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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2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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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 한 건당 7억 3천만원 소요, 일반 기업의 3.5배

박사 1인당 특허출원건수도 0.6건, 대학 0.08건, 기업 8.8건

김기현 의원 “지식재산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 특허출원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산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건수는 4,389건(3.6%), 대학은 2,857건(2.4%)으로 나타나 기업 90,343건(75.1%)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이 2005년도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23.1%, 박사급 연구인력이 무려 82.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특허기술 개발은 매우 미흡한 것이다.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연구기관은 특허출원 한 건을 위해 7.3억원, 대학은 8.4억원, 기업은 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박사 1인당 특허출원건수도 공공연구기관이 0.6건, 대학 0.08건, 기업 8.8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기현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그동안 기초과학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몰두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 R&D 투자 비중과 박사급 연구인력 등을 비교해봤을 때 연구생산성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면서 “공공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기획단계부터 특허를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비 및 특허출원 현황>

(단위 : 억 원, 명, 건, %)

(자료 출처 : 특허청)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연구개발비	119,218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241,554
- 전년대비 증가율	-	16.2	16.3	7.5	10.1	16.3	8.9
◦정부․공공부담	35,744	38,169	43,615	47,400	47,762	54,460	58,772
- 전년대비 증가율	-	6.8	14.3	8.7	2.9	11.7	7.9
◦민 간 부 담	83,400	100,234	116,733	125,088	141,136	166,309	181,068
- 전년대비 증가율	-	20.2	16.5	7.2	12.8	17.8	9.1
◦외 국 부 담	70	95	757	763	789	1,084	1,714
◦정부·공공 : 민간 부담비율	30 : 70	28 : 72	27 : 73	27 : 73	26 : 74	25 : 75	24 : 76

주) 1999년부터는 사립대학을 정부․공공부문에 포함시킴(1998년까지는 민간에 포함)

(자료 출처 : 2006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단위 : 명)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자료 출처 : 2006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