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 30일 월)

(환경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 1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각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임의로 정해 사후관리,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없어 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각 협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

2.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업무이관 계획은?	……………………… 5

- 제도운영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인증업무를 병행할 경우 향후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이 민간으로 확대 될 경우 인증시장의 공정경쟁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부의 지정취소사유인 영세한 시장규모는 취소 사유로 부적절

- 민간 인정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

3. 지역실정에 맞는 생태자연도 지정하라!	………………………… 6

- 시화호 주변 수변을 일률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06년 4월 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12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시화지구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 ‘시화지역 장기종합계획’과는 상반되는 정책

- 시화호 남측 간석지는 정부 정책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안으로 추진중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생태 네트워크 구축 연구 결과에 의한 ‘시화호 생태네트워크 Zoning Plan’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

4. 환경 R&D 투자확대로 성장동력 산업 육성하라!	…………… 7

-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05년도 정부 R&D 총 투자액 7조7,996억원 가운데 환경부 예산은 1,365억원으로 1.8%에 불과

- 21세기 미래 유망신기술로 분류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및 ET(환경기술) 등 6T 분야 투자액은 총 4조56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투자액 7조2,218억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기술(ET)은 6,842억원으로 9.5%에 불과

- 미래 환경세대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R&D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나노(ET-NT), 환경/바이오(ET-BT) 융합기술 등 환경기술(ET)을 다른 6T 기술과 융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

5.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 10

-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8개 국립공원을, 제주도, 경주시, 여수시의 국립공원은 지자체에 위임 관리, 국립공원의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은 문광부의 문화재관리국, 국유림과 조수보호구역의 야생동물 관리는 산림청, 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는 해양수산부로 분산 관리

-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모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

6.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 11

- 자연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허가·단속,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공원관리협의회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공원관리의 홍보의 장으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공원관리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집행을 하면 보다 생산적인 운영이 될 것

7.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 12

-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폐지는 당위성이나 방향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

-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8. 제주도 클린하우스제도, 확대방안 마련하라!	………………… 13

-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주민 민원 등 어려움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 단계

- 연간 인건비 3억3천만원, 청소차량 유류·관리비 5천만원 등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전국의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져. 대전광역시의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 시범 도입키로

- 예산 절감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 효과도 함께 나타나. 전국 확대 방안 마련해야!

9. 은박·봉지 농약포장재 처리방안 마련하라!	…………………… 14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 발생량(출하량 기준)은 8,060만개(`03)에서 8,324만개(`04)로 매년 꾸준히 증가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고온소각로에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처리 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마저 우려, 무엇보다 수거·처리체계의 구축이 시급

<※ 참고 : 종합감사 질의서는 추가질의 및 소관·산하기관 질의 중 환경부관련 질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 요    약 □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해 ‘환경기준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각 협의기관(수도권대기환경청 제외)은 매년 사전환경성 검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협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협의내용 관리의 실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 및 승인기관이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각 협의기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각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임의로 정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청이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매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장 사후관리 계획은 전년도 협의사업장과 사전공사 행위 등 주요 문제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학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없어 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상의 조치들이 미이행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없어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소송으로 비화되고 또 문제해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한 행정력 낭비 및 환경오염 우려마저 초래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각 환경청 별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건수)

1. 한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978 (2,078)	130	133	52	35	28	18
`05	936 (3,056)	210	210	78	46	81	-	5
`06.9	702 (3,758)	200	59	26	11	16	3	3

※누적* : 사후관리 대상 사업수,

2. 낙동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468 (1,686)	119	120	38	15	21	45	-
`05	524 (2,210)	114	115	21	57	17	20	-
`06.9	455 (2,665)	140	67	46	21	-	-	-

3. 금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521 (1,648)	45	20	12	2	4	-	2
`05	643 (2,291)	45	53	30	3	9	9	2
`06.9	493 (2,784)	45	23	9	7	3	2	2

4.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542 (1,781)	38	21	3	10	8	-	-
`05	562 (2,343)	35	38	28	7	3	-	-
`06.9	417 (2,760)	60	31	8	4	11	8	-

5. 원주지방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394 (1,849)	21	17	13	4	-	-	-
`05	426 (2,275)	39	14	6	8	-	-	-
`06.9	370 (2,645)	35	5	4	-	-	-	-

6. 대구지방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381 (1,339)	58	54	28	26	-	-	-
`05	391 (1,698)	50	55	31	10	-	12	1
`06.9	265 (1,896)	50	19	14	3	-	1	1

7. 전주지방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344 (1,218)	40	37	26	8	-	1	2
`05	311 (1,529)	40	40	19	7	7	5	2
`06.9	211 (1,750)	40	14	8	2	-	22	2

2.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업무이관 계획은?

환경성적표지제도(EDP)는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사용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들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수치화하여 제3자인 환경관리공단이 인증하고 공개하는 제3유형 환경선언(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개되는 투명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환경성 정보는 소비자 녹색구매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환경투명성 확보와 비관세 무역장벽 대응을 통한 기업 수출경쟁력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성적표지인증은 환경부의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인증업무 이관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당초 `06년 6월까지 인증업무를 이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 이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인증기관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산업자원부는 3월 협의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9월 재협의 요청에는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질의>산업자원부는 제도운영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인증업무를 병행할 경우 향후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이 민간으로 확대 될 경우 인증시장의 공정경쟁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인증기관 지정취소는 법률 규정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지정취소사유인 영세한 시장규모는 취소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민간자율 인정·인증제도’요구에 대해 환경부와 산자부는 ISO 14025(전과정 환경성적공개)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제도를 폐지키로 합의했으므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도 품질인증(ISO 9001) 및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1)과 같이 민간 인정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인증기관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지난 7월 제3유형 환경선언에 대한 국제표준규격으로 ISO 14025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주장처럼 민간 인정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실정에 맞는 생태자연도 지정하라!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3등급 권역으로 구분하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25일 공고를 통해 전국 생태자연도를 평가하고 1등급(9.4%), 2등급(39.2%), 3등급(44.7%), 별도지역(6.7%)으로 각각 지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의 생태자연도 지정안을 살펴보면 1등급(20%), 2등급(46%), 3등급(34%)이며, 이 가운데 시화호 남측간석지 전 지역과 송산면·서신면 일부가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시는 이와 같은 열람공고에 대해 관내 1등급 지정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화지구 개발 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오류에 대한 재조사와 간석지는 습지가 아닌 육상부로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의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5.16)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시화호 수변을 따라 250m 폭으로 벨트화 하여 1등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간석지는 2등급으로 지정(공룡알 화석지 제외)하는 등 생태자연도 조정안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수변을 일률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06년 4월 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12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시화지구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 ‘시화지역 장기종합계획’과는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생태자연도(안) 공고에 앞서 해당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이때 화성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건교부, 해수부,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민·관 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시화호 남측 간석지는 정부 정책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안으로 추진중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생태 네트워크 구축 연구 결과에 의한 ‘시화호 생태네트워크 Zoning Plan’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 R&D 투자확대로 성장동력 산업 육성하라!

세계 환경시장은 5,180억불(`00)에서 7,097(`05)억불, 8,635억불(`10)로 연평균 5%대의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수년 전부터 유망 과학기술로 지목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자국의 앞선 환경규제를 통해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지난 `84년 이후 5년 단위로 ‘유럽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청정기술, 신제조 공정기술, 재활용기술 및 생태계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최근 북경올림픽의 유치를 계기로 환경질 개선을 중점목표로 ‘21세기 녹색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습득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산업은 규모는 ’04년 기준으로 총 16조1천억원(한국은행, `05.12)으로 국내 GDP의 2.07%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산업체 수는 23,036개소 총 167,961명이 종사(통계청, `04)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우리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G-7사업(선도기술개발사업, `92～`01)’에 총 3,573억원(정부 1,809억원, 민간 1,764억원)을 투자했으며,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01～`10)에는 `06년까지 총 6,519억원(정부 4,671억원, 민간 1,848억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반적인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8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진기술, 폐수처리기술 등 전통적인 사후처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70-80% 수준으로 상업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사전오염예방, 생태계 복원기술 등의 첨단 환경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여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발표(`06.8)한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05년도 정부 R&D 총 투자액 7조7,996억원 가운데 환경부 예산은 1,365억원으로 1.8%에 불과합니다.

또한 21세기 미래 유망신기술로 분류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및 ET(환경기술) 등 6T 분야 투자액은 총 4조56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투자액 7조2,218억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기술(ET)은 6,842억원으로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환경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기술력의 확보와 환경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의>따라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의 환경기술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미래 환경세대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R&D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또한 종래의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의 독자적인 기술개발보다는 환경/나노(ET-NT), 환경/바이오(ET-BT) 융합기술 등 환경기술(ET)을 다른 6T 기술과 융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세계환경시장 전망>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00～05	05～10
시장규모 (억불)	5,180	6,257	7,097	8,635	5.8	5.0

* 자료 : Environmental Business Journal & SRI Consulting. 1999

< '05년 부처별 R&D 예산내역 >

구 분	계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교육부	정통부	건교부 등
금액(억원)	77,996	1,365	19,549	18,393	8,209	6,968	23,512
비율(%)	100	1.8	25.1	23.6	10.5	8.9	3.0

*자료 :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06.8)

< '05년 6T 분야별 투자내역 >

구 분	계	6T 분야						기 타
		계	ET(환경)	IT(정보)	BT (생명공학)	ST (우주항공)	CT(문화) NT(나노)
금액(억원)	72,218	40,560	6,842	14,748	10,967	4,270	3,732	31,658
비율(%)	100	56.2	9.5	20.4	15.2	5.9	5.1	43.8

*자료 : 1)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06.8)

2) 총액은 과기부 조사․분석대상 예산(77,904억원) 중 인문사회분야(5,686억원)를 제외한 예산임(정부 총 R&D 77,996억원)

5.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국토의 6.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자연등급 9～10등급 지역중 약77%, 야생동물 중 포유류의 75%가 국립공원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를 위한 공간적 가치에 있어서도 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관리 주무부서가 변화된 것을 보면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967～1991년 까지는 국토관리정책 관점에서 건설부에서 관리 하였으며, 1991～1997년 까지는 자치관리적 관점에서 내무부에서 관리하였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생태자연보호관점에서 환경부가 주무부서로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이며 위임관리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8개 국립공원을 그리고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 경주시, 여수시의 국립공원은 지자체에 위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또한, 국립공원의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은 문광부의 문화재관리국, 국유림과 조수보호구역의 야생동물 관리는 산림청, 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는 해양수산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립공원의 관리주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주먹구구식의 관리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관리를 주업무로 하기에 관리방식도 환경규제 중심이 될 것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시설 설치관리(주차, 매표 등)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역사업을 위한 개발에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주체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니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자원에 대한 보호와 보존은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우리후대에게 물려주어야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질의>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모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적용되는 법률을 국립공원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중 약 43%는 사유지이며, 국립공원내의 거주주민수도 약 1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거주주민의 약90%는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4.6%는 자연환경지구에, 0.9%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보전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공원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공원 내 지역주민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원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개발관련 인․허가, 건축물의 건립 등 자연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허가하고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의 지역구가 전북 남원인데, 해마다 지리산자락에서는 고로쇠수액을 채취해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자연보전지구를 약 7배 정도 면적을 무조건 확대하여 고로쇠 채취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역을 대폭 확대하다보니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만, 바로 우리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자연공원법 개정하였고, 시행규칙에 지리산 심원지구, 달궁지구, 내장산 남창지구는 허용되는 예외지역으로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에 대한 생존권적인 대책도 없이 단속만하는 것이 공원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하여야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도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직원채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국립공원내 숙박시설 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정부기관이 건립한 숙사인경우도 국립공원협의회나 협의회가 추천한 지역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공원관리협의회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공원관리의 홍보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제시한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공원관리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집행을 하면 보다 생산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국립공원을 입장료를 재원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을 개정하든지, 정책적으로 하든지 간에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한 시점에서 집고 넘어가야할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장료 징수액 289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그러나 289억원은 순수한 공원입장료이며, 약127억 정도의 문화재관람 요금은 별도 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불교계에서 징수가 어렵다거나 징수액이 축소가 되면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탐방객 증가에 따른 공원관리대책입니다. 공단에서는 입장료가 폐지되면 연간 134만명 약 6%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이 늘어날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 관련 인력에 대한 활용대책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올해 2006년에도 단위업무 부하 해소를 위해 정규직 85명을 증원하였으나, 1년도 되지 않아 곧바로 잉여 인력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질의>본의원은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폐지는 당위성이나 방향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제주도 클린하우스제도, 확대방안 마련하라!

현행 쓰레기 배출·수거방식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문전배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주민간 갈등, 악취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수거인력 과다소요로 인한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혁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 일정한 거점장소(100m거리)에 비가림시설, 자동상차식 수거용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추고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수거방식의 클린하우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수거문제를 개선한 클린하우스 제도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소·환경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내년부터 일부지역에 이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번 클린하우스 제도의 시범 실시로 연간 인건비 3억3,000만원, 청소차량 유류·관리비 5,000만원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예산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 갈등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 그리고 청소행정 효율화 및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환경부는 클린하우스 제도의 성과를 적극 검토하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은박·봉지 농약포장재 처리방안 마련하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86년 이후 폐농약용기 수거 ·처리에 대한 수탁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06)에만 총 20억4천8백만원(국고 30%, 지방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의 예산을 투입 약 4,096만개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은박지, 봉지(종이봉투) 등 농약포장재(재활용 불가)는 소각 등의 적정처리 방안이 마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기준으로 은박지, 봉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약용기 생산 출하량은 1억754만4천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 발생량(출하량 기준)은 8,060만개(`03)에서 8,324만개(`0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고온소각로에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처리 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수거·처리 및 소요비용 분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회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톤당 약 5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각처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환경부, 자원공사, 한국작물보호협회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따라서 무엇보다 수거·처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