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2006. 10. 10(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국방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회관 741호, T : 78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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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을 봉쇄하라’

- 북한 핵실험 장비 제주해협 통과 가능성

- 핵실험지 인근 김책항 출입 선박 13척 의심

- 지난 1년간 총 114척 제주해협 지나가

- PSI의 해상봉쇄 참여, 북한 상선 영해출입 막아야

북한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핵물질들이 선박에 실려 제주해협을 통과, 이번 핵실험지인 김책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인근 길주군 풍계리의 장비와 시설 역시 이 김책항을 이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해협에 북한 상선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즉각 봉쇄조취를 취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북제재 의지를 보이고 국제적 PSI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15차 남북장관급 회담(2005. 6. 21)에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해준 이후 지난 1년간(2005. 8. 15 - 2006. 8. 15) 동안 총 114척이 지나간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핵실험지인 김책항을 드나든 북한 선박은 총 24척으로, 이 중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의 배가 핵실험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 서부 평북 구성, 태천, 평남 평성 등의 핵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김책항으로 옮기고 핵실험 지역의 관련 물자 및 장비들을 북한 서부로 수송했을 것이다. 핵실험 장비/자재의 경우 중량 및 보안문제 등으로 육상 수송이 쉽지 않고, 특히 북한의 동서를 연결하는 ‘청년이천선’ 철도는 노후화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선박 114척중 24.6%인 28회는 빈 배로 신고하고 통과했다. 북한의 열악한 수송 여건을 감안할 때 대단히 이례적이며 북한의 허위보고 또는 군사상 다른 임무 수행 가능성도 높다.

또 2001년 6월 우리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던 3척의 선박이 별다른 제지나 제한도 없이 총 13차례나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마강호(2740톤) ; 6차례, 대동강호(9826톤) : 6차례, 령군봉호(6735톤) : 1    차례 등  3척 13차례 운항)

제주해협을 통과한 114척의 배를 포함하여, 김책항을 드나든 배는 무연탄·시멘트·중유·마그네슘·쌀 등 일반화물을 수송한다고 신고했으나, 우리 해경이나 해군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통일부에 팩스로 신청하면 통과승인이 나오고 합참 역시 별다른 검토없이 허가하고 있다. 규정상 특이 선박에 대한 검문도 할 수 있으나, 단 한번도 이런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특히 이 제주해협이 핵실험 물질 수송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북한 상선의 통항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즉시 중단조치를 위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PSI 등)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이고 군사적 측면의 대북한 제재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해협을 지나 핵실험지인 김책항을 드나든 북한 선박 현황

(2005.8.15-2006.8.15)

순번	선명/ 선력량(톤)	출항지/일시	입항지/일시	적재물	기타
1	장자산청년호 /9003	김책 /05.10.11	남포/10.16	무연탄
2	충성5.24-4호 /524	김책 /05.11.4	남포/11.8	공선
3	충성5.25-6호 /197	김책 /05.11.4	남포/11.8	공선
4	충성5.25-24호 /112	김책 /05.11.4	남포/11.8	공선
5	덕천호 /9673	남포 /05.11.19	김책/11.27	무연탄
6	집삼호 /6635	남포 /06.1.19	김책/1.30	무연탄, 시멘트
7	비류강호 /6582	남포 /06.4.19	김책/4.30	무연탄
8	대흥6호 /1038	김책 /06.4.22	남포/5.5	중유
9	대흥6호 /1038	남포 /06.5.29	김책/6.15	공선
10	황금산호 /6399	김책 /06.6.9	남포/6.20	마그네슘
11	무두봉호 /6683	남포 /06.7.16.	김책/7.30	무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