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중앙조달방식의 백신 구매

제약회사의 이익만 높인다.

■ 인플루인자 백신 중앙조달 방식으로 변경 후 해마다 접종     시기 오락가락

■ 접종 시기 지연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 피해 우려

■ 3달에 걸쳐 납품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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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수급을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백신 공급 및 접종시기와 관련하여 매년 국감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예방접종 시기 문제

○ 예방 접종의 권장시기를 보면 WHO는 9월에서 11월로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4년도는 9월에서 12월, 2005년도는 10월에서 12월, 올해는 10월에서 11월로 해마다 바뀌고 있어 백신수급 정도에 따라 접종 권고시한도 변경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됨

○ 특히 올해의 경우는 11월 13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토록 되어 있어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2주에서 한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12월초에서 중순이 되어야 접종 효과가 나타남

⇒ 질병관리본부는 올해의 경우 특수하게 외국 백신회사들의 원료 부족으로 공급이 늦어 접종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나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노인을 포함한 우선접종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였어야 책임감있는 자세라 할 것임.

○ 특히 접종이 늦어짐으로 인해 균이 분리되는 시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최근 5년간 독감바이러스가 분리되는 시기는 2003년도에만 12월에 나타났고 2002년 이후 매년 11월 초에서 중순에 균이 분리되었고 12월 부터는 독감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 조달 방법의 문제

○ 현행과 같이 3달에 걸쳐 백신을 납품토록 하는 조달청의 백신 납품 계약은 오히려 제약회사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며 납품 시기에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현행 2006년 조달청의 조달 계약서를 보면 각 제약사별로 한주 간격으로 일정량을 납품하여 11월 11일까지 50%의 계약물량을 입고토록 하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입고토록 계약을 함.<표1 참조>

⇒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초기에는 일반병원에 배정하고 있음. 2005년도도 마찬가지임

⇒이것은 보건소에 조달되는 백신의 경우 도스당 7000원이고 일반병원은 8800원에 공급을 하니 이윤이 높은 곳에 우선 공급한다고 보여짐

○ 그런데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물량을 늦게 공급함으로 인해 접종 시기는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위가 오기 전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의 경우 보건소 무료 접종 대상자 이면서도 보건소 접종을 포기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2만원이상의 비싼 돈을 주고 미리 접종을 받고 있음

⇒ 결국 일반 의료기관의 물량은 늘어날 것이고 제약회사는 이익을 극대화 한 후 제일 마지막엔 보건소에 전량 납품

⇒ 시장 경제원칙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계약자로 국가 전체소요 물량의 약 3/1에 해당하는 500만 도스의 대규모 물량을 계약하므로 계약시 물량을 앞당겨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임.

<표1> 2005, 2006년도 국내 백신공급 시기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 올해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물량(전체물량의 50%)이 약 220만 도스인데 10월 20일 기준으로 보건소는 4.5%만 비축하고 있는데 반해 시중에는 600만 도스가 유통되고 있음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조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계약에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격 조정도 필요하지만 접종시기를 놓쳐 병이 들고 노인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에도 노출될 우려가 있어 생산량의 30%～50%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입고토록 하든지 혹은 납품 기간을 짧게 잡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