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환경오염의 주범인 PCBs(폴리염화비페닐) 사용!

이미 197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자부고시 제38조에

PCBs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 79년 이미 산자부고시를 통해 PCBs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무시

- 한국전전력공사! 05년에 문제가 되자 폐변압기 매각 및 재생 금지

- 현재 변압기 166만대 중 20%인 33만대가 PCBs에 오염된 것으로 추측

- 14만대의 폐변압기 처리 기술이 없어 야적장에 방치, 이미 포화상태

- 다량의 변압기 야적으로 인한 2차 오염발생 가능성 상존

□ 현 황

- 폴리염화비페닐(PCBs)은 전기나 열의 전달을 막는 절연유의 원료인데, 변압기나 콘덴서를 비롯해 거의 전 공업분야에 이용됨. 주로 산업폐수에서 많이 검출되며,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물질

- 1960년대 이후부터는 PCBs의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일본에서는 2001년, PCBs의 무해화 처리를 15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법률이 시행하고 있음

◦ 산자부는 PCBs의 유해성 때문에 1979년 산자부 고시를 통해

- 「전기설비기술기준」제38조〔폴리염화비페닐 사용 기계기구의 시설금지〕폴리염화페비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제정하였음.

- 따라서 한전은 ‘79년부터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PCBs가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방치

- ‘99년 8월 6일 PCBs 함유 지정폐기물의 관리, 재활용에 관한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는 PCBs 기준치를 2ppm 이상으로 개정하였음에도 한전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변압기를 매각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함.

<표1> 연도별 매각현황

구 분	단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8	계
변압기	대	71,096	59,986	55,584	53,083	54,780	27,782	176	322,487
절연유	㎘	2,377	2,312	2,668	2,972	3,281	1,426	499	15,535

◦ 폐변압기 매각 현황

- 폐변압기 :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폐유 : 1차 사업소 단위로 경쟁계약

- ‘00년부터 ‘04년까지 PCBs 함유 지정폐기물의 관리,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PCBs에 오염된 변압기와 함유된 절연유를 다량 매각, 그대로 처리하여 다량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음. <표1>참조

◦ 처리방안 부재

- 전 사업소 절연유 및 폐변압기 매각중지(’05. 6월)

- 연간 폐변압기 및 요수리변압기 발생예상량 : 약 100,000대

- 폐변압기 및 요수리변압기 보유대수(’06. 8월) : 139,605대

- 표본조사 대상변압기 1,331대 성분분석 및 오염경향성 분석완료

<그림1> 폐변압기 야적 현장 사진

<표 2> 배전용 변압기 야적현황

(’06.08.31 현재)

사업소명	간이수리	중 수 리	폐 품	합 계
서울지역본부	8,352	189	7,968	16,509
경기지사	4,822	511	8,830	14,163
경기북부지사	1,133	86	8,294	9,513
인천지사	2,487	221	5,266	7,974
강원지사	591	129	2,856	3,576
강릉지사	948	48	1,310	2,306
영월지점	196	20	375	591
충북지사	2,749	195	2,382	5,326
제천지점	280	22	305	607
충남지사	5,133	382	3,430	8,945
예산지점	87	11	2,011	2,109
서천지점	34	9	753	796
전북지사	1,717	304	6,714	8,735
전남지사	1,753	141	4,906	6,800
목포지점	24	3	1,609	1,636
순천지점	111	71	3,760	3,942
해남지점	164	18	2,168	2,350
대구지사	5,469	284	4,374	10,127
경주지점	57	10	4,798	4,865
경북지사	1,929	60	1,587	3,576
부산지사	2,511	165	6,469	9,145
울산지점	812	35	2,881	3,728
경남지사	1,349	112	5,193	6,654
진주지점	941	86	1,875	2,902
제주지사	14	6	2,710	2,730
합 계	43,663	3,118	92,824	139,605

◦ 한전 25개 자재관리사업소의 문제점

- 야적 공간의 절대 부족

- 다량의 변압기 야적으로 인한 2차 오염발생 가능성 상존

- 신품변압기 등 야적공간 협소로 신속한 전력공급 차질 발생

◦ 현행법상 PCBs 농도분석 및 처리방법

- 농도분석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시료의 채취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4)

(타)PCBs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는 고온소각시 다이옥신 발생문제로 사실상 처리 방안이 없는 상황

□ 질 의

◦ 1979년 산자부 고시를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제38조〔폴리염화비페닐 사용기계기구의 시설금지〕폴리염화페비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제정하였을 때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PCBs가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였음

◦ 한전의 법률 위반과 무책임한 행위가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는데, 사장은 어떻게 이를 책임지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9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PCBs의 사용 기준 한도를 2ppm 이상 사용하면 않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05년 6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까지 폐변압기와 오염된 절연유를 무단 매각하였음

◦ 명백한 법률 위반, 범법 행위라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해 주기 바람.

◦ 현재의 PCBs 표본조사는 오차가 존재하고,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판단하여 해당년도 수 백대의 변압기를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할 경우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단 1대의 PCBs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PCBs 분석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

◦ 다량의 변압기를 야적함으로써 이로 인한 2차 오염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신품변압기 등 야적공간 협소로 신속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 사장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