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경기도) 2006년 10월 16(월)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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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경기도) 질의 요목

□“북핵실험 강행, 대북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 경기도, 2002년부터 총 88억 규모 지원

- 북핵 위기속, 무분별한 대북지원으로 국민 혈세 낭비 안될 일

□ “수도권 규제 완화, 비수도권과의 갈등 오해 없도록”

- 수도권내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확대, 정부 외면

- ‘대수도론’ 표명으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해결에 총력을

□“민선1~4기, 선장은 달라도 道政의 방향은 같아야한다”

- 민선1~3기 수도권 규제 완화 총력, 그러나 현실의 벽에 고전

- 합리적인 정책 구상과 비전으로 도민에게 희망 제시 필요

□ “도민 보호를 위한 항구적 수해 예방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내 87%가 지방하천으로 항구적 수해 예방에 난항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 긴요

□“한강제방 보강 위한 道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라”

- 한강제방,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생존권 위협

- 제방 확․포장 공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 절실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 道 차원의 대책 마련 긴요”

- 시민 대다수 중전철 희망, 통일대비 중전철 도입을 위한 道 지원 필요

“북핵실험 강행, 대북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현 황

○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 강력한 제재가 잇따르는 반면, 참여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지원’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여파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10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의 보류를 선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교류사업이 대부분 재검토 되고 있음

○ 그동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규모가 약 8조5천여억원에 달함. 지난 1995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대북 지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증가하게 됨

※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 (총 8조 5,697억) / 한나라당 의원실 자료

- 현금 규모 :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등) / 9,818억

- 투자 규모 :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등) / 5,990억

- 1995년 이후 인도적 지원 규모 : (정부, 민간, 자치단체 등) / 1조8,094억

- 차관 및 보조금 : (쌀차관 및 KEDO분담금 등) / 5조1,795억

문제점 및 질의

○ 경기도는 지난 2002년 농업용 기기 지원 10억원을 비롯 2003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농업, 의료, 식품, 구호 등 8,861억원의 지원 사업을 벌여옴

☞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일본 등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국가적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현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혼란과 혼선만 보일 뿐 이렇다할 대응책 마련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그동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규모가 약 8조5천여억원에 달함. 지난 1995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래 국민의 정부에서 소위 햇볕정책을, 참여정부에서 포용정책을 빌미로 실로 엄청난 국가 재정을 김정일 정권에 쏟아 붓게 되고 이것이 곧 북핵위기로 한반도 전체를 긴장과 위기로 몰아넣는 악재를 낳게 됨.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조차 앞다퉈 대북교류사업에 올인하며 정부의 나발에 춤추는 격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의 대북교류 사업 및 지원은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약 9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최근 북핵실험 강행 이후 대북교류사업의 신규물자 지원에 대해 보류조치를 내렸는데 향후 현재의 북핵위기 국면이 진정되고 정부의 지원 공세가 재개될 경우 경기도 역시 대북교류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정 리

○ 북핵 실험 사태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음.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두살짜리 히틀러가”가 독재하고 있는 北의 핵실험 야욕에 불을 당겨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음

○ 이제라도 정부 차원의 대북교류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北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과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무분별한 퍼주기 사업에 일관한 채 국민의 세금을 펑펑 날리고 그것이 금번 북핵 사태와 같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로 치닫게 되는 愚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임

“수도권 규제 완화, 비수도권과의 갈등 오해 없도록”

현 황

○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 ․ 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수도권 종합대책을 발표(‘05.6.27)한 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06.7.25)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중

○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최소한의 개발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의 확대 필요 입장

○ 정부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기로 협의하고 공청회를 실시(‘05.12.2)한 바 있으나 정비발전지구 대상에서 저발전지역을 제외시킨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 수정법은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수도권내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이 확대 되지 않을 경우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최소한 기대마저 저버리는 결과 초래

○ 그동안 각종 규제로 수십년간 피해를 받아온 수도권내 소외지역이 최소한으로라도 생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국회에 건의된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포함 요청 지역 》

- 자연보전권역(오염총량계획 수립 ․ 시행 지역) 및 접경지역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 외국인 투자지역 및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할 지역 등

☞ 도지사께선 지난 선거 공약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대체입법 제정을 약속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수정법 개정 추진이 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 수도권 공공기능 지방분산 및 수도권 규제유지 정책기조로 인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대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개정(안) 및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을 제출하여 경기도의 규제완화 정책에 난항이 예상됨 <참조1>

참조1.《 비수도권 국회의원 발의 법안》             ※ 관련 법률 세부내역 별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촉진 특별법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경우 대기업 의 수도권내 입지 허용 - 개정법안은 중소기업자 외에는 수도권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 이전 또 는 업종변경 금지	- 산자부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내용을 특별법(수도권 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 법)으로 법제화 추진

○ 이에 반해 경기도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내 “도시형 공장”과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산집법개정법률(안) 입법 발의에 총력을 쏟고 있음

- 주요내용은 수도권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 공장에 대하여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신·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  을 전면 허용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

☞ 지난 6월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개정(안) 및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을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음,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및 대책은 무엇인지?

☞ 경기도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 완환 정책이 자칫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정 리

○ 수도권 과밀해소의 정책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피해 및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수정법의 대체입법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입장이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 대체입법의 조기제정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방경제 침체와 국가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비수도권, 언론 및 균형발전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최근 ‘대수도론’ 표명으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갈등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상생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및 대체입법 추진에 앞서 전문가, 언론인, NGO, 경제단체 등을 참여시켜 규제 완화 필요성 홍보 및 대국민 설득 작업 등 문제 해결에도 관심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민선1~4기, 선장은 달라도 道政의 방향은 같아야한다”

현 황

○ 10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문수 지사는 민선4기의 경기도 청사진을 담은 도정운영기본계획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경기도정 민선4기 4대 전략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으며 정책 분야별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핵심사항으로는 ▲ 좋은 일자리 창출 ▲ 新 성장엔진 육성 등 7대 중점과제의 역점 추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 제2외국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 (중앙정부와) 협의건설, ▲ 수도권 규체철폐 ▲ 외국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한 (4년간) 120만개 일자리 창출, ▲ (2010년까지) 15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 (500만~1,000만평 규모) 명품신도시 4곳 건설,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170개 확충 ▲ 공공노인전문병원 9개 확대 ▲ (기능별) 국립대학을 통합한 종합국립대학교 설립 적극 지원 등임

문제점 및 질의

○ 민선4기 주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묶어놓았던 ‘수도권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임. 개혁할 규제 중 우선으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공장총량제 폐지’ 등은 민선1기 이인제 지사를 비롯 2기 임창렬 지사, 3기 손학규 지사에 이르기까지 역점 사안으로 추진되었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이에 민선2~3기 동안 전략변경을 통한 외자 유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 현실적으로 민선4기 김문수 지사의 ‘수정법’ 대체입법 마련 등 일련의 조치 역시 정부방침 및 비수도권의 반발 등 현실불가의 벽에 부딪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  도지사께선 취임 후 수도권규제 및 교통난 해소 등 주요 현안들의 대책마련을 위해 전력해왔음. 그러나 민선1~3기를 거치는 동안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도지사 모두 같은 사안에 대해 공약을 내걸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지만 역부족이었음. 김문수 지사의 구상 역시 종국엔 좌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최근 민선4기 경기도 청사진을 담은 도정운영기본계획인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주목할만한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에 남다른 의욕을 보이며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언한 바 있는데 정부 주도 사업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인지?

☞  또 15개 뉴타운 건설 및 4개 지역 명품신도시 개발 등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정부와의 입장 및 재원마련, 싱크탱크 구성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자칫 이러한 비전 제시가 중도 포기되는 등 무모한 발상으로 도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도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 민선 지방자치의 난제중 하나인 전임 지자체장의 역점사업 등을 계속 사업으로 유지하느냐, 중도 폐기하느냐의 문제도 논란을 낳고 있음. 민선1~3기의 도정방침이 경제발전, 규제혁신, 환경개선 등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선4기 역시 ‘수도권 규제혁파 및 대체입법 마련’, ‘팔당상수원 규제개선’ 등을 중점 주진과제로 꼽고 있음

○ 특히 민선3기 손학규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 남북교류협력 역량강화 ▲ 낙후된 경기서북부 개발 ▲ 외국첨단기업 유치 지방산업단지 조성 ▲ 일자리 100만개 창출 ▲ 평택항 개발 사업 추진 ▲ 영어마을 사업 추진 ▲ 한류우드 조성 ▲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민선4기의 계속사업으로의 연장 유지에 관해 관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민선3기 역점사업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의 개인적인 평가와 민선3기 역점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과 별도의 재검토 작업을 통해 민선3기와 차별화된 전략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 경기도정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민선1~3기까지 계속하여 도지사들이 교체되면서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의 연속성을 못갖고 중도 폐기되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김문수 도지사가 역설한 제2외곽순환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추진, 뉴타운 사업, 명품신도시 개발 등 여러 사업들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과연 연속성을 갖고 지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 리

○ 경기도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빌미로 한 각종 규제 속에서 지역발전의 퇴보와 도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갈등 요인 등 신임 지사가 해쳐나가야 할 바다엔 폭우와 격랑이 예고되고 있음

○ 민선4기 도정목표인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미래를 엽니다’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민선1~3기 도정운영의 성과와 과오를 면밀히 분석한 후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끈기와 용단이 요구됨. 또한 현실의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을 견지하는 합리적인 정책 구상과 비전을 제시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정의 수장이 되어주시길 바라마지 않음

“도민 보호를 위한 항구적 수해 예방책을 수립하라”

현 황

○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하천제방 유실 및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문제로 인해 도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집중호우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 수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경기도는 도내 중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상향 조정하여 홍수대책 및 하천 구역, 주변 지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건교부의 하천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참조1>

※ 주요 내용 (하천법 개정법률안 제2조, 제7조)

- 현행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의 3단계 하천등급 체계를 국가하천과 지      방하천으로 단순화

- 현재 국토보전상 필요한 하천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하천에 대한 구      체적 기준 마련

참조1. 《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조정 예상 내역 》                    (단위 :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 국	30,227	3,261(11%)	26,966(89%)	30,227	15,114(50%)	15,113(50%)
경기도	3,487	477(13%)	3,010(87%)	3,487	1,800(약52%)	1,687(약48%)

문제점 및 질의

○ 전국적으로 전체하천의 91%가 지방하천(경기도의 경우 87%)이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하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하천으로의 상향조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음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조정 추진상황

- ‘04. 04. 21 : 국가하천 확대지정방안 검토 회의(건교부)

- ‘05. 03. 08 : 하천법 전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건교부)

- ‘05. 04. 15 :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경기도→건교부)

- ‘05. 07. 28 : 하천관리 제도개선 공청회(국토연구원)

- ‘06. 05. 30 : 하천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건교부→국회)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조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참조2. 《 최근 3년간 시․군별 수해피해 및 복구 현황 》      (단위 : 억원)

년도	사망실종 (명)	이재민 (명)	주택침수 (동)	농경지 침수(ha)	농경지 유실(ha)	주택파손 (동)	공공시설 (건)	피해 및 복구비
2004	-	9	61	102	6	3	202	62	151
2005	-	20	505	86	4	17	267	95	226
2006	6	55	2,298	14,195	356	22	1,475	576	1,506
계	6	84	2,864	14,383	366	42	1,944	733	1,883

☞ 최근 3년간 시․군별 수해피해 및 복구 현황<참조2>을 보면 주택침수 2,864건, 농경지 침수 14,383ha에 달하며 피해액 733억원에 복구비는 무려 1,883억원에 달하고 있음,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근본 원인은 하천제방 유실 및 범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참조3. 《 최근 3년간 상습수해지역의 예방대책 수립 현황 》     (단위 : 백만원)

년 도	계		지 방 하 천 개 수 사 업		수해 상습지 개 선 사 업		수해복구사업		자연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2004	149	178,623	73	109,691	40	54,942	27	3,116	9	10,874
2005	95	119,598	51	48,666	26	54,792	9	7,187	9	8,593
2006	303	201,383	43	79,469	32	54,833	219	56,312	9	10,769
계	547	499,604	167	237,826	98	164,567	255	66,615	27	30,236

☞ 최근 3년간 도내 상습수해지역의 예방대책 수립 현황<참조3>을 보면 총 547개 사업에 5천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시․군별 수해피해 및 복구 현황<참조2>을 보면 피해 규모와 복구비가 매년 엄청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렇다면 경기도의 수해 예방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 매번 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하천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복원복구 보다는 기존 하천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개선복구 형태의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필요한 실정임. 대다수 피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기도 차원의 예산수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 리

○ 매년 경기도내 하천 제방 유실 및 범람으로 해당 시․군 주민들이 큰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음. 물론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에 해당 시․군별 수해 피해 현황 및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각 지자체의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면밀한 분석과 발 빠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재해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람

“한강제방 보강 위한 道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라”

현 황

○ 한강하류는 서해바다의 간․만조(하루에 2회 밀물과 썰물이 교차) 차이에 의한 퇴적물 누적 및 김포 고촌과 하성 사이에 한강물의 고조현상에 의한 수압과 집중호우시 팔당댐에서 초당 2만여톤의 물 방류시 제방붕괴 위험성 상존으로 김포 주민이 불안해하는 실정임. (일산 자유로와 비교하여 상대적 취약성 노출)

○ 지난 7월 12일 한강제방 봉성펌프장 부근제방 법면에 누수가 발생, 해병2사단 병력 등 3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덤프트럭 8대분의 토사 및 마대로 응급 복구하여 위기를 넘김

○ 한강제방의 파이핑(Piping) 현상은 제방 밑의 사질토로 인한 수로 형성 과정에서 발생되어 한강 범람 없이도 제내지 농지 침수가 발생되는 등 김포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하여 올림픽대로를 연장하여 하성면 시암리까지 27km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임

문제점 및 질의

○ 국지도 78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 김포시 건의 사항

- 위    치 :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하성면 시암리

- 사 업 량 : L=26.7km, B=42m(도로6차선, 녹지공간4차선)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 사 업 비 : 11,248억원(공사비 8,593, 보상비 2,655)

○ 위 공사 관련 건교부 입장은 국지도 78호선 고촌~하성구간은 현재 4~6차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어 10차로 추가확보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별도로 파이핑 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은 취약제방 보강공사를 시행중이며, 추가 부분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제방 붕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음. 한강 제방의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 최근 김포시 차원에서 국지도 10차로 확보를 건의했으나 건교부에선 일부 수용하여 4~6차로 공사 추진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김포시 교통체증 문제와 취약한 한강제방 보강을 위해 지자체와 김포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이와 관련 지난 8월 11일 김문수 도지사는 강경구 시장을 만나 “운양배수펌프장 및 봉성배수펌프장의 확장과 보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배석한 관련 부서장에게 예산지원 검토를 지시한 바 있음

○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나진포천 범람으로 주택 60여동 고립 및 인근 농경지 226ha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됨. 나진포천 범람은 하천 통수단면 부족 및 하천의 제방이 낮아 농경지와 구분이 불분명하고 인천 불로, 원당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담수지 소멸, 유속․유량 증대, 그리고 운양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배수용량의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음

☞ 지사께서는 한강제방 붕괴의 위험성과 관련 운양배수펌프장과 봉성배수펌프장의 확장과 보강 등을 검토하여 대책마련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 예산지원책 등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 리

○ 한강제방 보강의 시급성은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상존하는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국지도 78호선 확․포장 사업이 지자체와 시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며, 운양배수펌프장 및 봉성배수펌프장 확장 등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람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 道 차원의 대책 마련 긴요”

현 황

○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야기됨. 21만 김포시민 대다수는 경전철 건설시 서울방향으로 출퇴근시 환승으로 인한 불편과, 통일을 대비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간선 교통망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중전철(지하철)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사업비, 운영비 등의 문제를 사유로 경전철 도입을 추진 중임

○ 김포는 2003. 3월 이후 정부 주도 358만평 신도시 건설과 30만평 규모 중급택지 2개소, 지자체 주도 51만평 양촌사업단지, 10만평 항공산업단지 등이 건설 추진되고 있음

○ 교통축으로는 서울방향 88올림픽대로를 연장하는 도시고속화도로와 서울지하철 9호선 연계 및 인천방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지하철2호선,서해안 축 도시 팽창(송도국제도시, 청라자유구역, 영정도 신공항, 경인운하 건설 등)에 의거 급속한 도시 확산이 예상됨

문제점 및 질의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11일 강경구 시장을 만나 중전철 건설과 관련 “전적으로 강 시장의 입장에 동감하지만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정부에 김포시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김포신도시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했을 때 장차 김포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큰 축을 이룰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1만 김포시민 대다수는 경전철 건설시 서울방향으로 출퇴근시 환승으로 인한 불편과, 통일을 대비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간선 교통망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중전철(지하철)을 희망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이와 관련 김포신도시내 중전철 건설과 관련 김포시의 입장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 김포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검토의견

- 중전철 건설비용은 신도시개발 주체인 토공에서 1조원을 부담하고, 5,000억원은 국비지원, 3,000억     원은 도비, 2,000억원은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음

☞  최근 김포시 차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서 요청하고 있는 중전철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입장 및 견해는?

정 리

○ 김포신도시는 당초 486만평 규모에서 155만평으로 줄었다가 다시 358만평으로 변경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국가정책의 중대한 오류로 판명됨

○ 김포시는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이나,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등 환경적 요인으로 과거 수도권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그러나 남북경협의 현실화와 수도권 주변의 미개발지라는 이점, 인천, 서울, 개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이 겹쳐지면서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개발 가속력이 붙고 있음

따라서 김포신도시의 미래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정부 상위계획에 의한 북부권 개발과 철도건설계획 등을 고려시 중전철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