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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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 10. 31. 火)

1. 인권위의 정체성 문제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월 26일 갑자기 사의 표명.

(임기는 2008년 4월)

사퇴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밝히고 있으나, 그간 누적되어온 인권위 내부의 운영 및 노선 갈등이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중론임.

※ 역대 인권위 위원장 3명 중 2명이 중도 하차 : 조 前위원장의 사퇴로 인권위는 지난해 3월 2대 최영도 前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한 이후 두 번째 파행 사태를 맞게 됨.

◎ 진보적 성향의 조 前위원장까지 □진보적 결단이 부족하다"며 시달렸다고 할 정도로 인권위는 급진적인 성향을 보여왔는데, 인권위는 정체성 문제부터 명확하게 해결해야 함.

2.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 인권위, 지난 9월 12일 공개처형 당할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손정남씨)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사건 각하.

<내 용>

- 지난 4월, 북한주민 손정남씨가 북한당국에 의해 공개처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짐.

(공개처형 사유 : 2004년 5월 탈북해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동생 손정훈씨를 중국에서 만나고, □남한의 현실□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렸다는 것)

- 남한 내 북한인권단체, 지난 4월 28일 □공개처형 당할 위기에 놓인 손정남씨를 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

- 인권위는 9월 12일, □통일부와 외교부, 국정원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인권위법 제4조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영역 밖□, □대상이 북한 주민이고 가해자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조사 영역에서 벗어남□이라며 각하결정.

◎ 이번 사건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첫 진정인데, 그동안 좌고우면해 온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

◎ 인권위는 각하결정의 근거로 □대한민국 영역 밖인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인권위의 공식적 입장인가?

◎ 인권위는 과거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들어 국군파병에 반대□한바 있음. 이라크 국민의 인권과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특히 외면하는 이유가 현 정권의 대북정책(김정일정권을 자극 않기 위해 북한인권문제에 침묵)을 돕기 위해서가 아닌가?

3. 청와대의 인권침해

◎ 청와대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지난 8월 경질된 유진룡 前 문화관광부차관은, "7월 있었던 「한국영상자료원장」공모에서 (청와대)홍보수석실에서 미는 정치권 쪽 인사가 추천후보(3명) 속에 포함되지 못하게 한 적 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추천후보 3명 모두 전문성 부족을 문제삼아 탈락시키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폭로.

◎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이 청와대의 부도덕함을 질타하자, 청와대는 8월 15일 □한국영상자료원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됐던 세 사람 모두 개인적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며, 문제의 <결격 사유> 공개.

	청와대가 밝힌 결격 사유	당사자 해명
A후보	뇌물수수 전력 있음	16년 전 모함으로 기소됐으나, 2년 뒤 선고유예로 복직돼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다가 명예퇴직함.
B후보	前 직장에서 인사조치 당한 적 있음	부하 직원과 갈등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징계 등 인사조치 당한 적 없음.
C후보	前 직장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함	취중 실수였는데, 당시 공개 해명했고 당사자도 사과를 받아들임.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가 있음.

물론 이 비밀 엄수 의무가 공익과 관련된 문제일 때는 예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지만, 그 예외 사유에 타인의 사생활은 포함되지 않음.

청와대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마구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 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상대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이다 보니, 법적인 소송은 물론 인권위에 그 억울함을 호소할 엄두도 못 낼 것임.

가장 먼저 법을 지키고, 법 이전에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엄중 경고할 의향은?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 국가인권위는 금년 1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성전환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확정, 발표.

<표> NAP 권고안에 대한 부처별 입장

인권위 NAP 권고안	부 처	입 장
국가보안법 폐지	법무부	국가안위와 관련된 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음.
비정규직 대책(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있고,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확대	행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와 배치돼, 추진하려면 선거법 등 여러 법률을 고쳐야 하고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
성전환수술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기본적으로 거부입장.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치료에 쓰여야 함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중

◎ 인권위는 시민단체인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안녕 국보법: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9월 13일∼10월 31일 개최)」에 4월 28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92만 원 지원.

2004년 국회와 정부에 국보법 폐지 권고안을 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폐지 운동 단체에 뒷돈까지 대고 있음.

이러니 일부에서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인지, 친북 재야단체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은 우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음.

◎ 그 외 '비정규직 사용제한',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성전환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조차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임.

◎ 인권위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없이 쟁점 현안들에 대한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월권행위를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람.

5. 주먹구구식 일처리

◎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내린 기각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등 인권위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특히 조사과정의 허술함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과거 인권위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던 진정인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

1) 2005년 7월 한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은 "간부 유모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

인권위는 같은 해 12월,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한 진정을 모두 기각하면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힘.

2) 하지만 지난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사람들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3) 재판 중 드러난 인권위의 불성실 조사 내용을 보면, "당시 인권위는 당사자 개별조사만 했으며, 일부 참고인들과는 전화통화만 했다. 일부 진술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무시 또는 간과하고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함.

◎ 인권위의 허술한 조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은 2005년 7월 어머니 급식당번 제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냈지만, 2006년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인권위는 현장조사도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려 진정인의 불만을 삼.

◎ 금년 6월 인권위는 장애인 박모씨가 "대전시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낸 차별 진정도 기각.

당시 기각 결정 이유 중 하나가 "해당 기관이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것"이었는데, 인권위의 기각결정 직후 현장조사를 한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대전시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인권위가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

◎ 현장조사도 없이 기관이 제출한 문서나 전화통화만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인권위의 업무행태를 보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움.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조사관들의 자질부족을 계속 문제삼고 있는데, 조사관에 대한 초기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재교육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재발할 것임.

6. 인권위의 '밥그릇 키우기'

○ 인권위는 기존 차별 관련 법률 문제를 보완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법 성격의 「차별금지법」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 (□06. 7. 24)

그러나 同 권고법안은 법이 포괄하는 차별의 개념과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위의 권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외교부는 200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가입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에 □국가예방기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9월에 요청.

이에 인권위는 10월 23일, "국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시 인권위를 국가예방기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제시.

○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기존 사회질서에 반감을 가진 일부 계층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인권위를 □권고□기관에서 □집행과 처벌□기능까지 갖춘 사법기관으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인권위가 할 일은, □차별□개념을 무한정 확대해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기회에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차별□과 □차이□의 개념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남발되고 있는 차별관련 진정건수를 감소시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임.

○ 인권위의 바람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국제고문방지협약 관련 예방기구로도 지정된다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게 됨.

그러나 다른 정부기관,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조영황 前인권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의와 내부갈등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들어, 인권위의 권한을 확대하기에는 그 역량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룸.

이렇게 인권위 구성원의 자질에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바,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인권위가 스스로를 추천한 것은, 본연의 임무수행 보다는 오로지 □권한강화□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