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조태상 보좌관, 019-216-7385)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10월 17일(화)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대형병원,

부당한 ‘특진’으로 진료비 2억 넘게 챙겨와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선택 진료제’,

공정위 차원에서 시급히 조사해야

▶ 고대구로병원, 연대원주기독병원 등 8개 대형병원,

…  ‘특진’의사 비율 80% 넘어 관련법규 위반

▶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

…  100% ‘특진’ 의사만으로 병원 운영하면서 환자의 의사 ‘선택권’ 원천적 봉쇄

▶ 대형병원들 환자도 모르는 ‘특진’ 진료,

…  지난 4년간 2억8천만원 부당진료비 챙겼다가 환불해 줘

▶ 공정위,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선택진료제’ 손봐야

… 약관심사 및 중요정보 고시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김영주 의원이 국내 3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선택진료제(일명 ‘특진’)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규정을 위반한 특진 의사 운영】

- 3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8개 대형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의 선택진료의사 비율 80%를 위반하고 있었는데,

-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강동성심병원, 경북대병원(이상 전체의사 대비 선택의사비율 100%), 연대원주기독병원, 국립의료원, 고대구로병원(이상 전체의사 대비 선택의사비율 80% 이상) 등 이었음.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병원별 선택 진료 의사 현황>

병 원	전체의사	선택의사	일반의사	선택의사비율
전 체	4,667	3,418	1,249	73%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450	450	0	100%
부산대학교병원	171	171	0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60	160	0	100%
강동성심병원	102	102	0	100%
경북대학교병원	87	87	0	10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85	83	2	98%
국립의료원	92	89	3	97%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52	43	9	83%
서울대학교병원	242	188	54	78%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98	75	23	77%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90	68	22	76%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34	101	33	75%
고려대의대부속병원	126	91	35	72%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75	53	22	71%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130	90	40	69%
전북대학교병원	150	103	47	69%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162	111	51	6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57	106	51	68%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36	91	45	67%
한양대학교병원	132	85	47	64%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162	103	59	64%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69	43	26	62%
충북대학교병원	94	58	36	62%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93	58	35	62%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123	75	48	61%
서울아산병원	444	273	171	61%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121	73	48	6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92	109	83	57%
인제대학부속백병원	64	35	29	55%
동아대학교병원	140	74	66	53%
아주대학교병원	230	118	112	51%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104	52	52	50%

*병원별 인터넷 진료예약사이트를 조사, 분석한 결과임.

- 한편, 100% ‘특진’진료의사만으로 운영되는 진료과목도 있는데,

- 흉부외과는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병원, 비뇨기과는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12개 병원, 신경외과는 한양대 병원 등 11개 병원, 안과 및 정형외과는 국립의료원, 부산대 병원 등 각각 9개 병원, 외과 및 산부인과도 고대구로병원, 경북대 병원 등 각각 8개 병원, 신경과는 계명대동산병원 등 6개 병원 등이었음.

<진료과목별 선택의사 비율>

	흉부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주 요 병 원	14개	11개	9개	9개	8개	8개	8개	6개
	삼성서울병원, 카톨릭강남성모병원, 연대영동세브란스, 부산대병원 등	삼성서울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대부속병원, 부산대병원 등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고대구로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등	삼성서울병원, 국립의료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경북대병원 등	삼성서울병원, 국립의료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삼성서울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연대원주기독병원 등

*병원별 인터넷 진료예약사이트를 조사 분석한 결과임

【대형병원에서 환자도 모르는 ‘특진’ 진료비 부당 청구 앞장】

- 보건복지부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 진료’ 부당 청구에 대한 환불제도에 따른 환불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지난 4년 간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금액은 총 2억8,446만원으로,

- 42개 대형병원에서 2억3,927만원이 환불돼, 대형병원 일수록 부당한 선택진료를 남발하고 있었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합계
1,6,336,749원	69,557,781원	120,981,538원	77,586,704원	284,462,772원

<2003년 ~ 2006년 6월까지 4년간 선택진료비 환불 현황>

*보건복지부, 국감제출자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선택진료비 환불현황>

병 원	최근 4년간 환불액(원)	전체의사대비 선택의사비율
경북대학교병원	5,370,740	100%
강동성심병원	3,462,936	100%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24,765,214	100%
부산대학교병원	2,708,296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828,098	10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원주기독)	2,742,679	98%
국립의료원	769,332	97%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4,765,606	83%
서울대학교병원	40,622,842	78%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1,466,267	77%
중앙대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409,546	76%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893,731	75%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1,234,252	72%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5,768,910	71%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14,260,547	69%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21,022,806	69%
전북대학교병원	477,944	6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695,401	68%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821,525	67%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6,166,695	64%
한양대학교병원	2,451,872	64%
충북대학교병원	2,028,284	62%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1,152,000	62%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7,920	62%
서울아산병원	48,874,977	61%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1,623,700	61%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7,678,805	6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8,383,781	57%
인제대학부속백병원	317,247	55%
동아대학교병원	2,616,159	53%
아주대학교병원	1,969,697	51%
을지대학병원	166,401	50%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1,921,376	-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5,947,021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749,174	-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1,173,750	-
충남대학교병원	1,232,233	-
조선대학교병원	1,746,540	-
영남대학교병원	2,897,377	-
경상대학교병원	124,392	-
전남대학교병원	2,955,491	-
원광대학교부속병원	-	-
합 계	239,271,564	73%

*보건복지부 국감제출 자료

- 대형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선택진료 부당 청구를 해 왔는데,

- 종합전문요양기관 23개소에서 3천3백4십만원의 환불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뤄져 대형병원의 도덕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의료급여대상자 선택진료비 환급현황>

병 원	환급액	선택의사비율
서울아산병원	10,232,046	6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8,323,509	69%
서울대학교병원	4,015,240	78%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2,506,157	64%
강동성심병원	2,002,056	100%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1,547,131	10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347,579	57%
경북대학교병원	636,400	100%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622,402	60%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432,665	71%
한양대학교병원	423,035	64%
부산대학교병원	414,450	10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80,506	-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179,030	61%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147,631	8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2,495	100%
영남대학교병원	92,400	-
동아대학교병원	56,600	53%
경상대학교병원	52,929	-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40,905	62%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3,388	75%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5,400	-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원주기독)	1,945	98%
합 계	33,475,899	73%

*보건복지부 국감제출 자료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 연대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카톨릭대성모병원 등 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 외래환자의 34%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 81%의 외래환자는 선택진료신청서상의 약관(참고사항)을 읽어보지 않고 있었고,

- 약관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가 46%나 되었음.

- 또한 외래환자의 85%는 선택진료비가 허위 청구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87%가 원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의료소비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특진’제도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하며,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선택진료신청서의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분야보다 큰 의료분야에서 소비자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주권 보호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을 실시해서, 선택진료 신청서의 약관에 대한 심사와 중요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 그리고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폐지요구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