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 서민경제파탄 규명”

2006. 10. 30 [총 3매]

국회의원 천영세(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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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무분별한 일용직사용 심각하다

공단 본부 미화용역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 … 장외지점의 노동조건 더욱 열악해

천영세 의원 “단기사용 일용직 증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기업의 책임방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관리용역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은 물론 노동조건 역시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천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관광부 취약업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 본부의 일용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의 경우에도 매년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용직에 의지하는 공단의 시설관리

<공단 본부의 업무별 일용직 비율(단위:명)>

	2004년				2005년				2005년
	경비	미화	조경	계	경비	미화	조경	계	경비	미화	조경	계
인원	6,560	2,920	9,626	19,106	6,560	2,920	10,538	20,018	4,840	7,700	11,482	24,022
전체 비율	98%	95%	99%	98%	98%	95%	99%	98%	97%	98%	99%	99%

공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용직 수가 99%에 달할 정도로 인력구조가 기형적이다. 이를 1인달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불과 1년에 21일 정도 일하는 셈이다. 상근인력 1,413명이 필요한 일을 일용직 인력 24,022명을 사용한다.

■ 상용직 임금 하락

<공단 본부의 상용직 임금 추이>

용역내용	1인당 연간 인건비(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경비	13,487	14,322	12,935
미화	11,791	12,530	11,211
조경	30,509	32,266	29,876
평균	13,002	13,795	12,477

더욱 큰 문제는 상시고용 역시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매년 신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용직 임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용역 계약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인건비를 낮춰 계약금액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장외지점간 일용직 처우 천차 만별

또한, 천영세 의원은 “공단 본부의 노동조건도 열악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장외지점의 인력 현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외지점 간 일당 차이가 심한 곳은 1만 8천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계약 방식에 따른 미화용역 일용근로자 임금 비교>

(단위 : 천원)

	수의 → 입찰			수의
	수원	일산	부천	상봉	동대문	시흥
2004	29.1	29.1	29.1	45.4	29.1	29.1
2005	30.5	48.3	30.5	48.3	30.5	48.3
2006	31.0	49.4	31.0	49.4	31.0	49.4

특히 감사원에서 올해 취약부분 감사를 요구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시설관리용역실태’를 확인하도록 한 점은 이와 같은 용역계약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주부터 문화관광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업무에 대한 상근직 채용을 강제하고, 현행 총액 계약방식에서 인건비 부분을 표준화하여 지나치게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천영세 의원은 오는 30일(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조건 현황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