가

-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한국(26%)과 중국(39%)의 비중도 00년 38%에서 05년에 65%로 급증

-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북한 수출입상품 규모        (관세청 자료)

구 분	반 출			반 입
	건 수	중량(kg)	금 액 (천달러)	건 수	중량(kg)	금 액 (천달러)
2000년	4,636	491,228,609	272,004	5,940	72,269,468	149,403
2001년	4,458	371,602,627	225,559	6,970	98,578,272	172,435
2002년	5,099	820,756,914	369,983	7,893	112,867,392	281,697
2003년	6,685	855,510,134	434,455	10,154	135,468,670	288,327
2004년	9,883	641,094,224	447,725	11,292	569,613,471	257,957
2005년	19,593	1,099,006,023	753,180	16,607	6,214,560,777	335,537
2006. 6월	11,879	539,957,261	351,581	11,166	4,830,362,353	235,557

○ 이처럼 남북간 교역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인해 정상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사태로 인해 인도적인 교역과 남북 경협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일본은 담배와 술, 고급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이나 중국 등을 경유한 우회무역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중이며, 미국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압력행사 조짐

○ 일반 상거래에 대한 조항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인도적인 교역 등 남북 경협에는 당장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 결의안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일반 상거래로 인정해야 함.  만일 제재위원회가 남북경협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음.

- 개성공단사업에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금강산관광사업에는 명승지 종합개발회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각국간의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를 경우 우리의 개성공단사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기 때마다 남북 대화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경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 안보리 결의안에 일반상거래는 제재대상에 넣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남북간 반입 반출 등의 교역에 영향은 없다고 보는지?

○ 또한 남북간 화물통관시 미국이나 일본의 의혹제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화물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세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 북핵사태로 인해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태세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3. 관세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이나 과잉수사는 없어야한다

- 압수수색영장청구, 소환조사, 통화기록조회 등 남발하는 것 아닌가?

○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의 배제조항이 있을 정도로 관세범과 관련된 조사와 처분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관세청이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소환, 압수수색, 전속고발, 임검수색, 체포 등은 물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검찰이 관세범을 발견했거나 체포하는 경우에도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

- 30여년전만해도 검찰 등의 사정기관이 관세청의 고문기술자를 초빙해 갈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었던 역사

제294조 (소환)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발하여야 한다.

제295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96조 (수색·압수영장) ①이 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97조 (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①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 관세범 조사시 소환, 출석 또는 동행명령 현황을 보면,  05년의 경우 부산세관이 가장 많은 963건이며,  총 건수는 04년 1,011건에서 05년에는 1,464건으로 69%나 증가했고, 06.8월 현재도 1,209건에 달하고 있음

- 소환, 출석 또는 동행명령 현황

구 분	‘04년	‘05년	‘06.8월	계
서울세관	115	145	69	329
인천공항세관	115	168	200	483
부산세관	498	963	748	2,209
인천세관	181	126	140	447
대구세관	40	25	25	90
광주세관	62	37	27	126
계	1,011	1,464	1,209	3,684

○ 압수수색영장의 청구현황을 보면 04년 1,256건, 05년 1,116건, 06.8월 현재 816건에 달하며 부산세관이 전체의 50%를 차지

-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구 분		‘04년	‘05년	‘06.8월	계
서울세관	청구현황	262	220	133	615
	발부현황	249	215	129	593
인천공항세관	청구현황	103	113	108	324
	발부현황	102	110	108	320
부산세관	청구현황	560	586	404	1,146
	발부현황	559	571	402	1,130
인천세관	청구현황	172	130	107	302
	발부현황	172	130	107	302
대구세관	청구현황	8	18	26	52
	발부현황	8	17	26	51
광주세관	청구현황	51	49	38	138
	발부현황	51	49	38	138
계	청구현황	1,156	1,116	816	2,577
	발부현황	1,141	1,092	810	2,534

○ 감청의뢰현황 및 검거실적을 보면 03년에 70건의 감청영장을 청구하여 검거 10건(1,240억원)을 한 뒤,  줄어드는 추세이나 감청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미흡한 편

- 감청영장 청구 및 검거현황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계
감청영장건수		14	70	11	2	-	97
검거	건수	2	10	5	1	-	18
	금액	14,564	124,091	4,074	8,205	-	150,934

○ 또한 유무선 통화기록․e-mail 조회 등 통신회사에 대한 정보 요청현황을 보면 03년 6,102건이었으나 04년 8,198건, 05년 8,890건으로 증가추세로서 검거실적도 06년 8월 현재 122건(998억원)으로 증가중,

○ 그러나 정보요청 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03년 1.4%, 04년 0.7%, 05년 0.8%, 06.8월 현재 3.0%에 불과하여 통화기록조회 등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가능케 함.

- 유무선 통화기록 등 통신회사 요청건수 및 검거현황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8월	계
요청건수		6,102	8,198	8,890	4,042	27,232
검거	건수	86	62	76	122	346
	금액	214,242	66,872	1,065,172	99,820	1,446,106

*요청 공문 1회당 수십 건 이상의 통화기록이 있을 수 있어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에 요청한 계좌추적 정보요청 건수를 보면 03년 130건, 04년 588건, 05년 904건, 06.8월 646건으로 05년에는 03년 대비 6.9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 검거실적 역시 03년 16건 1,674억원에서 06.8월 현재 121건에 1조9천억으로 건수대비 7.5배, 금액대비 11.3배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금융관련 관세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추적계좌수 대비 검거건수는 10% 수준에 불과

○ 통화기록 증 통신회사에 대한 정보요청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의 경우,  요청 건수에 비하여 검거실적이 매우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요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는?

- 계좌추적 정보요청현황 및 검거실적 건수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8월	계
계좌추적계좌수		130	588	904	646	2,268
검거	건수	16	47	92	121	276
	금액	167,424	399,949	1,582,595	1,902,739	4,052,707

○ 05년 기준 보따리상 ,밀수범 등을 모두 포함한 관세범 검거실적이 총 2,279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수 646건, 통신내역 정보요청 8,890건, 압수수색영장 청구 1,116건, 소환 출석 또는 동행명령 1,464건 등 모두 14,395건에 달함을 볼 때, 관세범 검거실적에 비해 압수수색, 소환․동행명령, 통화기록․계좌추적․감청 등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바람

- 세관별 밀수 단속 실적(관세범)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8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	281	89,228	368	144,925	557	420,755	529	162,691	323	171,319	2,058	988,918
인천공항	506	167,123	433	31,352	323	36,107	354	395,893	362	50,498	1,978	680,973
부산본부	587	176,718	500	124,631	572	132,186	553	127,998	408	83,593	2,620	645,126
인천본부	485	94,141	488	90,212	596	115,202	675	114,649	441	21,337	2,685	435,541
대구본부	34	8,937	34	6,424	40	13,347	42	14,273	37	2,790	187	45,771
광주본부	82	12,564	117	23,413	99	306,860	126	8,573	97	8,371	521	359,781
합 계	1,975	548,711	1,940	420,957	2,187	1,024,457	2,279	824,077	1,668	337,908	10,049	3,156,110

○ 계량화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압수수색, 소환․동행명령, 통화기록․계좌추적․감청 등으로 인한 관세범 검거 및 처벌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바람.

○ 또한 관세범 관련수사 또는 조사 시에는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필요시 최소화하여 행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만에 하나라도 과잉 수사를 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의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히기 바람.

4. 관세청은 각(局)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운영하나?

○ 현재 설립 운영중인 관세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여러 국실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분산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3년 마다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

- 정보협력국: 전자통관국제화재단

- 통관지원국: 관세사회 및 면세점협회

- 정책관리국: 관세협회

- 인사기획관실: 관세무역개발원 및 관세동우회

○ 현재 관세청소속 비영리법인의 성격이나 관리·감독도 소홀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자통관국제화재단을 허가

- 소속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당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당해규칙 제7조에 의해 해당법인은 매해 사업계획 및 실적서, 예산서 및 결산서, 재산목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당해규칙 8조 및 민법 37조에 의해 관리 감독권한이 해당 관청에 있음

○ 관세청소속의 비영리법인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특혜시비와 퇴직직원용 밥그릇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언론의 주목을 끌어온바 있음

1) 민간업체 출연 받은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설립 적절한가?

○ ‘06.8월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국전자통관 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9월 재단 개소 후 현재 조직 정비중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미확정

- 전자통관시스템을 개발하는 민간업체(KT-net, 삼성SDS, LG CNS)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한 행정자문 및 해외 각국의 수출 홍보요구에 의해 업체임원 및 전직 관세청 고위퇴직자, 무역단체관계자가 발기인이 되어 재단을 설립하고 관세청의 허가를 받음

-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홍보, 해외수출 촉진, 국제표준화 활동 등 지원을 목적으로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해외수출을 위한 시장개척․조사․컨설팅․대외홍보 활동 및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기획․조사․컨설팅․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 예정

○ 관세무역개발원의 출연금 1,0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3개 기업에 총 4.1억원을 출연 받았으며 현재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예정이며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 직원 3명 파견(‘06.9.5~07.2.28)하여 인력지원

- 관세무역개발원 1천만원, KT net에서 2억원, 삼성SDS에서 1억원, LG CNS에서 각각 1억원 출연

○ 설립발기인에는 KT-net 등 업체임원이 참여하였으나 비상근 무보수직인 재단운영임원에는 본부세관장급 이상 관세청출신 5명, 무역협회 1명, KOTRA 1명

○ 일부 민간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단순한 업무협조 차원을 넘어서 민간출연금까지 받아 관세청 고위 퇴직자가 주도하는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을 설립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 민간기업체의 요청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관세청이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재단의 운영방향에 의구심

○ 수출지원을 위한 자문 및 수출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는 민관업무협력 및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역에서 가능한 일로서 기존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한 상태에서 전직 관세청 직원과 현직 직원까지 파견시키며 재단을 설립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2) 무늬만 관세무역개발원,  실제는 관우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우회 소속 단체였으나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관우회가 해체되면서 관우회에서 분리되어 조사·연구부문 및 지정장치장 관리부문, 협동통운 부문 운영을 맡은 단체로

- 관우회의 친목사업부문은 새로 설립된 관세동우회로 이관

○ 법인 정관상 목적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 관세행정업무지원이나, 실재 관세무역연구원의 주요 활동은 법인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조사·연구부문은 매우 적은 부문을 차지하며 지정장치장 관리 등 수익사업이 주 업무

- 전체직원 292명 중 연구 인력은 2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인력의 대부분은 지정장치장 소속 노무원이며 작년 수익금액 약1,800억원 중 약1,500억원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수입이고 연구수주 수익은 약10억원에 불과함

○ 관세무역개발원은 전부터 지정장치장관리업무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사·연구부문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만할 뿐,  지정장치장관리부문 및 협동통운의 매각에 대해 검토만 했지 수익성이 없어 민간업체의 구매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매각 시도를 한 적이 없음

○ 따라서 관세무역개발원은 사업방향전환 필요한 시점이므로 설립목적상 행정지원 및 관세무역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지원 및 홍보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자통관국제화재단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관세청의 각 국별로 관리하고 있는 협회나 재단, 개발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5.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징수율 7.3%

- 금년 8월 현재 가산금 1,015억중 32억 수납, 징수율은 고작 3.2%

○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등) 징수결정액이 02년 568억원에서 05년 1,017억원으로 해마다 20%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매년 100억원 안팎에 머무르는 반면에

○ 미수납액은 02년 465억원에서 06.8월 현재 860억원으로 거의 2배나 많아졌고, 불납결손액 역시 02년 9,900만원이던 것이 06.8월 현재에는 131억원으로 130배나 많은 실정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8
징수결정액	56,809	71,137	85,295	101,798	107,013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중 비중)	10,126(17.8)	13,095(18.5)	11,412(13.4)	12,089(11.9)	7,851(7.3)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중 비중)	46,584(82.0)	55,806(78.4)	64,770(75.9)	74,753(73.4)	86,014(80.4)
불 납 결 손 액 (징수결정액 중 비중)	99(0.2)	2,236(3.1)	9,113(10.7)	14,956(14.7)	13,148(12.3)

○ 특히 매년 전체 경상이전수입 항목 중 징수결정액의 80%정도를 차지하는 가산금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의 비율이 매우 큼

○ 가산금 징수결정액은 매년 20%인 100억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수납액은 ‘02년 44억원, ’03년 69억원, ‘04년 36억원 ’05년 40억원, ‘06년 8월 현재 32억으로 감소추세

- 매년 가산금만 100억원 이상 결손처리 하고 있는 것이 특이

- 벌금, 몰수금 위약금, 변상금 등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최소 80%에서 100%가 수납이 되고 있으나, 가산금의 징수율은 02년 8.8%, 03년 10.7%, 04년, 4.8%, 05년 4.3%, 06.8월 3.2%로 계속 감소

○ 가산금은 이미 납세 능력을 상실한 장기체납자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지만,  가산금 미수납 및 미납가산금에 대한 불납결손의 큰 증가는 관세청의 징수노력을 의심케 함

- 현재 관세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며 첫 달은 3%, 이후는 12% 중가산금을 부과

○ 가산금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산금 미수납 및 미수납 가산금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가 계속 증가한다면 가산금은 안내도 되는 관례가 될 것이므로 성실 납세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꼴

○ 가산금의 징수율이 매년 3-4%에 불과한 이유와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납세자에게 성실납부를 입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산금의 철저한 징수로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