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2006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 갑)

2006년 유기홍 위원의 교육위 국정감사 주요내용

□ 유기홍 의원실의 2006 국정감사 전체 기조

- ‘교육’이라는 특성상 차분함을 유지하며 갈등의 조정과 대안 제시

- ‘내실있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질의서의 質

-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충실히 발굴하기

□ 유기홍 의원실의 2006 국정감사 핵심 주제 및 이슈

◦2004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를 맞는 유기홍 의원실의 국정감사를 정리해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의원실에서 최초 기획했던 핵심 주제들이 모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로 제기되어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해로 평가하며, 특히 베일에 가려져있던 사교육의 현황을 추출해내고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추적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안이 공교육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학생부의 실질반영율을 높이고, 논술 및 구술면접 등의 문항은 학교교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논술 및 구술면접 시험을 학교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 학생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며,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교가 어떠한 문항으로 입시를 치르느냐는 매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야 합니다. 이에 유기홍 의원실은 전국 특목고와 국제중고등학교의 2006학년도 기출문제를 학교현장의 교사단을 구성해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금지하는 지필고사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고,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대학 및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인천 등은 시행정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분석했습니다.

◦ 아울러 신설학교에만 관심이 몰려있는 새학교증후군 문제를 증개축학교, 리모델링 학교로 확대했고, 그 중요성을 데이터로 입증했으며, 학생들의 인터넷 과대 활용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주 요 내 용 =

【초․중등】

□ 주제 1. 공교육과 사교육

- 한국 사교육이 공교육에 미치는 현황과 영향 분석

◦분석 1. 전국 입시보습학원 총수의 증가추이 및 등록학생수, 수강료 실태

◦분석 2.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지역별․동별 밀집도(특히 서울시 중심으로)

◦분석 3. 입시보습학원의 동별 밀집도와 지역의 경제여건 상관도

- 지역마다 富의 정도와 학원 밀집도 분석을 위해 부동산 집값 변동률 조사

◦분석 4. 서울대 논술실시 발표 및 주요대학 논술반영비중 증가에 따른 전국

사교육시장 변동 현황

• 한국의 사교육비는 전수조사가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전국의 사교육비를 추정할

뿐 이지 그 경제규모와 운용 형태과 관련된 통합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군

집을 이뤄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 이에 유기홍 의원실은 세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주제로 ‘사교육과 학교교육’이란

큰 화두를 분석해보고자 시도했으며, 전국의 입시보습학원 자료를 한 달여동안

취합해, 지역별․학교별․학원유형별 특성을 정리했다.

• 거대한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학교교육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다면,

유기홍 의원실의 분석내용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불모지와 같은 사교육

시장의 현황을 표피적으로나마 해부했고,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 후속연구의 실마

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한다.

□ 주제 2. 학생부․수능․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깨자.

- 서울대 2008 입학전형 내용 분석 및 논술확대가 미치는 영향

◦분석 1.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안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 점검

- 2004년 대비 학생부 부풀리기 개선 실적 점검 및 학생부 9등급제의 내신신

뢰도 제공방법, 대학의 학생부 반영정도 확인

-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율 10년치 분석

- 2008 주요대학의 대입전형안 변동내용 및 논술․구술면접 확대

- 주요대학의 논술․심층구술면접의 실질반영율 및 기출문제 분석

- 학교교육에서의 논술교육 실태 분석 ; 교원 논술연수 및 학생 논술교육 현황

◦분석 2. 전국 외국어고․과학고․자립형사립고․국제중고등학교가 현재의

학교교육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국 외국어고․과학고․국제중고등학교의 2006학년도 기출문제 분석

; 제출된 시험문항이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요구하는지, 변형된 단답형․지필

검사가 이뤄지는 지를 분석했으며 중요한 성과를 남겼음.

- 전국 외국어고 학생부 실질반영율 분석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2004.11)」지침 이행정도

□주제 3. 우리 사회의 교육양극화 현황 분석 및 교육부 대책의 실효성 점검

◦분석 1. 전국 수업료 미납자․급식비 미납자․학업중단자 현황

◦분석 2. 전국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어학연수 현황

◦분석 3. 전국 초중고의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학교교육 직접 소요비) 차이

◦분석 4.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시군구별 비교

◦분석 5.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별 입학현황, 취업률과 특목고․자립

형사립고 학생들의 입학현황, 취업률, 외국유학 인원 비교 분석

◦분석 6. 교육부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사업 3년차 계획 점검

□주제 4. 환경오염 심각, 우리 학교․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분석 1. 신설․증개축․리모델링 학교의 인체 유해물질 검출 정도

- 전국 초중고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검출 현황

- 시도교육청의 신설학교․증개축 학교 공기질 점검실적 세부적 점검

-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가의 공기질 오염측정기준 점검 및 우리 법률

재개정안 협의

◦분석 2.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스트레스․신경성 장애 등)은 어떠한가?

- 인터넷․온라인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 분석

(전국 16개 시도 1600명 대상 설문조사)

- 최근 3개년치 학생들의 신체건강 변화 추이 및 정신장애 변화 추이

□주제 5.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점검

◦분석 1. 방과후교실 시행 2년차, 학부모․학생만족도 및 교부금 집행실적

◦분석 2. 2006년 주 5일수업제 전국시행, 학부모의 주 5일제 운영과의 연관성

및 ‘놀토’ 운영 프로그램, 학생참여도, 사교육 여부 조사

◦분석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시행 3년째의 중장기 비전 제시, 관련

법률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격차해소기

본법 비교검토

◦분석 4.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질 및 취업실태 분석

□주제 6. 중국의 한국사 왜곡 현황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 밝혀

◦분석 1. 중국과 일본, 세계 각국의 역사/사회/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왜곡 혹은 오류 기술 현황 분석

◦분석 2. 중국 백두산 인근 한국 호텔 철거 작업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분석 3.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9-10월) 결과 및 교과서 내용분석

중국 중고등학교의 새학기에 배포된 역사교과서 왜곡 현황 점검

◦분석 4.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 1개월 준비정도 및 역할 진단 및 지적

【고등】

□주제 5. 사립학교법 효력발효 3개월째, 전국의 사립학교법 운용 현황 점검

◦분석 1. 사립학교의 정관변경․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준용실태 분석

◦분석 2. 사립대학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 현황의 민주성 점검

◦분석 3. 각종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각 사안조사

; 서울 J여고 이사장이 급식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 학교발전기금 수수, 개인

용도로 전횡한 사실을 국정감사 분석 과정에서 밝혀냄.

□주제 6.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혀라!

- 전국 대학의 교육의 질 점검

◦분석 1. 국가 연구비 지원받고, 개인명의로 특허실적 올리는 현황점검

◦분석 2. 전국 대학의 외부장학금 지원실적의 빈익빈 부익부 현황

◦분석 3. BK 21․NURI 사업 등 국가 연구사업의 지원실적, 심사과정 분석

◦분석 4.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률․등록금 인상 대학별 비교 분석

◦분석 5.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재산․수익체사업 운용실태 및 학생용 교육경

비 전환실적

◦분석 6. 전국 사립대학 10억 이상 공사현황 및 수의계약 여부 점검

= 유기홍 의원실 발간 정책자료집 및 설문조사 =

○ 정책자료집 1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자료집 2 -『사립대학 수익체사업 및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실태』

○ 설문조사 1 -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이용도 및 의존도 현황』

○ 설문조사 2 -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인터넷 이용도 및 정신건강 실태』

= 유기홍 의원실 언론보도 =

○ 언론보도 현황 - 총 308건

- 2005년 국정감사 186건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준비했던 국감 주제들이 교육위

국정감사의 핵심이슈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봄.

- 308건 보도현황은 TV, 신문보도의 合임

(지역교육청 대표신문, 주제별 교육전문 주간신문을 포함한 수치임)

【별첨자료 1】2006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보도자료 묶음

(각 기관 질의서 외에 37건 보도자료 별도 발표)

【별첨자료 2】2006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질의서 묶음

2006년 9월 5일(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국정감사 자료, 교육부 제출(8.16)

최근 3개년간(2004.2~2006.2) 전국 24개 외고, 17개 과학고 조사결과

- 외국어고․과학고 지역 편중현상 ; 서울․경기 별도 분석

- 외국어고․과학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

- 외국어고의 비동일계열 진학비율 증가 추세

[분석결과]

□ 최근 3개년(2004~2006), 경기도 소재 9개 외고 ․2개 과학고 입학자의

거주지 현황 조사

- 서울에서 경기 소재 외고․과고에 들어온 학생 19.42%

경기도 이외 지역(서울, 인천, 기타)에서 들어온 학생 비율 31.39%

- 이는 서울 소재 외고․과학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 소재

학생들 1500명, 20.45% 해당 학생들이 서울지역의 외고․과학고에 입학하

고 있음. 서울 이외 지역(경기, 인천, 기타)에서 서울로 들어온 학생의 총 비

율은 25.59%(1877명)임.

- 여주시, 양평시 3년동안 외고․과고 신입생 0명

- 성남, 고양, 안양 학생이 42%(3110명) 차지

- 성남/고양/안양시 학생들 3개년간 매해마다 늘고 있어

○ 경기에 소재한 외국어고의 ‘04~’06 외국어고 신입생의 거주지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거주지로 하는 학생 수가 총 6933명 중 1347명

(19.42%)로 나타났으며, 안양시가 940명(13.56%)․고양시 1440명(20.77%),

성남시 518명(7.48%)로 나타났음.

○ 경기 소재 외국어고․과학고의 신입생 거주지 현황 조사결과,

성남/안양/고양 거주 학생들이 6933명 중 3110명, 42%로 독식하고 있었으

며, 서울을 거주지로 가진 학생을 포함하면 4457명으로 60%을 차지함.

○ 서울에서 유입된 학생수, 매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성남, 안양, 고양 거주 학생수도 매해마다 늘어!

구분	외고04	외고05	외고06	과고04-06	합계
성남	114	113	291	50	568
안양	265	319	356	61	1001
고양	320	515	605	101	1541
서울	306	391	650	0	1347

○ 해당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숫자 대비 외국어고․과학고 입학비율을 조사

한 결과,

- 경기도 고양시 11.55%, 안양시 10.60%로 나타났으며, 1% 이하로 외고․과

학고 신입생을 내는 지역은 경기 29개 시중에서 10개로 나타남.

구분	외고 04-06년	과고 04-06년	합계	해당지역 중3 학생수	%
수원	383	64	447	16325	2.73%
성남	518	50	568	13134	4.32%
의정부	118	33	151	5532	2.72%
안양	940	61	1001	9402	10.60%
부천	333	50	383	12381	3.09%
광명	43	6	49	5559	0.88%
동두천/양주	107	3	110	2300	4.78%
안산	48	31	79	10025	0.78%
평택	17	7	24	5098	0.47%
군포/의왕	432	22	454	11882	3.82%
고양	1440	101	1541	13342	11.55%
구리/남양주	47	26	73	12661	0.57%
여주	0	0	0	1206	0.00%
화성	21	1	22	2057	1.06%
파주	30	2	32	2494	1.28%
광주/하남	16	2	18	5385	0.33%
연천	10	0	10	553	1.80%
포천	19	1	20	1823	1.09%
가평	4	0	4	1109	3.60%
양평	0	0	0	880	0.00%
이천	5	0	5	2534	0.20%
용인	374	25	399	7000	5.70%
안성	9	1	10	1630	0.61%
김포	131	16	147	2556	5.75%
시흥	40	6	46	5200	0.88%
	5,085	508	5,593	152,068	68.61%
서울	1347	0	1347		31.39%
인천	310	0	310
기타	191	0	191
합계	6933	508	7441

□ 서울 소재 6개 외고 ․2개 과학고 신입생의 거주지 현황 조사

- 최근 3개년간 서울소재 외고․과고 신입생 총 7,334명 중에서

경기도 거주 1,500명이 서울로 대거 유입(20.45%)

강남구․서초구․송파구 1186명(16.17%), 특히 서울에 소재한 과학고는 종

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하나 강남구․송파구․서초구 출신 학생이 22.71% 차

지하고 있음.

- 최근 3개년 간의 서울소재 외고․과학고 신입생 거주지의 주목할 만한 현상

은 노원구/양천구 거주 학생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음.

자치구	외고 04-06년	과고 04-06년	합계(내림차순)
경기도	1500	0	1500
노원구	659	75	734
강남구	429	91	520
양천구	383	77	460
송파구	313	81	394
도봉구	308	45	353
서초구	238	34	272
기타 시도	256	0	256
강서구	181	45	226
서대문구	188	37	225
중랑구	200	22	222
강동구	147	58	205
성북구	166	33	199
광진구	147	34	181
은평구	134	44	178
마포구	144	28	172
영등포구	141	28	169
동작구	130	24	154
성동구	125	15	140
동대문구	107	25	132
강북구	106	22	128
인천광역시	121	0	121
종로구	97	19	116
용산구	63	8	71
구로구	51	19	70
관악구	39	26	65
중구	31	7	38
금천구	13	20	33
합계	6417	917	7334

□ 2005년 전국 외국어고 ․과학고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조사 결과,

-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제외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을 조사한 결과,

; 외국어고, 과학고 수익자부담경비 평균 222만원이며,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 수익자부담경비 47만원,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59만원에 불과하게 나타남.

※ 수익자부담경비 항목 :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학습비, 기타 경비

수익자부담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公負擔 사교육비로,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의 사교육비로 분류되는 항목임. 또한 학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05년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기준:만원)
	외국어고	과학고	일반계 공립	일반계 사립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170	274	47	59

- 수익자부담경비 중 학교교육에 직접 투입되어, 학생들이 받는 교

육의 질을 좌우하는 직접교육비 항목을 조사한 결과,

; 과학고의 현장학습비 42만원, 특기적성교육비 55만원이나,

일반계 고교의 현장학습비는 14만원, 특기적성교육비 20만원에 불과함.

; 학교교육의 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05년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기준:만원)
	외국어고	과학고	일반계
현장학습비	22	42	14
특기적성교육비	36	55	20

전국 외국어고 2005년도 1인당 교육비(원)
학교	등록금	기숙사/기타	합계
대원외고	4,320,000	814,800	5,134,800
대일외고	4,318,000	1,079,080	5,397,080
명덕외고	4,008,000	1,860,000	5,868,000
이화외고	4,320,000	1,788,180	6,108,180
한영외고	4,008,219	1,860,939	5,869,158
부산외고	3,768,000	380,060	4,148,060
부일외고	3,768,000	1,044,930	4,812,930
부산국제외고	3,492,000	857,000	4,349,000
대구외고	1,549,080	2,341,910	3,890,990
인천외고	3,883,200	1,936,280	5,819,480
대전외고	1,563,000	1,452,960	3,015,960
동두천외고	1,520,000	3,112,000	4,632,000
과천외고	3,098,200	645,840	3,744,040
안양외고	3,097,800	1,136,000	4,233,800
명지외고	3,098,200	4,068,850	7,167,050
고양외고	3,110,400	3,100,000	6,210,400
외대부속외고	3,914,000	7,000,000	10,914,000
청주외고	1,500,000	813,600	2,313,600
중산외고	1,111,200	3,227,136	4,338,336
전북외고	1,374,000	2,880,000	4,254,000
전남외고	1,076,600	3,000,000	4,076,600
경북외고	1,136,400	4,122,000	5,258,400
경남외고	1,708,720	2,450,000	4,158,720
제주외고	968,640	2,180,830	3,149,470
평균	2,737,986	2,214,683	4,952,669
전국 과학고 2005년 1인당 교육비(만원)
학교	등록금	기숙사/기타	합계
서울과고	2,020,520	0	2,020,520
한성과고	2,010,800	206,010	2,216,810
장영실과고	1,509,993	3,360,414	4,870,407
대구과고	1,549,080	1,833,940	3,383,020
인천과고	1,121,400	3,204,000	4,325,400
광주과고	1,494,000	2,844,060	4,338,060
대전과고	1,502,400	1,619,935	3,122,335
경기과고	1,524,600	2,700,000	4,224,600
의정부과고	1,524,600	2,700,000	4,224,600
강원과고	1,110,300	3,817,430	4,927,730
충북과고	1,029,200	1,680,000	2,709,200
충남과고	974,400	2,924,400	3,898,800
전북과고	1,028,700	4,584,100	5,612,800
전남과고	947,000	3,512,000	4,459,000
경북과고	1,127,400	3,588,000	4,715,400
경남과고	907,620	3,952,860	4,860,480
제주과고	1,393,200	1,300,460	2,693,660
평균	1,339,718	2,578,095	3,917,813

□ 외국어고․과학고 진학동향 분석 결과

- 최근 3개년간(2003.2~2005.2)

전국 24개 외고, 17개 과학고 조사결과

○ 외국어고 동일계열(어문계열) 진학 비율, 최근 5년간 매해마다 감소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진학비율	29.5%	26.1%	26.8%	24.9%

- 외국어고 학생들의 동일계열 진학비율이 2006년 현재 24.9%에 머물고 있으며, 2002년과 비교했을 때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3년간 의치학 계열로 진학한 과학고 학생이 399명(11.67%), 외국어

고 학생이 467명에 이름.

∙ 외국어고 학생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평균 28.48%일 뿐, 비동일계

열로의 진학자가 무려 10,707명(71.52%)이나 됨.

• 동일계열 진학비율이 평균 28%에 못미치는 고등학교가 10개교로,

신생 외고(6개교)를 제외한 18개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연도	졸업 생수	외국어고 진학동향 (2003.2~2005.2)
		인문사회계		이공 계열	의치학 계열	예․체능 계열	해외 유학	기타
		외국어 어문계	인문․사회계열
03~05년	17,615	5018 (28.48%)	7504 (42.60%)	1761 (10%)	467 (2.65%)	232 (1.32%)	320 (1.81%)	423 (2.4%)

연도	졸업생수	과학고 진학동향(2003~2005)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의치학계열	기타
	3419	40 (1.16%)	2625 (76.77%)	1	399 (11.67%)	47 (1.37%)

최근 3개년간 전국 외국어고 동일계열 입학비율
학교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
대원외고	25.0%	17.0%	16.0%	19.3%
대일외고	30.0%	16.0%	20.0%	22.0%
명덕외고	35.0%	24.0%	32.0%	30.3%
이화외고	32.0%	25.0%	40.0%	32.3%
한영외고	34.0%	31.0%	28.0%	31.0%
부산외고	22.3%	41.8%	25.9%	30.0%
부일외고	44.6%	39.2%	37.5%	40.4%
부산국제외고	해	당	없	음
대구외고	19.2%	22.9%	30.4%	24.2%
인천외고	16.0%	58.0%	28.0%	34.0%
대전외고	32.3%	32.9%	29.9%	31.7%
동두천외고	해	당	없	음
과천외고	27.3%	16.8%	17.0%	20.4%
안양외고	22.6%	21.0%	21.8%	21.8%
명지외고	해	당	없	음
고양외고		26.6%	17.4%	22.0%
외대부속외고	해	당	없	음
청주외고	22.2%	22.8%	27.0%	24.0%
중산외고	18.5%	16.8%	15.3%	16.9%
전북외고	해	당	없	음
전남외고	28.0%	32.0%	26.0%	28.7%
경북외고	9.7%	13.8%	14.9%	12.8%
경남외고	24.3%	24.2%	20.2%	22.9%
제주외고	해	당	없	음
평균	26.1%	26.8%	24.9%	25.8%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②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 매년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

○ 유기홍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 학생들이 어학연수 현황에 따르면 04년도에 비해 05년도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초·중·고 학생이 약 39.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의 63%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학생들이며, 04년도에 비해 05년도의 수도권지역의 증가율은 4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전체의 50% 이상이며, 중학생이 전체의 30%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10%이상으로 초등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어학연수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어학연수 비율 가장 높아

○ 04년도 초등학생들의 어학연수 기간을 분석해 보면 3개월 이상 장기 어학연수를 한 학생이 전체의 41%, 05년의 경우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방학중에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30일 이하의 단기 연수의 경우 04년도 25.4%, 05년도 24.2%, 06년도 27.5% 정도에 그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결석하면서까지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단기 어학연수를 선호

- 초등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중학교의 경우 1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가 04년도 42.4%, 05년도 40.9%, 06년도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60일 미만의 어학연수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등학생의 80%이상의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달 이상 결석을 하면서 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학생의 비율의 결석 학생의 40%에 달함.

○ 반면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중학생의 57~8%의 학생이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10일이하 결석하는 학생이 전체의 60%, 3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이 20~30%의 분포를 보임

□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부모직업을 보면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가 순.

< 06년도 어학연수를 보낸 학생들의 부모직업 현황>

구분	공무원	교사	사업	회사원	농,수, 축산업	자영업	기타	총계
인원	982	832	2539	5366	234	3239	1889	15048
비율	6.5%	5.5%	16.9%	35.7%	1.6%	21.5%	12.6%

- 유기홍의원실 자체 조사

2006년 9월 28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③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전문대학원에는 SKY대 출신이 다수

언론보도 - 2006. 9. 28. 교수신문

[분석] 전국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이모저모

□ 의학전문대학원의 전체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의학전문대학원 전체 재학생 중 3분의 1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소위 SKY 대학이라 불리우는 상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인 셈.

유기홍 의원이 대학별로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2006년 8월 9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7백73명 가운데, 연세대 출신은 1백4명, 서울대 출신은 76명(9.8%), 고려대 출신은 68명(8.8%)으로, 전체 재학생의 32.1%

올해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분의 1정도에 머무른 것이지만,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경우 이들 대학 출신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

서울대가 포함된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SKY 대학 출신 편중은 의학전문대학원보다 훨씬 심함. 서울대가 2백26명(30.0%), 연세대가 88명(11.7%), 고려대 72명(9.6%)명으로 모두 합쳐 51.3%에 달함.

특히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서울대 출신은 2백26명 중 1백 으로 서울대 재학생의 54.4%.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출신 전공은 생물학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생물학의 비중이 높은 의·치의학 입문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물학 전공자들이 대거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꾀하기 때문

2006년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7백73명 중 생물학 관련 전공자는 412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대·자연과학 관련155(20.1%), 화학 관련 91명(11.8%), 인문사회 관련 53명(6.9%), 기타 33명(4.3%), 물리·수학·통계학 관련 29명(3.8%) 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7백53명 중 공대·자연과학 관련 전공자가 2백62명(34.8%)이었으며 생물학 관련 전공자가 2백17명(28.8%). 그 다음으로 화학 관련 138명(18.3%), 기타 53명(7.0%), 인문사회 관련 48명(6.4%), 물리·통계·수학 35명(4.6%)

장학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전문대학원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포천중문의대(100%). 두 번째로 전체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총액 비율이 높은 대학은 가천의대. 이 대학은 전체 등록금 수입 총액의 56.6%를 장학금으로 줌. 그 외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총액 비율은 4.6%에서 15.4% 사이.

재학생 대비 장학생의 비율은 포천중문의대(100%), 가천의대(66.7%),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73.6%), 전문대 의학전문대학원(58.2%) 순. 포천중문의대와 가천의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이 장학금 총액 비율을 낮지만 수혜학생 비율은 높았는데, 이는 받는 금액이 적더라도 수혜 받는 학생이 많기 때문.

연령별로 보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재학생 중에서 30~34세 사이의 만학도가 19.7%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27~29세가 3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5~26세(25.6%), 30~34세(19.7%), 23~24세(15.8%) 순.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25~26세가 31.6%로 가장 비율이 높음. 그 다음으로 27~29세(31.3%), 23~24세(20.6%), 30~34세(12.3%) 순.

성별로 보면, 2006년 8월 현재 재학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여학생(56.1%)이,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남학생(53.7%)이 더 많아.

2006년 10월 13일(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④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순수 해외유학 사상 첫 2만명 넘어섰다

지난해 2만400명…대부분이 초·중학생

- 2006. 10. 13. 세계일보 보도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초·중·고교 유학생(부모 파견근무 등 제외)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10명 중 7명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불법 유학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05학년도에 출국한 초·중·고교 유학생은 2만400명으로, 2004학년도 1만6446명에 비해 24.0% 늘었다.

초·중·고 해외 유학생이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8학년도 1562명이던 초·중·고 해외 유학생은 ▲1999학년도 1839명 ▲2000학년도 4397명 ▲2001학년도 7944명 ▲2002학년도 1만132명 ▲2003학년도 1만498명 등 해마다 늘어 7년 만에 13배로 급증했다.

2005학년도 초·중·고 해외 유학생 중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미 인정 유학을 떠난 학생은 1만4812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자비유학을 떠났거나 인정 유학을 떠난 이는 각각 5582명과 6명에 그쳤다.

현행 국외 유학 관리규정은 중졸 이상의 자비유학은 제한하지 않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적으로 지역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정유학을 떠날 수 있다.

2005학년도 해외 유학생은 초등학생이 8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6670명, 고교생 5582명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유학에 나서는 초등학생이 중·고교생보다 많은 현상은 2002학년도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2001학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유학생은 2107명에서 8148명으로 286.7%, 중학생은 3171명에서 6670명으로 110.3%, 고교생은 2666명에서 5582명으로 109.4% 늘어나, 초등학교 유학생 증가율이 중·고교생 증가세를 크게 앞질렀다.

2005학년도 초·중·고 유학생의 출신지역은 서울이 70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961명, 부산 985명, 대구 814명, 인천 813명, 대전 776명 등 순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의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68.9%를 차지했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⑤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

- 학교안전사고 발생 총  238,002건

설립~2002년: 151,491건

2003년:  22,722건

2004년:  29,955건

2005년:  33,834건

- 학교안전사고 꾸준히 증가추세

'03년 22,722건<'04년 29,955건(31.8%증가)<'05년 33,834건(12% 증가)

지난해 33834건으로 2년 전 보다 48.9% 증가.

- 지난해 초등학교 12.739(37.7%), 중학교 10,233(30.2%)

고등학교  8,307(24.6%), 유치원  2,387( 7.1%)

특수학교    143( 0.4%), 기타학교   25( 0.1%)

-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

< 2005년 학교급별 안전사고현황 >

종별	구분	계	체육시간	실험실습	교과수업	청소	휴식시간	과외활동	기타
유치원	건수	2,387	108	13	783	5	1,051	216	211
	비율	7.1%	4.5%	0.5%	32.8%	0.2%	44.0%	9.0%	8.8%
초등학교	건수	12,739	3,485	122	780	457	6,052	974	869
	비율	37.7%	27.4%	1.0%	6.1%	3.6%	47.5%	7.6%	6.8%
중학교	건수	10,233	4,462	49	282	406	3,520	1,060	454
	비율	30.2%	43.6%	0.5%	2.8%	4.0%	34.4%	10.4%	4.4%
고등학교	건수	8,307	3,728	107	197	323	2,475	1,049	428
	비율	24.6%	44.9%	1.3%	2.4%	3.9%	29.8%	12.6%	5.2%
특수학교	건수	143	17	2	29	2	61	15	17
	비율	0.4%	11.9%	1.4%	20.3%	1.4%	42.7%	10.5%	11.9%
기타학교	건수	25	7	-	2	1	9	2	4
	비율	0.1%	28.0%	0.0%	8.0%	4.0%	36.0%	8.0%	16.0%
계	건수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비율	100%	34.9%	0.9%	6.1%	3.5%	38.9%	9.8%	5.9%

- 지역별로는 경기(18.5%), 서울(13.6%), 부산(12.3%) 순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

< 2005년 지역별 안전사고현황 >

지역	계	비율	체육시간	실습시간	교과수업	청소	휴식시간	과외활동	기타
합계	33,834	100%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서울	4,617	13.6%	1,587	14	238	82	1,489	1,000	207
부산	4,159	12.3%	1,163	76	413	139	1,752	495	121
인천	2,201	6.5%	692	9	178	66	863	302	91
대구	1,751	5.2%	738	22	154	53	641	2	141
광주	1,139	3.4%	349	10	33	42	468	188	49
대전	1,079	3.2%	408	4	59	53	374	84	97
울산	1,185	3.5%	381	9	55	45	578	1	116
경기	6,271	18.5%	2,762	22	479	187	2,196	352	273
강원	1,113	3.3%	473	8	57	34	448	86	7
충북	1,201	3.5%	385	13	54	64	414	10	261
충남	1,001	3.0%	297	7	91	48	360	15	183
전북	1,332	3.9%	339	11	30	81	589	113	169
전남	785	2.3%	245	10	16	48	339	42	85
경북	2,541	7.5%	1,139	30	88	89	1,082	92	21
경남	3,203	9.5%	797	45	115	152	1,527	499	68
제주	256	0.8%	52	3	13	11	48	35	94

종별	년도	계	체육시간	실험실습	교과수업	청소	휴식시간	과외활동	기타
유치원	2003	1516	65	1	416	5	746	89	194
	2004	2010	66	5	703	5	849	172	210
	2005	2387	108	13	783	5	1051	216	211
	합계	5913	239	19	1902	15	2646	477	615
초등학교	2003	8475	2337	85	504	365	4050	589	545
	2004	11890	3090	89	712	478	5937	818	766
	2005	12739	3485	122	780	457	6052	974	869
	합계	33104	8912	296	1996	1300	16039	2381	2180
중학교	2003	6955	3029	28	238	329	2238	714	379
	2004	8819	3743	38	236	382	3092	925	403
	2005	10233	4462	49	282	406	3520	1060	454
	합계	26007	11234	115	756	1117	8850	2699	1236
고등학교	2003	5667	2552	108	184	246	1464	732	381
	2004	7104	3211	104	213	291	1930	914	441
	2005	8307	3728	107	197	323	2475	1049	428
	합계	21078	9491	319	594	860	5869	2695	1250
특수학교	2003	107	22	2	27	2	37	7	10
	2004	131	15	5	24	1	64	15	7
	2005	143	17	2	29	2	61	15	17
	합계	381	54	9	80	5	162	37	34
기타학교	2003	2	1	0	0	0	1	0	0
	2004	1	0	0	0	0	1	0	0
	2005	25	7	0	2	1	9	2	4
	합계	28	8	0	2	1	11	2	4
전체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합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 학교급별 현황(설립~2002년)

종별	구분	전체	체육시간	실험실습	교과수업	청소	휴식시간	과외활동	기타
유치원	건수	10,832	462	37	2,924	22	5,510	695	1,182
	비율	4.55%	4.27%	0.34%	26.99%	0.20%	50.87%	6.42%	10.91%
초등학교	건수	84,951	26,895	917	5,025	4,671	36,703	5,429	5,311
	비율	35.69%	31.66%	1.08%	5.92%	5.50%	43.20%	6.39%	6.25%
중학교	건수	77,269	37,027	668	3,320	4,097	21,957	6,442	3,758
	비율	32.47%	47.92%	0.86%	4.30%	5.30%	28.42%	8.34%	4.86%
고등학교	건수	63,965	31,338	2,217	3,419	2,836	13,815	6,576	3,764
	비율	26.88%	48.99%	3.47%	5.35%	4.43%	21.60%	10.28%	5.88%
특수학교	건수	957	163	21	208	34	355	78	98
	비율	0.40%	17.03%	2.19%	21.73%	3.55%	37.10%	8.15%	10.24%
기타학교	건수	28	8	-	2	1	11	2	4
	비율	0.01%	28.57%	0.00%	7.14%	3.57%	39.29%	7.14%	14.29%
계	건수	238,002	95,893	3,860	14,898	11,661	78,351	19,222	14,117
	비율	100%	40.29%	1.62%	6.26%	4.90%	32.92%	8.08%	5.93%

□ 지역별 현황(설립~2002년)

지역	계	체육시간	실험시간	실험실습	교과수업	청소	휴식시간	과외활동	기타
경기	46,099	23,303	623	2,291	2,645	14,756	1,570	911	19.4%
서울	42,224	17,909	545	3,583	1,288	10,933	5,602	2,364	17.7%
부산	27,282	9,686	542	2,750	1,355	10,853	1,587	509	11.5%
경남	22,825	6,811	323	780	1,289	9,061	3,658	903	9.6%
경북	17,088	7,788	250	666	714	6,383	890	397	7.2%
인천	13,306	6,438	350	773	567	4,337	77	764	5.6%
대구	11,496	3,753	123	884	444	4,150	1,635	507	4.8%
전북	9,489	3,168	132	361	602	2,934	453	1,839	4.0%
강원	8,595	2,452	226	1,039	404	2,363	1,802	309	3.6%
충북	7,592	2,644	151	414	563	1,755	13	2,052	3.2%
전남	6,626	2,414	173	89	448	2,414	161	927	2.8%
충남	6,345	2,679	187	350	396	1,269	390	1,074	2.7%
광주	5,825	1,776	74	254	297	2,436	827	161	2.4%
울산	5,690	1,810	43	222	258	2,556	29	772	2.4%
대전	5,653	2,624	93	313	298	1,651	340	334	2.4%
제주	1,867	638	25	129	93	500	188	294	0.8%
합계	238,002	95,893	3,860	14,898	11,661	78,351	19,222	14,117	100.0%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⑥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한 사학재단의 학교발전기금 횡령

- 급식업체로부터 대가성 학교발전기금 1억 5천만원 접수

- 접수된 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개인용도로 횡령

(※ 언론보도 - 9월 15일(금)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

유기홍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전국적 현황과 부작용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사립 명문학교의 학교발전기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 내용 및 문제점 정리

① 진명여고의 재단 이사장이 급식업체(CJ 푸드시스)로부터 두 차

례에 걸쳐 받은 학교발전기금 1억 5천만원 수수.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실시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위탁급식 공

급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기존 위탁업체와

학교급식 위탁을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절차

가 필요하고 계약도 1년 단위로 해야 하며, 위탁급식 투자액을 연

내로 회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을 체결하는 등 투명하게 위탁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

▶ 그러나 2006년 1월 19일 진명여고의 급식 위탁업체인 CJ는 학교

계약이 2005.3.1~2006.2.28까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하고 CJ 서비스로부터 계약을 2012.2.28까지 4년 연장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억 5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했음.

② 진명여고 이사장의 학교발전기금 개인용도로 횡령

- 학교 100주면 발전기금으로 접수한 돈에서 각각 4,000만원과 3,500

만원을 빌리는 차용 형식으로 횡령

- 학교재산을 담보로 8억원 상당 대출받은 사실 적발

- 증거인멸 위해 이중장부 작성(교육청 보고용, 학교내부용 작성)

한 사학재단의 대가성 학교발전기금 수수 및 이사장의 학교발전기금 횡령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친인척들간의 폐쇄적인 운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패와 비리를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성여고의 이사장은 구속되었으며, CJ 측은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전국 초중고 학교발전기금 접수 현황 및 문제가 발생한 학교발전기금의 종합적 추이는 분석이 끝나면 바로 [본 홈페이지 교육위원회]란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⑦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방과 후 학교,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관악 갑)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한 제도인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 방과후학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 떨어진다!

- 초등학교 학생의 만족도 ‘만족한다’ 69%, 학부모 만족도 66%로 기대높아!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만족도 37.83%, 학부모만족도 19.37% 수준.

< 초중고 학생 전체 대상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 만족도 >

학급	응답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초	50613	29.1%	39.9%	27.1%	2.9%	1.0%
중	19855	14.5%	29.5%	37.4%	10.5%	8.1%
고	21839	7.4%	24.8%	45.4%	13.4%	9.0%
총계	92307	20.8%	34.1%	33.6%	7.1%	4.4%

- 이번 조사결과 전체 학생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64.9으로 나타났음.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떨어짐

-> 초등학생의 경우 만족하다는 응답이 69%로 3명중 2명의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만족하다고 답한 반면

->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하다는 응답이 32.2%에 그쳐 초등학생과 비교했을 경우 만족한다는 학생비율이 1/2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 중고 학생 전체 대상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 만족도 >

학급	응답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중	19855	2,888	5,856	7.419	2.088	1,604
고	21839	1,618	5,417	9,908	2,935	1,961
총계	19,855	4,506 (10.80%)	11,273 (27.03%)	17,327 (41.55%)	5,023 (12.04%)	3,565 (8.55%)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

학급	응답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초	45468	9179 (20.2%)	20830 (45.8%)	13935 (30.6%)	2.7%	0.6%
중	22940	2943 (12.8%)	7288 (31.8%)	9636 (42.0%)	8.2%	5.2%
고	13642	1192 (8.7%)	4483 (32.9%)	5536 (40.6%)	11.8%	6.0%
계	82050	13314 (16.2%)	32601 (39.7%)	29107 (35.5%)	4741 (5.8%)	2287 (2.8%)

- 이번 조사결과 전체 학부모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65.2로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

- 학무모들이 경우도 학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학급	응답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	22940	2943	7288	9636	1879	1194
고	13642	1192	4483	5536	1615	816
계	82050	4,135 (5.03%)	11,771 (14.34%)	15,172 (18.49%)	3,494 (4.25%)	2,010 (2.44%)

□ 방과후학교 만족도,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무모 지역별 만족도 >

시도	응답자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	8713	30.6%	43.6%	20.9%	4.0%	0.8%
부산	4575	16.8%	48.5%	31.1%	2.8%	0.8%
대전	3137	19.8%	42.3%	33.6%	3.3%	0.9%
경북	7052	18.1%	44.3%	34.0%	3.1%	0.5%
광주	3365	17.0%	37.5%	39.2%	4.8%	1.5%
전남	3941	21.5%	35.0%	32.8%	6.8%	3.9%
대구	5464	11.1%	44.4%	38.8%	4.3%	1.4%
인천	5495	12.8%	42.5%	37.9%	4.3%	2.5%
충북	5818	15.6%	38.3%	37.6%	5.9%	2.6%
전북	4644	15.1%	35.7%	40.1%	6.0%	3.1%
제주	1681	13.1%	39.4%	36.9%	8.0%	2.6%
경남	5333	10.9%	43.5%	36.2%	5.7%	3.6%
강원	1435	11.1%	39.5%	39.8%	6.8%	2.8%
충남	7027	14.8%	37.4%	35.2%	7.5%	5.0%
경기	11483	12.9%	34.0%	40.9%	7.8%	4.3%
울산	2887	5.4%	26.6%	43.1%	15.6%	9.3%
총괄	82050	16.2%	39.7%	35.5%	5.8%	2.8%

-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지역의 만족도가 74.7이고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울산의 경우 만족도가 50.8로 편차가 20 이상 차이남

□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경감효과, 아직은...

○ 방과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10만원, 총 63억원

지역	월 평균지출액(천원)	1인당 월평균 지출액(천원)
초	4,169,213	98
중	1,232,833	110
고	904,990	93
계	6,307,036	·100

○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유형 분석(과외유형/과목별 분석)

	과외유형					과목별
	입시보습 학원	특기재능 학원	입시보습 과외	특기재능 과외	학습지 방송통신	입시보습	특기재능
초	29%	30%	7%	8%	27%	62.2%	37.8%
중	53%	12%	14%	5%	17%	83.2%	16.8%
고	51%	8%	22%	4%	15%	88.3%	11.7%
계	34%	25%	9%	7%	24%	67.6%	32.4%

- 입시보습 학원(34%) +입시보습 과외(9%) + 학습지 및 방송통신(24%) = 67%

- 특기재능 학원(25%) +특기재능 과외(7%) = 32%에 그치고 있음.

- 입시보습학원/입시보습 과외 현황이 초등학교 36%, 중학교가 67%, 고등학교

가 73%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음.

○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후에 사교육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지역	받았다	받지 않았다.
서울	81.6%	18.4%
부산	80.2%	19.8%
대구	86.7%	13.3%
인천	67.7%	32.3%
광주	56.5%	43.5%
대전	75.4%	24.6%
울산	75.6%	24.4%
경기	74.7%	25.3%
강원	69.4%	30.6%
충북	73.6%	26.4%
충남	63.4%	36.6%
전북	62.7%	37.3%
전남	63.5%	36.5%
경북	80.6%	19.4%
경남	74.2%	25.8%
제주	61.3%	38.7%
농산어촌	72.0%	28.0%
중소도시	71.6%	28.4%
대도시	78.0%	22.0%
계	74.0%	26.0%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74.0%로 나타나 방과후학교와는 별개로 사교육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냈음

- 특히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의 80% 이상의 학생은 방과후학교와는 상관없이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과 비용 면에서는 부분적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만족	보통	불만
서울	59.7%	31.2%	9.1%
부산	58.6%	35.0%	6.3%
대구	43.5%	42.8%	13.7%
인천	46.6%	41.0%	12.4%
광주	50.2%	38.8%	11.0%
대전	50.7%	39.6%	9.6%
울산	21.6%	44.5%	33.9%
경기	42.4%	39.9%	17.7%
강원	46.5%	36.3%	17.2%
충북	41.2%	40.8%	18.0%
충남	40.0%	42.3%	17.7%
전북	42.9%	41.7%	15.4%
전남	47.6%	37.2%	15.1%
경북	60.5%	32.4%	7.1%
경남	37.6%	53.6%	8.8%
제주	57.1%	35.0%	7.9%
총괄	47.1%	39.3%	13.6%

학부모들의 47.1%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특히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제주의 경우 50%이상의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방과후학교 소질개발과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방과후학교가 여러분의 소질 계발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지역	만족	보통	불만족
서울	87.8%	9.3%	2.9%
부산	73.9%	21.0%	5.1%
대구	51.8%	32.6%	15.6%
인천	47.5%	31.3%	21.2%
광주	43.7%	41.6%	14.7%
대전	55.2%	33.9%	11.0%
울산	21.1%	38.6%	40.3%
경기	43.8%	36.7%	19.5%
강원	51.5%	35.8%	12.7%
충북	46.4%	33.2%	20.4%
충남	45.5%	34.9%	19.6%
전북	47.1%	35.1%	17.9%
전남	65.5%	24.9%	9.6%
경북	67.6%	28.4%	4.0%
경남	51.6%	40.9%	7.5%
제주	58.2%	31.6%	10.2%
총괄	54.1%	31.5%	14.4%

방과후 학교가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54.1%로 불만족 14.4%보다 3.5배 많게 나타남

- 특히 서울, 부산 등에서는 만족도가 87.8%와 73.9%이며 불만족하는 학생이 2.9%와 5.1%에 그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방과후학교가 일부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⑧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서울대 입학전형안의 문제점

유기홍 의원은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서울대의 2008 입학전형 계획의 사회적 파장을 검토하고자, 지난 3개년 간 서울대의 입학전형 계획과 합격자 배출 현황 및 특성, 시험 문제, 세부 전형별 모집인원 추이 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해당 내용은 9월 15일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시에

사용했으며, 유기홍 의원은 김 내정자에게 2005년 8월에 작성된 교

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할 것

을 요구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또한 본고사화 우려가 높은 심

층구술면접에서도 교육부가 일종의 권고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

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음.

[첫번째 현황] 05~07학년도 전국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분석

○ 전국 4년제 200여개 대학의 05~07학년도 학생부 실질반영율

05학년 10.7% → 06학년도 10.2% → 07학년도 9.4%

▶ 매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전국 200여개 대학의 전국적 현상으로, 상황이 심각함.

▶ 서울의 주요대학은 전국 평균 9.4%에 모두 못미치는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울대는 학생부 100점 중에서 기본점수

로 94.3점을 부여해 실질반영율이 2.28%에 불과함.

○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05～07학년도 학생부 실질반영율

대학명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한양대	감소	6.9%	4.0%	4.0%
서강대	유지	8.0%	8.0%	미정
성균관	유지	5.0%	5.0%	5.0%
경희대	유지	4.8%	4.8%	4.8%
홍익대	유지	4.6%	4.6%	4.6%
서울대	-	총점 250점/ 학생부 100점/ 기본 94.3점 2007학년도 실질반영율 2.28%
연세대	증가	9.9%	-	11.7%

[두번째 현황] 서울대 05~08학년도 모집전형별 학생선발 비율

-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한 특기자전형, 05년 대비 17.2% 증가하고,

일반학생이 대거 응시하는 정시모집, 05년 대비 37.4% 감소함.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기자	지역균형	일반전형
2005학년도	12.8%	19.8%	67.4%
2006학년도	17.2%	21.1%	61.7%
2007학년도	21.6%	25.3%	53.1%
2008학년도	30%	30%	30%
05년 대비 08년	17.2% 증가	10.2% 증가	37.4% 감소

[참조]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 어떻게 뽑나?

인문계열 - 전국규모 주요 문학상 수상자

TEPS 850점(TOEFL 253점 등) 취득자

국제올림피아드 참가자 및 국내 올림피아드 수상자

자연계열 - 각 과목의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국내는 동상 이상

예체능계열 - 각종 음악 콩쿠르 및 체육대회 입상자 등

* 과학고 출신 중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2004년 65명→2005년 114명→2006년 148명으로 늘어남. 특목고생 전체 입학 비율 2004년 14.1%→2005년 15.2%→2006년 17.1%로 역시 늘어남.

[세번째 현황] 전국 고 3교사 1,612명 대상 서울대의 논술/면접의 본고사화 우려에 대한 설문조사

○ 논술고사가 본고사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79.2%), 동의안함(12.1%), 모르겠음(8.7%)

○ 심층면접이 본고사로 변질될 가능성은?

- 매우 높음(86.7%), 매우 낮음(6.9%), 모르겠음(6.4%)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⑨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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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정분석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등록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분석

구분		03년	04년	05년	증감(05년-03년)
					금액	비율
소비자물가지수 109.0		112.7	116.2	…	7.2
등록금	인문사회	4,577	5,010	5,271	695	15.2
	자연과학	5,538	6,000	6,292	755	13.6
	공학	6,054	6,537	6,873	819	13.5
	예체능	5,998	6,622	6,955	957	16.0
	의학	6,829	7,795	8,205	1,376	20.2

주1) 일반대 및 산업대 대상

주2) 신입생 입학금을 제외한 계열별 평균 학생1인당 등록금

05년 학생 1인당 사립대학 등록금이 03년에 비해 평균 13%~20% 인상됨

같은 시기에 소비자물가인상률이 7.2% 인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폭이 물가인상률보다 2~3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률 분석

구분	등록금(A)	직접교육비(B)	비율(B/A)
03년	6,681,591	7,728,276	115.7
04년	7,127,974	8,489,459	119.1
05년	7,549,110	9,328,793	123.6
증감(05년-03년)	867,519	1,600,517	7.9

그러나, 교육비환원률은 등록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지난 3년간 사립대학 등록금은 13~20% 인상된 반면 교육비환원률은 7.9% 정도 증가했음.

■ 최근 3년간 교육여건 및 자산적지출의 법인기여도 변동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증감(05년-03년)
					인원/금액	비율
교육 여건	교원 1인당 학생수	36.0	35.1	33.4	- 2.6	-7.2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	11.4	11.9	12.6	…	1.2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95	114	131	35.9	37.7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	336	281	335	-1.1	-0.3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83	85	85	1.6	1.9

자산적지출의 법인기여도	19.3	16.9	15.3	…	-4.0

주1) 일반대 및 산업대 146개교 대상

주2) 학생수 : 재학생 기준, 교원 : 전임교원 기준

주3) 산학협력단회계 포함(자산적지출의 법인기여도 예외)

주4) 자산적지출의 법인기여도 = 자산전입금/자산적지출(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구축물매입비＋건설가계

정)×100

구체적인 교육여건지표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

05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03년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 축소인원은 2.6명(재학생 기준)으로 감소율은 7.2%에 지나지 않아 등록금인상폭에 미치지 못함.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의 증가율은 03년 대비 05년 1.1%에 불과함.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3년간 1천 6백원밖에 늘어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이 정체 혹은 퇴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등록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학교의 자산확보에 대한 법인기여도가 낮기 때문.

학교의 자산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인기여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결국 학생등록금이 자산늘리기에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도권 주요대학 2003년 대비 2005년 교육여건 및 자산적지출의 법인기여도 증감률 비교

대학명	등록금 인상률	교육여건					자산적 지출의 법인기여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비감면 비율	실험 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
건국대	12.7	- 7	2.3	31.0	-52.5	30.4	15.8
경희대	11.0	- 6	0.6	29.5	153.9	-23.7	- 48.1
고려대	15.5	- 3	1.8	15.8	159.1	14.6	자산전입금 전무
국민대	13.8	- 2	0.8	-1.3	1,025.2	- 4.9	61.3
동국대	12.2	- 6	0.5	15.6	28.2	30.4	270.3
성균관	13.8	- 2	3.7	7.3	117.3	-1.5	1.5
연세대	10.1	- 4	1.3	35.3	227.7	6.7	자산전입금 전무
이화여대	12.4	- 3	1.8	34.9	-130.3	11.5	-12.1
중앙대	13.8	- 6	0.2	21.4	- 82.6	- 9.3	-34.3
한국외대	12.3	- 4	0.8	11.2	- 44.7	4.6	- 5.6
한양대	12.9	- 2	1.4	53.1	- 6.8	11.5	- 29.5
홍익대	10.4	- 7	3.8	25.0	- 158.3	8.9	자산전입금 전무

이와 같은 문제는 수도권 주요대학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모든 대학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줄어들었음. 이는 현재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재정지원정책이 교원확보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그 이외의 교육여건 지표는 대다수 악화되었음.

또한, 이들 대학의 자산적 지출의 법인기여도는 매우 낮으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의 경우 자산전입금이 3년 내내 전무함.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⑩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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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월2회 주5일수업제에 대한 설문 조사

- 대상학교 : 240개교(시․도교육청별 초․중․고 각 5개교)

설문참여인원 학생 196,546명, 교사 9779명

- 설문기간 : ‘06. 6.21 - 7. 4

□ 설문 12번 - 토요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

구분	12번 문항
	총 등교 학생 수	등교학생비율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참여비율
서울	1816	9.09%	63	4.03%
부산	2115	15.05%	40	2.57%
대구	1976	13.22%	27	4.48%
인천	1901	10.33%	37	2.54%
광주	1208	9.64%	14	3.10%
대전	1483	9.98%	11	3.08%
울산	1717	9.74%	52	5.67%
경기	757	4.43%	71	3.68%
강원	292	4.46%	18	2.38%
충북	801	8.85%	15	8.39%
충남	439	9.22%	11	2.50%
전북	979	12.81%	23	8.42%
전남	763	9.36%	25	2.29%
경북	564	7.11%	11	4.06%
경남	1751	13.37%	15	5.16%
제주	1189	12.11%	45	4.89%
계	18683	9.51%	478	4.13%

주 1) 프로그램 참여비율 = 프로그램 참여학생수/전체학생수 *100

- 설문 표본집단인 240개교를 대상으로 토요프로그램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196,546명) 중에서 4.13%(8118명)의 학생만이 토요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토요프로그램 관련 추가자료 - 유기홍 의원실 421개교 sampling 조사]

- 주 5일제 시행학교 차원에서의 토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음.

2006년 주5일제 시행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진행현황(시도교육청)

지역	학교수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운영시간	프로그램당 평균 운영시간
강원	20	15	291	86	5.73
경기	30	21	443	57.5	2.74
경남	110	46	2230.5	410	8.91
경북	20	5	1751	36.5	7.3
광주	20	10	533	64	6.4
대구	14	13	573	36	2.77
대전	20	1	12	8	8
부산	20	47	2115	384.5	8.19
서울	30	42	1597.5	101	2.40
울산	20	18	339	203.5	11.31
인천	18	23	1099	77.5	3.37
전남	20	4	746	10	2.5
전북	20	9	498	26	2.89
제주	19	33	1487	217	6.57
충남	20	9	336	60	6.66
충북	20	5	418	106	21.2
합계	421	301	14469	1883.5	6.25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해 교육부의 대책은 주5일제 시행학교의 교육프로

그램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301개교에 불과했음.

- 421개교 중 1개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120개였으며, 운영하

는 학교의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당 운영시간이 평균 6.25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정기적, 연속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행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설문 3번 - 쉬는 토요일이 확대되면서 학원·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냐는

질문에 23%의 학생들이 늘었다고 응답. 경기도의 경우, 38%로 가장 많이 증가함. (표는 다음페이지)

지역	3번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는가?
	①많이 늚	②약간 늚	1+2	③변화없음	④약간 줌	⑤많이 줌	계
서울	6%	18%	24%	71%	4%	1%	100%
부산	6%	16%	22%	71%	4%	2%	100%
대구	5%	17%	22%	72%	4%	2%	100%
인천	6%	17%	23%	71%	3%	2%	100%
광주	6%	16%	22%	72%	4%	3%	100%
대전	5%	16%	21%	73%	4%	2%	100%
울산	7%	18%	25%	68%	3%	3%	100%
경기	6%	26%	32%	63%	3%	2%	100%
강원	5%	12%	17%	79%	3%	2%	100%
충북	5%	13%	18%	75%	4%	3%	100%
충남	5%	11%	16%	81%	2%	1%	100%
전북	7%	18%	25%	71%	3%	1%	100%
전남	5%	13%	17%	77%	4%	2%	100%
경북	6%	17%	23%	72%	3%	2%	100%
경남	8%	17%	25%	70%	3%	2%	100%
제주	7%	16%	23%	73%	3%	2%	100%
전체	6%	17%	23%	71%	3%	2%	100%

□ (5번) 쉬는 토요일 보호자의 주5일근무제 실시 현황

구분	4번) 쉬는 토요일 보호자의 주5일근무제 실시 현황
	1)월1회 쉼	2)월2회 쉼	3)월3회 쉼	4)모두 쉼	5)안 함	계
서울	8.1%	15.5%	6.6%	26.8%	43.0%	100%
부산	10.5%	15.3%	4.2%	17.8%	52.2%	100%
대구	8.7%	17.3%	4.1%	21.2%	48.7%	100%
인천	10.6%	22.5%	5.1%	19.2%	42.7%	100%
광주	8.3%	16.1%	6.8%	30.2%	38.6%	100%
대전	8.8%	17.4%	4.3%	29.4%	40.0%	100%
울산	10.2%	23.0%	5.9%	21.3%	39.6%	100%
경기	16.4%	19.3%	7.7%	23.4%	33.2%	100%
강원	7.8%	15.6%	5.2%	24.6%	46.9%	100%
충북	9.7%	19.9%	5.3%	20.5%	44.6%	100%
충남	7.8%	18.4%	5.1%	18.9%	49.8%	100%
전북	8.1%	16.6%	17.7%	19.3%	38.2%	100%
전남	9.7%	16.6%	7.0%	22.9%	43.8%	100%
경북	8.0%	20.1%	5.8%	22.0%	44.0%	100%
경남	8.6%	20.6%	7.7%	23.2%	39.8%	100%
제주	8.6%	15.5%	4.2%	18.4%	53.4%	100%
	9.7%	18.4%	6.2%	22.8%	43.0%	100%

□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

(9-1번)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

구분	9-1번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
	부모말씀	시설 불충분	가족행사	학원,개인과외	기타	계
서울	3%	2%	35%	23%	37%	100%
부산	4%	3%	37%	17%	39%	100%
대구	3%	3%	41%	20%	34%	100%
인천	17%	3%	32%	15%	33%	100%
광주	3%	3%	39%	17%	37%	100%
대전	2%	3%	30%	15%	51%	100%
울산	3%	4%	40%	15%	38%	100%
경기	7%	3%	53%	12%	25%	100%
강원	6%	2%	44%	11%	37%	100%
충북	3%	3%	34%	15%	45%	100%
충남	2%	2%	33%	11%	52%	100%
전북	4%	2%	50%	12%	31%	100%
전남	3%	4%	39%	13%	41%	100%
경북	2%	3%	33%	13%	49%	100%
경남	2%	3%	39%	14%	41%	100%
제주	5%	3%	32%	18%	42%	100%
계	5%	3%	38%	16%	38%	100%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⑪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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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 2006학년도 기출문제 분석

고등학교 수학 문제 출제, 선행학습 요구하고 있어!

□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 기출문제 분석

- 심층구술면접․적성검사 등에서 수학 단답형 출제, 단순풀이 문항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문항 출제하고 있음. (특히 지방권의

외고․과고로 갈수록 선다형/선행학습 필요 문항 출제학교 많아지

고 있음)

- 심층구술면접 시험지 받아 50분 동안 풀고, 5분 동안 심사위원 앞

에서 답을 말하는 시험유형

○ 유형 1. 외고 입시에서 심층구술면접, 적성고사 등에서 수학문제

출제

- 전남외고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외국어고에서 수학문제 별도 시험

(2006학년도 기준)

○ 유형 2.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수학문항 출제

※ 해당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확인함.

- 교육부 발간, 「고등학고 교육과정 해설 - 수학」으로 교수학습 단계 확인

- 교육부 발간,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수학」으로 교수학습 단계 확인

① S외고, 2006학년도 특별전형 구술면접 기출문제 8번

- 고등학교 2학년 <이산수학> 과목 ,

- 오일러 회로․해밀턴 회로 학습해야 가능한 문제임.

② M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적성검사「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

12․14번 문항

-「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총 20개 문항 모두

5지선다 객관식 고르기 문항 출제

* 문항예시

[12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무리수의 계산, 유리화 시

키는 셈이 풀 수가 있음.

[14번] 고등학교 2학년 <수 1>, <확률과 통계>

- 조건부 확률

③ J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전형 수학 기출문제 1․3번

(수학과목 총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이 선행학습 필요)

[1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출제

- 중학교에서는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데 출제.

[3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Ⅰ> , 수열 출제

④ Y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적성검사「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

7번 문항

[7번] 고등학교 2학년 <수 1>, <확률과 통계>

- 조건부 확률 출제

⑤ E과학고, 2006학년도 신입생 구술고사 문제지

[5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출제

⑥ J과학고,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 기초학력 검사 <수학>문제

4번

[4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 도형의 방정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

⑦ W과학고, 2006학년도 신입생선발 구술시험 <수학> 문제지

3․4번

[3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 두 점 사이의 거리, 대칭을 이용해 해결하는 문항

[4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 인수분해, 중학교 과정에서도 인수분해 출제, 그러나 해당문항의

난이도는 매우 높음.

⑧ K과학고, 2006학년도 신입생선발 기초탐구능력 <수학>

[7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유기홍 의원 의견

특목고의 내신실질반영율과 기출문제를 분석한 유기홍(관악 갑) 의원은, “전국 외고의 신입생 선발이 대학의 본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부를 변별력있게 반영한다면 왜 별도로 수학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단평했다.

아울러 유기홍 의원은 “대학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같이 특목고도 본고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⑫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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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양극화

1. 수도권 지역의 경우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율이 43.5% 비수도권의 경우 13.0%로 전체 평균 22.7%에 한참 밑돌고 있음.

2.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총 729억 정도가 소요됐으며 이 중 61.4%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소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배치율을 보면 수도권지역은 평균 153.5%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66.6% 그치고 있음.

4. 특히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강원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비율에서 모두 전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농산어촌 배치 현황을 보면 농·산어촌의 경우 평균

6.8%의 배치비율

- 강원도의 경우 농산어촌의 한명도 배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타과목과 비교하여 수도권의 경우 35-50%, 나머

지는 지역은 20%대 후반

○ 2005년 영어교육 관련 총예산 682억 소요. 이중 65%가 수도권 예산

- 영어교육관련 예산 중 원어민보조교사 초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

5. 유기홍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교육과 어학연수, 조기유학 등의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서 내실있는 영어교육은 중요한 문제이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내 돈을 써서라도 영어는 배워야 한다?!

□ 우리나라의 영어열풍 현상은 극심해지고 있음.

1) 토익, 토플에 소요되는 시험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액	응시료
TOEIC	1,687,512명	1,834,990명	1,856,307명		34,000원
	57,375,408,000	62,389,660,000	63,114,438,000	182,879,506,000원

TOEFL	78,164명	85,010명	106,244명		$140
	10,144,123,920	11,032,597,800	13,788,346,320	34,965,068,040원	129,780원(927원)
응시자 합계	1,765,676명	1,920,000명	1,962,551명
소요비 합계	67,519,531,920	73,422,257,800	76,902,784,320	217,844,574,040

2) 초중고 어학연수 과열, 학교수업 빼먹고 가는 학생들 다수

□ 매년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

○ 유기홍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 학생들이 어학연수 현황에 따르면 04년도에 비해 05년도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초·중·고 학생이 약 39.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의 63%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학생들이며, 04년도에 비해 05년도의 수도권지역의 증가율은 4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전체의 50% 이상이며, 중학생이 전체의 30%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10%이상으로 초등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등학생의 80% 이상의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달 이상 결석을 하면서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학생의 비율의 결석 학생의 40%에 달함.

○ 반면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중학생의 57~8%의 학생이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10일이하 결석하는 학생이 전체의 60%, 3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이 20~30%의 분포를 보임

□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부모직업을 보면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가 순.

< 06년 9월 1일 기준, 어학연수를 보낸 학생들의 부모직업 현황>

구분	공무원	교사	사업	회사원	농,수, 축산업	자영업	기타	총계
인원	982	832	2539	5366	234	3239	1889	15048
비율	6.5%	5.5%	16.9%	35.7%	1.6%	21.5%	12.6%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⑬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대학 학점부풀리기 여전하다!

□ 조사개요

- 전국 국공립대학교,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대상 총 60개 대학 조사

- 2004년 2월 졸업자 ~ 2006년 8월 졸업자까지 최근 3개년, 대학 졸업자의 졸업 평균학점을 조사

※[참고] 대학 학점부풀리기 현황 조사는 2005년 국정감사 시에 정봉주 의원실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음. 대학은 고등학교의 학생부는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정작 대학의 학사관리에 대해서는 취업을 전제로 방만하기 학점관리를 하는 바, 본 의원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2006년도 현황을 조사했음. 2005년과의 차이점은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소재 주요사립대학을 모두 조사했으며, 총 60개 대학의 데이터 결과임.

□ 주요내용

○ 대학 학칙에서 규준하는 학점등급의 A,B 비율이 60%~최대 70%인데, 실제 이 규정을 지키는 대학이 조사대학

60개대학 중 명지대(66.1%), 한국방송통신대(31.5%)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 국립대는 학칙으로 A학점은 전체 학생의 20%, B학점은 40%, C학점 이하는 40%를 배분토록 하고 있음.

(단, 서울대는 A,B 학점을 합쳐 최대 70%로 규정함)

** 사립대는 대학별로 학점등급 기준이 다소 간에 차이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A학점 20%, B학점 40%로 규정함.

일부 사립대의 경우에는 A학점 30%, B학점 40%까지 규정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A, B 학점을 합친 비율이 최소 60%~최대 70%임.

○ 졸업평점 B0 최대 40% 규정을 위반한 대학의 학점 분포현황

- 특징 1. 서울 소재 여대(성신, 이화, 서울, 동덕)가 학점 부풀리기 더 심해.... 여성 취업난의 영향으로 보임.

- 특징 2. 국공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모두 규정지키지 않고 있음.

B 이상이 대개의 대학이 60% 선을 규정하나 지키는 대학이 한국방통대 1개에 불과.

- 특징 3. 서울소재 명문대학 역시 학사관리 허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모두 A,B 학점 남발!

대학명	구분	졸업자 수(명)	졸업 평균평점
			A학점		B학점		A,B 학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신여대	총계/평균	6,369	2,706	42.5%	3518	55.2%	6,224	97.7%
세종대	총계/평균	5,873	2,093	35.6%	3565	60.7%	5,658	96.3%
금오공대	총계/평균	3,642	1,713	47.0%	1783	49.0%	3,496	96.0%
서울시립대	총계/평균	4,454	1,425	32.0%	2845	63.9%	4,270	95.9%
전북대	총계/평균	11,633	3,813	32.8%	7320	62.9%	11,133	95.7%
이화여대	총계/평균	10,653	4,226	39.7%	5944	55.8%	10,170	95.5%
서강대	총계/평균	5,344	1,166	21.8%	3911	73.2%	5,077	95.0%
충북대	총계/평균	9,732	4,250	43.7%	4982	51.2%	9,232	94.9%
한국체대	총계/평균	1,531	418	27.3%	1032	67.4%	1,450	94.7%
총신대	총계/평균	1,065	315	29.6%	688	64.6%	1,003	94.2%
부산대	총계/평균	11,089	1,390	12.5%	8938	80.6%	10,328	93.1%
숙명여대	총계/평균	6,719	1,543	23.0%	4712	70.1%	6,255	93.1%
장로회신학대	총계/평균	424	51	12.0%	343	80.9%	394	92.9%
충남대	총계/평균	11,922	3,317	27.8%	7755	65.0%	11,072	92.9%
공주대	총계/평균	7,106	1,177	16.6%	5390	75.9%	6,567	92.4%
홍익대	총계/평균	10,855	2,913	26.8%	7052	65.0%	9,965	91.8%
그리스도대	총계/평균	739	267	36.1%	407	55.1%	674	91.2%
순천대	총계/평균	5,232	1,524	29.1%	3244	62.0%	4,768	91.1%
건국대	총계/평균	9,285	1,132	12.2%	7308	78.7%	8,440	90.9%
경북대	총계/평균	11,725	1,629	13.9%	8977	76.6%	10,606	90.5%
한국외대	총계/평균	10,409	943	9.1%	8455	81.2%	9,398	90.3%
서울여대	총계/평균	4,883	535	11.0%	3836	78.6%	4,371	89.5%
한국해양대	총계/평균	4,144	411	9.9%	3271	78.9%	3,682	88.9%
서울대	총계/평균	12,979	2,284	17.6%	9160	70.6%	11,444	88.2%
국민대	총계/평균	8,890	793	8.9%	7037	79.2%	7,830	88.1%
전남대	총계/평균	11,291	2,937	26.0%	6943	61.5%	9,880	87.5%
경희대	총계/평균	8,609	1,310	15.2%	6171	71.7%	7,481	86.9%
고려대	총계/평균	16,602	1,303	7.8%	12962	78.1%	14,265	85.9%
삼육대	총계/평균	2,294	305	13.3%	1659	72.3%	1,964	85.6%
목포해양대	총계/평균	1,581	150	9.5%	1202	76.0%	1,352	85.5%
한영신대	총계/평균	369	61	16.5%	253	68.6%	314	85.1%
목포대	총계/평균	4,802	646	13.5%	3422	71.3%	4,068	84.7%
중앙대	총계/평균	14,014	639	4.6%	11213	80.0%	11,852	84.6%
추계예대	총계/평균	715	79	11.0%	521	72.9%	600	83.9%
동덕여대	총계/평균	4,773	467	9.8%	3537	74.1%	4,004	83.9%
창원대	총계/평균	5,406	569	10.5%	3965	73.3%	4,534	83.9%
단국대 서울	총계/평균	7,302	543	7.4%	5575	76.3%	6,118	83.8%
성공회대	총계/평균	1,397	136	9.7%	1034	74.0%	1,170	83.8%
제주대	총계/평균	6,381	831	13.0%	4495	70.4%	5,326	83.5%
인천대	총계/평균	4,545	250	5.5%	3509	77.2%	3,759	82.7%
동국대	총계/평균	8,845	558	6.3%	6740	76.2%	7,298	82.5%
한밭대	총계/평균	6,680	857	12.8%	4651	69.6%	5,508	82.5%
강릉대	총계/평균	4,470	415	9.3%	3234	72.3%	3,649	81.6%
안동대	총계/평균	4,691	365	7.8%	3462	73.8%	3,827	81.6%
강원대	총계/평균	9,242	962	10.4%	6478	70.1%	7,440	80.5%
군산대	총계/평균	5,233	606	11.6%	3573	68.3%	4,179	79.9%
카톨릭대	총계/평균	4,200	335	8.0%	2976	70.9%	3,311	78.8%
진주산업대	총계/평균	4,540	679	15.0%	2889	63.6%	3,568	78.6%
경상대	총계/평균	10,114	971	9.6%	6809	67.3%	7,780	76.9%
광운대	총계/평균	5,219	200	3.8%	3811	73.0%	4,011	76.9%
상주대	총계/평균	3,219	479	14.9%	1984	61.6%	2,463	76.5%
부경대	총계/평균	9,655	489	5.1%	6858	71.0%	7,347	76.1%
상명대	총계/평균	4,130	312	7.6%	2826	68.4%	3,138	76.0%
한성대	총계/평균	4,267	251	5.9%	2978	69.8%	3,229	75.7%
서울산업대	총계/평균	9,154	438	4.8%	6458	70.5%	6,896	75.3%
단국대천안	총계/평균	7,142	470	6.6%	4816	67.4%	5,286	74.0%
숭실대	총계/평균	7,412	330	4.5%	4954	66.8%	5,284	71.3%
연세대	총계/평균	16,078	269	1.7%	11134	69.2%	11,403	70.9%
명지대	총계/평균	8,460	318	3.8%	5270	62.3%	5,588	66.1%
방통대	총계/평균	73,109	1,527	2.1%	21504	29.4%	23,031	31.5%
전체	총계/평균	472,638	63,091	13.3%	301,339	63.8%	364,430	77.1%

○ B 학점 이상을 받은 졸업자가 60개 대학 총 졸업자 472,638명 중 364,430명으로 77.10%.

해마다 A,B 학점 부풀리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

		A0 이상 졸업자			B0 이상 졸업자
		졸업자수	A 이상 졸업자수	비율	BO 이상 졸업자수	비율
2004년	2월 졸업자	124352	14509	11.66%	95778	77.02%
	8월 졸업자	32327	4479	13.85%	22869	70.74%
	계	156,679	18,988	12.12%	118,647	75.73%
2005년	2월 졸업자	122295	16244	13.28%	97305	79.56%
	8월 졸업자	34282	4967	14.48%	24477	71.39%
	계	156,577	21,211	13.55%	121,782	77.78%
2006년	2월 졸업자	122318	17384	14.21%	97345	79.58%
	8월 졸업자	37064	5508	14.86%	26656	71.91%
	계	159,382	22,892	14.36%	124,001	77.80%
04~06년	총 계	472,638	63,091	13.34%	364,430	77.10%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⑭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현재 교육부의 국비유학 문제점

1. 한 해 국비유학생이 40여 명으로 극소수, 다 자비유학생

2. 국비 유학 예산이 얼마 안 되고

3. 유학생도 대부분 서울대 출신

4. 유학 가는 국가도 절반이 미국

5. 국비유학생 의무복무자는 별 이상 없음. 법령이 바뀌어서 전문요원들만 복무하면 됨(2006년의 경우 40명 중 7명만 전문요원으로 선발).

의무 복무도 강제 규정이 아님.

<표> 국비유학자 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유학자수	40	38	35	24	29	36	40	242

<표> 국비유학예산 현황(기준: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예산	2,616	2,645	2,769	2,662	2,464	2,072	2,324	17,552

<표> 대학별 국비 유학자 현황

연번	학교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비율
1	서울대	18	13	11	6	12	10	11	81	33.5
2	한국외대	2	3	5	2	4	3	6	25	10.3
3	고려대	4	2		3	2	6	2	19	7.9
4	연세대		3	3	1	2	2	1	12	5.0
5	경북대	1	5			2	2	1	11	4.5
6	건국대	2	1			2		2	7	2.9
7	과학기술대		2	1			1	3	7	2.9
8	부경대	1	2	1	2				6	2.5
9	부산대	1	1	1	1	1	1		6	2.5
10	서강대	2			2	1		1	6	2.5
11	인하대	2		2		1			5	2.1
12	한양대		3				2		5	2.1
13	경희대	1		1			1	1	4	1.7
14	이화여대			2				2	4	1.7
15	계명대		1		1		1		3	1.2
16	동국대		1		1		1		3	1.2
17	성균관대	1			1			1	3	1.2
18	숙명여대							3	3	1.2
19	전남대	1					1	1	3	1.2
20	조선대			1		1	1		3	1.2
21	포항공대				1		1	1	3	1.2
22	경상대				1			1	2	0.8
23	덕성여대			1		1			2	0.8
24	부산외대			1				1	2	0.8
25	중앙대			1				1	2	0.8
26	한국항공대				1		1		2	0.8
27	강원대			1					1	0.4
28	공주사대			1					1	0.4
29	광주과학기술대			1					1	0.4
30	단국대	1							1	0.4
31	대구대							1	1	0.4
32	명지대	1							1	0.4
33	성신여대		1						1	0.4
34	순천대			1					1	0.4
35	아주대				1				1	0.4
36	전북대						1		1	0.4
37	제주대	1							1	0.4
38	한남대	1							1	0.4
39	한림대						1		1	0.4
40	서울시립대								0	0.0
합계		40	38	35	24	29	36	40	242	100.0

<표> 유학국가별 국비 유학자 현황

연번	유학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
1	미국	18	18		15		9	11	16	14		101		41.7
2	영국	5	6		5		5	1	3	5		30		12.4
3	중국	3	3		3		0	3	5	4		21		8.7
4	러시아	2	2		2		1	0	4	2		13		5.4
5	일본	3	1		2		1	2	1	2		12		5.0
6	프랑스	2	1		2		2	1	0	0		8		3.3
7	싱가포르	1	1		1		1	1	0	2		7		2.9
8	인도	0	0		1		1	1	1	3		7		2.9
9	독일	0	0		0		0	2	1	3		6		2.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2	1		1		0	0	0	1		5		2.1
11	레바논	1	1		1		1	1	0	0		5		2.1
12	뉴질랜드	1	2		0		1	0	0	0		4		1.7
13	멕시코	0	0		0		0	2	1	1		4		1.7
14	벨기에	1	1		1		0	0	0	0		3		1.2
15	브라질	0	0		0		0	0	2	1		3		1.2
16	스웨덴	0	0		0		1	0	0	1		2		0.8
17	우즈베키스탄	0	0		1		0	1	0	0		2		0.8
18	캐나다	0	0		0		0	1	1	0		2		0.8
19	요르단	0	0		0		0	0	1	0		1		0.4
20	이집트	0	0		0		0	0	0	1		1		0.4
21	인도네시아	0	0		0		0	1	0	0		1		0.4
22	칠레	0	0		0		1	0	0	0		1		0.4
23	케냐	0	1		0		0	0	0	0		1		0.4
24	탄자니아	0	0		0		0	1	0	0		1		0.4
25	호주	1	0		0		0	0	0	0		1		0.4
합계		40	38		35		24	29	36	40		242		100.0

<표> 의무복무자 복무기관 현황

구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계
복무자수	10	12	12	34

<표> 의무복무자 중 기업근무자 현황

이름	출신대학	유학기간	유학국	전공	최종학위	복무지정기간	복무기관
김○○	연세대	96.09-00.03	일본	재료학	Ph.D	03.05-07.04	삼성전자주식회사
윤○○	서울대	97.09-00.08	영국	자원공학	Ph.D	03.04-06.04	㈜범창종합기술
손○○	홍익대	98.08-00.07	미국	재료금속	Ph.D	03.11-05.10	삼성전자
김○○	한양대	98.08-00.07	미국	산업공학	Ph.D	04.07-06.07	㈜엠비아이티지
유○○	한양대	98.10-01.09	프랑스	정보,통신	Ph.D	05.04-08.03	삼성전자㈜
정○○	한국외대	98.10-01.09	중국	중국경제	MA	01.09-04.09	삼성전자
김○○	건국대	99.01-01.12	네덜란드	화훼육종	Ph.D	03.03-06.02	삼성애버랜드㈜
조○○	서울대	00.05-02.04	미국	섬유공학	Ph.D	04.09-06.08	삼성SDS
						04.03-06.02	삼성물산
김○○	서울대	99.09-02.08	미국	기계공학	Ph.D	04.08-07.07	삼성전자㈜
허○○	서울대	99.09-02.08	미국	전기공학	Ph.D	05.10-08.09	삼성전자㈜
김○○	제주대	01.10-04.09	일본	전자공학	Ph.D	05.08-08.08	LG전자연구소

2006년 10월 9일(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⑮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2005․06년 신설학교, 새학교 증후군 여전!

- 신설학교 중 14%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 8.4%는 포름

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06년 신설학교 제외, 기존학교들 조사

학교 공기질 오염 심각!

- 1개 항목 이상을 조사한 9개 교육청의 총 조사학교수 1241개교 중

공기질 측정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수는 총 458개교(35.6%)로

나타남.

-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70% 이상 학교가 공기질    오염 기준 초과해

; 서울 94.59%, 인천 90.9%, 경기 72.4% 학교가 12개 공기질 측정항

목 중 1개 이상의 기준치를 초과함(표 2)

- 공기질 측정항목을 강화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05.11.14),

06년 1월 1일 공포됐지만, 제대로 시행안하고 있어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은 아예 기본실태조사도 안해.

그나마 시행한 교육청 10개 중에서도 중요한 공기질 측정항목을 조

사한 곳은 6개(서울, 경기, 인천, 부산,충남,대구)에 불과.

= 분 석 내 용 =

■ 06년 신설학교 공기질 측정결과,

- 포름알데하이드(HCHO) 기준치 초과 학교 8.4%(15개교)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 학교 14%(25개교)로

나타남

□ 교육부, 06년 신설학교 198개교 중 179개교 측정 결과

대체로 기준치에 적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표 1 참조)

-특히 제주(적합 0개교, 초과 2개교)의 경우는 신설학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적합 10개교, 초과 10개교), 강원(적합 6개교, 초과 6개교), 전북(적합 18개교, 초과 14개교)의 경우 신설학교의 절반 정도가 위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들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임.

- 광주, 충북, 경남은 신설학교 새학교증후군 여부 아예 조사도 안함.

; 2005년 11월 14일에 변경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학교교실 실내공기질 항목을 기존의 2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향후 신설될 학교는 의무적으로 공기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0	4	0	3	0			10	0	0.0
	TVOC	3	0	4	0	3	0			10	0	0.0
부 산	HCHO	6	0	2	0	2	0			10	0	0.0
	TVOC	6	0	2	0	2	0			10	0	0.0
대 구	HCHO	1	0	2	0	1	0			4	0	0.0
	TVOC	1	0	2	0	1	0			4	0	0.0
인 천	HCHO	2	2	1	0	0	5			3	7	70.0
	TVOC	2	2	0	1	5	0			7	3	30.0
대 전	HCHO	3	0	8	0	3	0			14	0	0.0
	TVOC	2	1	7	1	2	1			11	3	21.4
울 산	HCHO	1	0	2	0	5	0			8	0	0.0
	TVOC	1	0	2	0	5	0			8	0	0.0
경 기	HCHO	30	0	31	0	19	0			80	0	0.0
	TVOC	30	0	30	1	18	1			78	2	2.5
강 원	HCHO	2	1			2	1			4	2	33.3
	TVOC	1	2			1	2			2	4	66.7
충 남	HCHO	3	0	2	0	2	0	1	0	8	0	0.0
	TVOC	3	0	2	0	2	0	1	0	8	0	0.0
전 북	HCHO	5	2	5	2	1	0			12	4	33.3
	TVOC	3	5	3	4	0	1			6	10	62.5
전 남	HCHO	3	0	1	0	2	0	1	0	7	0	0.0
	TVOC	3	0	1	0	2	0	1	0	7	0	0.0
경 북	HCHO	1	0	1	0	1	0	1	0	4	0	0.0
	TVOC	1	0	1	0	1	0	0	1	3	1	25.0
제 주	HCHO	0	1					0	1	0	2	100
	TVOC	0	1					0	1	0	2	100
계	HCHO	60	6	59	2	41	6	3	1	164	15	8.4
	TVOC	56	11	54	7	42	5	2	2	154	25	14.0

※ 기타 : 특수학교, 각종학교

■ 기존학교(2006년 신설학교 제외)의 학교공기질 측정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제출 결과 검토

- 2006년 1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수하는 시도교육청 16개 중 6개 불과, 10개 교육청은 시행규칙

안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공기질 조사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4개 항목(폼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모두를 조사한 시도교육청은 6개 교육청에 불과함.

￭ 4개 항목 조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남, 대구(6개)

￭ 1~3개 항목 조사; 강원, 대전, 전북(3개)

￭ 조사 미실시 ;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7개)

- 1개 항목 이상을 조사한 9개 교육청의 총 조사학교수 1241개교 중

공기질 측정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수는 총 458개교(35.6%)로

나타남.

- 그 중에서도 서울 94.59%, 인천 90.9%, 경기 72.4% 학교가 12개

공기질 측정항목 중 1개 이상의 기준치를 초과함(표 2)

- 특히 서울시의 유치원 42개 조사 결과, 38개교(90.47%)가 기준

초과함(표 2)

※ 학교 내 공기질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진드기의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성함.

※ 아래 <표 2>는 12가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개수와 비율(%)을 위 표에 정리한 것임. 그러나 12가지 기준항목은 총 조사항목임.

[표 2] 12가지 조사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초과한 학교수 및 비율

지역	측정학교수	기준초과학교수	비율
서울	111(42)	105(38)	94.59%(90.47%)
부산	45	29	64.4%
대구	88	4	4.5%
인천	143	130	90.9%
광주	54	1	1.8%
울산	34	2	5.8%
경기	98	71	72.4%
강원도	100	33	33.0%
충남	462	38	8.2%
전북	27	7	25.9%
전국	1,283	458	35.6%

※ 서울 (    )는 유치원 수치임.

■ 기존학교에서도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 휘

발성유기화합물(TVCC)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학교수

(표 3 참조)

- 서울시 133개교 중 62% 학교,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51% 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

- 서울시 유치원 23개 조사, 그 중 65% 포름알데히드 초과

- 인천시 133개교 중 74% 학교, 포름알데히드 초과!

- 서울, 경기 기존학교들은 총부유세균, 인천은 미세먼지 항

목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학교 많아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중점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초과하는 학교가 서울 68.6%, 인천 73.3%, 경기 41.5%에 달함

※ 세부내용 다음 페이지.

[표 3] 12가지 조사항목 중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서 울	HCHO	64	38	18	11	25	16	3(23)	2(15)	133	82	61.65%
	TVOC	64	39	19	8	25	12	3(23)	1(9)	134	69	51.49%
	미세먼지	64	21	19	5	25	7	3(42)	1(7)	153	41	26.7%
	부유세균	64	54	19	5	25	14	3(42)	1(31)	153	105	68.6%
경 기	HCHO	24	1	18	5	43	12	2	2	87	20	22.98%
	TVOC	7	0	4	0	3	0	․	․	14	0	0%
	미세먼지	19	4	19	2	37	24	2	2	77	32	41.5%
	부유세균	23	0	17	2	44	6	2	1	86	9	10.4%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미세먼지	82	67	36	26	20	9	1	0	139	102	73.3%
	부유세균	14	3	10	1	22	11	1	1	47	16	34.0%
부 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미세먼지	16	4	9	4	7	4	1	0	33	12	36.3%
	부유세균	13	1	6	0	4	0	1	0	24	1	4.1%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5.97%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1%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17	0	4	0	1	0	5	0	27	0	0%
충 남	HCHO	176	0	57	0	45	1	2	0	280	1	0.36%
	TVOC	117	5	37	0	29	1	2	0	185	6	3.24%
	미세먼지	78	0	28	0	24	0	1	0	131	0	0%
	부유세균	264	24	75	3	54	4	2	0	395	31	7.8%
대 구	HCHO	45	0	27	0	15	1	1	0	88	1	1.13%
	TVOC	4	0	7	0	3	0	1	0	15	0	0%
	미세먼지	16	0	10	0	3	0	1	0	30	0	0%
	부유세균	45	0	27	0	15	1	1	0	88	0	0%
대 전	HCHO	45	0	25	0	9	0	․	․	79	0	0%
	TVOC	45	0	25	0	9	0	․	․	79	0	0%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조사안함
전 북	HCHO	조사안함
	TVOC	22	5	5	2	고교/특수학교 조사안함				27	7	25.92%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조사안함
계	HCHO									917	227	24.75%
	TVOC									596	123	20.64%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 서울 기타 란의 (  ) 수치는 유치원을 의미함.

-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위 4가지 항목 모두 조사실시 안함.

■ 공기질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05.3, 고려대학교 보건연구센터)

▷ 포름알데히드(HCH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포름알데히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독성의 정도에 따라 흡입, 흡수, 피부를 통한 경로로 침투되고, 이중에서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보이며,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비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벤젠은 호흡을 hd해 약 50%가 인체에 흡수된다. 급성중독의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호흡곤란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만성중독의 경우 혈애장애,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톨루엔 또한 호흡을 통해 주로 흡입되고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상실, 때로는 사망에 이름. 자일렌의 경우 성장장애, 태아독성영향, 임신독성 등.

▷ 미세먼지(PM10)와 총부유세균이 미치는 영향

기도를 통해 폐 깊숙이 안착하여 각종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참고자료 -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련>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관리기준(p. 104) 발췌

◎ 신축학교 : 교사 안에서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노후화된 학교(10년이상된 학교)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관리 할 것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16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대학에서도 한 몫 거들고 있는 고시열풍

- 최근 3년간, 22개 국·사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을 위해 172억 8,000만원을 지출

- 유명강사 특강비에 24억원, 사설학원 수강료에 11억 1,000만원 등

- 사립대학의 고시반 학생 1인당 평균 200여만원(197만원) 지원

- 서강대 62%, 명지대 40% 등 사립대학 고시반 학생의 4명 중 1명은 非관련 전공학생

대학에서 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하며 장학금, 사설 고시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습실과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심지어 사설학원의 유명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고시반 입실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시열풍을 대학에서 부추키고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유기홍(柳基洪)의원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고시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22개의 대학교(주요 국립대 11곳 및 서울소재 사립대 11곳)에서 100여개(99개)의 별도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 7,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시반 운영 일반현황

조사 대상이 된 21개(강원대 제외) 대학 모두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공인회계사)를 위한 별도의 고시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었고, 각 대학 사정에 따라 외무고시,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시험을 위한 반을 운영하는 등 대학 1곳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산대, 전북대를 포함한 10개(강원대 제외) 국립대학에서는 연평균 2,073명의 학생이 46개의 고시반에 편성되어, 1개 학교당 210여명의 학생이 고시반에 편성되어 학교로부터 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대학으로는 경북대가 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460명, 309명으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 중 14%(13.8%)는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지원 외에도 14개실 1,101개 좌석의 별도 학습실과 803실의 기숙사를 우선배정 등 고시반에 대한 특혜가 늘어나자,

고시반의 입실을 위한 경쟁률은 전북대 3.3:1, 경북대 2.4:1 등 평균 1.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개(강원대 제외) 국립대학(2개 대학 무응답) 중 8개 대학이 성적순이나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고시를 위한 예비관문으로「고시반 입실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표 1.>

<표 1. 국․공립대학의 고시반 운영 현황>

구분	대학명	현재 운영 고시반 종류	이용학생 수		경쟁률	비관련학과 학생 비율	선정기준		별도 학습실 및 도서관 전용좌석	기숙사 우선배정
			3년간	연 평균			학과성적	별도시험
국공립	경상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공무원	90	89	1.4:1	5.6%	-	5	있음	-
	목포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공무원	123	41	1.8:1	39.1%	4	6	5개 실	-
	부산대	사시, 행시, CPA, 공무원	1381	460	2.1:1	30.7%	3	14	174석	428
	순천대	사시, 행시, CPA, 관세사, 공무원	424	141	1.2:1	4.2%	4	2	112석	별도 고시원
	전북대	사시, 행시, CPA, 변리사, 공무원	873	309	3.3:1	17.1%	-	12	456석	21
	제주대	사시, 행시, CPA, 변리사	129	43	1.6:1	28.0%	4	-	4개 실	46
	충남대	사시, 행시, CPA, 기시	493	154	1.6:1	9.4%	-	3	있음	96
	충북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378	126	1.1:1	4.4%	5	-	5개 실,70석	70
	전남대	사시, 행시, CPA	604	201	1.5: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있음	10
	경북대	사시, 행시, CPA, 언론고시	1528	509	2.4: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89석	무응답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양대, 이화여대, 연세대를 포함한 11개 서울소재 사립대학에서는 연평균 3,000여명(2,956명)의 학생이 48개의 고시반에 편성되어 1개 대학 당 270여명의 학생이 고시반으로 편성되어 학교로부터 행·재정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단위 대학으로는 한양대가 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동국대가 각각 378명, 338명으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 4명 중 1명(24%)은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립대학은 고시반 학생들에 대해 국·공립 대학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8개실 1,500여개 좌석의 별도 학습실(도서관 전용좌석 포함)과 1,330실의 기숙사를 우선배정 등 고시반에 대한 특혜가 늘어나자,

국·공립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고시반 입실 경쟁률은 건국대 2.7:1, 서강대 2.3:1, 이화여대 1.94:1 등 평균 1.7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표 2.>

구분	대학명	현재 운영 고시반 종류	이용학생 수		경쟁률	비관련학과 학생 비율	선정기준		별도 학습실 및 도서관 전용좌석	기숙사 우선배정
			3년간	연 평균			학과성적	별도시험
서울소재 사립	동국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공무원	338	338	1.6:1	8.4%	3	3	3개실, 237석	12
	건국대	사시, 행시, CPA	607	202	2.7:1	17.3%	3	3	2개실, 59석	178
	명지대	사시, 행시, 외시, 기시, CPA	165	55	2.3:1	40.4%	-	4	3개실, 85석	10
	한양대	사시, 행시, CPA, 변리사, 기시, 공무원	2155	718	1.33:1	12.7%	2	5	4개실	578
	홍익대	사시, 외시, CPA, 기시	396	132	1.4:1	5.1%	1	3	5개실	-
	연세대	사시, 외시, CPA	871	290	1.1:1	무응답	-	-	176석	50
	중앙대	사시, 행시, CPA	952	288	1.5:1	12.2%	-	자체 6	6개실, 317석	117
	서강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684	228	2:1	62.2%	4	1	5개실	-
	서경대	사시, 행시, CPA, 공무원	210	70	1.5:1	28.8%	5	4	2개실, 70석	48
	이화여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1134	378	1.94: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49석	200
	경희대	사시, 행시, 외시, CPA	771	257	1.73: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10석	140

<표 2.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고시반 운영 현황>

□ 고시반 운영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을 위해 33억 3,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고시반 학생 1인당 565,000원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의 지원용도 별로 살펴보면 ‘교재 구입비 지원’에 전체 고시반 운영 예산의 20%인 6억 6,400만원,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에 6억 4,200만원(전체의 19.3%),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에 4억 8,000여만원(전체의 14.4%)를 지원하는 등, 순수 사설학원 강의 지원·개설을 위해 전체 고시반 예산의 53%가 넘는 17억 8,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5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예산 전용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3. 최근 3년간 국립대 고시반 운영 예산 (단위:천원)>

대학	학생수	지원 예산
		총예산	학원비	교재	어학	기숙사	식대	합숙비	특강비	장학금	인력 지원	별도 운영비	기타
강원대	167	172,287	-	47,545	-	43,777	-	-	16,700	34,600	-	25,758	4,300
경상대	90	70,000	-	40,608	3,880	-	-	-	6,000		16,800	792	1,920
목포대	123	105,132	-	12,300	-	-	-	-	18,000	37,800	6,000	31,032	-
부산대	1,381	454,813	22,867	96,272	-	-	-	-	226,851	63,231	14,310	-	31,882
순천대	424	157,990	-	36,520	600	-	-	-	2,000	42,420	16,200	33,083	27,167
전북대	873	518,800	184,200	72,200	19,000	-	35,250	-	197,250	100	10,800	-	-
제주대	129	165,260	5,000	7,960	-	132,800	-	-	-	19,500	-	-	-
충남대	493	461,004	36,090	76,213	7,696	23,220	4,355	-	77,910	95,395	5,200	7,260	127,671
충북대	378	387,910	-	31,500	-	-	-	60,000	23,400	198,010	12,600	62,400	-
경북대	1,226	476,783	164,698	183,405	40,394	-	-	-	54,270	5,100	24,000	-	68,090
전남대	604	360,095	66,166	59,029	4,500	-	-	-	20,000	2,400	2,400	-	205,600
계	5,888	3,330,074	479,021	663,552	76,070	199,797	39,605	60,000	642,381	498,556	108,310	160,325	466,630
1인당 금액		565.6	81.4	112.7	12.9	33.9	6.7	10.2	109.1	84.7	18.4	27.2	79.3
비율		100%	14.38%	19.93%	2.28%	6.00%	1.19%	1.80%	19.29%	14.97%	3.25%	4.81%	14.01%

※ 경상대는 06년 자료임(1개년 치)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고시반 운영 예산은 총 139억 5,000여만원으로, 11개 국립대학 고시반 예산(33억 3,000만원)의 4.2배에 달하고, 사립대 고시반 학생 1인당 지원예산(197만원)은 국립대학교 1인당 예산(56만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의 지원용도 별로 살펴보면 전체 고시반 예산의 13% 정도인 17억 5,600만원을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 구입비 지원’에 16억 3,600만원(전체 예산의 11.7%),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에 6억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54억 7,0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출로인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최근 3년간 서울소재 사립대 고시반 운영 예산 (단위:천원)>

대학	학생수	지원 예산
		총예산	학원비	교재	어학	기숙사	식대	합숙비	특강비	장학금	인력 지원	별도 운영비	기타
동국대	298	363,376	-	13,000	-	-	-	-	80,000	188,762	31,214	1,000	49,400
건국대	607	2,297,970	132,900	50,911	-	-	478,800	-	159,000	1,241,878	247,320	58,101	53,000
명지대	164	288,635	35,991	7,200	-	34,200	-	-	-	28,800	150,200	21,600	10,644
한양대	2,155	7,313,214	-	1,145,716	-	-	1,449,380	-	689,700	2,816,140	722,423	508,855	-
홍익대	396	573,651	27,227	13,504	338	-	-	-	121,800	400,582	-	3,600	6,600
연세대	528	90,700	49,000	37,200	-	-	-	-	4,500	0	-	-	-
경희대	517	616,393	170,165	44,734	-	-	-	-	130,119	167,875	-	-	103,500
단국대	41	268,361	-	45,000	-	-	-	-	-	64,283	-	-	672
이화 여대	732	204,203	-	52,373	34,083	-	14,243	-	50,000	5,800	13,200	-	34,504
중앙대	952	1,546,115	219,700	226,800	1,600	-	9,500	27,000	391,500	456,523	133,500	77,992	2,000
서강대	684	385,996	-	-	-	-	-	-	129,250	97,700	49,601	-	109,445
계	7,074	13,948,614	634,983	1,636,438	36,021	34,200	1,951,923	27,000	1,755,869	5,468,343	1,347,458	671,148	369,765
1인당 금액		1,971.8	89.8	231.3	5.1	4.8	275.9	3.8	248.2	773.0	190.5	94.9	52.3
비율		100.00%	4.55%	11.73%	0.26%	0.25%	13.99%	0.19%	12.59%	39.20%	9.66%	4.81%	2.65%

※ 동국대는 06년 자료임.(1개년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서울 관악 갑)의원은 “학교간의 경쟁을 위해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고시출신 비율을 높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 측이 내놓은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동 자료분석을 한 안민석(安敏錫, 경기 오산)의원은 “22개 대학에서 일부 특정 학생들만을 위해 연간 약 60억원씩 지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경쟁의 원인이 되는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의원은 “이런 예산이 학생 전체의 복지와 취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6년 10월 13일(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17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외부지원 장학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상위 20개 대학이 절반 차지

3년 대학별 총액 : 서울대 410억, 연세대 405억, 고려대 336억 한양대 325억원

연간 학생 1인당 : 포항공대 75만원, 연세대 33만원, 서울대 27만원

□ 외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에도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외부장학금 총액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이 타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이 지원받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이 03～05년 대학·전문대학의 ‘외부지원 장학금’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짐.

외부장학금 18%에 불과

장학금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

□ 최근 3년간 재원별 장학금 지급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05년 전체 대학 ‘국가 및 지자체지원 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11.9%, ‘기타 외부지원 장학금’은 6.2%에 불과했음. 전체 장학금의 80% 이상을 ‘등록금 재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04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지원 장학금’ 비율이 다소 늘어남.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등에 선정된 대규모 대학의 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표-1> 03～05년 재원별 장학금 지급 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등록금 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지원 장학금		등록금 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지원 장학금		등록금 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지원 장학금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일반대	82.6	9.5	7.9	78.5	12.9	8.5	80.3	12.8	7.0
산업대	87.2	8.6	4.2	89.1	6.1	4.7	88.2	8.9	2.9
전문대	90.1	6.2	3.7	89.3	6.1	4.5	87.7	8.9	3.5
전체	84.0	8.9	7.1	80.9	11.4	7.7	82.0	11.9	6.2

주1) 대상 : 03년 대학 158교 전문대학 158교, 04년 대학 160교 전문대학 153교, 05년 대학 159교 전문대학 156교

주2) 종교대학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6

□ 05년 외부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학생 1인당 5만 9600원을, ‘기타 외부’로부터 3만 2700원을 지원받았음. 산업대 및 전문대는 더욱 열악해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2만 8000원에 불과함.

<표-2> 05년 재원별 학생 1인당 연간 외부 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계
일반대	59.6	32.7	92.2
산업대	28.9	9.5	38.4
전문대	28.3	11.1	39.4
전체	50.2	26.1	76.2

서울 소재 대학 타 지역 대비 2배 지원

절반 이상 대학 학생1인당 국가·지자체 지원 4만원 미만

□ 지역별 현황을 보면, 국·사립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 타 지역 대학들보다 2배 가까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많았음. ‘기타 외부 지원’은 국립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이 월등히 높고, 사립은 서울, 수도권 비서울, 광역시, 지방 비광역시 순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별 현상을 보임.

<표-3> 05년 지역별 학생 1인당 연간 외부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설립별	지역구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기타 외부 지원	계
국립	수도권	서울	93.0	63.4	156.4
		비서울	15.6	12.3	28.0
	지방	광역시	72.2	16.8	89.0
		비광역시	66.2	20.1	86.3
사립	수도권	서울	58.9	42.0	100.8
		비서울	27.8	33.6	61.3
	지방	광역시	48.2	26.4	74.7
		비광역시	57.6	17.0	74.5

주1) 대학 소재지별 구분, 분교가 있는 대학은 본교 기준 구분

주2) 종교대학 제외, 강원대, 포항공대 제외

□ 05년 학생 1인당 외부장학금 분포 현황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대학의 절반 이상이 4만원 미만 지원을 받았고, ‘기타 외부 지원’은 절반 이상이 2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음.

<표-4> 05년 학생 1인당 연간 외부장학금 재원별 / 금액별 분포 현황

학생 1인당 외부장학금	학생1인당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학생1인당 기타 외부 지원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10만원 이상 ～	18	11.3	6	3.8
8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12	7.5	2	1.3
6만원 이상 ～ 8만원 미만	14	8.8	8	5.0
4만원 이상 ～ 6만원 미만	26	16.4	10	6.3
2만원 이상 ～ 4만원 미만	42	26.4	36	22.6
～ 2만원 미만	41	25.8	93	58.5
0 원	6	3.8	4	2.5
계	159	100.0	159	100.0

주) 종교대학 제외

□ 학생 1인당 외부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공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이 25～7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음.

＜표ー5＞ 05년 학생1인당 연간 외부장학금 상위 30개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설립	대학명	학생 1인당 외부장학금
1	사립	포항공과대	754.0
2	사립	연세대	331.4
3	국립	서울대	274.9
4	사립	고려대	254.3
5	사립	한국항공대	226.9
6	사립	한동대	220.9
7	사립	울산대	192.7
8	사립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172.6
9	사립	한양대	169.6
10	국립	한국해양대	165.4
11	사립	서강대	161.5
12	사립	관동대	154.3
13	사립	한국기술교육대	153.9
14	사립	전주대	153.2
15	사립	대진대	152.5
16	사립	한북대	139.4
17	국립	강원대	137.8
18	사립	원광대	137.1
19	사립	삼육대	135.8
20	국립	경상대	135.3
21	사립	성균관대	129.0
22	사립	경동대	127.8
23	국립	금오공과대	127.7
24	사립	한려대	126.9
25	사립	한림대	124.9
26	사립	영남대	121.7
27	국립	강릉대	117.5
28	국립	제주대	115.5
29	사립	동서대	115.2
30	사립	한국산업기술대	114.5

□ 대학별 외부 장학금 총액은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외부 장학금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대규모 대학 및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 임.

<표-6> 05년 외부 장학금 총액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순위	설립	대학명	외부 장학금 (A)	전체대비 비율(A/B)
1	사립	연세대	16,986,462	6.5
2	국립	서울대	16,775,889	6.4
3	사립	고려대	12,615,143	4.8
4	사립	한양대	11,155,822	4.3
5	국립	강원대	6,593,470	2.5
6	사립	성균관대	6,116,636	2.3
7	사립	영남대	5,833,661	2.2
8	사립	울산대	5,466,543	2.1
9	사립	원광대	5,178,265	2.0
10	사립	조선대	4,797,286	1.8
소계			91,519,177	34.9
11	국립	부산대	4,645,880	1.8
12	국립	경상대	4,430,072	1.7
13	사립	포항공대	4,208,819	1.6
14	사립	대구대	4,186,939	1.6
15	사립	경희대	4,151,354	1.6
16	국립	부경대	3,963,260	1.5
17	사립	인하대	3,960,692	1.5
18	국립	경북대	3,932,774	1.5
19	국립	전남대	3,850,488	1.5
20	사립	중앙대	3,667,121	1.4
소계			132,516,576	50.5
21	사립	계명대	3,452,021	1.3
22	사립	건국대	3,440,796	1.3
23	사립	전주대	3,170,555	1.2
24	국립	충북대	3,158,120	1.2
25	국립	전북대	3,118,559	1.2
26	사립	서강대	2,830,438	1.1
27	국립	공주대	2,747,336	1.0
28	국립	충남대	2,727,256	1.0
29	사립	동국대	2,664,614	1.0
30	사립	이화여대	2,653,843	1.0
소계			162,480,114	62.0
전체 159개 대학 총합(B)			262,160,961	100.0

<첨부> 03~05년 외부 장학금 총액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순위	설립	대학명	외부장학금 계(A)	전체대비 비율(A/B)
1	국립	서울대	41,027,419	5.8
2	사립	연세대	40,519,417	5.7
3	사립	고려대	33,633,183	4.7
4	사립	한양대	32,592,876	4.6
5	사립	포항공대	25,148,133	3.5
6	사립	성균관대	22,205,643	3.1
7	국립	부산대	16,719,594	2.3
8	사립	영남대	14,985,457	2.1
9	국립	경북대	14,964,129	2.1
10	사립	원광대	13,959,428	2.0
소계			255,755,279	35.9
11	국립	강원대	12,908,767	1.8
12	사립	울산대	12,472,650	1.7
13	사립	조선대	12,252,872	1.7
14	사립	경희대	11,796,430	1.7
15	사립	중앙대	11,150,055	1.6
16	사립	인하대	11,059,492	1.6
17	사립	대구대	10,750,385	1.5
18	국립	전남대	10,147,586	1.4
19	사립	전주대	10,053,463	1.4
20	사립	계명대	9,089,383	1.3
소계			367,436,362	51.5
21	사립	동국대	8,818,540	1.2
22	국립	부경대	8,797,649	1.2
23	국립	전북대	8,301,884	1.2
24	국립	경상대	7,974,857	1.1
25	사립	관동대	7,764,905	1.1
26	사립	건국대	7,733,463	1.1
27	사립	경남대	7,522,166	1.1
28	사립	이화여대	7,481,979	1.0
29	국립	충남대	7,406,887	1.0
30	국립	한국해양대	7,207,539	1.0
소계			446,446,231	62.6
전체 156개 대학 총합(B)			712,983,778

□ 장학금은 학생들의 진취적 교육·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임. 특히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육박하고, 경제난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요즘시대에 장학금 확대는 더욱 필요함.

□ 대학들이 학비감면(등록금 재원)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으로 대학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비감면 확대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제, 기업, 사회단체 등 외부 지원을 통해 장학 금액 및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함.

□ 현재 외부장학금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그나마 서울 소재 대학들이 집중 지원받고 있어 대다수 대학들은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학금 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도 기업 기부금 등 외부 장학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18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사립대학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

명지대-명지건설, 한양대-한양개발 등

법인 수익사업체 및 임원 관계

□ 사립대학들이 교내 건물 신·증·개축 공사 시 법인의 수익사업체이거나 법인 임원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이 사립대학이 제출한 ‘01～05년 30억원 이상 공사현황(전문대학 10억원 이상 공사)’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사립대학 계약 관련 주요 법규정 >

법규정	내용
계약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 함.

사립대학 건물당 평균 125억원 규모

200억원 넘는 대형공사 36건 등

□ 최근 5년간 사립대학의 30억원 이상 건물 신·증·개축 공사 현황을 보면, 전체 공사금액은 3조 890억원으로 공사 한 건당 12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1>참조) 최근 사립대학들이 외장 확대에 교비 예산을 많이 지출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도 36건으로 나타남.

□ 또한 대학 당 30억원 이상 건물 공사에 지출된 비용은 평균 377억원으로 30억원 이하 공사 현황까지 포함하면 건물 공사비는 더 많을 것임.

<표-1> 01～05년 사립대학(30억원 이상) 및 전문대학(10억원 이상)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공사금액	공사 건수 기준		대학 기준
		공사건수	평균 공사금액	대학수	평균 공사금액
대학	3,089,028	248	12,456	82	37,671
전문대학	1,092,305	208	5,251	93	11,745

주1) 대학 : 30억원 이상 공사현황을 제출한 82개교 대상

주2) 전문대학 : 10억원 이상 공사현황을 제출한 93개교 대상

사립대학 수의계약 40%

법인 내 건설회사, 공사기간 단축 등 자의적 사유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에 따르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공사의 40%(60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경쟁입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대적으로 대형공사가 많은 사립대학이 전문대학(35%) 보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더욱 큰 문제임.(<표-2>참조)

□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의 절반가량이 ‘법인 내 건설회사’, ‘인접한 건물로써 건물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감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함’,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개입찰 불가’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의적인 사유임.

<표-2> 01～05년 대학(30억원 이상) 및 전문대학(10억원 이상) 공사 입찰 현황

구분	대학		전문대학
	공사수	비율(%)	공사수	비율(%)
일반경쟁	16	10.7	24	27.3
제한경쟁	28	18.8	20	22.7
지명경쟁	45	30.2	13	14.8
수의계약	60	40.3	31	35.2
계	149	100.0	88	100.0

주1) 대학 : 3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1개 대학, 149건 공사 대상

주2) 전문대학 : 1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2개 대학, 88건 공사 대상

명지대·선문대·국민대 최근 5년간 모두 수의계약

교비유출·부실시공 책임소재 불분명 등 우려

성균관대, 삼성물산과 관련 의혹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

□ 수의계약 중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주요대학과 관련된 건설업체들 간의 계약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짐. 특히 이들 대학의 설립자 및 법인 임원 등은 건설업체의 고위직을 역임했거나 현재 역임하고 있어 ‘특정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함.

□ <표-3>에서 밝혀진 대학과 건설업체간의 직접적인 관계 사례뿐만 아니라, 학연·종교·지역토호 등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제한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등 ‘특정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임.

<표-3> 최근 5년간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대학

대학명	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	건설업체와의 관계
명지대	명지건설과 13건 모두 수의계약 (명지대 8, 명지전문대 5)	①명지건설은 명지학원 수익사업체 ②이사 윤건혁(명지건설 대표이사)
한양대	한양개발주식회사와 13건 중 12건 수의계약 (한양대 11건, 한양여대1건)	①설립자 김연준 1961년 한양개발주식회사 설립 ②전 감사 원훈(한양개발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포항공대	포스코건설과 4건 중 3건 수의계약	이사장 유상부(포스코고문), 이사 이구택(포스코회장), 감사 김용운(전 포스코 부사장)
국민대	쌍용건설과 4건 모두 수의계약	①전 이사 김석원(쌍용그룹 회장) ②감사 차정의(전 쌍용건설 이사)
선문대	선원건설과 5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홍선표(선원건설 대표이사)
울산대	현대산업개발과 4건 중 2건 수의계약	①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규는 울산대 설립자 정주영의 조카 ②이사장 정몽준(현대중공업 회장), 이사 민계식(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사 최길선(현대중공업 사장), 감사 권오갑(현대중공업 전무)
인하대	한진중공업과 3건 중 2건 수의계약 (인하대 1건, 인하공업전문대학 1건)	이사장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대불대	우진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김선호(우진건설 이사)
호서대	아천종합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동우건축그룹회장 강철구(아천종합건설은 동우그룹 자매회사)는 호서대 설립자의 둘째아들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99년-508억원), 법학관(02년) 및 제2종합연구동(04년) 공사 등의 예에서 보듯이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의심되나 학교측 자료 제출 거부

주1) 01～05년 30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대상으로 함(전문대학은 10억원 이상)

주2) 관계 : 법인직책(건설회사 직책)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대학별 제출자료, 해당 대학 및 건설사 홈페이지

□ 이와 같이 사학과 관련 있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정 심사 및 비용 절감 기회 등을 차단하고 있음. 특히 사학법인과 건설업체가 동일법인 소속이거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과다계상에 의한 교비유출, 불법·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학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사학운영자들 역시 건물 신·개·증축 시 법규정에 따라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이 필요함.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19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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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확대’ 발표이후 논술학원 87% 늘었다

(언론보도 : 2006. 9. 26. 한겨레)

» 서울지역 학원비 상위 6개 자치구

대학들의 논술고사 도입이 2004년 이후 확대되면서, 논술학원을 비롯한 입시 대비 학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의 입시학원 수강료 수입이 적게 잡아도 연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논술학원을 비롯한 입시보습학원 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가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대학별 논술고사 도입·강화 뜻을 밝힌 2004년부터 다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현재 전국 입시보습학원(논술학원 포함)은 2만8176개로 이 가운데 32.5%인 9154곳이 2004년 이후 새로 생겼다. 이들 입시보습 학원수 증가율은 2002년 22.9%에서 2003년 15.1%로 내려앉았다가 2004년에는 1만9022곳(2003년)에서 2만2067곳으로 늘어 16.0%, 지난해엔 2만6538곳으로 20.3%나 뛰었다. 올 상반기에만도 12.3%나 늘어 1638개 학원이 새로 생겼다

논술학원 간판을 내건 이른바 논술 전문학원들도 2004년부터 급증했다. 올 6월 현재 전국 논술학원 수는 465곳, 이 가운데 86.5%인 402곳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로 생겼다.

입시보습학원(논술학원 포함)의 경우 서울지역만 따져도 올 6월 현재 6216개로 2003년에 견줘 1804개, 41%나 늘어났다. 이들 입시학원 증가의 견인차는 강남, 목동, 노원 등 3개 권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늘어난 입시·보습학원은 강남구 218개, 송파구 199개, 서초구 78개, 노원구 127개, 양천구 149개로 서울지역 전체 증가분(1804개)의 4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입시학원 수강료 수입은 적게 잡아도 연 1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실이 교육부·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원수강료 신고액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서울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내는 이들 입시학원 1년 수강료는 노원구 1190억원, 강남구 1067억원, 양천구 939억원 등 9987억696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부터 입시 일반전형 인문계열에서 논술고사를 3년 만에 부활시킨 데 이어, 2004년 정부의 2008학년도 입시방안이 나오자 2008입시에서 논술고사 강화 뜻을 밝혔다. 이미 인문계 논술을 시행하던 연·고대 등 사립대들도 논술고사 강화 뜻을 2004년과 지난해 잇따라 밝혀온 바 있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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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고 입시, 내신 실질반영률 10%도 안된다

교육청 국감자료…서울 평균 9% 경기는 13%

수학등 출제 ‘본고사화’…“기준 설정 필요” 지적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의 실질반영률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낸 국감자료를 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6개 외고의 일반전형에서 중학교 내신(교과성적)의 실질반영률은 평균 9%에 그쳤다. 실질반영률은 입학전형 총점에서 내신 성적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명목반영률이 높더라도 내신성적을 반영할 때 기본점수를 많이 주면 실질반영률은 줄어들게 된다.

대원외고의 경우, 입학전형 총점 600점 가운데 중학교 교과성적이 420점을 차지해 명목반영률은 70%나 됐지만, 교과성적을 반영할 때 기본점수를 386점이나 줘, 실질반영률은 6%｛(420-386)/600×100｝에 그쳤다. 대원외고는 교과성적 이외에 △출석 15점 △봉사 15점 △영어듣기 100점 △면접 50점을 반영한다. 내신의 실질반영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명덕외고로 4%에 불과했으며, 대일외고 7%, 한영외고 8%, 이화외고 14%, 서울외고 15%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외고의 내신 실질반영률은 다른 지역에 견줘 매우 낮은 수치다. 경기지역 9개 외고와 청심국제고의 평균 내신 실질반영률은 13%였다. 고양외고(50%)와 청심국제고(20%)는 특히 실질반영률이 높았다. 지방 11개 외고의 평균 실질반영률은 71%로 나타났다. 경북외고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국제고 99%, 대구외고 91% 등이었다.

외고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입생 선발고사인 구술·면접고사와 적성검사시험에 답을 구하거나 고르는 단답·선다형 수학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외고 구술·면접 및 적성고사 문제를 보면, 2006학년도 입시에서 전남외고를 뺀 모든 외고에서 수학문제가 출제됐으며, 특히 경기지역 한 외고의 적성검사시험 가운데 ‘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에는 20개 문항 모두 5지선다형 수학문제가 출제됐다.

수학문제 가운데는 고교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럿 있었다. 유 의원실이 고교 수학 교사들에게 의뢰해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을 바탕으로 문제의 난이도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를 제출한 20여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에서 고교 2학년 때 배우는 <이산수학> 등을 미리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

유 의원은 “외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최소화하고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중시하는 대학의 선발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학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처럼 특목고 입시에서도 본고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21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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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총장 '업추비' 1.1억원..최다

강정채 전남대 총장의 씀씀이가 국립대 총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총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만 1억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김종호 상주대 총장의 2,400만원에 비해 4배 가량 높으며, 일반국립대 평균치 보다도 2배 가량 많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강 총장은 지난해 1억728만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전북대 총장이 9,503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경북대 9,283만원와 한경대 9,282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7,63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실은 "국ㆍ공립대 총장의 판공비는 기성회비에서 나오는데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내는 돈이라 원칙적으로 판공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여전히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판공비로 집계하는 항목 자체가 다르다"며 "전남대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것처럼 나타난 것은 회의에 사용하는 비용 등도 총장 업무추진비로 집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22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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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지원금은 ‘눈먼 돈’

- 2006. 10. 13. 경향

경북대는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연구주제를 갖고 총 5개 지원사업에 걸쳐 정부로부터 약 50억원의 ‘중복성’ 연구비를 받아냈다. 경북대는 우선 NURI 사업(우수 지방대학에 5년간 총 1조4천2백억원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초일류 모바일－디스플레이 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로 교육부로부터 27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산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로 10억원, 지역혁신센터사업의 ‘첨단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및 장비 연구’로 5억1천여만원의 연구지원비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도 산자부 산업기술양성사업의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으로 6억9천여만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요소 기술 및 사용자별 색재현 최적화 방법 개발’을 명목으로 9천2백만원의 지원비를 타냈다.

결국 경북대는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만으로 2개의 정부 부처로부터 수십억원의 연구지원비를 타낸 것이다.

12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일 대학의 동일 프로젝트가 여러 사업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 선정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대 역시 BK21(우수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집중 육성사업)과 NURI에 참여한 사업단의 이름이 각각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식기반기계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유사하며 관련 학부도 모두 메카트로닉스공학부다.

경남대의 경우 BK21 사업단 명칭이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인력양성사업단’, NURI 사업단 명칭이 ‘지식기반기계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거의 흡사하며 관련 학부도 모두 기계자동화공학부다. 이밖에도 영남대, 한밭대, 부경대, 충남대, 금오공대, 대구대, 동의대, 배제대, 연세대, 원광대, 인제대, 한국해양대 등도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유의원은 전했다.

유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특정대학에 편중되면서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이는 대학교육 기회균등의 원칙과 교육의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23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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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생부 실질반영율 7년동안 제자리

대학, 2008학년도 학생부 전형 확대

그러나 정말 학생부를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

최근 7개년동안 주요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율을 조사함.

그 결과, 최근 7개년 동안 실질반영율은 평균 6%대로, 2001년부터 2007학년도까지 제자리 걸음임.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129개교로 늘어았으나, 지금까지의 반영율 현황을

본다면 교육부의 엄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유기홍 의원은 학생부 실질반영율을 최소 --% 이상 반영시키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함.

<표 1>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추이(2001학년도～2007학년도)
대학명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건국대	4.0%	4.0%	4.0%	4.0%	5.5%	5.5%	5.5%
경희대	4.8%	4.8%	4.8%	4.8%	4.8%	4.8%	7.2%
고려대	-	-	-	7.5%	7.5%	7.5%	-
광운대	3.0%	3.0%	3.0%	3.0%	4.8%	6.8%	7.2%
국민대	7.1%	7.1%	7.1%	5.3%	5.3%	5.1%	5.1%
단국대	4.5%	4.2%	2.1%	6.2%	6.2%	7.9%	8.4%
덕성여대	-	8.1%	8.1%	14.6%	14.6%	19.6%	5.1%
동국대	4.5%	1.6%	2.5%	2.5%	2.5%	4.1%	4.4%
동덕여대	4.2%	4.2%	-	4.2%	4.2%	2.8%	3.0%
명지대	4.0%	4.0%	4.0%	5.0%	5.0%	13.0%	9.4%
삼육대	5.6%	5.6%	7.0%	7.0%	7.0%	8.7%	7.0%
상명대	38.6%	21.4%	-	10.7%	10.7%	16.8%	5.6%
서강대	-	8.0%	8.0%	8.0%	8.0%	4.0%	4.0%
서울대	2.28%	-	-	-	-	-	8.4%
서울여대	5.0%	5.0%	5.0%	5.0%	5.0%	3.6%	3.6%
성균관대	5.0%	5.0%	5.0%	5.0%	5.0%	10.0%	4.4%
성신여대	5.0%	5.0%	5.0%	7.0%	7.0%	6.4%	7.2%
세종대	2.4%	2.4%	2.4%	2.4%	2.4%	2.4%	2.6%
숙명여대	-	5.8%	5.8%	6.0%	6.0%	6.0%	6.6%
숭실대	4.8%	5.0%	5.0%	7.8%	7.8%	20.8%	8.2%
연세대	11.7%	20.7%	9.0%	9.0%	8.8%	8.8%	-
이화여대	-	-	-	7.9%	7.9%	7.0%	7.0%
중앙대	2.5%	5.0%	5.0%	5.0%	5.0%	5.0%	5.1%
한국외대	3.5%	3.5%	4.0%	4.0%	4.0%	4.0%	4.2%
한양대	4.0%	10.0%	6.1%	3.5%	3.5%	3.4%	3.8%
홍익대	4.6%	4.6%	4.6%	7.4%	7.4%	7.4%	7.4%
평균	6.4%	6.4%	5.1%	6.1%	6.2%	7.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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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입시, 대학입시 판박이!

유기홍 의원, 서울지역 외고 내신실질반영율 조사결과

◦서울지역 외국어고 내신 반영률 말로만 61%, 알고보니 9% 반영

◦무늬만 외고, 서울지역 외고학생 10명 중 7명은 비어문계열로 대학진학

① 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시 교과성적 반영비율을 조사한 결과,

※ 실질반영률 : 내신성적 반영시 기본점수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

= (교과성적 최고점-기본점수)/입학전형 총점×100

명복반영률 : 입학전형 총점 중에서 교과성적(내신)이 차지하는 비율

- 2006학년도, 서울 6개 외고 내신 실질반영률 평균 9%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실질 반영률	6%	7%	4%	15%	14%	8%
명목 반영률	70% (420/600)	40% (120/300)	65% (260/400)	70.37% (190/270)	58.82% (200/340)	62.5% (250/400)

주1) 명목반영률 : 입학전형총점 600점 중에서 교과성적 반영점수 420점이 차지하는 비율(표기 - 420/600)

- 2006학년도, 경기 9개 외고․국제고 내신 실질반영률

	과천외고	김포외고	명지외고	수원외고	한국외대 부속외고
실질	6.67%	15%	2.7%	7.5%	3.6%
명목	66.6% (300/450)	50% (100/200)	100% (450/450)	50% (200/400)	70% (350/500)
	동두천외고	성남외고	안양외고	청심국제고	고양외고
실질	7.5%	7.5%	5%	20%	50%
명목	50% (200/400)	50% (200/400)	66.6% (200/300)	50%	86.2% (250/290)

② 서울지역 6개 외고, 동일계열 진학비율, 평균 27%에 그쳐

※ 경기지역 외국어고는 2005년 신설 외국어고가 많아 제외.

동일계열 진학비율	2004.2 졸업	20052 졸업	20062 졸업	3개년 평균
대원외고	25%	17%	16%	19.3%
대일외고	30%	16%	20%	22%
명덕외고	35%	24%	32%	30.33%
서울외고	24%	14%	45%	27.66%
이화외고	32%	25%	40%	32.33%
한영외고	34%	31%	28%	31%

□ 유기홍 의원 의견

특목고의 내신실질반영율과 기출문제를 분석한 유기홍(관악 갑) 의원은, “전국 외고의 신입생 선발이 대학의 본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부를 변별력있게 반영한다면 왜 별도로 수학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단평했다.

아울러 유기홍 의원은 “대학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같이 특목고도 본고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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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논술 확대가 부추긴 학원 열풍

1. 2008학년도 입학전형, 논술확대에 대한 우려

논술연수 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

- 2006.3.1~8.31 까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 또한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77,296명 중에서 4592명(5.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표 1>).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② 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 논술연수를 받은 사람은 전국 384명, 과학 선생님 중에는 461명에 불과합니다(<표 2>).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51.9%이고, 시도교

육청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4시간 정도 단기강좌인 경우도 많음.

(<표 3>)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2.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 논술학원으로 갈 수밖에!

-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간의 증가율을 조사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급증 <표 4>

<표 4>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증가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시보습 학원개수	11.014개	13,445개	16,523개	19,022개	22,067개	26,538개
전년대비 증가개수	-	2,431개	3,078개	2,499개	3,045개	4,471개
전년대비 증가율	-	22.1%	22.9%	15.1%	16.0%	20.3%

- 논술전문 학원개수 추이, 2004년 이후 신설된 논술 전문 학원 개수가 402개로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논술 학원의 86.5%에 달함.<표5>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 입시보습학원과 논술전문 학원이 증가하는 시기가 절묘하게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 시작 시기임.

3. 과잉되는 사교육비, 결국 부모의 지갑무게에 따라

아이들의 대학합격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표 6>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입시보습학원 학원비(06.6.30 기준)

서울시	학생수	학원수	학원 등록학생 수	1달 학원비	1년 총액
동작구	50,104	168	38,621	7,113,436,800	5,361,241,600
강남구	82,048	705	68,134	8,893,075,620	106,716,907,440
양천구	84,863	511	70,102	7,827,892,200	3,934,706,400
노원구	112,820	369	80,688	9,917,817,940	119,013,815,280
서초구	52,951	338	31,443	4,648,413,200	5,780,958,400
동대문구	49,070	198	33,819	3,788,000,900	45,456,010,800
관악구	62,395	216	32,998	4,481,170,800	53,774,049,600
중구	25,212	48	8,915	1,770,387,300	21,244,647,600
강동구	77,123	383	38,809	4,424,570,870	53,094,850,440
종로구	31,623	70	12,339	1,691,932,590	20,303,191,080
송파구	94,703	497	49,921	4,540,119,405	54,481,432,860
서대문구	43,101	167	19,823	2,055,096,700	24,661,160,400
강서구	82,844	297	41,471	3,661,768,670	43,941,224,040
용산구	29,590	77	10,535	1,303,056,353	15,636,676,236
도봉구	57,356	213	34,970	2,433,042,300	29,196,507,600
마포구	42,292	148	17,815	1,583,440,180	19,001,282,160
중랑구	58,460	207	31,809	2,137,122,750	25,645,473,000
은평구	70,415	265	31,901	2,407,584,810	28,891,017,720
광진구	55,943	216	21,431	1,786,287,040	21,435,444,480
성북구	57,491	233	22,543	1,561,621,820	18,739,461,840
영등포구	49,719	215	18,012	1,261,490,400	15,137,884,800
성동구	40,696	152	13,977	1,025,097,130	12,301,165,560
금천구	37,626	125	11,981	929,979,200	11,159,750,400
구로구	55,024	176	16,611	1,282,663,920	15,391,967,040
강북구	40,775	130	11,995	700,511,223	8,406,134,680
총합	1,444,244	6124	770,663	83,225,580,121	998,706,961,456

*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등록학생수(교육청에 보고된 인원) * 학원수강비신고액

* 1인당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비 추계/ 학원등록 학생수

<표 7> 서울시 학원밀집 상위 10개동과 부동산 매매가 상승율

상위 10위	학원 개수 (A)	학원의 설립연도			부동산 평당 매매가 증가 현황(단위:만원)
		2004년 이전설립	2004년 이후설립 (B)	2004년이후 설립 비율(B/A× 100)	2004년 평당매매가	2006년 평당매매가	매매가 상승율 (%)
대치동	340	168	172	50.6%	2261.90068	3622.19018	60.1
신정동	219	109	110	50.2%	1234.29109	1951.02622	58.1
목동	207	110	97	46.9%	1375.58969	2171.58112	57.9
상계동	160	97	63	39.4%	601.1126	656.50947	9.2
중계동	160	73	87	54.4%	803.48945	815.58587	1.5
명일동	128	71	57	44.5%	1283.41055	1728.56369	34.7
화곡동	113	73	40	35.4%	1048.04895	1375.33387	31.2
신사동	108	46	62	57.4%	1766.06153	2010.3589	13.8
서초동	98	59	39	39.8%	1731.11544	2524.16919	45.8
반포동	90	55	35	38.9%	1901.82976	3049.00879	60.3

* 부동산 자료출처: (주) 닥터아파트 제공

- 빈익빈 부익부가 악순환 되고, 그 악순환이 고스란히 바로 그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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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 사업, 중복지원 심각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중복지원

○ 1차 BK21사업은 지난 99년부터 05년까지 7년간 1조 3,400억원이 투자된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이며, 사업취지는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육성,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연구력 제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역특성화대학 육성 등임.

○ NURI사업은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1조 4,200억원이 투자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취지는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대졸실업난 해소, 국가균형발전 유도라 할 수 있음

○ 요약하면, BK21사업은 연구중심대학 혹은 연구중심 육성분야를대상으로 하며, NURI사업은 학부중심대학 혹은 교육중심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BK21사업과 NURI사업은 그 성격과 대상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대학의 경우, 동일분야로 두 개 사업을 중복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각 대학의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재정지원사업

○ 현재 대학특성화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정책의 핵심적 방향임. 따라서 1차 BK21사업의 경우, 지역대학 육성분야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대학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NURI사업의 경우에도 대학특성화 및 특성화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핵심적인 사업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1차 BK21사업과 NURI사업의 대학별 지원분야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4월 자체 조사한‘대학별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1차 BK21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8곳,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NURI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7곳임.

□ 교육부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부족

○ 1999년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었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조정·연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교육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가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복지원, 방만한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특수목적지원사업 가운데 9개 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하거나, 평가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업도 이와 유사함.

○ 한편, 한 대학이 동일한 분야로 여러 부처에서 중복지원 받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교육부와 교육부 이외 부처의 지원사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음. 지방대육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에서 7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이나 한 대학이 지원받은 분야가 사업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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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양극화 현상 심화!

□ 어학연수도 지역간(수도권/비수도권, 서울 강남북간)

양극화 현상 심화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학생이 전체 어학연수자의

63.7% 차지

▷ 수도권 거주학생이 04년에는 전체 어학연수자 10,909명 중 6,873명으로 63.0%, 05년에는 전체 어학연수자 15,181명 중 9,770명으로 64.4% 차지

▷ 반면, 전북의 경우 04년에는 63명이, 05년에는 121명으로 제주도(04년에는 40명, 05년에는 92명)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보임.

▷ 04년 대비 어학연수 증가율도 비수도권 34.1%보다 수도권이 42.1%로 높음

: 수도권 거주학생 어학연수자 04년 6,873명, 05년 9,770명,  42.1% 증가

: 비수도권 거주학생 어학연수자 04년 4,036명, 05년 5,411명, 34.1% 증가

<수도권/비수도권 초·중·고학생 어학연수 비율>

(단위:명)

급 별	연 도	총 합	수도권(비율)	비수도권(비율)
초등학교	2004	5,699	3,966(69.6%)	1,733(30.4%)
	2005	7,951	5,600(70.4%)	2,351(29.6%)
중학교	2004	3,773	2,020(53.5%)	1,753(46.5%)
	2005	5,155	2,831(54.9%)	2,324(45.1%)
고등학교	2004	1,437	887(61.7%)	550(38.3%)
	2005	2,075	1,339(64.5%)	736(36.5%)
전 체	2004	10,909	6,873(63.0%)	4,036(37.0%)
	2005	15,181	9,770(64.4%)	5,411(35.6%)
04년-05년 전체 급별 비교 비율			42.1%	34.1%

○ 서울시 초·중학생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3명 중 1명 꼴 강남교육청 관내 학생

▷ 04, 05년 서울시 초·중생 총 5,738명 중 강남교육청 관내 어학연수학생 2,191명으로 38.3% 차지

- 04년 서울시 초·중생 어학연수자 전체 2,604명 중 강남교육청관내 어학연수자는 1,044명으로 40.1% 차지

- 05년 초·중학생 전체 3,134명 중 1,147명으로 36.6% 차지

▷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 어학연수자 분포 순위

- 지난 2년간 지역교육청 어학연수자 분포 순위는 강남교육청, 북부교육청, 강서교육청 순위이며 가장 낮은 곳은 동부교육청임.

- 강남교육청 관내(2,191명)에서 강북교육청 관내(746명)보다 3배 정도 많은 학생이, 최하위인 동부교육청 관내(105)보다 20배 많은 학생이 어학연수를 다녀옴.

<강남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관내 어학연수학생 비교현황>

(단위:명)

급 별	연 도	강남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2004년	679	223	25
	2005년	762	339	36
	소 계	1,441	562	41
중학교	2004년	365	76	19
	2005년	385	108	25
	소 계	750	184	44
전 체	2004년	1,044	299	44
	2005년	1,147	447	61
	소 계	2,191	746	105

□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양극화 심화!

○ 시도별 영어교육집행예산, 수도권 61.4%(448억원), 비수도권 38.6%(282억원) 차지

▷ 서울, 경기 지역 집행예산이 가장 많았고, 울산은 0.8%(6억원), 강원은 0.6%(4억)로 가장 적은 예산이 집행되었음.

▷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가 38.1%로 서울(19.2%)과 2배 정도 차이를 보임.

<05년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수도권	44,751,609	61.4%
비수도권	28,180,714	38.6%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개교당 1.5명, 비수도권의 경우 0.6명 배치, 2배 이상 격차 벌어져.

▷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개교당 1.5명, 비수도권의 경우 0.6명의 전담교사 배치

- 수도권 : 영어전담교사 수(2,732명)/초등학교 수(1,780개) = 1.5명

- 비수도권 : 영어전담교사 수(2,574명)/초등학교 수(3,866개) = 0.6명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전체 총 5,306명 중 수도권은

153.5%(2,732명), 비수도권은 66.6%(2,574명) 배치

▷ 특히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의 경우

영어전담교사 비율이 전체 평균(94%) 이하임.

<시도별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930	165.2%
경 기	1,011	1,388	137.3%
인 천	206	414	201.0%
전 남	455	155	34.1%
충 남	442	178	40.3%
충 북	252	162	64.3%
대 구	201	350	174.1%
경 북	502	127	25.3%
경 남	482	328	68.0%
대 전	124	202	162.9%
전 북	420	158	37.6%
부 산	285	509	178.6%
제 주	104	45	43.3%
광 주	128	170	132.8%
울 산	105	145	138.1%
강 원	366	45	12.3%
합 계	5,646	5,306	94.0%
수도권	1,780	2732	153.5%
비수도권	3,866	2574	66.6%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 43.5%, 비수도권 13.0%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율 또한 불균형 심각.

- 시도별 초·중학교 학교 수 전체 8,581개교

- 수도권 2,729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188명(43.5%), 비수도권 5,852개교에 758명(13.0%), 3배이상 차이.

▷ 비수도권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13.0%(전국 평균 22.7%), 10% 미만인 곳도 5곳 : 대구, 경북, 전북, 울산, 강원

<시도별 초·중학교 원어민조보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중학교 수 (단위:개)	합계	원어민보조 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363	926	371	40.1%
경 기	1,011	472	1483	662	44.6%
인 천	206	114	320	155	48.4%
전 남	455	248	703	183	26.0%
충 남	442	187	629	90	14.3%
충 북	252	123	375	48	12.8%
대 구	201	118	319	17	5.3%
경 북	502	283	785	41	5.2%
경 남	482	255	737	94	12.8%
대 전	124	76	200	31	15.5%
전 북	420	201	621	23	3.7%
부 산	285	166	451	115	25.5%
제 주	104	42	146	41	28.1%
광 주	128	75	203	23	11.3%
울 산	105	51	156	11	7.1%
강 원	366	161	527	41	7.8%
합 계	5,646	2935	8581	1946	22.7%
수도권	1,780	949	2,729	1,188	43.5%
비수도권	3,866	1,986	5,852	758	13.0%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28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 서울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와 같이 대전시내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가심각함.

- 대전의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는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 제 1 공약으로 언급되는 핵심 현안으로, 서부는 신도시로 불리는 서구, 유성구,동부는 구도심인 중구, 동구, 대덕구를 의미함.

□ 대전시 내 특목고(대전외고, 대전과학고) 신입생의 거주지별 입학 현황

<대전외고>

년도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강원	서울	경남	대구	총계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04	48	40	34	141	50	12	4	2	5	2	1	2	1	341
2005	47	20	40	157	61	4	1	1	4	2	2	1	0	340
2006	50	24	35	156	55	11	1	2	2	1	1	1	0	339
합계	145	84	109	454	166	27	6	5	11	5	4	4	1	1,020

- 대전 서부 ; 서구 454명+유성구 166명 = 620명 (60.8%)

- 대전 동부 ; 대덕구 145명+동구 84명+중구 109명 = 338명 (33.2%)

<대전과학고>

년도	대전광역시
	합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2004	69명(100%)	8(12%)	35(51%)	5( 7%)	15(22%)	6(10%)
2005	69명(100%)	10(14%)	31(45%)	6(10%)	14(20%)	8(12%)
2006	69명(100%)	10(14%)	32(46%)	7(10%)	13(19%)	7(10%)
합계	207명	28(13.5%)	98(47.3%)	18(8.7%)	42(20.3%)	21(10.1%)

- 대전 서부 ; 서구 98명+유성구 21명 = 119명 (57.5%)

- 대전 동부 ; 대덕구 42명+동구 28명+중구 18명 = 88명 (42.5%)

□ 대전지역 인문계고 서울소재 대학 4년제 대학 진학자수 현황

구분	학교수		학생수		4년제 대학 진학율
					2005년				2006년
	2005	2006	2005	2006	서울	기타	계	진학률	서울	기타	계	진학률
서구	12	13	5,035	5,168	515 (12%)	3,662 (88%)	4,177	82.90%	510 (12%)	3,888 (88%)	4,398	85.10%
유성구	4	5	1,437	1,845	317 (26%)	882 (74%)	1,199	83.40%	333 (20%)	1,301 (80%)	1,634	88.60%
동구	5	5	1,966	1,780	71 (5%)	1,440 (95%)	1,511	76.90%	63 (5%)	1,335 (95%)	1,398	78.50%
대덕구	4	4	1,448	1,591	50 (5%)	937 (95%)	987	68.10%	37 (3%)	1,077 (97%)	1,114	70.00%
중구	10	10	3,736	3,610	359 (14.2%)	2,176 (85.8%)	2535	82.30%	258 (9%)	2,692 (91%)	2,950	81.70%
계	35	37	13,622	13,994	1,312	9,097	38,097		1,201	10,293	11,494

대전외고 신입생의 거주 지역을 확인한 결과, 대전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60.8%을 차지하고, 동부지역에 차지하는 비율이33.2%임. 대전과학고도 유사하게 서부가 57.5%, 동부가 42.5%를 차지하고 있음.

->동서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 함.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입학률에 있어서도, 서구는 82.90%, 유성구는 83.4%인 반면에 동부인 동구는 76.90%, 대덕구는 68.10%임.

-> 입학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 함.

□ 대전지역 초중고 동․서간 입시보습학원 밀집도 차이

기초지자체 명		학원개수	차지하는 비율	06 수강생 연인원 (초중고)
서부	서구	116	41.0%	76,744
	유성구	37	13.1%	16,832
동부	대덕구	49	17.3%	22,747
	동구	32	11.3%	8,014
	중구	49	17.3%	17,732
총합계		283	100.0%	142,069

- 대전 서부 지역에 대전 전체 입시보습학원의 54.1%(153개) 차지하고 있음.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수 240,569명(06년 전국통계연보 수치) 중 59.1% 학원 등록

동·서 지역간의 교육여건 격차 발생

- 동·서 지역 간의 격차가 사교육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 대전 서부 지역에 대전 입시보습학원의 54.1%가 몰려있고, 연구단지가 밀집된 대덕구를 제외하면 동구와 중구의 비율은 매우 낮음.

□ 대전지역 급식비․수업료 미납자 현황

<대전 지역의 급식비 미납액 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	년도	미납 학생수					미납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대전	2004년	127	84	32	0	243
	2005.9	98	129	89	6	322
	2006.3	62	13	40	8	123	7,722	2,675	7,996	516	18,909
	총계	287	226	161	14	688	7,722	2,675	7,996	516	18,909

<대전 지역의 05,06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별	설립별	계열별	ཁ학년도			ག.6 현재
			전체 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전체 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대전	공립	인문	23558	35	13148	24242	116	37823
		실업	6341	65	34609	6387	78	23268
		합계	29899	100	47757	30629	194	61091
	사립	인문	20952	148	63823	21868	138	47446
		실업	7354	65	25648	6121	196	63400
		합계	28306	213	89471	27989	334	110846
	합계	인문	44510	183	76971	46110	254	85269
		실업	13695	130	60257	12508	274	86668
		합계	58205	313	137228	58618	528	171937

대전 지역의 급식비 미납자가 2004년 243명, 2005년 9월 322명이고,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도 2005년 313명에서 2006년 528명, 미납액은 약 1억 7천만원임. 학생수 규모가 유사한 전북 지역의 급식비 미납자가 04년 187명,05년 15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가 아님.

경제적 배경이 좋은 대전 서부지역의 학생들과의 격차가 심리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줄 수 있음.교육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 필요함.

※ 수업료 미납자, 급식비 미납자의 경우 연말에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미납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연도별 증가율 비교는 어려움. 다만 타 시도와의 비교는 가능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논술빅뱅, 서울대 책임없나

□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최근 주요 발표 내용

9.24 2006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점수 평균 지역별로 공개

10.20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자료, 175개 고교 논술평균점수 공개

- 논술 평균점수가 경남이 1위(23.56점), 서울 6위(23.49점)임.

▶ 10.10 교사초청 서울대 입시정책세미나 실시

10.10 서울대 중등교원연수원, 전국 840여 고교 교사 대상 연수실시 계획 발표(구체적 시작 시기는 미정)

□ 서울대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1. 논술평균 점수, 지방이 서울보다 높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 논술평균 지역별 점수

지역	논술평균 점수 (25점 만점)	경남과 서울의 점수 차이
1위 경남	23.56점	0.15점 차이에 불과
6위 서울	23.49점

▶ 서울대가 발표한 16개 시도별 논술평균 점수는 1위 경남과 서울과의 평균점수 차이가 0.07점 차이에 불과한데, 논술 평균점수가 지방이 서울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음.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를 낸 175개 고교의 논술평균점수

- 10.20 조선일보에 김영숙 의원제출자료 보도됨.

- 해당 보도 이후, 주요 언론에서 강남․외고가 약세이며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가 오히려 강세였다고 보도함

지역	논술평균 점수 (25점 만점)	경남과 서울의 점수 차이
전국 1위 천안북일여고	23.56점	0.46점 차이에 불과
서울 55개 중 55위 (전국 172위) 서울 서초고	23.10점

▶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생이 배출된 전국 175개 학교별 결과 확인하니, 전국 1위 학교와 서울에서 꼴찌(서울 55위, 전국 172위)인 학교와의 논술평균점수 차이는 불과 0.46점

• 학교별 175개교 논술평균 비교의 문제점, 추가분석

- 3명 합격자 논술평균과 48명 합격자 논술평균을 그대로 서열화시킬 수 없음.

	순위	학교명	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인원	논술 평균	표준편차
논술평균 성적 상위 10위	1	천안북일여고	3	24.15	0.35
	2	경기평촌고	4	23.98	0.525
	3	부산 해운대여고	3	23.90	0.1
	4	광주 숭일고	2	23.90	0.3
	5	전남 여수고	5	23.90	0.216
	6	대구여고	5	23.88	0.2165
	7	서울 잠신고	3	23.85	0.15
	8	대구 심인고	2	23.85	0.35
	9	경남 거창고	6	23.84	0.277
	10	부산 덕문여고	3	23.80	0.2

지역	순위	학교명	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인원	논술 평균	표준편차

서울	강남구	K고등학교	17	23.41	0.2009
서울	강남구	Y고등학교	20	23.24	0.3141
서울	강남구	J고등학교	16	23.42	0.3625
서울	강남구	Y고등학교	2	23.2	0.2449
서울	특목고	D외고	48	23.58	0.3114
서울	특목고	M외고	39	23.50	0.2095
경북	자사고	P고등학교	17	23.51	0.2587

▶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생이 배출된 전국 175개 학교별 결과, 논술평균 1위라는 천안의 학교는 3명 합격자의 평균점수 24.15점였고, 40위인 서울 대원외고는 48명 합격자의 23.58점으로 0.52점 차이에 불과함.

2. 논술, 서울대 입시에서 과연 영향력이 적은가?

•2008학년도 입시전형 - 수능 자격화, 학생부 실질반영률 2.28% 수준. 논술 10%→30%, 심층구술면접 10%→20%

- 2007학년도, 논술 10%, 면접 10%(수능 40%, 학생부 40%)

- 2008학년도, 논술 30%, 면접 20%(수능 자격화, 학생부 50%)

▶ 2008학년도는 수능이 지원자격으로만 사용되고, 학생부 50%/논술 30%/ 심층구술면접 20%로 변경됨.

▶ 서울대 2008학년도 학생부 50%의 실질반영율은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태에서, 수능은 지원자격으로 사용되고, 논술과 심층구술면접 비율은 확대됨. 논술․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음.

; 2001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실질반영율 8.4%→2007학년도 2.28% 감소

3. 논술전형, 사교육 영향 정말 미미한가?

•2005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이 시작됨. 이에 맞춰 2004년 전국적으로 입시보습학원이 증가율 둔화에서 다시 상승으로 변화됨.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증가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시보습 학원개수	11.014개	13,445개	16,523개	19,022개	22,067개	26,538개
전년대비 증가개수	-	2,431개	3,078개	2,499개	3,045개	4,471개
전년대비 증가율	-	22.1%	22.9%	15.1%	16.0%	20.3%

;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임.

11.9%→10.3%→9.0%→12.3%로 둔화추세, 2005년 17.2%로 증가

•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465개

중 86.5%(402개)가 2004년 이후에 신설된 학원임.

; 서울지역 82.3%(79개), 경기도 83.3%(85개)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의 수강료 최소 추정 결과, 2006년 8월 기준,

서울 한 달에 832억원, 1년에 9,987억원에 육박함.

• 2006년 8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 6,124개 중에서

강남구․송파구․서초구, 즉 강남권이 25.14%를 차지함

학원밀집도 상위 10개동 중에서 7개 동이 부동산 평균상승률 31%를 초과해 상승했음.

<서울시 학원밀집 상위 10개동과 부동산 매매가 상승율>

* 부동산 자료출처

상위 10위	학원 개수	학원의 설립연도			부동산 평당 매매가 증가 현황(단위:만원)
		2004년 이전설립	2004년 이후설립	2004년이후 설립 증가율	2004년 매매평당가	2006년 매매평당가	매매가 상승율 (%)
대치동	340	168	172	50.6%	2261.90068	3622.19018	60.139
신정동	219	109	110	50.2%	1234.29109	1951.02622	58.069
목동	207	110	97	46.9%	1375.58969	2171.58112	57.865
상계동	160	97	63	39.4%	601.1126	656.50947	9.216
중계동	160	73	87	54.4%	803.48945	815.58587	1.505
명일동	128	71	57	44.5%	1283.41055	1728.56369	34.685
화곡동	113	73	40	35.4%	1048.04895	1375.33387	31.228
신사동	108	46	62	57.4%	1766.06153	2010.3589	13.833
서초동	98	59	39	39.8%	1731.11544	2524.16919	45.812
반포동	90	55	35	38.9%	1901.82976	3049.00879	60.32

- (주) 닥터아파트 제공

; 학원밀집도 1위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은 2004년 대비 50.6% 증가

하고 집값은 60.139%가 올랐음/ 2위인 양천구 신정동은 학원이

50.2% 증가하고 집값은 58.069%가 증가함.

• 실제 서울대 합격자 인원에서도 강남권 학생들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 2005학년도 강남권 12.2%, 2006학년도 11.7% 차지

	2005학년도	비율	2006학년도	비율
강남권 (강남,서초,송파)	416명 강남구 221명 서초구 114명 송파구 81명	서울대 총 합격자의 12.2%	399명 강남구 238명 서초구 94명 송파구 67명	서울대 총 합격자의 11.7%
특목고(외고,과고)	340명 과학고 142명 외국어고 198명	9.90%	390명 과학고 164명 외국어고 226명	11.5%

- 서울대가 주장하는

①지방이 서울보다 논술에 불리하지 않다

② 논술이 당락의 변수가 아니다

③ 논술시험과 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이 기본지원자격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함

-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논술시험이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논술시험의 실질반영율, 즉 최소 점수와 최고 점수 및 기본점수 등을 모두 공개해야함.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0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서울대 특기자전형 관련

-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크게 특기자전형·지역균형선발(이상 수시모집)·일반전형(정시모집)으로 구분됨.

- 그 중에서도 특기자 전형은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의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 알려져있으나, 현재 서울대의 특기자전형은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학생으로 선별된 학생의 독점, 선점으로 흘러가고 있음.

□ 서울대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부터 자연계 유리!

; 자연계열 학생 선발은 늘고, 예체능계․인문계는 감소함

실업계 학생들은 05․06학년도 모두 합격생 0명

-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 중 자연계열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6.6%에서 2006학년도에는 69.3%로 증가함.

- 이에 반해, 예체능계열은 15.98%에서 11.21%로 감소했고, 인문계열은17.4%에서 19.5%로 다소 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특기자 전형이 자연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음.

- 실업계열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힌 적이 없고, 일반 전형에서 05학년도 2명, 06학년도 1명 선발된 것이 전부임.

특기자 전형 모집계열		모집인원	합격인원	특기자 전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문계열	2005학년도	76	72	17.43%
	2006학년도	106	106	19.48%
자연계열	2005학년도	275	275	66.58%
	2006학년도	377	377	69.30%
예체능계열	2005학년도	75	66	15.98%
	2006학년도	73	61	11.21%

주) 2005학년도 특기자전형 신입생수 413명, 2006학년도 544명으로 특기자 전형 증가

분야	규모	경시대회명	주최/주관	수상 등급
수 학	국제	국제 수학올림피아드(IM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수학올림피아드(KMO) 주1)	대한 수학회	동상(우수상) 이상
	국제	아시아태평양 수학올림피아드(APM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동상 이상
과 학	국제	국제 물리올림피아드(IPh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화학올림피아드(ICh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생물올림피아드(IB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환경탐구올림피아드(IEP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천문올림피아드(IA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화학올림피아드(KChO)	대한 화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 물리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 생물교육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환경탐구올림피아드(KEPO)	한국환경탐구올림피아드위원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천문학회․한국천문연구원	동상 이상
컴퓨터 ․정보	국제	국제 정보올림피아드(IOI)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정보올림피아드(KOI)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동상 이상

□ 서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 특목고․자립형사립고 등 이미 선별된인재를 독점․선점하기 위한 통로인가!

-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13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11.5%(393명), 393명 중 151명(38.4%)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서울대 합격.

▶ 과학고는 80.3% 학생이 특기자전형 통해 우선 선발됨.

- 2006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06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11.45%(390명), 390명 중 191명(49%)가 특기자전형을 통해 합격.

▶ 과학고는 90.2% 학생이 특기자전형을 통해 우선 선발됨.

- 2005학년도 특기자전형 총 413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36.5%, 2006학년도 특기자전형 총 544명 중에서는 35.1%임

<2005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일반전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학고	114	27.6%	0	0%	28	1.2%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393명 입학 11.5%
외국어고	24	5.8%	2	0.3%	172	7.3%
자립형사립고	13	3.1%	2	0.3%	38	1.6%
인문계	259	62.7%	647	99.4%	2073	88.3%
기타	3	0.7%	0	0%	38	1.6%
계	415	100%	651	100%	2,349	100%	총 3,413명

주)기타 - 검정고시합격자, 실업계, 외국소재 고등학교

<2006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일반전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학고	148	27.2%	0	0%	16	0.7%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390명 입학 11.45%
외국어고	31	5.7%	3	0.4%	192	8.8%
자립형사립고	12	2.2%	0	0%	48	2.2%
인문계	350	64.3%	674	99.6%	1888	86.4%
기타	3	0.6%	0	0%	41	1.9%
계	544	100%	677	100%	2,185	100%	총 3,406명

주)기타 - 검정고시합격자, 실업계, 외국소재 고등학교

○ 특기자 전형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특목고 합격자 비율이 다시상승하기 시작함.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전체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비율	6.94%	7.55%	9.29%	9.90%	11.45%
수시모집 특목고 출신 합격자 비율	11.56%	10.17%	8.98%	13.13%	14.90%

주) 수시모집 특목고 출신 비율은 수시모집 중 특기자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2개를 합한 것임.

○ 같은 과학고 내에서도 지역따라 합격자 천차만별

- 서울 소재 한 과학고등학교: 2005년 43명,2006년34명을 합격

지방의 한 과학고등학교는 05년, 06년 합격자가 0명

- 2005학년도에는 전국 17개 과학고등학교 중 2개 과학고가합격생 0명,

9개 과학고가 3명 이하의 합격생을 냄. 모두 지방에 있는 과학고임

<2005․2006학년도 서울대 특기자전형 전국 권역별 과학고 합격자수>

학교명		2005학년도 합격자 수	2006학년도 합격자수	과학고 소재지
서울/경기	A과학고	43	34	서울
	B과학고	28	17	서울
	C과학고	4	17	경기
	D과학고	8	6	인천
	계	83	74
경상권	E과학고	13	11	경남
	F과학고	4	6	대구
	G과학고	3	7	부산
	H과학고	1	24	부산
	I과학고	0	1	경북
	계	21	49
전라권	J과학고	3	0	광주
	K과학고	1	3	전북
	L과학고	1	2	전남
	계	5	5
강원권	M과학고	2	3	강원
충청권	N과학고	1	5	대전
	O과학고	1	2	충북
	P과학고	1	3	충남
	계	3	10
제주권	Q과학고	0	0	제주도

【제 안】

- 서울대 특기자 전형에 실업계 전형 제안함

- 서울대 특기자 전형 자연계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응시조건으로모든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보다 다양한전형안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1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점검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는 2005학년도부터 시작되어, 2007학년도 현재 세번째 시행되고 있음.

-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 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년차를 맞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이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생들로 편중되고, 郡 출신은 7.4%에 머무는 등 애초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함.

□ 2005학년도․2006학년도 2회의 지역균형선발 점검

① 05․06학년도 지역균형,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

- 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율, 05학년도

-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 05년도 25.65%/ 06년도 24.51%

	2005년도	2006년도
서울, 경기, 인천 인원	331명	353명
서울, 경기, 인천 비율	51%	52%

• 2005학년도 : 서울(25.65%), 경기(16.59%), 인천(8.60%)

• 2006학년도 : 서울(24.51%), 경기(17.58%), 인천(10.04%)

② 06학년도 677명 중 郡출신은 50명(7.4%)에 불과!

; 전국 234개 시군구(69개 구, 77개 시, 88개 군) 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울대 입학생을 내지 못한 시군은 77개(시 22곳, 군 55곳)로, 2005학년도 71곳으로 오히려 늘어남.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합격자 분포>

	2005학년도	2006학년도
강원	9	7
경기	108	119
경남	46	44
경북	32	32
광주	36	31
대전	18	19
대구	46	50
부산	48	50
서울	167	166
울산	24	26
인천	56	68
전남	14	15
전북	13	16
제주	8	6
충남	15	15
충북	11	13
총계	651	677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2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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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부풀리기 관련

- 선도 TLO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조차 없음에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으로 인정 받았음이 밝혀짐.

또한 학교(산학협력단)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약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도 발견됨. 최근 학문윤리문제가 큰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에서 또다시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된 점에서 재차 윤리확립을 촉구함.

※ 선도 TLO 사업이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

□ 서울대 선도 TLO 사업 신청시 기술이전 실적 부풀려!

- 117건을 신청하여 114건 인정받았으나, 기술이전 증빙은 99건밖에 없어!

○ 본 의원이 서울대의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및 증빙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은 117건, 교육부가 인정한 실적은 114건임.

▷ 서울대는 당초 사업신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술이전 실적을 117건으로 제출함

▷ 이에 교육부(학술진흥재단)는 3건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114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기술이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비교대조한 결과, 99건 만이 계약서를 구비하였음.

→ 결국 서울대가 계약서조차 없는 18건을 기술 이전 실적으로 부풀려 교육부(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것임.

▷ 그런데 계약서 중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명의계약 2건,

독점사용권을 동시에 두개의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실적으로 인정받은 99건의 계약서조차 의심스러움.

실적으로 제출한 건수	교육부가 인정한 건수	계약서가 있는 건수
117건	114건	99건 (중복, 개인명의계약포함)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3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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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학습

◎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금지 또는 지양하고 있는데도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 06.4.20 보도자료 중 >

- 0교시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 또는 지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함

-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도 삼가도록 권유(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기로 함)

□ 경기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 2005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평균 70.4%

⇒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율학습인가’ 의심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 1학년 전체학생 수 96,702명 중 70,691명 참여로 참여비율73.1%

- 2학년 전체학생 수 90,307명 중 62,604명 참여로 참여비율 69.3%

- 3학년 전체학생 수 85,652명 중 58,738명 참여로 참여비율68.6%

⇒ 1~3학년 총 학생 수 272,661명 가운데 192,033명 참여. 야간자율학습 평균 참여비율 70.4%로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오후 8~10시가 가장 많으며,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음.

- 야간자율학습 오후 8~10시간이 학년마다 각 200개교가 넘음

- 또한, 10시 이후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학교는 1~2학년이 각 8개교이며, 3학년이 26개교나 됨.

<2005년 경기도 고등학교 2학기 야간자율학습 현황>

(단위:개교, 명)

구 분		없음	18시까지	20시까지	22시까지	23시까지	23시초과	전체
1학년 2학기	학 교 수	7	3	5	234	4	4	257
	전체학생수	413	1,047	2,196	91,077	1,253	716	96,702
	참여학생수	-	851	1,116	66,983	1,123	618	70,691
	참 여 율	0%	81.3%	50.8%	73.5%	89.6%	86.3%	73.1%
2학년 2학기	학 교 수	15	3	4	227	4	4	257
	전체학생수	396	1,049	1,719	85,117	1,301	725	90,307
	참여학생수	-	883	735	59,348	1,035	603	62,604
	참 여 율	0%	84.2%	42.8%	69.7%	79.6%	83.2%	69.3%
3학년 2학기	학 교 수	23	3	2	203	20	6	257
	전체학생	358	1,029	759	73,972	8,701	833	85,652
	참여학생	-	801	358	50,084	6,793	702	58,738
	참 여 율	0%	77.8%	47.2%	67.7%	78.1%	84.3%	68.6%

○ 경기도 고등학교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비율 24.3%

▷ 경기도 고등학교 중 등교시간이 오전 8시 이전인 학교가 전체 292개교 중 71개교로 24.3%를 차지함.

- 고등학교의 1교시 시작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됨. 그러므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게 되면 1교시 수업시작 전 0교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마련됨.

-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7시에 등교하나 1교시 수업은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시작함.

⇒ 대부분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를 보면 수업시간에 비해 일찍 등교하고 있어 0교시 수업 혹은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수>

(단위:개교)

전체 학교수	8시이전등교 비율	등교시간별 학교 수
		7:00	7:10	7:30	7:40	7:50	7:55	합계
292	24.3%	1	1	12	14	42	1	71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4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엉망

법정기준 대비 확보율 53.4%,

수익률 법정기준 미달 64.2%

교육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과 수익사업체의 확보 물량이 법정기준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수익이 거의 없는 재산을 다수 보유하는 등 부실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실태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임.

<표-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기준액	보유액	과부족	확보율
97년	4,168,370,428	1,516,083,719	2,652,286,709	36.5
98년	4,702,871,502	2,233,564,108	2,469,307,394	47.5
99년	5,174,706,938	2,467,817,410	2,706,889,528	47.7
00년	5,188,610,149	2,520,467,443	2,668,142,706	48.6
01년	6,251,484,759	2,787,270,702	3,464,214,057	44.6
02년	6,845,926,944	2,911,514,559	3,934,412,385	42.5
03년	7,893,533,047	3,841,205,633	4,052,327,413	48.7
04년	8,477,228,255	3,867,840,160	4,609,388,095	45.6
05년	8,756,059,055	4,390,728,484	4,365,330,571	50.1
06년	9,246,400,895	4,935,128,573	4,311,272,322	53.4

주) 기준액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액

□ 최근 10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기준과 대비한 결과, 06년 현재 법정기준의 절반이 겨우 넘은 53.4%에 불과하며, 이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전년 대비 보유액이 급증했던 1998년 47.5%에서 5.9% 증가한 것에 그친 것임.(<표-1>참조)

<표-2>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3.5%미만		3.5~5%미만		5~10%미만		10%이상		합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1997	36	30.5	11	9.3	29	24.6	42	35.6	118	100.0
1998	54	42.5	13	10.2	38	29.9	22	17.3	127	100.0
1999	58	44.6	9	6.9	38	29.2	25	19.2	130	100.0
2000	57	42.9	19	14.3	27	20.3	30	22.6	133	100.0
2001	58	43.6	14	10.5	39	29.3	22	16.5	133	100.0
2002	65	47.8	17	12.5	32	23.5	22	16.2	136	100.0
2003	76	53.5	22	15.5	30	21.1	14	9.9	142	100.0
2004	74	51.7	34	23.8	27	18.9	8	5.6	143	100.0
2005	86	59.3	22	15.2	25	17.2	12	8.3	145	100.0
2006	95	64.2	18	12.2	23	15.5	12	8.1	148	100.0

□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06년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인 3.5%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95개교로 64.2%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부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을 5%에서 3.5%로 낮춰준 04년 이후 51.7%(04년), 59.3%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표-2> 참조)

□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06년, 경북외국어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대구외국어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용인대, 탐라대 등 6개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이 한푼도 없었으며, 일부 대학은 3년 연속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이 한푼도 없었음.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수익률 1% 미만이지만

사립대 42.5%가 수익용재산 50% 이상을 토지로 보유

□ 수익용기본재산 전체 수익률이 낮은 가운데 특히 토지 수익률은 최근 5년간 1%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도 수익용기본재산의 70% 이상(수익률 수익사업체 제외)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97년 36.4%에서 06년 42.6%로 오히려 6.2% 증가했고, 30% 미만인 대학은 97년 32.2%에서 34.5%로 2.3% 증가한 것에 그침. 여기에 수익사업체를 포함할 경우에도 전체 대학의 42.5%가 수익용기본재산의 50% 이상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음.(<표-3>참조)

<표-3>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율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30%미만	30~50%미만	50~70%미만	70~90%미만	90%이상	합계
97년	대학수	38	19	18	28	15	118
	비율	32.2	16.1	15.3	23.7	12.7	100.0
06년	대학수	75	10	28	20	15	148
	비율1	50.7	6.8	18.9	13.5	10.1	100.0
	대학수	51	8	26	33	30	148
	비율2	34.5	5.4	17.6	22.3	20.3	100.0

주1) 토지보유율 : 토지보유액/전체 수익용기본재산 × 100

주2) 06년 비율1은 전체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에 수익사업체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고, 비율2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연도

□ 특히 대전가톨릭대와 성균관대는 수익용기본재산 전액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고. 중부대(99.2%), 신라대(97.8%), 중앙대(97.6%), 서원대(96.0%), 부산외대(95.3%), 한북대(94.7%), 세명대(93.9), 고신대(93.7%), 대구예술대(93.3%), 영남신학대(93.0%), 동국대(91.4%), 선문대(91.4%) 홍익대(90.7%) 등 13개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90% 이상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음.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 대비 여의도 면적

동국대 5.6배, 덕성여대 3.3배, 명지대․한양대 각각 1.4배

□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 상위 대학을 확인한 결과, 동국대는 4,692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덕성여대(2,744만㎡), 명지대(1,152만㎡), 한양대(1,134만㎡), 호서대(1,010만㎡) 등도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이들 대학의 면적을 여의도 면적(8.4㎢)과 비교한 결과 동국대는 5.6배, 덕성여대는 3.3배, 명지대․한양대는 각각 1.4배, 호서대는 1.2배나 되었음.(<표-4>참조)

<표-4>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 상위 대학

(단위 : ㎡, 배수)

학교명	보유 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학교명	보유 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동국대	46,923,117	5.6	선문대	2,997,898	0.4
덕성여대	27,441,647	3.3	우석대	2,996,645	0.4
명지대	11,522,727	1.4	중앙대	2,954,589	0.4
한양대	11,346,961	1.4	이화여대	2,885,700	0.3
호서대	10,095,644	1.2	인제대	2,615,239	0.3
한국성서대	4,345,698	0.5	전주대	2,299,572	0.3
대전대	3,994,487	0.5	서강대	2,169,316	0.3
대구대	3,305,302	0.4	광주대	2,091,438	0.2
상명대	3,224,310	0.4	영남대	2,051,818	0.2
경기대	3,178,315	0.4	중부대	1,949,779	0.2

최근10년 토지 면적 증가 상위 20곳 중 12곳이 수도권 대학

연세대, 아주대, 상명대, 홍익대,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등

수익없는 토지를 수십년간 보유한 대학도 상당 수

<표-5> 1997년 대비 2006년 토지 보유 면적 증가 상위 대학

(단위 : ㎡)

학교명	97년	06년	증가면적	학교명	97년	06년	증가면적
선문대	758,451	2,997,898	2,239,447	경주대	354,566	623,402	268,836
연세대	40,986	1,669,828	1,628,842	경희대	23,540	272,673	249,133
백석대		1,048,745	1,048,745	한성대	925,463	1,133,081	207,618
장신대	0	886,262	886,262	고려대	681,417	884,928	203,511
아주대	71,968	729,181	657,213	한서대	283	190,186	189,903
경성대	1,171,814	1,795,376	623,562	중앙대	2,807,776	2,954,589	146,813
서울신대	737,351	1,253,590	516,239	서남대	5,058	124,272	119,214
상명대	2,869,783	3,224,310	354,527	총신대	510	111,668	111,158
대구예술대	0	319,848	319,848	전주대	2,190,538	2,299,572	109,034
홍익대	629,172	914,811	285,639	가톨릭대	165	104,851	104,686

□ 1997년 대비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선문대로 224만㎡가 증가했으며, 연세대 163만㎡, 백석대(105만㎡), 장신대(89만㎡), 아주대(66만㎡), 경성대(62만㎡), 서울신학대(52만㎡) 등이 50만㎡이상 증가함. 특히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등 모두 12곳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었음.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 대학이 수익이 없는 토지를 수십년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일고 있음.(<표-5> 참조)

□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소득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하도록 함. 그러나 2004년 이후 법정기준 대비 부담률이 100%를 넘긴 적이 없음. 이는 수익금이 있음에도 법정 기준만큼 학교로 전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학 법인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표-6> 참조)

<표-6>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대비 학교 운영경비 부담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수입(A)	비용(B)	수익금(A-B)	기준액(수익의80%)	부담액	부담율
2006	286,285,484	2,374,632	283,910,852	227,128,682	200,001,312	88.1
2005	279,202,719	2,633,560	276,569,159	221,255,327	170,563,808	77.1
2004	168,983,476	7,499,886	161,483,590	129,186,872	117,422,574	90.9
2000	210,942,242	84,399,124	126,543,118	101,234,494	92,905,715	91.8
1999	247,117,780	131,913,175	115,204,605	92,163,684	72,900,012	79.1

수익금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지킨 대학 56.8%에 불과

11개 대학은 수익금 있음에도 한푼도 부담 한해

<표-7>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율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0	0~50%미만	50~100%미만	100%이상	합계
04년	대학수	32	8	14	82	136
	비율	23.5	5.9	10.3	60.3	100.0
05년	대학수	18	11	20	88	137
	비율	13.1	8.0	14.6	64.2	100.0
06년	대학수	11	14	35	79	139
	비율	7.9	10.1	25.2	56.8	100.0

□ 수익금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04년~06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분포를 조사한 결과, 06년 현재 법정기준 이상을 전출한 대학은 56.8%에 불과했음. 특히 진주국제대, 광주여대, 강남대, 대구예대, 경기대, 성결대, 한신대, 대구한의대, 경성대, 광운대, 한영신학대 등은 수익금이 있으면서 학교운영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표-7> 참조)

수익사업체 운영 확대되나 수익률은 부실

수익사업 운영 대학 72곳 중 41.7%가 법정기준 수익률에 미달

교육부, 사학 수익사업체 파악조차 제대로 못해

□ 과거에 비해 수익사업체 운영 실태가 발전한 것은 사실임. 수익사업체 운영 대학이 03년 29개 대학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06년에는 72개 대학으로 2.5배나 증가했으며, 운영 업체 수도 03년 69개 업종에서 06년에는 159개 업종으로 증가했고, 대학당 자본금도 3배 가량 증가했음.

<표-8> 수익사업체 수익률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3.5%미만	3.5~5% 미만	5~15% 미만	15~30% 미만	30%이상	합계
2003년	대학수	5	0	9	5	10	29
	비율	17.2	0.0	31.0	17.2	34.5	100.0
2004년	대학수	11	1	9	7	10	38
	비율	28.9	2.6	23.7	18.4	26.3	100.0
2005년	대학수	27	4	21	6	9	67
	비율	40.3	6.0	31.3	9.0	13.4	100.0
2006년	대학수	30	8	16	8	10	72
	비율	41.7	11.1	22.2	11.1	13.9	100.0

□ 하지만 06년 수익사업체는 수익용기본재산 법정 수익 기준인 3.5%를 넘지 못한 대학이 41.7%에 이르는 30개 대학이나 되었으며, 2003년 이후 이 범위의 대학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표-8> 참조)

□ 한편, 몇 년 전부터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사학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06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13개 주요 사립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법인 정관의 수익사업체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학교법인 정관에는 수익사업체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통계에는 빠져 있는 곳이 많았음. 이는 교육부의 사학 수익사업체 관리 부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상을 전국 사립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표-9>, <표-10> 참조)

<표-9> 학교법인 정관에는 있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 없는 수익사업체

대학명	수익사업체 명
건국대	◦주식회사 건국사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315번지
경희대	◦강남경희한방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4-5
고려대	◦고려대학교 실내아이스링크장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의 2
동국대	◦장충수영장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 7-22
	◦동국부동산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일산사업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서강대	◦광고사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숭실대	◦숭실산업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연세대	◦새서울 창고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0-3
	◦주식회사 제중상사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48-3
	◦연세덕소 공원묘지사업소 :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도곡리 산164번지
	◦주식회사 연세유업 :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산동리 산152-1
	◦연세샘물 사업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원주장례사업소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연세용인장례식장사업소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05
한양대	◦제주도 목장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교래리 산174
	◦퇴계원 농장 :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신월리 652-1
명지대	◦주식회사 고려여행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번지의 7호
	◦명지건설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35번지
	◦명지일영풀장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443번지
한국외대	◦동원농산(주), 동원안전시스템(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번지의 18호
	◦(주) 외대어연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6번지 11호

□ 반면, 학교법인 정관에는 수익사업체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는 수익사업체로 잡혀 있는 일도 있었음.

<표-10> 학교법인 정관에는 없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 있는 수익사업체

대학명	수익사업체 명
경희대	◦경희의료원 영안실
	◦동서신의학병원 영안실
고려대	◦백주년매점
연세대	◦연세대학교 후생관
이화여대	◦sk바비엥서울
	◦광화문오피시아
	◦수익사업(자본금224억원)
	◦남산타운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총체적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해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매우 큼. 따라서 교육부는 먼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와야 함.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5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사립대학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 각 대학으로부터 01년～05년까지 30억 이상 공사현황(전문대 10억 이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이 관련법규를 위반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의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함.

□ 사립대학 건설공사 수의계약 40%

○ 사립대학은 사립기관 재무회계규치 제 3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사립대학 계약 관련 주요 법규정 >

법규정	내용
계약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전체공사의 40%(60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으며, 일반경쟁입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2> 01～05년 대학(30억원 이상) 및 전문대학(10억원 이상) 공사 입찰 현황

구분	대학		전문대학
	공사수	비율(%)	공사수	비율(%)
일반경쟁	16	10.7	24	27.3
제한경쟁	28	18.8	20	22.7
지명경쟁	45	30.2	13	14.8
수의계약	60	40.3	31	35.2
계	149	100.0	88	100.0

주1) 대학 :3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1개 대학,149건 공사 대상

주2) 전문대학: 1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2개 대학, 88건 공사 대상

○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 공사의 35.2%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하였음.

○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의 절반가량이 ‘법인 내 건설회사’, ‘인접한 건물로써 건물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감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함’,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개입찰 불가’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의적인 사유임.

□ 사립대학 특정관계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 몇몇 사립대학은 대학의 설립자 및 법인 임원이 관계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유착의혹이 있음.

○ 특히 명지대, 선문대, 국민대는 최근 5년간 모든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가 건설업체의 사장이거나 임원이었음.

* 성균관대는 S 물산과 관련 의혹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

<표-3> 최근 5년간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대학

대학명	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	건설업체와의 관계
명지대	명지건설과 13건 모두 수의계약 (명지대 8, 명지전문대 5)	①명지건설은 명지학원 수익사업체 ②이사 윤○○(명지건설 대표이사)
한양대	한양개발주식회사와 13건 중 12건 수의계약 (한양대 11건, 한양여대1건)	①설립자 김○○ 1961년 한양개발주식회사 설립 ②전 감사 원○(한양개발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포항공대	포스코건설과 4건 중 3건 수의계약	이사장 유○○(포스코고문), 이사 이○○(포스코회장), 감사 김○○(전 포스코 부사장)
국민대	쌍용건설과 4건 모두 수의계약	①전 이사 김○○(쌍용그룹 회장) ②감사 차○○(전 쌍용건설 이사)
선문대	선원건설과 5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홍○○(선원건설 대표이사)
울산대	현대산업개발과 4건 중 2건 수의계약	①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는 울산대 설립자 정○○의 조카 ②이사장 정○○(현대중공업 회장), 이사 민○○(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사 최○○(현대중공업 사장), 감사 권○○(현대중공업 전무)
인하대	한진중공업과 3건 중 2건 수의계약 (인하대 1건, 인하공업전문대학 1건)	이사장 조○○(한진그룹 회장)
대불대	우진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김○○(우진건설 이사)
호서대	아천종합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동우건축그룹회장 강○○(아천종합건설은 동우그룹 자매회사)는 호서대 설립자의 둘째아들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99년-508억원), 법학관(02년) 및 제2종합연구동(04년) 공사 등의 예에서 보듯이 S물산과의 수의계약 의심되나 학교측 자료 제출 거부

주1) 01～05년 30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대상으로 함(전문대학은 10억원 이상)

주2) 관계 : 법인직책(건설회사 직책)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대학별 제출자료, 해당 대학 및 건설사 홈페이지

○ 이처럼 대학과 건설업체간의 직접적인 관계 사례뿐만 아니라, 학연·종교·지역토호 등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제한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등 ‘특정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임.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6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과정의 문제

○ 2단계 BK21 사업은 올해 2,900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총 2조3백원을 투입하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동안 BK21 사업에 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단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여 2조가 넘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BK21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도임을 질의에 앞서 밝혀둡니다.

선정심사 위원의 구성, 선정평가 일정, 정량평가 항목, 사업단 신청서, 교수 연구 실적 부풀리기, 평점결과 등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심사 위원 구성의 편중 - 특정학교 편중!

(PT1) 출신학교별 심사위원 현황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 평가를 맡은 심사위원이 특정학교 출신 교수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출신자 중 585명 중 39.1% 229명, 연세대 55명(9.4%), 고려대 41명(7%)입니다. 서울, 연고대를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55.5%)

2. 심사시간 - 정량평가에 정성평가, 면접까지 2박3일!

○ (83개 패널) 591명의 심사위원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969개 사업단을 평가했습니다.

● 각 패널(심사위원단)은 며칠간 몇 개의 사업단을 심사했죠? 각 패널은 3박4일 합숙하며 평균 8.4개 사업단의 신청서류를 심사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첫째날 모여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자격요건 심사,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이튿날 정량평가를 마무리하고 정성평가를 일부 진행하고 셋째날 각 사업단장을 면접하여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사업단의 사업신청서가 증빙서류까지 몇페이지나 됩니까? - 증빙서류까지 500페이지에서 1천페이지

교육부는 심사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는데 평균 20분 정도 소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날 면접심사 시간은 각 사업단 당 몇분 정도입니까? - 40분 내외

● 심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부 :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이고 NURI 등 다른 사업 유사

3. 선정평가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 - 뭘로 확인했나!

● 교육부가 2박3일 평가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제공된 심사서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PT2) 선정평가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

→ ① 평가편람 (평가 기준 및 척도)

② 평가관련 서류 : 적격심사서, 정량문항심사서, 평가심사표

③ 참고 자료 1 : 기본계획, 사업공고문, 신청서 작성요령 등

④ 참고 자료 2 : 학진 등재(후보)지 목록, SSCI 및 A&HCI 학술지 목록

⑤ 심사 대상 사업단의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⑥ 기타 평가 관련 자료 : 교원확보율 현황, 정량지표 현황 등

4. 정량평가 항목 - 21개 평가 항목

(PT3) 정량평가 항목

○ 2단계 BK21 사업의 정량평가 항목은 총 21개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단의 신청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했지만 매우 불충분하고 제한적이어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것뿐 이었습니다. (최소한 2박3일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예) 취업률 : 출신 대학원생의 취업리스트는 있으나, 증빙서류(재 직증명서 등) 미첨부

- 예) 소속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교수 논문실적

: 사업단의 작성한 리스트만으로 확인

- 예) 국고 및 민간 연구비 수주현황 : 사업단이 작성한 리스트 확인

- 리스트만 존재하고 증빙서류 없는 항목 다수

5. 사업단 신청서 - 오개재하거나 부풀리거나!

○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정량평가 실적을 행정실수로 오기재했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량평가 항목에서 나타났습니다.

○ 한가지 예로, 정량평가 중 각 사업단의 연구비 국고 수주실적은 사업단의 신청서로 평가를 진행하다 도저히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추가심사 과정에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국고 입금액을 산출해 정정함(그나마 연구비 항목은 이렇게라도 수정)

6. 교수 논문실적 부풀리기 - BK21 신청에서도 여전했다

○ 2단계 BK21 인문분야 사업단의 연구실적을 국회 도서관 등에서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연구실적 부풀리기도 여전했습니다.

○ 첫 번째 사례는 학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논문을 다른 저서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1건을 2건을 만든 사례입니다.

K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이○○

한국시가연구(2001), 근대계몽기 시기와 여성담론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4인 공저, 2003),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서○○

한림일본학연구 7, 일본 삿포로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연구

일본지역연구(7인공저, 2004), 삿포로시의 문화프로그램

○ 두 번째 사례는 몇문장만 바꾼 경우입니다.

S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조○○

동아시아고대학 (2003),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한국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2005),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

H대 신한중문화 전략사업단 김○○

외국문화연구 (2003), 당대 민간 곡가사에 나타난 여성관

동아시아 근대 여성의 발견(2004), 당대 민간가요에 나타난 여성관, 근대성을 찾아서

○ 여기 예를 든 K대 사업단은 연구실적을 평균 3.4편으로 제출했는데 최종 3.2편으로 S대 사업단은 2.3편으로 제출했는데 2.1편으로, H대 사업단은 3.2편으로 제출했는데 3.1편으로 평점결과가 나왔습니다.

7. BK21 정량평가 평정표 - 계속 수정, 누더기가 되다!

○ 그런데 더 문제는, 각 사업단별 정량평가 결과가 2박3일의 선정평가 실시 후에도 계속 수정된 것입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기되고 수정되었습니다.

○ 제가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메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취업률 62.5%였는데 싸인하고 줄긋고 37.5%로 수정

→ 대학원생 1인당 3년간 학술지 게재 논문수 0.28편 싸인하고 줄그어 0.26편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지웠는데 최종 0.26편

→ 외국인 교수 비중 처음 기록 확인불가 36.36%에서 18.75%

→ 외국인 대학원생 비중 처음 기록 확인 불가 78%에서 14.58%

→ 교수 1인당 5년 정부연구비 수주액 5.8에서 6.08

→ 교수 1인당 5년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1.81에서 1.5에서 1.6편

○ 이것을 시각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심사위원들이 오기재와 부풀리를 바로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8. 교육부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

○ 정량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정성평가 결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받혀주지 않는데 정성평가가 좋을리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단 신청서의 구성도 각 항목별로 정량평가 후 정성평가 식입니다. 사업단 선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 지난 3월 교육부의 선정평가 세부운영계획에 따르면

1. 2단계 BK21 사업의 심사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이며

VS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가 실현될 수 없는 평가 설계

2.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은 사업단이 확인 제출한 정량값을 전산으로 일괄 집계해 점수를 산출하되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한다’고 했으며

VS 일괄집계 산출 안했고, 평가위원 공동심사 후 1인이 최종평가

3.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

고 밝히고 있음.

VS 2개 사업단만 감액 지원

2단계 BK21 사업선정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부 책임자나 대학이 책임지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2006년 9월 14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37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서울지역 외고 입시문제 36%가 수학

외고 지필고사화…입시지침 위반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의 입시문제 가운데 36%가 수학교과에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외고 6곳이 2006학년도 입학 특별 및 일반 전형을 실시하면서 출제한 132개 문항 가운데 36%인 47개 문항이 수학교과에서 나왔다.

각 학교들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구술면접 시험을 실시하면서 10∼12개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수학문제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한영외고(45%)와 대일외고(45%)이며 대원외고 40%, 명덕외고 38%, 서울외고 29%, 이화외고 21% 등 순이다.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에는 영어지문을 통해 수학문제를, 대일외고는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각각 출제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입시지침은 ▲ 수학과 과학 등 지필고사 금지 ▲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대답하는 문제 출제 ▲ 단답형 문제 금지 등이다.

유 의원은 “서울지역 외고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입시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외고 입시는 사실상 예전의 대학별 본고사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