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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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강원랜드」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6-10-26 (목)

1. 지난해 국감지적사항 개선 미비사항 점검

- 무보직 관리직급(1, 2,급) 27명에 대한 인력운용계획 없어...

- 이들이 무보직기간중에 받은 순수급여만 24억 원, 법정부담금 ․ 업무추진비 포함시 30억 원 웃돌아...

- ‘퇴직금누진제’ 여전, 법적적립금(345억 원)보다 124억 원 과다 적립

- ‘자녀학자금무상지원’ 여전, 현재까지 14억 5,100만 원 무상지원

2. 강원랜드, ‘폐광지역진흥’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2003년 이후 지역개발사업비 매년 축소

- 주변 4개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중 정선군을 제외한 3개시․군 개장 초기 비해 재정자립도 오히려 악화

지난해 국감지적사항 개선 미비사항 점검

- 무보직 관리직급(1, 2,급) 27명에 대한 인력운용계획 없어...

- 이들이 무보직기간중에 받은 순수급여만 24억 원, 법정부담금 ․ 업무추진비 포함시 30억 원 웃돌아...

- ‘퇴직금누진제’ 여전, 법적적립금(345억 원)보다 124억 원 과다 적립

- ‘자녀학자금무상지원’ 여전, 현재까지 14억 5,100만 원 무상지원

○ 지난해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 회사 안팎에 쌓였던 각종 부조리가 낱낱이 밝혀진 자리였음.

본 위원 역시 강원랜드의 인사, 사업추진, 재무 및 회계처리, 도덕적 해이 등 분야별로 많은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짚어보겠음.

▷ 지난해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31명의 무보직 관리직급(1, 2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

이들이 무보직기간으로 있는 동안 받은 급여만 해도 22억 원을 웃돌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음.

▶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27명의 고위직급 인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직급에 맞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

이들이 ‘무보직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24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사장께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관리 ․ 운영방안을 촉구하면서 사장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또한, 이제는 공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퇴직금누진제’와 ‘직원자녀 학자금무상지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한 강원랜드의 답변은 ‘노조와의 단체협상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지만 노력하겠음’이라고 했음.

▶ 이런 사항을 단협사항으로 합의한 前집행부의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집행부가 대답처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기 바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퇴직급여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임직원수	현행(퇴직금누진제) 퇴직급여 전입액	법정퇴직금제 퇴직급여 전입액	차 액
‘99년	80	130	130	-
‘00년	345	453	339	114
‘01년	943	4,046	3,280	766
‘02년	1,096	8,209	6,276	1,933
‘03년	1,111	15,392	11,223	4,169
‘04년	2,527	31,106	24,062	7,044
‘05년	2,869	46,897	34,519	12,378

[참고자료] 2004년 말 현재 학자금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지급 대상	중․고	대학교	중․고	대학교	중․고	대학교	중․고	대학교	중고	대학교	중고	대학교
지급 인원	58	11	56	16	86	37	100	55	147	77	447	196
지급 금액	58	40	67	99	84	209	90	342	100	367	399	1,052
1인당	1	3.6	1.2	6.9	1	5.6	0.9	6.2	0.7	4.8	0.9	5.4

▷ 폐특법에 의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경상이익’의 20%임.

따라서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것임

▶ 지금까지 이런 도덕적 해이를 통해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소속	구직급	성명	입사일	발령일	급여총액
시설관리팀	관리직급	마OO	2003-03-03	2003-11-01	187
레포츠영업팀	관리직급	정OO	2003-07-14	2003-07-14	181
환전팀	관리직급	박OO	2000-05-15	2004-07-08	167
골프텔영업팀	관리직급	김OO	2000-07-01	2004-07-08	155
환전팀	관리직급	윤OO	2002-04-15	2004-07-08	152
시설관리팀	관리직급	신OO	2000-08-01	2004-07-08	150
시설관리팀	관리직급	신OO	2003-02-24	2004-07-08	148
리조트판촉팀	관리직급	김OO	2003-05-21	2003-05-21	144
정보시스템팀	관리직급	정OO	2000-09-18	2004-07-08	144
정보시스템팀	관리직급	나OO	2000-05-01	2004-07-08	143
호텔영업지원팀	관리직급	방OO	2000-08-01	2004-07-08	143
건설관리실	관리직급	성OO	1998-11-16	2005-03-28	104
건설관리실	관리직급	정OO	1998-07-01	2005-09-15	88
신사업기획팀	관리직급	유OO	2002-07-01	2005-07-25	80
F＆B B팀	관리직급	전OO	2003-02-17	2005-08-10	70
경영혁신팀	관리직급	이OO	2000-09-18	2006-01-02	51
콘도영업팀	관리직급	전OO	2000-05-08	2006-01-02	50
경영혁신팀	관리직급	이OO	2000-03-16	2006-04-06	36
호텔영업지원팀	관리직급	조OO	2000-08-21	2006-05-29	32
레저경영관리실	관리직급	박OO	2000-09-04	2006-05-29	28
인허가용지팀	관리직급	원OO	1998-07-01	2006-05-29	27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관리직급	장OO	2000-09-04	2006-06-05	27
카지노경영관리실	관리직급	최OO	2000-05-08	2006-06-05	27
리조트판촉팀	관리직급	남OO	2000-09-04	2006-06-05	27
머신영업팀	관리직급	황OO	2003-02-24	2006-08-01	19
머신영업팀	관리직급	박OO	1999-12-13	2006-08-01	19
카지노경영관리실	관리직급	기OO	1998-07-01	2006-05-29	17
합 계					2,416

[참고자료] 2006. 10. 25. 현재 무보직 관리직급(1, 2급) 현황

※ 음영으로 표시한 2인은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보직 고위직급(1, 2급)으로 있음.

강원랜드, ‘폐광지역진흥’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2003년 이후 지역개발사업비 매년 축소

- 주변 4개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중 정선군을 제외한 3개시․군 개장 초기 비해 재정자립도 오히려 악화

○ 지난 1998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해 설립된 (주)강원랜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포함한 공공지분이 51%에 이르는 납입자본금 1,070억 원의 공기업이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카지노 업체임.

설립 당시 많은 부정적 의견에도 정부가 내국인 전용카지노라는 독점적 지위를 허용해 준 것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한 것임.

▷ 개장 이후 현재까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폐특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참고자료] 개장이후 년도별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현황

2000년: 58억원, 2001년: 318억원, 2002년: 315억원, 2003년 329억원, 2004년: 391억원, 2005년: 452억원, 2006.6: 323억원

그러나 기금만이 강원랜드의 몫은 아님.

매년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독점기업인 강원랜드는 명실상부 강원도 최고의 기업임. 따라서 그만큼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자발적 이행노력이 요구되는 것임.

▷ 강원랜드가 개장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입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10억 원, 2003년 73억 원,

2004년 42억 원, 2005년 26억 원으로 2003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음.

▶ 강원랜드는 이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복지재단이 일부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은 복지재단이 담당하더라도 지역개발 및 지역인프라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발적 지원은 강원랜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강원랜드는 이에 대해 골프장건립(삼척, 문경)에 참여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이런 문화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대체산업추진구상을 각 지자체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함.

▷ 한편, 강원랜드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주변 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변화추이를 보면, 정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은 오히려 강원랜드가 개장하기 이전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악화 된 것을 볼 수 있음.

[참고자료] 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태 백 시	22.1	17.6	20.4	18.4	16.3
삼 척 시	18.2	17.6	13.7	12.3	13.9
영 월 군	13.9	12.9	13.5	13.4	12.9
정 선 군	13.0	20.0	17.4	23.4	27.8

▶ 강원랜드가 지역발전을 위해 그다지 크게 공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라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떤가?

▶ 인근 각 지자체들과 함께 (가칭)‘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들 지역을 한데 아우르는 중․장기개발 로드맵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