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17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공군본부 질의자료

북핵 관련 질의

■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군의 입장

◦ 북한 핵실험 성공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군이 싸우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

◦ 전시 적을 격멸함은 물론 전쟁 종결을 위해 전시 제공권을 장악해 군 작전의 우위에 있도록 하는 등 공군은 현대전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임.

◦ 그러나, 북한이 전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공군을 포함한 우리의 일반 전력은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함.

▲ 질의

☞ 북한 핵 보유에 대한 공군의 입장은?

-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위협인가?

☞ 북한이 만약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공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핵탑재 미사일과 같은 전면적 공격인 아닌 소형, 전술적 차원의 북한의 핵공격을 예상한다면 무엇이 있으며 대응책은?

■ 공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

◦ 군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선제공격을 받아도 충분한 전력을 유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우리 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음.

※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핵탄두가 지상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발생..

- 낙진의 방사능량이 600렘에 이르면 생존불가능.

- 폭발당시에 생존해도 방사능은 편서풍 및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됨.

- 생존자들의 외상 및 내부손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 의료체계 부족이 심히 우려됨.

- 이후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 등을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 영구불임에서부터 백혈병, 각종 암, 방사성 괴질, 극심한 구토 및 탈수, 간질 발작 등에 이르는 질병으로 5년 안에 사망.

▲ 질의

☞ 계룡대 공군 본부내 주요자산들에 대한 전시 방호능력은 어느 정도 되나?

- 핵폭발시 발생하는 핵폭풍, 방사능, 전자기파 등으로부터 장병 및 주요자산 보호할 수 있나?

☞ 공군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주요장비 및 장병 보호 능력은?

-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야전 응급처치 및 복구능력 정도는?

-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나?

☞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야전 응급처치 및 복구능력 정도는?

- 장병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나?

- 공군에는 현재 어떤 종류의 방사능 치료 의약품이 확보되어 있나?

☞ 현재 공군이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과 피해 복구 능력 현황 및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핵전자기파 방어능력

◦ 지난 ‘04년 국감 시 ‘핵전자기파(EMP)'의 위력 및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북 핵실험 후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

◦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수천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소형 핵폭탄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 모두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음.

- 국가 금융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망 마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내 ‘전자기파’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2개소뿐

◦ 2004년 국감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자기파를 이용한 아군의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거의 모든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질의

◦ 2004년 국감 시 본 의원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시 이것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군 주요 전략시설과 민간 금융 및 국가 전산체계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무기에 대한 방어기술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2004년도에만 해도 군 주요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으며 새로 건설되는 군사시설도 수요부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만 관련 보호장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었음.

☞ 2004년에 본 의원이 핵전자기파의 위협에 대해 지적한 후 어떤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공군은 작전사령부, 제1ㆍ2 MCRC, 여러 공군기지에서 각종 고가 첨단 전자장비의 도움으로 작전활동을 하고 있음.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핵전자기파에 대한 공군 주요 전략시설 및 장비들에 대한 방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핵 피해를 받은 후에도 보복 공격 및 피해복구를 위해 군 지휘통제 체계의 생존성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군의 주요 C4ISR 방호체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현재, 우리 군이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는 미 군사규격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자기파 시험평가 항목 중 ‘핵전자기파’에 해당되는 항목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현재 그리고 향후 개발되는 주요 무기의 전자계통 장비에 이런 규격항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의견은?

- F-15K 전투기나 각종 레이다 등이 핵전자기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단기간에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 본 의원이 알기론 주한미군은 이런 심각한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이 우리 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보교환 및 대응력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데 공군의 의견은?

■ 공군, 미사일 방어능력 갖춰야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문제.

- 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

- 현재 북한은 800여기 이상의 스커드, 노동, 대포동 미사일 보유

◦ 공군은 고고도 대공유도무기(일명 SAM-X) 사업을 1985년부터 추진

- SAM-X 작전요구성능(ROC)에는 고고도로 비행하는 적 항공기 요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20여년간 사업 연기

- 작년부터 1조800억원 예산으로 재추진

◦ 현 SAM-X 사업을 통해 도입 예정인 중고 패트리어트(PAC-2)는 항공기 요격용으로는 적합하나 탄도탄 요격능력은 최신형 PAC-3 미사일 대비 매우 제한됨.

◦ 따라서, SAM-X는 그대로 추진하되 중고 패트리어트와 신형을 혼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 PAC-2 1개대대(성능 미개량)와 PAC-3 1개대대 혼합 도입시 예상 소요비용

=> 2조2,500억원 (2005년 공군 분석)

◦ 탄도탄 미사일 방어는 공군뿐만 아니라 군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전술 미사일방어 체계로서 국방부에도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임.

▲ 질의

☞ 공군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전시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방어하나?

- 자주국방 한다는데 주한미군 패트리어트에 의존할건가? 전투기로 막나?

☞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는 전술탄도탄 요격체계로서 미국의 MD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맞나?

-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국의 MD의 일환으로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전술요격체계가 중국의 전략 ICBM 요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공군의 입장은?

- 따라서, 우리 공군이 ‘패트리어트를 보유해도 미국의 MD 체제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맞나?

☞ SAM-X 추진을 하면서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와 신형 PAC-3 미사일을 혼합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군 자체적으로 PAC-2(성능 미개량)와 신형 PAC-3를 혼합 도입할 시 2조2,500억원 정도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지금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한가?

- 일각에서는 중고를 도입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도입하고 중고는 추후 신형 PAC-3로 대체하거나 탄도미사일 능력이 높은 성능개량탄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 공군은 SAM-X 사업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조기 배치를 위한 방안을 아래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서면제출)

1. 공군이 분석하고 있는 북한 및 주변국 탄도탄 개발 현황 및 위협 현황

2. 주변국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 보유, 배치 현황

3.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한 공군의 기지 및 전략시설에 대한 현 방어능력

4. PAC-2 미사일과 PAC-3 미사일을 혼합 운용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2006년 기준)

5.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탄도탄 요격체계를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기간

■ 군 작전 비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문제점

◦ 군사 보안업무시행규칙 제 158조 상용통신기술 설치․운용에는 ‘상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대외비포함)이나 중요 내용을 통신할 수 없으며, 지휘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

◦ 공군 작전교범 5-1-7과 공군 작전사 지침에도 휴대용 라디오 송수신기, 기타전기 및 전자기기에 대하여 항공기에 탑재하여 작동을 금함을 명시

◦ ’06년 4월 7일 국방부 장관 비행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지시

◦ 합참에서는 4월 10일 각 군 본부를 포함한 각 사령부 예하부대들에 비행 중 작전기강(휴대전화 사용등) 확립지시 내림

※ 민간의 항공안전 관련 참고 자료

◦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관제레이더 등의 항행안전시설의 주파수에 전파방해로 인한 항공기 운항 사고방지 공동대책을 수립. 이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06년 4월 18일 체결

◦ 이는 최근 이동통신 및 방송국 장비 등 전파를 이용한 무선 시설이 대폭 늘어나 향후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파수 혼선에 의한 항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임.

▲ 질의

☞ 민간에서도 비행안전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도 전파방해 등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공군에서 전파로 인한 비행안전 사고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 공군에서도 비행 작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례를 알고 있는지? 있다면 사례는 어떠한 것인지?

○ 의원님 말씀

- 작전시 휴대전화 사용은 안전성 확보가 되어있지 않는데다가 실제 전쟁시 이용 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비행뿐 아니라 실전적 훈련을 위해 작전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공군 조종사 수급 문제점

◦ 공군 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취업 증가로 조종사 수급에 심각히 제한.

◦ 공군이 제출한 「06년 조종사 다수 전역에 따른 작전운영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에서 올해 말까지 전역 예정인 조종사는 총 146명이며 이중 99명은 국내외 민간항공사에 취업할 예정임.

◦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2배가 넘는 인원.

◦ 특히 민간항공사에 취업하는 99명 중 71명은 공군의 각 기종의 교관급 조종사로 높은 기량을 갖춘 조종사들임.

◦ 게다가 올해 말부터 F-16과 F-4 전투기의 조종사 충원율이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내년부터 차세대전투기인 F-15K가 실전 배치되면 숙련된 비행 기량을 가진 F-16 조종사들의 F-15K 조종사 차출이 늘어나 조종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공군은 ‘06년 후반기부터 초급조종사에 대한 F-16 선발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충원율이 떨어지는 F-4와 F-16 기종에 대한 조종사 유출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는 실정.

◦ 총비행시간이 750시간이 넘는 베테랑 교관 1명을 양성하려면 8년의 시간과 1인당 57억 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면 공군에는 큰 손실임.

▲ 질의

☞ 공군 조종사들의 조기 전역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 공군이 조종사 조기 전역 방지를 위한 방안은?

☞ 전역을 막기 위한 ‘전투기 조종사 업무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항사 취업과 비교해 금전적 보상만으로 과연 조기전역을 막을 수 있는지?

○ 의원님 말씀자료

- 전역을 막기 위한 ‘전투기 조종사 업무수당’ 지급만이 조기전역을 막는 방법은 아님.

- 전투 조종사들이 애국심과 군인 정신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가 있다면 많은 수의 인원이 전역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

- 또한 조종사외에 타 장병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수당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공군은 조종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 검토도 타당하지만 조종사들에 대한 애국심 고취와 군인 정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시켜 줄 것을 당부함.

※ 조종사 수급 문제점 관련 참고자료

□ '06년 전역예정 조종사 현황

△ '06년 전역예정 조종사 : 146명

◦ '06년 만기 전역 인원 : 47명

◦ '06년 민항 취업 인원 : 99명

△ 최근 5년간 민항취업 전역 조종사

연 도	'01	'02	'03	'04	'05	평 균
인원(명)	32	53	54	47	57	49

* 연평균 : 49명(전투기 42명, 지원기 7명)

⇨ 최근 5년 평균 대비, '06년 민항 취업 인원 2배 증가

△ '06년 민항취업 전역 조종사 기종별 현황

자 격 기 종		교 관	편대장	분대장	소 계	계
전투기	F-4	9(1)	5	-	14(1)	54(17)
	F-5	18(9)	-	1	19(9)
	(K)F-16	19(7)	-	-	19(7)
	A-37	2	-	-	2
지원기	C-130	5(1)	-	-	5(1)	13(3)
	CN-235	1(2)		-	1(2)
	RC-800	4	1	-	5
	L-2	2	-	-	2
훈련기	T-41	1(1)	-	-	1(1)	11(1)
	KT-1	4	-	-	4
	T-59	1	-	-	1
	T-38	3	-	-	3
	T-50	2	-	-	2
계		71(21)	6	1	78(21)

* (   ) : 일선비행부대 이외 참모직위에 근무 중인 해기종 인원

* 총 99명 : 전투기 83명(훈련기 조종사 12명 포함), 지원기 16명

□ 작전운영 영향요소 분석

△ 기종별 조종사 충원 전망(전투대대)

구 분	'05. 12월	'06. 6월	'06. 12월
F-4	100% 이상		100∼95%
F-5	100% 이상
(K)F-16	100% 이상		100∼95%

* F-15K 전력화로 (K)F-16 조종사 차출소요 증가 예상

⇨ F-5 CRT 수료자중 (K)F-16 선발인원을 확대 적용하고

F-4 / (K)F-16 기성 조종사의 대외 유출 최소화 필요

■ 항공기 정비 능력 관련

◦ 공군은 장기운영 항공기인 F-4, F-5에 대해 TCG(Technical Coordination Group, 기술협력기구 - 미공군 기술지원체계)를 ’08년 탈퇴해 공군 군수사 주도로 국내에서 항공기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 TCG :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기술협력기구로 미국이 수출한 무기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 및 자문을 해 주는 곳. 각 종목별로 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국가가 그룹유지를 위한 가입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음

◦ 현재 TCG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은 F-4는 가입국가가 5개국에 연 8.6억원의 가입비용을 내고 있으며, F-5는 가입국가 18개국에 연 10.8억원의 가입비용을 내고 있는 상태임.

◦ 향후 ’08년에 F-4의 경우 TCG 가입국이 우리나라와 이집트로 2개국만 잔류 예정임에 따라 TCG 가입비용이 21.2억원으로 약 2.5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F-5의 경우 현행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군은 미군의 기술지원체계활용도가 감소하고 국내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08년부터 TCG를 탈퇴 할 예정임.

◦ 최근 7년간 TCG 기술지원이 연평균 71건(F-4 29건, F-5 42건)이며, 대부분 단순기술 문의사항이나 2 ～ 3건 외는 자체해결이 가능하다고 공군 군수사 판단.

▲ 질의

☞ 년간 TCG 기술지원이 2 ~ 3건의 경우는 자체해결이 불가능 한데 이런 공군능력 초과문제에 대해 업체 및 연구기관에 요구할 경우 비용이 더욱 추가될 가능성은 없나?

☞ 게다가 F-4의 경우는 TCG의 가입비가 향후 2.5배정도 올라가지만 F-5의 경우는 현행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F-4는 TCG 탈퇴하고 F-5는 존속시키는 방안은 연구해 보았는지?

- F-5를 TCG에 존속시키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나?

☞ 또한 우리가 TCG를 탈퇴하면서 대체 방안 및 필요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 TCG 현황 관련 참고자료

구 분	가입 연도	현 재	향 후	가입 국가
F-4	’76년도	연 8.6억원	연 21.2억원(2.5배 상승)	5개국
F-5	’81년도	연 10.8억원	연 10.8억원(현행 유지)	18개국

■ 공군 항공기 가동률 문제점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 ’06년 1/4분기 현재 보유 예비엔진 총 211대중 205대가 불가동 상태임.

◦ 이중 KF-16과 F-4의 예비엔진 39대와 67대 모두 불가동인 상태임

◦ 게다가 전술 항공기의 예비엔진 불가동 비율이 ’04년에는 58%에서 ’05년에는 72%, ’06년 1/4분기에는 97%로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또한 공군의 ’06년 1/4분기 항공기 가동률은 KF-16 77.3%, F-4 75.9%, F-5 80.1%로 전쟁 초기단계의 항공기 가동 목표 수준 90%, 평시 기종별 목표 수준인 KF-16 89%, F-4 85%, F-5 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

☞ 항공기 예비엔진 불가동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예비엔진 불가동 비율이 97%로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 이러한 가동률로 전시 전투력 유지가 가능한가?

☞ 결국 항공기 수리부속의 과다 유용과 장비유지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타사업으로 이전용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 의원님 말씀

- 항공기 엔진은 공군의 심장임을 인식하고 전투기 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

- 특히 우리가 처한 군사위협 하에서 예비엔진과 같은 필수적인 품목은 적정 유지비율을 확실히 유지시켜주어야 함

- 예산 이․전용은 매년 발생함, 그러나 공군의 전비태세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예산 이․전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공군은 항공기 유지를 위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을 당부함.

※ 공군 항공기 가동률 문제점 관련 참고자료

■ 전술항공기 예비엔진 현황

○ 최근 3년간 전술항공기 예비엔진 불가동 상태

단위 : 보유 / 불가동 (비율)

구분	’04년	’05년	’06년 1/4
계	217/126 (58%)	214/154 (72%)	211/205 (97%)
KF-16	39/34 (87%)	39/39 (100%)	39/39 (100%)
F-4	73/35 (48%)	71/57 (80%)	67/67 (100%)
F-5	105/57 (54%)	105/58 (56%)	105/99 (93%)

■ 전술 항공기 가동률

○ 최근 7년간 전술항공기 가동률

단위 : (비율)

년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4
평균 가동률	89.3	84.9	83.1	82.3	79.5	79.2	77.8
KF-16	92.4	90.8	91.8	82.3	77.5	76.2	77.3
F-4	87.6	85.7	81.3	78.2	77.5	78.2	75.9
F-5	91.3	90.8	86.4	81.5	82.8	81.5	80.1

※ 항공기 가동률 목표 수준

- 전쟁초기단계 : 90 %

- 평시 기종별 목표 : KF-16 89%, F-4 85%, F-5 86%

■ 공대지 사격장 전술표적 배치 문제

◦ 공군이 원활한 대화력전 및 CAS 임무를 위해서는 육안 표적식별 능력 및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적외선(IR, Infra-Red) 장비를 이용한 표적식별 능력 배양이 필요함.

◦ 대화력전이나 CAS 임무의 주표적은 북의 장사정포, 탱크, 기갑차량 등임.

◦ 때문에 육안 식별 훈련과 적외선 장비를 이용한 식별을 위해 공군의 공대지 사격장에는 북의 장사정포나 탱크, 기갑차량 모형 전술표적을 두고 훈련하고 있음.

◦ 적외선 장비 훈련을 위해서는 실제와 유사한 적외선 방출 표적이 필요한 상태

◦ 목재 전술표적은 육안 훈련에는 이상이 없지만 적외선 장비를 이용한 훈련시에는 실제 장사정포, 탱크, 기갑차량 등 표적의 온도와 목재 전술표적의 온도가 달라 실제적인 훈련을 할 수 없음.

▲ 질의

☞ 목재 전술표적을 이용한 훈련은 실전적 훈련이기보다는 형식에 맞춘 훈련이 아니었는지?

☞ 전술표적을 최근 육군 도태장비를 활용해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목재 전술표적도 유사한 무기 및 기자재들로 바꾸어 실전적 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 낙동과 웅천 사격장의 경우는 전술표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향후 조치는?

☞ 앞으로 육군 도태장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장비를 바꾸어 놓으면 사격장내 전술표적의 상태를 계속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육군과 협의의 하는 방안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의원님 말씀

- 최근 북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공군도 실전적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람.

※ 사격장별 전술표적 현황 (06년 5월 2일 현재)

사격장	전 술 표 적 현 황
필승	∘실제장비 : 전투기 7대, 헬기 4대, 탱크 5대, 폐차량 22대 ∘모형장비 : SAM, AAA, 스커드, 장거리포 등 33종
여주	∘실제장비 : 항공기 1대, 트럭/버스/유조차/ 각 1대, 전차/자주포 각 2 ∘모형장비 : 없음
낙동	∘실제장비 : 없음 ∘모형장비 : 없음
웅천	∘실제장비 : 유조차 3대, 트럭 1대 ∘모형장비 : 없음

■ 공군 중앙방공관제소 통제장병 근무 관련

◦ 공군의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Reporting Center)는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하여 24시간 공중감시, 항적식별 및 요격관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작전의 핵심부서임.

◦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중앙방공관제소 통제대 근무 장병들의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에 대하여 질의 한 바 있음.

◦ 중앙방공관제소 통제장병 근무 현황이 ’06년 1월 기준 충원 98%로 병력부족에 따른 임무 수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근무시간이 타부서보다 많고 근무시간대 또한 일정치 않아 신체리듬에 불균형 초래로 특별 건강관리 필요

◦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 중 「’05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중앙방공관제소 통제장병들의 근무 인원 부족 문제가 완료 된 것으로 확인

▲ 질의

☞ 근무여건 개선이나 공군 인원 편제상 중앙방공관제소 소속 장병수를 늘릴 수는 없나?

☞ 근무여건 개선 및 장병증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방부 혁신기획본부 운영평가팀 분석평가 결과 기준에 따라 방공관제수당을 신설하여 ’07-’11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하게 되면 타 근무 장병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의원님 말씀

- 공군 작전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방공관제소 통제장병들의 노고를 치하

- 수당지급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수당지급이라면 장병 사기를 위해 조치는 필요.

- 하지만 다른 문제해결법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