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13 호	20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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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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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방송사업 확장은 ‘입시공화국 조장사업이다’

공영방송은 돈벌이보단 양질의 교육방송사업 펼쳐야

한국교육방송(EBS)이 2004년부터 국고보조로 시행한 수능방송을 실시 3년만에 본격적인 사교육 방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교육부가 수능방송사업에 대한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EBS는 수능강의 사업 확장을 위해 향후 3년간 444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BS의 지난 3년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수능사업을 실시한 뒤 당기순이익이 4배 이상 증가됐다. 수능사업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80억원(전년대비 306%), 2005년에는 약 7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수능사업을 통해 이같은 흑자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EBS는 이제는 국고보조금 없이도 수능사업을 알짜 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EBS의 효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총 514억원을 EBS가 수능방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했고, EBS 역시 수능사업으로 남은 이익금의 일부인 135억원을 수능사업 확장사업에 재투자한 상황이다.

EBS는 2007년 정부가 수능사업에 지속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것인지 미정인 상황임에도 매년 120-200억원을 수능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첫단계로 2006년 4대 신규 인프라사업(논술,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e-라이브러리)에 171억원을 이미 투자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로 향후 3년간 4대 인프라사업 확장 및 수능사이트 설비교체 등 에 4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BS가 이같이 수능방송사업 확대를 적극 시도하는 데는 수익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EBS는 여전히 수능방송 사업의 목적성을 “학교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에 두고, 수능방송사업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방송이 일반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사설학원의 입시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해 학생들을 수능방송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BS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수능방송 강사진 명단에 따르면 총 186명의 강사진 가운데 현직 사설학원 강사가 30.1%(5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설학원 강사진은 대부분 소위 명문학원이라고 이름이 난 학원의 대표강사들이다. 사실상 이 같은 강사진 채용은 수능방송에 대한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EBS는 이같은 사설학원 출신의 강사 채용과 관련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기강사 위주로 수능방송을 진행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수능방송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EBS가 매월 모의고사 실시 뒤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EBS유형이라며 EBS교재 몇 페이지에서 출제되었다는 식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이는 일반 사설학원 강사가 학원선전의 도구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과연 EBS의 수능방송이 사설학원의 입시강의와 다른 게 무엇인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현재 EBS 위성채널 플러스1에서 방송되는 수능방송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독과점 사교육방송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수학능력시험에 EBS 수능방송을 반영하겠다고 한 조치 때문이다. 2006년 11월 실시되는 수능시험에도 한국교육평가원장은 “학교교육과 EBS수능방송만 들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수능방송 사업은 올해도 대박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EBS 수능방송이 이같이 교육부의 수능연계방침에 따라 수험생들의 필수 시청 방송으로 자

리잡게 됨에 따라 수능방송이 수험생들에게 정신적으로 입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방송의 입시 연계방침을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힘에 따라 EBS는 수능방송 실시의 긍정성과 관련 ‘사교육비 경감’을 지난 3년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EBS의 수능방송은 겉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만, 실제는 ‘박리다매’의 효과로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 있다. 수능방송은 위성채널로 무료방송되지만, 수능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교재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시중가의 70-80%의 싼값에 공급한다고 하지만, 수능시험과의 연계방침 속에 박리다매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공영방송의 수능사업 몰입은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방송 사교육기관을 만들어낸 결과를 초래했다. EBS가 펼치는 고등학생 대상의 수능방송에는 오직 명문대 진입을 위한 입시교육방송만 있을 뿐, 전인교육을 비롯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입시공화국 방송이 되고 있다.

이같은 EBS의 수능방송은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의 방송 소외를 낳고 있다. 오히려 EBS는 수능방송의 사업 성과를 초등학교·중학교까지 확대해 사교육 방송시장을 팽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채널 플러스2에서 진행하던 교육프로그램을 2006년 가을 대폭 개편하면서 기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초등교육 보조학습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했다. <아래표 참조>

[2006년 플러스2의 편성비율]

구분		중등교육	초 등 교 육		유아교육	사 회 교 육
대상		중학교과 (보조)	초등교과	학습보조	유아교육	직업교육	어학교육	일반 교양
비율	개편전	56.1%	0%	0%	0%	31.5%	11.1%	1.1%
	개편후	50.2%	12.9%	6.4%	4.2%	15.6%	9.6%	1.1%
합계		중등교육 50.2%	초등교육 19.3%		유아교육 4.2%	사회교육 26.3%

이같이 EBS가 사회교육방송을 축소하고 유아교육을 비롯 초·중등교육 학습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는 교재판매 및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기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학습보조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은 초등학교때부터 사교육시장에서 불고 있는 논술 등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EBS는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이용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교육방송 시장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EBS가 이같은 수능 중심의 교육방송을 확장하고 있는 데는 공사법 제1조의 설립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사법 제1조에 따르면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BS는 이와 관련 국민의 평생교육은 지상파방송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위성채널과 인터넷을 이용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방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법 제1조를 개정함으로써 EBS의 수능방송 확대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방송의 목적을 “학교교육 보완”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공교육(학교교육)의 불완전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EBS의 수능방송이 사교육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충을 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같은 목적사업은 결국 공교육의 부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외에는 다른 교육은 엄두도 못내는 입시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다.

학교교육은 보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교육이 필요없을 정도로 학교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지원해야만 한다. 지금같은 EBS의 학교교육 보완논리로 수능강의 추가개념으로 들어야 하는 식은 결코 공교육을 강화하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본 의원은 교육부에 촉구한다. 교육부는 대학입시를 수능방송과 연계시키는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교육만으로 입시가 가능하도록 공교육 지원에 나서야 한다.

둘째, EBS는 더 이상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운 박리다매형 수능방송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 현행 수능방송사업은 값싼 입시교육을 위장한 사교육으로 입시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다.

셋째, EBS는 각 연령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적프로그램을 확대해야만 한다. 아울러 공교육이 내실있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인프라(미디어교육 등)를 공교육에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사업을 전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