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2006년 10월 31일(火)

국민연금관리공단 펀드매니저,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모럴해저드에 빠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무 실익 없는 4대 보험 통합

걷을 돈 못 걷고, 줄 돈은 안 주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못 걷는 보험료, 7년간 2조 8,640억원

가입자들이 더 낸 돈 6억원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돌려줘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1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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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펀드매니저,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는 총 69명의 기금운용직원(펀드 매니저)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금융거래의 전문가로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 달리 기금운용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도 추가로 받고 있음.

아울러 지난 8월 말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고 있는 금융규모는 총 171.9조 원으로서, 이 중 주식(14.9조원)과 채권(154.8조)이 전체 규모의 98.7%를 차지하고 있음.

1 _ 직원 13명, 본인 계좌로 버젓이 주식거래 해 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13명의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주식을 거래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었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조회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01년 11월 1일 채권운용팀으로 입사한 시니어 ◯◯◯은 입사일 이후인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2003년 4월 25일까지 8개의 종목에 대하여 총 11차례의 매수‧매도를 함으로써 주식매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사실 및 매도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첨부 1 : 규정위반자의 근무기간 중 주식거래내역

또한, 2004년 4월 1일 운용전략팀으로 입사한 주니어 ◯◯◯도 입사일 이후인 같은 해 4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7개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총 21차례의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이른바 ‘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주식매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 밖에도 2001년 12월 1일 운용리서치팀으로 입사한 시니어 ◯◯◯은 200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하고도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운용전략팀장‧대체투자팀장‧자금관리팀장 등 3명의 팀장을 포함한 10명의 직원들은 본인 소유의 주식 매도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음.

< 보유주식 매도신고 의무 위반자 현황 >

소 속	직위	성 명	입사일	거래일자	위반횟수
운용전략팀	팀 장	◯◯◯	2003.01.02	03.01.13일~14일	2회
운용전략팀	시니어	◯◯◯	2001.11.01	02.11월~03.4월	2회
운용전략팀	시니어	◯◯◯	2006.04.01	06.4.10일~11일	2회
운용리서치팀	시니어	◯◯◯	2001.11.01	06.09.01	1회
채권운용팀	주니어	◯◯◯	2005.09.01	05.09.07	1회
위탁운용팀	주니어	◯◯◯	2006.02.16	06.02.16일~28일	2회
대체투자팀	팀 장	◯◯◯	2004.08.16	04.08.24일~26일	3회
대체투자팀	주니어	◯◯◯	2006.02.16	06.02.28	1회
리스크관리팀	시니어	◯◯◯	2001.12.01	02.04.24	1회
자금관리팀	팀 장	◯◯◯	2005.12.12	06.5월	1회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기금운용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각 팀의 팀장이 3명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나, 기금운용본부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더구나 주식보유 사실과 주식매수 사실 확인 절차가 본인의 서명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 중 일부 위반자는 소명자료를 통해 그러한 규정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사완료시점까지 주식보유 사실을 숨기고 매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움.

심지어는 지금까지 주식보유사실을 숨겨왔던 자가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기 직전 주식보유상황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음.

이와 같이 공단의 주식거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공공정보를 이용한 개인투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2 _ 공공정보 취득 후 매도시점 조정 통해 간접이익 챙겼을 수도

이 밖에도 현행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량매도를 하지 아니하고 종목의 주가를 주시하면서 주가가 높은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분산 매도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는 공단 기금의 주식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본인의 주식을 공단의 거래 패턴과 같이 거래하기도 하였는데,

자금관리팀장 ◯◯◯의 경우는 2006년 5월 12일 대우증권 주식을 200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공단의 대우증권 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2006년 5월 11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선 후 5월 22일까지는 주식을 계속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의 내부정보 취득 후 본인의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 규정상 주식의 매도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종목의 주가를 주시하면서 매도 시점을 달리하게 되면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주식의 매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익 취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_ CB(해외전환사채) 등의 간접주식투자도 거래 금지 시켜야

현행 규정에는 주식을 제외한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매매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CB(해외전환사채)의 경우 일정 기간 뒤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CB거래를 간접적인 주식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대체투자팀장 ◯◯◯은 지난 2004년 8월 16일 입사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1,520주의 주식을 매도하고(6천3백여만원) 총 42,200주의 CB를 매수(3천9백여만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대체투자팀장 ◯◯◯의 주식 및 CB 거래내역 >

거래일	거래종목	매수량(주)	매도량(주)	거래단가	거래금액
2004.08.24	벽산건설		2,240	2,740	6,137,600
2004.08.24	벽산건설		260	2,745	713,700
2004.08.24	벽산건설		6,000	2,750	16,500,000
2004.08.24	벽산건설		3,000	2,760	8,280,000
2004.08.25	벽산건설		10,000	3,185	31,850,000
2004.08.26	서울전자통신		20	785	15,700
매도총액					63,497,000
2004.12.13	LG카드(CB)	200		9,401	188,020
2004.12.13	LG카드(CB)	1,100		9,401	1,034,110
2004.12.13	LG카드(CB)	1,900		9,401	1,786,190
2004.12.13	LG카드(CB)	7,000		9,401	6,580,700
2004.12.13	LG카드(CB)	1,400		9,410	1,317,400
2004.12.13	LG카드(CB)	10,000		9,410	9,410,000
2004.12.13	LG카드(CB)	10,000		9,410	9,410,000
2004.12.13	LG카드(CB)	10,600		9,500	10,070,000
매수총액					39,796,420

따라서, 간접적 주식거래로 볼 수 있는 채권거래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정보를 이용한 개인투자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첨부 1 >

규정위반자의 근무기간 중 주식거래내역

□ 주식매수금지 위반, 보유주식신고의무 위반, 보유주식매도신고 위반

소 속	직 위	성 명	입사일	근무기간 중 주식거래내역
				거래일자	종 목	구분	수 량	거래금액
채권운용팀	시니어	◯◯◯	2001.11.01	2001.11.30	현대증권	매도	500	5,725,000
				2001.12.06	하이닉스	매수	2,000	5,490,000
				2003.03.20	대우조선해양	매도	1	9,400
				2003.03.20	두산인프라코어	매도	8	19,600
				2003.03.20	동양텔레콤	매도	7	6,020
				2003.03.20	한빛방송	매도	2	15,120
				2003.03.20	동양종금증권	매도	220	324,500
				2003.03.20	동양종금증권1우	매도	110	123,750
				2003.03.20	대우조선해양	매도	20	192,400
				2003.03.20	두산인프타코어	매도	10	24,000
				2003.04.25	하이닉스	매도	95	379,350
계							2,973	12,309,140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주식매수금지 위반, 보유주식매도신고 위반

소 속	직 위	성 명	입사일	근무기간 중 주식거래내역
				거래일자	종 목	구분	수 량	거래금액
운용전략팀	주니어	◯◯◯	2004.04.01	2004.04.08	신호제지	매도	1,130	3,774,200
				2004.04.28	액토즈소프트	매수	446	10,213,400
				2004.04.30	액토즈소프트	매도	446	11,127,700
				2004.05.04	액토즈소프트	매수	621	15,140,100
				2004.05.07	액토즈소프트	매도	621	12,462,150
				2004.05.07	나노하이텍	매수	1,690	6,284,800
				2004.05.07	신호제지	매도	2,450	6,311,900
				2004.05.07	신호제지	매수	320	836,800
				2004.05.11	매커스	매수	2,300	13,821,380
				2004.05.14	매커스	매도	2,300	13,547,000
				2004.05.14	나노하이텍	매도	258	750,780
				2004.05.14	심텍	매수	333	1,811,520
				2004.05.18	심텍	매도	333	1,881,450
				2004.05.18	나노하이텍	매도	1,432	4,253,275
				2004.05.18	충남방적	매도	1,040	6,344,000
				2004.05.18	충남방적	매수	1,040	6,146,400
				2004.05.18	신호제지	매수	2,130	5,891,700
				2004.05.20	신호제지	매수	1,550	3,627,000
				2004.05.24	신호제지	매도	1,550	3,456,500
				2004.06.23	신호제지	매도	2,130	5,048,100
				2004.06.23	팬택앤큐리텔	매도	50	106,250
계							24,170	132,836,405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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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에 빠진 국민연금관리공단

1 _ 4년 반 동안 76명 징계받아, 이 중 45%는 중징계 받기도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으로 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

공단이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공단 소속 직원들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지난 7월까지 무려 76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45%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02년 ~ ’06년 7월 연도별 징계 현황 >

(단위 : 명)

년 도	중징계			경징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2년	1	1	1	-	3	6
2003년	-	2	3	1	5	11
2004년	-	1	1	5	5	12
2005년	-	2	10	8	20	40
2006년 8월	-	-	2	-	5	7
계	1	6	17	14	38	76

징계의 사유를 보면, 지난 2002년에 파면된 직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6천 8백여 개 합계금 4천5백만 원 상당의 음란물을 팔았으며

전체 징계자의 21%에 해당하는 총 16명의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3명은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모 지역 관할지사장이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관내 8명의 지사장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부당 모금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54명에 이르는 등, 공단 직원의 도덕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고 있음.

< 질   의 >

징계자 수가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가 전체의 71%에 달하고 있는데, 공단직원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 _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직원의 사적투자 제어‧감시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공단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줄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금운용은 법과 규정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임.

그러나 기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5명이 기금 부실운용 및 관리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의 징계 현황 >

(단위 : 명)

징 계 일	성 명	징계사유	징계내용
2002.01.08	정◯◯	타당성 검토나 내부보고 등 적절한 절차 없이, 본인판단에 따라 고위험자산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펀드로 투자대상을 임의 변경	해임
2002.08.03	박◯◯	기금(채권) 운용태만 등	견책
2003.03.18	권◯◯	기금(해외CB) 관리운용태만	견책
2003.03.18	정◯◯	기금(해외CB) 관리운용태만	견책
2004.06.30	온◯◯	공단 근무 중 증권투자회사의 이사직을 겸직	감봉 1월

또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사적인 주식투자 등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은 공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차도 정기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원래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명의로는 일체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주식거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직원들의 동의서를 얻어 주식보유 및 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임.

따라서 평상시 공공정보를 이용한 사적 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부당 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질   의 >

본부 직원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거래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공단의 기금운용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잣대로 사적 투자를 제어‧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사적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무 실익 없는 4대 보험 통합

1 _ 국세청 산하 공단이 부과‧징수, 지금과 다를 바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의 사례처럼 급여서비스 위주의 사회보험이 발달되어 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편적으로 정착되었을 경우에는 행정효율적 차원에서 국세청이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음.

그러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부과‧징수 공단’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 사회보험 업무 서비스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는 부과‧징수업무 이관의 주요 논거로 소득파악 등의 문제 해결을 들고 있는데, 세무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산하 공단이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

사회보험에 대한 노하우 및 마인드가 전혀 없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기존의 각 보험 공단이 급여 서비스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수준을 퇴보시킬 것임.

< 질   의 >

궁극적으로 기존 각 공단의 업무 기능 일부를 분리해 재경부 및 국세청 산하에 거대한 조직 하나를 그대로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부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 _ 부과‧징수의 기능분리에 따라 정책조정 및 연계 기능의 미흡이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

각 사회보험제도가 이미 충분히 정착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문제 및 사각지대 문제로 또 건강보험은 민간보험 도입여부와 보장성 강화 문제로, 고용보험은 가입률 저하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운영과 부과‧징수의 기능분리에 따른 정책조정 및 연계기능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

제도운영과 부과‧징수의 기능분리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행정비용이 축소된다는 애초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제도운영과 부과‧징수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사업주의 신고편리성은 좋아지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정처분이 제도운영의 영역인지 아니면 징수영역인지 구분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만약 사업장 가입자에 한해서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부과징수업무 이원화로 인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3 _ 연금 사각지대, 오히려 늘어날 수도

<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 이관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세청으로 이관할 경우 국세청의 소득파악 인프라 활용‧발달된 징수기법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큼.

즉,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말 현재 전제 경제활동 인구 중 국민연금 납부인원은 50%가 넘는 데 비해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18%에 불과함. 표2에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중 과세소득자료 보유자가 일부에 불과함.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부과‧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표1 - 경제활동인구, 납세자, 국민연금 납부자 현황 >

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 통계연보,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국세청 통계연보, 국민연금 납부인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중 소득신고자)은 국민연금 통계연보임.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자가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미만이 가입대상임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국민연금 납부인원
인구	23,394	4,363(18.7%)	12,310(52.6%)

2004년말 현재

< 표2 - 국민연금 지역가입 소득신고자 중 과세자료 보유자 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소득신고)	과세소득자료 보유자	미보유자
인구	4,400	1,440(32.6%)	2,960(67.4%)

2005.11. 현재

아울러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액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에 비해 과세소득이 낮아 나중에 받을 급여수준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음

< 표3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소득액과 과세소득액 현황 >

과세소득자료 보유자	국민연금 소득액	과세 소득액	과세소득 수준
1,440천명	123만원	91만원	73.9%

2005.11. 현재

이러한 문제는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가입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 중의 16.3%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표4 - 사업장 가입자의 국세청 과세자료 비교 >

정기결정자중 2005.9.22.현재 가입자수(명)	2004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매치가능자				2004년도 귀속 국세청 소득자료 매치 불가능자
	계	국민연금소득 ＞ 국세청소득	국민연금소득 = 국세청소득	국민연금소득 < 국세청소득
5,369,430	4,496,237 (83.7%)	457,095 (8.5%)	3,830,814 (71.3%)	208,328 (3.9%)	873,193 (16.3%)

< 질   의 >

이사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파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세청 산하의 청으로 분리되어야만 제대로 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 원활한 징수 업무가 가능해 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될 경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 징수에 따른 납부금액의 과다로 인해 수용성이 낮아져 종국적으로는 전체 사회보험료의 징수율이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음. 이는 사회보험의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강한 국민연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걷을 돈 못 걷고, 줄 돈은 안 주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못 걷는 보험료 7년간 2조 8,640억원

가입자들이 더 낸 돈 6억원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돌려줘

1 _ 소멸시효 완성된 연금보험료, 최근 7년간 2조 8,640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인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규모의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연금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환수금‧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그리고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단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무려 2조 8,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현황 >

(단위 : 천개월, 개소,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9월	계
지 역 가입자	월 수	1,026	2,400	9,181	13,490	12,712	12,963	12,644	64,416
	금 액	222	495	2,112	3,868	5,235	7,197	8,591	27,720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수	1,217	1,672	4,125	1,578	4,226	5,802	5,499	24,119
	금 액	28	36	110	52	170	277	247	920
계		250	531	2,222	3,920	5,405	7,474	8,838	28,640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부당이득환수금과 구상금이 각각 8억 원과 25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사망사고 또는 장애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단은 피해자에게 사망관련급여와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됨. 이 때 공단은 사고 가해자에게는 이 중 일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금이라고 함.

2 _ 사업장가입자의 체납 보험료 지난 9월까지 1조 278억원,

부당이득환수금 미징수액은 무려 121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이 밖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 보험료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9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체납 보험료가 무려 1조 2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06년 9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현황 >

(단위 : 천개소, 억원)

사업장 수 기준			금액기준
고지	완납	체납	고지	완납	체납
1,163	905	258	1,253,356	1,242,132	11,224
	’06년 9월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액				946
			순 체납금액		10,278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특히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체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미리 찾아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함.

체납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지만, 현재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함.

이 밖에 올해 9월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부당이득환수금 규모도 무려 12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환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부당이득환수금 결정 및 징수 현황 >

(단위 : 건, 원)

구 분		결 정	징 수	미징수
노령연금	건수	109,614	106,261	3,353
	금액	50,463,794,990	47,367,958,197	3,095,836,793
장애연금	건수	10,893	10,172	721
	금액	9,830,423,072	8,350,909,891	1,479,513,181
유족연금	건수	21,140	19,334	1,806
	금액	12,186,378,270	9,905,029,012	2,281,349,258
반환일시금	건수	16,945	12,466	4,479
	금액	10,704,152,067	4,657,296,146	6,046,855,291
사망일시금	건수	552	497	55
	금액	423,529,750	365,325,840	58,203,910
계	건수	159,144	148,730	10,414
	금액	83,608,278,149	70,646,519,086	12,961,759,063
’06년 9월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징수 금액				803,027,370
순 미징수금액				12,158,731,693

공단설립이후 2006년 8월 31일까지의 누계임.

3 _ 가입자로부터 더 거둔 보험료 6억원도 못 돌려줘

< 현황 및 문제점 >

가입자로부터 더 거둔 과오납금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보험료도 무려 6억 원에 이르고 있음.

< 과오납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

(단위 : 건, 천원)

가입종별	시효완성 건수	시효완성 금액
사업장 가입자	8,176	515,531
지 역 가입자	11,491	83,633
계	19,667	599,164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질   의 >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5년임에도 공단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보험료 규모가 지난 7년간만 해도 무려 2조 8,640억에 이르는 것은, 결국 공단의 징수노력이 부족했거나 징수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지난 9월 현재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업장 수가 25만 8천 개소에 이르고 있고 이들 사업장이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만 해도 1조 27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사업장에 속해 있는 사업장가입자도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아직 징수하지 못한 부당이득환수금 규모도 무려 12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부당이득환수금 환수율을 높이기 전에 부당이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반환일시금 부당이득이 전체 부당이득의 절반(49.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반환일시금의 부당이득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가입자들의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오납금 규모가 6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가입자들에 대한 청구 안내 또는 안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